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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유충현 기자입니다.

총 132 건

아기울음 역대 최대폭 증가…'합계출산 0.9' 회복 청신호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전년동기보다 15% 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COVID-19)의 엔데믹 전환 이후 결혼이 늘어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대를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전년동기(12만6374명)보다 1만9430명(15.4%) 늘었다. 증가 규모와 증가율 모두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월별로는 2024년 7월부터 24개월 연속 증가세다. 6월 출생아 수는 2만3111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115명(15.6%) 증가했다. 6월 기준 2019년(2만3992명) 이후 최대 규모다. 1992년(366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이다.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계속 오름세다. 6월에는 전년 대비 0.11명 증가

늘어난 일자리 80%는 어르신 몫…청년은 3년째 뒷걸음

올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0만개 가까이 늘었지만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3년 넘게 뒷걸음질했다. 20대 이하 일자리 비중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8000개로 1년 전보다 29만2000개 늘었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 1만5000개로 역대 최저치까지 줄었다가 같은 해 2분기 11만1000개, 3분기 13만9000개, 4분기 22만1000개를 거쳐 이번 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확대됐다. 증가폭은 2024년 1분기(31만4000개) 이후 가장 컸지만 연령대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23만3000개 늘면서 전체 증가분의 약 80%를 차지했다. 뒤이어 30대(11만5000개)와 50대(4만개)도 증가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20대 이하

채워넣어야 할 돈 4조 넘는데…씀씀이만 키운 임금체불기금

정부가 회사 대신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4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체불 임금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적자구조가 굳어진 상태다. 지난 20일부터는 체불임금 지급 범위를 2배 늘리며 씀씀이를 키운 터라 기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이 사업주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변제금 등 미수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19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대지급)하는 목적으로 만든 기금이다. 고용노동부가 관리·운영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서다. 지난해 거둬들인 돈은 9567억원이다. 필요한 돈(누적 징수결정액)은 5조3245억원이다. 필요한 돈 대비

"김정은 핵 57개" 트럼프 말에 떠오른 핵무장론…전문가들 "신중해야"

북한 핵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묘한 발언을 계기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던 지난해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밝힌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포함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반도체 잘 나가는 경기·충북…고용률은 나란히 뒷걸음

제조업 생산과 수출지표에서 전국 1위인 충북·경기 지역이 고용지표에서는 나란히 뒷걸음질했다. 반도체 호황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고용률은 63.2%로 전년동분기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1분기까지 보합이었다가 2분기 들어 하락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경기(-1.1%포인트), 경북(-1.1%포인트), 충북(-0.6%포인트) 등 7개 시도가 하락했고 제주(1.7%포인트), 광주(0.8%포인트), 충남(0.8%포인트) 등 8개 시도는 상승했다.수출은 경기와 충남에 쏠렸다. 전국 수출은 2755억1000만달러 가운데 507억5000만달러가 경기, 344억9000만달러가 충남에서 나왔다. 두 지역 합계가 전국 증가분의 84.7%다. 두 지역 모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상승을 주도했다. 생산지표는 충북이 1위였다. 2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2.0% 증가

"해킹 천재도 평범해지는 한국군…기술부대 만들고 10만 과학병 육성"

"해킹 천재인데도 "중위"로 임관시켜서 일반적인 통신부대, 사이버부대에서 "평범한 중위"가 됩니다. 이스라엘 8200부대, 탈피오트, 맘람 제도가 한국에서 안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을 인정하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무봉 기아 특수사업부 고문 겸 육군 예비역 소장)"KAIST(한국과학기술원) 해킹동아리 학생 동아리는 총장실에 지원해달라고 오질 않아요. 상금 받아서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민간으로 흩어져버립니다. 국가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특별한 학생들을 "형평성" 기준에 맞춰 지원을 못해줘요." (이광형 KAIST 전 총장)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대포럼에선 전문가들이 K방산 도약을 위한 인재육성과 무기획득 체계 개편, 방산 수출 후속지원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술인재들을 한데 모아 기술부대를 만들고, 중소 방산기업 근무 경력을 대기업 취업 때 인정해주는 "방산 마일리지

"신선했다" "시간 짧아 아쉬워"…국회 달군 K방산 숙의 토론회

"토론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나온 내용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데까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유무봉 전 육군 소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를 참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 첫번째 숙의 토론회가 드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변화를 짚었다면 이날은 방산 기술인재 확보와 활용, 방산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체계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의 열기는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다. 개회 30분 전부터 육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사 망해 못 받은 월급, 6개월치까지 나라가 내준다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도 늘어나고 최대 1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 법령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수급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어난다.노동부는 5개월치 임금 1750만원이 밀린 채 퇴직한 가상의 노동자 A씨(35세)를 사례로 들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최대 3개월분인 1050만원에 연령대별 월 상한액 310만원을 적용해 93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김병주 의원 "기술인재, 이스라엘처럼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에 대해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성과 자축보다 냉정한 자기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방위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육군 대장(4성 장군)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현대전 양상에 대한 진단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세상이 바뀌는 만큼 전쟁 양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어서고, 중동의 전장에서 드론이 탱크를 격파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짚었다.이어 김 의원은 "새로운 전

