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서울시가 미래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창업과 투자, 현장 실증으로 연결하는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2029년을 양자기술 산업화 시점으로 보고 연구성과가 실제 시장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서울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6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서울퀀텀캠퍼스(SQC) 양자기술 사업화 과정' 3기 개강식을 열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종사자 30명이 제안한 21개 사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양자기술은 양자역학적 특성을 활용해 기존 기술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양자컴퓨터·양자암호통신·양자센서 등이 대표적이다. 암 조기진단과 신약·신소재 개발, 반도체 공정 및 결함 진단, 금융·물류 최적화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SQC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자기술을 제품·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창업·투자·연구개발(R&D)까지 연결하는 서울시의 양자기술 사업화 플랫폼이다. 2024년 출범 이후 1·2기를 통해 25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기업 4곳을 배출했다. 2기 참여기업 옵티큐랩스는 교육과정에서 발전시킨 고안정성 레이저 모듈 기술로 올해 초 특허를 출원하고 2억원의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서울시가 사업화에 방점을 찍은 것은 국내 양자산업이 우수한 연구 역량에도 불구하고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가 올해 3기부터 기술교육보다 사업모델 검증과 전문 컨설팅, 투자제안(IR)에 힘을 싣는 것도 이 같은 산업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서울시 경제실 AI전략산업과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국가·연구원·대학에서 기술 연구는 활발하지만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은 부족하다"며 "연구실의 기술이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수요·공급기업을 연결하며 수요자 반응을 확인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양자기술 시장은 2025년 17조5232억원에서 2035년 84조511억원으로 연평균 17%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양자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대규모 연구개발과 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양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035년까지 전문인력 1만명 양성, 양자기업 2000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중앙정부가 대규모 R&D와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가운데 시는 서울이 가진 산학연 집적지를 활용해 사업화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대·고려대·한양대 등 16개 대학이 양자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AI·바이오·핀테크 등 융합산업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서울시는 인재양성부터 R&D, 사업화, 기업 입주공간과 판로 지원까지 이어지는 '양자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홍릉R&D지원센터에는 기업 입주공간과 양자소자 패키징실 등을 마련하고 양재에는 2030년까지 기업 입주·공동연구·실증·글로벌 교류 기능을 갖춘 서울퀀텀허브를 조성한다.다만 현재 SQC를 통해 달성할 구체적인 창업 기업 수나 매출, 투자 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양자산업이 초기 단계인 데다 기업별 기술 성숙도와 사업화 기간의 편차가 커 정량 목표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향후 참여기업의 실증·고객 확보·후속 투자·매출 등 사업화 성과를 축적한 뒤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자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실질적으로 양자산업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참여기업의 사업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뒤 도전적인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산업화 시점으로 거론되는 2029년이 도래하기 전 사업화 기반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과 양도소득세 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을 잡는 데 도움 되지 않고 전월세 가격을 올려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 규모와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 건설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서울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8000가구 이하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주거 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학계 교수들이 참석해 세제개편안, 전월세 불안,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전달했다.오 시장은 정부의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 "집값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문제를 낳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변경하고 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비거주자의 혜택을 줄였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세 감면율을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로 높였다가 내리기로 했다.오 시장은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나쁘다고 집을 팔아 이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며 "주거 안정의 명목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를 침해하는 정책은 공감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용산어린이정원 이어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예고━최근 논란이 된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녹지 보존 등 후대를 위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에 조성, 2023년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됐다. 향후 용산기지 전체가 국내 정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논쟁과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반환 부지는 2022년 정부 발표 기준 140만㎡로 여의도(290만㎡)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에도 1만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시행 인가 권한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시에 있다. 변경 시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재검토로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용적률 상향, 학교 부지 이전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와 인허가권자의 분리에 따른 권한이 대립하고 있다. 