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유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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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이 없으면 두드려 맞고, 있으면 안 맞는다"는 것을 학습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공습을 당했겠나. 북한 비핵화는 이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갔다."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KPFF) 제8회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란 전쟁은 한반도에 기존에 있던 대결적 구도를 더욱 굳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 스스로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길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對) 중국 의존도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한반도미래포럼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이란전쟁이 바꿀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이란전쟁 여파가 중동지역 이란 패권 강화하고 중동의 전략지형 재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중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끌어올리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오히려 낮췄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고용과 내수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청년 전문인력 양성, 지방주도성장 등 중장기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쪼그라든 올해 일자리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다. 실질성장률 전망을 2.0%에서 3.0%로 올려 잡은 것과 대조적이다.실질성장률이란 물가 상승 효과를 제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말한다. 실질성장률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실제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용 시장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성장률과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극히 일부 기업에만 몰린 과실이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흐르지 않아서다.강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공장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놓고 주한미군과의 협의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한 한미 협의와 공동운영기지(COB) 재지정이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은 평시에는 미 공군이 상시 주둔하지 않지만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국내 5개 한미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다. 주한 미 7공군 대변인도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광주 군공항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 및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쪽에서 공문이나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COB 재지정을 위한 협의에 상당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500원대로 반등했다. SK하이닉스의 ADR(미국 주식예탁증서) 발행 대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환율을 눌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에 따른 우려를 이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놓고 1400원대로 안착할 것이란 쪽과 최악의 경우 18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쪽으로 갈라졌다.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6원 오른 1506.1원으로 마감했다. 전날 29.7원 급락한 1498.5원에 마감한 뒤 하루 만에 1500원선 위로 돌아온 셈이다.━트럼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사실상 끝"━전날 환율을 끌어내린 것은 오는 10일 SK하이닉스의 ADR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ADR 발행으로 조달될 약 290억~300억달러(약 43조~45조원) 규모의 자금이 원화로 환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미리 반영됐다. 실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기도 전부터 환전 수요를 겨냥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연 15조원 규모의 공동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측의 방산 공급망 구축이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각)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거둔 주요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위 실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나토와의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며 "우선 나토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의 군수 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 30대 주부 A씨는 지역 맘카페 오픈채팅방에서 동네 소아과 의사가 아이를 오진을 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A씨에게 공감하며 해당 소아과를 성토하는 글이 쇄도했지만 A씨는 이내 자신의 글을 지웠다. 최근 법이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가 기억났기 때문이다. 공개 게시판 성격의 오픈채팅방은 1대1 대화방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개된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된다.# 40대 남성 B씨는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후기를 남겼다. 만약 해당 식당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B씨가 그 식당의 음식 탓에 식중독에 걸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거액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 새 법률에 따르면 이런 경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2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