공짜 의료·교육·보육 926만원…'숨은 재분배' 합치니 가구소득 12%↑

무상 의료와 교육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를 가구소득에 포함해 계산해보니 소득 상하위 격차가 한층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소득통계에는 안 잡히는 "숨은 재분배"가 상당한 규모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1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가구소득"은 2024년 기준 평균 8353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정가구소득은 기존의 가구소득 통계(평균 7427만원)에 의료·교육·보육 등 현물 혜택(평균 926만원)을 더한 수치다. 현물복지로 가구소득이 약 12%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현물복지 제공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만든 통계다.현물이전을 반영한 불평등지표는 기존 대비 뚜렷이 개선됐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0.325에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0.281로 0.044 낮아졌다. 소득 5분위배율은 5.78배에서 4.33배로 1.45배포인트 줄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인

북한, 러우전쟁서 실전경험 쌓았는데…한미훈련 축소에 대비태세 손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국내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비태세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빠르게 쌓고 있는 북한에 비해 작전 수행 능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17~27일 진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개시 당일에 갑자기 나온 발언이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한국 정부도 훈련 축소 기조로 선회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UFS의 야외기

국내 통장 없어도 원화 보유·결제…MSCI 편입 총력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자본시장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재경부는 현재까지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30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은 핵심 과제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조달·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러면 국내 계좌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권 결제에 원화를 바로 쓸 수 있다. 정부는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식

정부 "경기회복 흐름 강화"…물가·고용 민생부담은 지속

정부가 경기 회복세에 대한 진단 수위를 지난달보다 끌어올렸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직전 그린북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표현됐던 부분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조성중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6월 산업활동동향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이후 나온 숫자가) 예측했던 범위에서 플러스로 나왔다"며 "기본적인 경기 판단의 틀은 동일한 가운데 표현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대비 4.2% 늘었다. 광공업(전월비 6.4%)과 서비스업(0.7%), 건설업(4.1%)이 모두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2.7%, 설비투자는 5.8%

세금에선 '거주자', 금융에선 '비거주자'…부동산대책 세부기준 엇박자

살던 아파트를 재건축하느라 전세로 옮긴 조합원 A씨. 세금 측면에선 공사기간의 절반 만큼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아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금융 측면에서 비거주자로 취급돼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담긴 비거주 기준이 열흘 전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어긋나면서 생기는 문제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곳에 살아본 적 없이 소유주택을 임대한 경우 내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새로 받거나 만기 연장할 수 없다. 이날 나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세대출보증 제한을 확대한 것은 세입자 보증금을 매입 자금으로 쓰는 "비거주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9조3000억원,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약 6만건 규모로 파악된다.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3일 나온 세법개정안의 "비거

고용 호조 속 청년 확장실업률은 17%…정부, 8월중 청년고용대책 발표

전체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1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회복했지만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뒷걸음질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르면 8월 중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9만1000명 감소한 수치다. 청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흐름은 4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44.2%로 지난해 같은 달 45.8%에서 1.6%포인트(p) 떨어져 2024년 5월 이후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전체 취업자는 2902만9000명에서 2913만6000명으로 10만8000명 늘었다. 증가폭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4개월 만이다. 전체 취업자 증가는 고령층이 이끌었다. 60세 이상에서 700만8000명에서 723만9000명으로 23만1000명 늘었다. 20대 취업자수는 20

납품업체 174곳에 판촉비 떠넘긴 LF스퀘어…과징금 4억원

복합쇼핑몰 LF스퀘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가 수 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실을 납품업체에 알리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내렸다.LF스퀘어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903억2600만원, 당기순이익은 87억5300만원 규모의 대규모유통사업자다.공정위에 따르면 LF스퀘어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체·매장임차인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열면서 174곳에 비용 5861만원을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납품업체가 서명하지 않은 약정서를 건넸다.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등을 미리 약정하고 양측

자녀 방학·입원 때 1주일씩 쪼개 쓴다…'단기 육아휴직' 도입

자녀가 방학을 맞거나 갑자기 입원했을 때 1~2주씩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녀가 ▲휴원·휴교 또는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격리 등 상황일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지만 3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 횟수에는 넣지 않는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받는다.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갈린다. 방학을 이유로 쓸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는 당일 시작하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에는 이른바 "배우

'청년' 강조한 서울시 추경…사업예산 배정은 1% 불과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청년"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총 1010개 단어로 이뤄진 발표자료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총 18회 등장했다. "서울(36회 언급)"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발표만 봐서는 청년층 지원이 이번 추경의 핵심 배경 중 하나인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정착 배정된 예산을 따져보면 청년층에 배정된 몫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재량사업 예산에서 청년 관련 예산은 1.1%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사업 구조가 치밀하게 짜여 있지 않았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조8061억원의 이번 추경에서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81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 관련 사업예산이 포함된 사업항목은 "청년 성장사다리" 예산 91억원이 전부다.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1.1%에 불과한 비중이다. 그나마 할당된 청년 예산도 치밀하게 짜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91억원 중 가장 큰 몫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56억2500만원)"이다. 만 1

오세훈, 청년 50만명에 AI 이용권…서울시 추경 편성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5기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덕에 거둬들인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됐다. 이번 추경에는 만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오 시장의 공약을 실현할 예산도 함께 담겼다.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56조5735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존에 확정돼 있던 올해 예산 53조7674억원 대비 5.2% 늘어난 규모다.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나왔다.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강진용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결산에서

경제관료 산업장관, 정치인 노동장관…번번이 마찰음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를 이끄는 두 장관이 주요 현안에서 번번이 정반대 목소리를 내며 정부 내 마찰음을 키우고 있다. 산업 담당부처와 노동권·산재 담당부처 간 태생적 긴장감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경제관료 출신 장관과 노동운동가·정치인 출신 장관의 일하는 방식 차이라고 보는 평가도 나온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데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 자체가 "과잉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하루 뒤인 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논리다.두 장관의 의견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임금협상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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