오 시장은 "도심 시민 공원의 녹지 유지는 시장의 의무"라며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책임을 중앙·지방정부가 느껴야 한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공급은 일부도 동의할 수 없다"고 잘랐다.━전세 불안 따른 무주택자 보호 문제 대두━이날 토론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정부에 전세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도심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공공임대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임대 사업자를 배려하는 인센티브 장치가 필요하다. 복잡해진 보유세 구조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지해 HDC랩스 리서치랩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똘똘한 한 채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규제로 인해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움직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2019년 이후 가구 분화 속도가 빨라졌고 연간 공급 증가 규모는 37만가구, 27만채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임차가구 비율은 55%, 뉴욕은 70%에 달하는데 이유는 젊고 일해야 하고 집은 좁아도 월세·전세 주택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살기 힘든 도시가 된다. 자산 계층만 들어오게 되어 주택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총수급액이 7조8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최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 고갈 우려가 여전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중 연금수급자는 896만9000명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88만원으로 집계됐다. 고령층 전체의 월평균 연금 총수급액이 약 7조8900억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급여종류별·연령별 통계와 대조하면 55~79세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은 전체 합산액의 절반가량(약 49.5%)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령층 연금 수급액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수급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2%씩 증가했다. 2017년 3조300억원이던 총수급액은 2020년 4조2100억원을 거쳐 ▲2022년 5조1300억원 ▲2023년 5조8200억원 ▲2024년 6조7000억원 ▲2025년 7조3200억원으로 뛰었다.연금 수급액이 이처럼 급증하는 배경에는 가파른 고령화가 있다. 한국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2024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들어섰다.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 진입 이후 7년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2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다. 여기에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720만명의 은퇴가 2020~2028년 사이 집중된 것도 수급액 급증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재원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5년으로 약 10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금 고갈이 늦춰지는 효과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 6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7월 한 달 동안 33% 넘게 폭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증시 성과와 무관하게 재정을 관리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거나 보험료율을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 등 인구·경제 지표에 연동해 연금액이나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이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개혁 논의 과정에서 도입을 검토했지만 여당 반대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국회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던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강제화"라고 강조했다.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사회후생을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5%로 2%포인트(p) 더 올리는 방안을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꼽았다.보고서를 작성한 윤병욱·김형수·오유진 연구원은 "세 가지 추가 개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기금 소진 연장 효과가 5년 안팎에 그치지만 근로 의지를 꺾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2% 끌어올리는 유일한 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긴급 회동을 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5일 청와대 요청으로 김 실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부동산 정책 의견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전날 SNS에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현행 250%에서 최대 400%로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정부·여당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 오 시장은 반대 입장을 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는 정부·여당과 대립하고 있다.정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8000가구 건립 목표를 세우고 있어 세부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동주택 규모를 확대할 경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화요일이었던 지난 5월 26일 오전 9시. 출근한 김모(38)씨의 PC 모니터에 '안 읽은 메일' 214통이 떴다. 석가탄신일로 인한 대체공휴일 연휴 기간 동안 쌓인 것들이다. 업무 일정도 부산스러웠다. 회의 일정도 다른 팀과 겹쳐 회의실을 이리저리 옮겨다녔다. 메일함 정리는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끝났다. "연휴 직후 화요일은 유난히 정신이 없다"고 김씨는 토로했다.지난 7월31일 한 IT기업 개발팀 최모(35)씨는 금요일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이날은 회사가 연차를 모아 지정한 전사 휴무일이었다. 목요일 퇴근 전까지 최씨는 진행 중이던 작업물 한 가지를 겨우 마쳤다. 최 씨는 말했다. "금요일 쉬는 게 확정되면 목요일 저녁까지 다들 알아서 속도를 낸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된다." 같은 연휴 전후지만 김씨의 화요일과 최씨의 금요일은 달랐다. 김씨는 정신없이 화요일을 보냈다. 최씨는 일을 앞당겨 마치고 쉬었다. 실제로 심리학과 행동경제학 등에 따르면 월요일보다 금요일 쉴 때 생산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자관보 '우주항공청 월력요항' 공고문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대체공휴일 4회(3월2일, 5월25일, 8월17일, 10월5일)가 모두 월요일이다. 내년에 있을 대체공휴일 총 7회 중에는 6회가 월요일이다. 설 연휴로 인한 대체휴일(2월9일)이 유일한 화요일이지만 연휴 직후에 돌아오는 첫 근무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대체공휴일이 늘 월요일인 것은 법령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다. 대통령령으로 만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에는 금요일 휴무가 근무시간 자체를 압축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955년 영국 경제학자 C.N. 파킨슨이 제시한 '파킨슨의 법칙'이다. 파킨슨은 업무가 주어진 시간만큼 팽창한다고 본다. 근무일이 4일로 줄면 늘어지던 업무와 회의가 압축되고, 목요일 퇴근 전까지 '마무리 짓고 쉬자'는 마감 효과가 작동해 목요일 오후 집중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설명이다.지난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재팬의 사례도 있다. 당시 이 회사는 8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을 유급 휴무로 지정하고 회의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다. 그랬더니 1인당 생산성이 전년 동월 대비 39.9% 늘었다. 전력 소비량은 23%, 인쇄 용지 사용량은 59% 줄었다. 미국은 대체공휴일이 월요일로만 쏠리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5 U.S.C. 6103)은 연방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직전 금요일을,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처럼 무조건 뒤로 미루는 대신 앞뒤 요일을 함께 활용하는 셈이다. 대체휴일이 월요일 하나가 아니라 금요일과 월요일 두 갈래로 나뉘는 구조다. 우리나라도 대체공휴일 제도에 있어 참고할만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소속 한 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의 법적 근거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만들 당시에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른 선진국과 확연히 다르게 설계된 만큼 어느 쪽이 나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처음 발령되면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더위쉼터 확대부터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야외노동자 작업중지까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폭염을 피할 권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 발령했다. 전날 동남권과 서남권에 내려진 폭염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 6월 폭염중대경보 제도 시행 이후 서울 전역에 중대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폭염중대경보는 이틀 이상 일 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5도 이상 지속되는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서울에는 지난달 23일부터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도 최고기온 37도, 최고체감온도 36~37도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했다.서울시는 지난 2일 폭염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이고 550명 규모의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노숙인·쪽방 주민 밀집지역에는 무더위쉼터와 밤더위대피소를 제공하고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와 이동노동자 지원 등 10개 분야 대책도 가동했다.무더위쉼터는 주민센터와 경로당, 복지관 등 4000여곳에서 운영 중이다. 편의점과 은행 등을 활용한 기후동행쉼터 400여곳과 응급대피소 62곳, 이동노동자 쉼터 30곳도 마련됐다. 야외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긴급 조치를 제외한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 56곳의 옥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민간 건설현장에도 같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사업장별 작업중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를 위해 야외활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이 폭염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폭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41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에 맞춰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건설공사장 등에서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205억원의 재원은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이 관계자는 "야외 행사 운영을 중단하거나 청소년시설 야외 프로그램을 실내로 전환하고 도로 물청소와 쿨링로드 가동 횟수도 늘리고 있다"며 "쪽방 주민에 대해서도 기존 하루 한 차례 방문 건강 확인에 더해 전화 안부 확인을 추가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폭염 피해는 소득뿐 아니라 연령과 주거환경, 장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며 "저소득 계층은 단열이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냉방비 부담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도 가구원 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주거 형태나 지역별 폭염 강도 등 실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폭염을 단순히 불편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폭염을 피할 권리'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윤 원장은 "폭염 대응 수칙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단순 수칙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설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 농업 종사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용산구 효창동 일대에서 폐지수집 어르신을 만나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같은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제 더위 속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호하겠다"며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현장까지 세심하게 살펴 소득·안전·건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권 CEO를 은퇴한 A씨는 1주택자로 실거래가 30억~40억원의 서울 아파트에 거주한다. 내년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매도와 이주 계획은 없다. 장기거주특별공제 기한을 못 채워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큰 데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집 하나만은 팔지 않고 버틸 계획이다.정부가 보유세 인상안과 함께 수도권 거주 65세 이상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시 양도세를 최대 50%(5억원 한도) 감면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인구 분산과 집값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되나 시장의 반응은 반신반의다.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계산 방법이다.고가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단계별로 인상된다.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축소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종부세율 인상안을 적용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3410가구) 전용 84㎡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으로 954만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반포자이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34억9100만원이다. 내년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25.8%)의 절반인 12.9%가 적용돼 약 39억4216만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가정했다. 최근 반포자이 전용 84㎡의 실거래가는 최고 47억원이다.지난 7월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인 사례들을 봐도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이에 매물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 유지나 증여 대비 매도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비아파트 민간임대 전세대출 등 확대 필요"━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을 열고 "보유세 전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가 기준 30억원 이하는 줄어든다"면서 "30억~40억원의 경우 지금보다 조금 오른다"고 설명했다.시가 기준 약 20억원 이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A씨 사례와 같이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도심에선 매매 평균금액이 30억~40억원에 달한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양도세의 경우 내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한국임대인연합 강희창 대표는 "지금의 아파트난을 해결하려면 장기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단기로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주거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매입은 아파트 청약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혜택이 소멸돼 걸림돌이 된다. 전월세로 비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매물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간임대정책을 개선해 중산층 임대 비아파트의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그리고 반환보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유통·식음료 업계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자본시장 및 기업 과세 체계 개편에 맞춰져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소비 경기와 원가, 환율 등 본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과 배당·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통·식음료업 특유의 규제나 영업 환경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소비 진작책이나 업종별 규제 완화와는 별개의 개편이라는 평가다.유통업계는 소비심리와 소매판매 흐름이 실적을 결정하는 대표 변수로 꼽힌다. 최근에도 기업들은 점포 효율화와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세제 변화보다 소비 회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식음료 업계 사정도 비슷하다. 밀·콩 같은 곡물과 팜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이 수익성을 좌우한다. 주요 식품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원가 안정과 제품 구성 조정, 해외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주력해 왔다.업계 관계자는 "세제 변화보다 소비자의 지갑이 얼마나 열리느냐가 실적을 결정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현장의 영업 전략이나 상품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영향은 엇갈릴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려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천억원대 이익을 내는 대형 유통·식품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법인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9~24%인데, 개편안은 이를 10~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와 CJ제일제당, 오리온, 농심 등 주요 식품기업들은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후 순이익 영향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절감과 효율화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세 부담 증가는 실적 관리에 부담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다.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배당 관련 제도 변화다.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당금 규모에 따라 14~35%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기업이 배당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는 취지다.유통·식음료 업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꾸준한 배당 정책을 유지해온 기업이 많다. 이에 따라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번 세제개편을 계기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통·식음료 업종은 성장주보다 안정적인 배당주 성격이 강하다"며 "배당 관련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방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세제개편은 유통·식음료 업계의 영업 환경을 직접 변화시키기보다는 법인세 부담과 주주환원 정책에 영향을 주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역시 세제 변화 자체보다 소비 회복, 원가 안정, 수익성 개선 등 본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난 더 심해질 텐데…정책 방향이 이상하다."한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거주요건 안 채우면 세금 폭탄이니 집주인들이 매물로 안 내놓고 실거주 들어오거나 전세를 안 놓으려 할 것"이라며 "결국 전세 물량 잠겨서 세입자들만 전세금 오르고 고생할 듯"이라고 밝혔다.A씨뿐만 아니다. 세제개편 내용이 발표된 후 각종 부동산, 재테크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비판적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와 더불어 1주택자, 실수요자 모두 이번 정책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평생 한 집에만 살라는 소리"…1주택자·실수요자가 불만인 이유━ 이번 개편에서 양도세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조건이 변경됐다. 기존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부여하던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9년부터 보유 공제를 완전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걸로 전환된다. 또 공제 혜택 한도도 최대 10억원 제한이 신설된다.양도세 장특공제 조건 전환에 대해 누리꾼들은 실거주만 기준으로 삼으면 집값 상승분 대부분에 세금이 과하게 부과돼 장기 보유에 대한 합당한 세제 혜택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아울러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소유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해 전세를 준 1주택자에게도 과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할 때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어 더 넓은 집이나 상급지로 주거 이동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B씨는 "아이 키우면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이사 가려던 1주택자들은 양도세 무서워서 집도 못 팔게 생겼다"며 "갈아타기 사다리를 아예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세 장특공제에서 보유기간 빼고 100% 거주만 보는 건 그냥 평생 한 집에만 살라는 소리"라고 밝혔다.━종부세 개편,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반응 달라━ 이번 세제개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개편됐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4억원)에서 14억원(시세 약 20.3억원)으로 인상됐다. 또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 적용,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으로 축소)하며 2028년부터 주택 수(2주택, 3주택 등)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합산 가액 기준 단일 세율표로 개편(단 과세표준 6억원 초과 등 초고가 주택 세율 인상)한다.종부세 개편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 적용에 대해 반응이 나뉘었다. 실거주 1주택자인 한 누리꾼은 "완화는 환영이지만 기준 금액이 아쉽다"며 "기본공제를 14억(시세 약 20억)으로 올린 건 다행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가면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비거주 1주택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지방이나 해외 발령, 자녀 학교 때문에 잠시 전세로 주고 실거주 못 하는 1주택자가 왜 종부세 폭탄을 맞아야 하나"라며 "실거주 안 한다고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깎아버리면 1주택자도 갭투자로 몰아붙이는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다주택자거나 고가주택을 소유 중인 이들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오르면 서울 주요 입지 다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며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피하려고 고가 주택만 쥐어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세입자, 무주택자라고 밝힌 누리꾼들도 이번 종부세 개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세금을 올려봤자 월세 금액이 오른다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 C씨는 "집주인들이 세금 그냥 내겠나"라며 "세입자 보증금 줄이고 월세 올리거나 전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부동산 보유세 기준이 정권이나 시기 따라 계속 누더기처럼 바뀌니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종부세 개편에 대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실효성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지방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이 현재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방의 기업 R&D(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 기간과 비율을 나눈다. 현재 청년(15~34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수도권만 현행 5년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최장 10년으로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감면율도 상향된다. 현재는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75%, 기타 비수도권은 80%, 우대지역은 90%까지 확대된다.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지역별 계수가 새로 도입된다. 기본 공제율에 수도권 1.0배,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배, 기타 비수도권 1.3배, 우대지역 1.5배의 계수를 각각 곱해 지방일수록 세액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제율과 계수를 곱해서 세제지원을 하면 결국은 지방이 우대된다"며 "인구감소지역이나 낙후지역은 50% 정도를 더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접경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은 1.1배를 적용받는 등 세부 지역 구분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된다.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신설됐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우대지역으로 옮길 경우 월 50만원까지 3년간 적용된다.개인이 지방정부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은 기타 비수도권 기부 시 현행 40%에서 50%로 오른다.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은 우대지역 기부에 한해 15%에서 25%로 확대된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기존 수도권·비수도권 2단계 구분을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3단계로 세분화해 감면율을 지방일수록 높게 조정한다. 벤처·에너지신기술·초격차·청년 등 유망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우대지역에서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정부가 선정하는 점프업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때 양도차익 과세를 미루는 특례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정부는 지방 이전 특례가 단순한 세금 감면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장치도 강화한다.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이 감면 기간 중 이전 지역에 투자·R&D·고용상생출연금으로 환류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차액을 추징한다. 서류상으로만 지방으로 옮기는 위장 이전이나 지역 내 고용 감소가 확인되면 감면액을 환수하고 향후 특례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한다.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고가주택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세 부담 증가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직결되기보다는 거주 가치가 높은 수도권 선호 입지로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대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설정해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이를 5억원으로 확대한다.양도소득세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비거주 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거주 1주택자에게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유지한다.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30억원 이하 주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반면 장기거주에 따른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한다.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매도 유인을 제공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 더해 20~3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2027년 5~10%포인트, 2028년 10~15%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낮췄다가 2029년부터 다시 20~30%포인트로 복귀한다.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완화라기보다 2년 간의 매도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완화 혜택이 가장 큰 2027년 안에 임대수익률이 낮거나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비선호 주택을 매도하고 거주 1주택으로 자산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령 1주택자 매물 출회 전망━ 김 위원은 "비거주 1주택 보유자는 불이익이 뚜렷해져 전세를 끼고 사두는 갭투자 방식의 시세차익형 투자의 실익이 급격히 낮아진다"며 "입주하거나 매도하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확대돼 전년 대비 세 부담이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고령 1주택자는 일부 매도에 나설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과거에는 고가주택일수록 장기 보유·거주에 따른 절세 효과가 커 매물 출회 빈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장기 보유할 동인이 줄어들면서 매물 출회 주기가 짧아지고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매물이 늘더라도 강남 등 고가주택 가격이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세 부담을 피해 매도한 자금은 거주 가치가 높은 주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이 단기 가격 추세를 꺾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입지가 우수한 수도권 아파트로 수요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남 연구원도 세 부담이 낮은 가격대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특히 12억원 초과 구간에 심리적 저항선이 생길 수 있다"며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지역이 절세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되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임대차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과 갭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가 어려워지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거주 1주택이나 갭투자가 어려워지면 임대주택 자체가 늘어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지원이 빠진 점도 이번 개편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중심의 거주 1주택 혜택만 강화하면 아파트 쏠림이 더욱 심화해 서민 임대주택 공급 위축과 주거 양극화를 가중할 수 있다"며 "빌라·오피스텔 신축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장기 보유자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이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바뀐다. 재테크를 목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 세부담이 늘며 1주택자도 해당한다.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27~2028년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해서 매도의 퇴로를 열기로 했다. 다만 올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해제됨에 따라 이들과는 다른 차등 방안을 둘지 주목된다.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비거주·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늘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꾼다. 이에 1주택자 대상 보유공제 연 4%(최대 40%), 거주공제 연 4%(최대 40%)인 구조를 거주공제 연 8%(최대 80%)로 전환한다.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보유공제 연 2%(최대 30%)에서 거주공제 연 2%(최대 30%)로 바꾼다. 내년에는 현행대로 유예하며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 본격 시행한다.공제한도도 신설한다. 내년까지 한도 없이 공제하되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까지 공제한다. 만약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에서 2년 거주·10년 보유한 뒤 32억원에 매각시 내년 양도세는 현행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500만원으로 올라간다.━다주택자 매도 퇴로 다시 기회━다만 다주택자에게 다시 매도 기회를 열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한시 완화한다. 올해 중과를 적용한 양도분은 내년 확정 신고 때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올해 5월9일까지 시행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동안 주택을 매각한 사람과는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을 열고 "그때 판 사람과 똑같은 조건이면 대통령을 믿은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보다 작은 혜택을 주고 탈출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2주택자 중과율은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8년 10%포인트, 2029년 20%포인트로 인상한다. 3주택자 이상은 현행 30%포인트에서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적용한 뒤 2029년 30%포인트로 올린다.2주택자가 양도차익 5억원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시 현행 양도세는 2억7000만원이다.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따라 2027년 양도세는 2억원으로 현행 대비 7000만원 줄어든다. 2028년 양도시 세금은 2억2000만원이다.장기 거주의 양도세 부담은 완화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양도세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늘린다. 15억원에 취득해 10년 거주 후 30억원에 양도했다면 양도세는 현행 475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령 1주택자의 양도세도 깎아준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조건이다. 세 감면율은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다.65세 이상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보유·5년 거주한 경우 30억원에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는 현행 1억6500만원에서 내년 8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4년 만에 약 9% 올린다. 이에 따라 EITC 수혜 가구는 416만가구에서 489만가구로 약 73만가구 늘고 연간 지급액도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며 '결혼 페널티'로 지적돼온 제도들도 손본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EITC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월세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EITC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정부는 2027년 최저임금(시급 1만700원 가정)을 받는 근로자도 EITC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급 1만700원을 받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연소득은 약 2684만원 수준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된 점을 반영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버는 근로자도 EITC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했다"고 말했다.최대지급액은 2022년 개정 이후 누적 물가상승을 반영해 약 9% 오른다.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1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에서 310만원(2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에서 360만원(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가 최대지급액을 받는 평탄구간 상한도 총급여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어진다. 이는 소득 900만원씩인 단독가구 두 사람이 혼인하면 혼인 전 합계 330만원을 받다가 맞벌이 가구로 분류돼 318만원으로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한도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에게는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월세세액공제율이 17%에서 15%로 낮아지지만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퇴직연금(IRP) 세액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개편해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5%에서 12%로 낮아지는 공제율을 청년에게는 일괄 15%로 적용한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청년들이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55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세액공제율이 12%가 된다"며 "청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된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투자 대상과 납입한도는 일반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다.혼인으로 기존 세제 혜택을 잃는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는 무주택 세대주 1인에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주거지를 달리하던 무주택 부부가 혼인할 경우 부부 모두에게 공제를 허용한다. 다만 부부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유지된다.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유류세 환급 제도도 현재는 가구 내 승용·승합차가 2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해 2대를 갖게 된 경우엔 1대분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의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이 밖에 임신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월 20만원 한도의 보육수당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시가 약 20억원(공시가격 15억원 기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현행 대비 최대 5배 늘어난다. 반면 같은 집이라도 소유자가 직접 거주한다면 종부세 부담액이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했다. 개편안의 뼈대는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거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이렇다 보니 '10억원짜리 3채'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보다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세 부담이 비교적 낮은 '초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자연스레 생겨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앞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6억~12억원'의 세율을 1.0%에서 2028년 1.3%로 오른다. '12억~25억원' 구간은 2.0%, '25억~50억원' 구간은 3.0%까지 높아진다. 94억원 초과 최고구간은 현행 2.7%에서 2028년 이후 5.0%로 뛴다. 고가주택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대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4억원 주택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때만 14억원의 기본공제가 해당된다.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춰 차등화했다.이에 따라 같은 가격의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은 확연히 달라진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0억원) 아파트 소유자(60세·10년 거주)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기준 27만6000원에서 2028년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같은 주택을 10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2년 뒤 종부세 납부액이 152만1000원으로 현행 대비 약 5배 늘어난다. 시가 30억원 구간에서는 거주 시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줄고 비거주 시에는 424만7000원으로 뛴다.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따라서 오른다. 같은 조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2년 뒤 부과액을 계산하면 ▲(시가 기준) 약 25억원, 620만7000원 ▲약 30억원, 907만1000원 ▲약 35억원, 1422만9000원 ▲약 40억원, 1819만8000원 ▲약 50억원, 2871만2000원 ▲약 60억원, 3622만2000원 등이다. 시가 약 70억원대에서는 납부할 금액이 5799만5000원에 이른다. 한 달에 483만원꼴이다.양도소득세제 또한 '보유'가 아닌 '거주'를 기준으로 바뀐다. 정부는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애고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대체한다. 과거에는 오래 갖고 있기만 해도 주어지던 혜택을 없애고 실제 살아야만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현행 보유공제(연 4%)와 거주공제(연 4%)를 합친 구조는 거주공제 단일 방식(연 8%, 최대 80%)으로 전환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3주택 이상은 기본공제 4억원에 거주주택의 비중만큼만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 때 매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들이 기존 주택을 팔 기회를 갖도록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세 중과 조치를 2027~2028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 2주택은 5~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10~15%p 중과세율이 낮아진다.부동산 외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방에는 수도권 대비 최대 1.5배의 세제 혜택을 준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 요건을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올려 수혜 가구를 73만 가구 늘리고 월세세액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를 재설계해 베이커리·주차장 등 편법 활용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5년간 3조4000억원의 세수 순증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 부담을 보면 중산·서민층은 1조2000억원 줄고 고소득층은 12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80%로 인상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의 일부만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비율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을 비롯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개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법령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시 내년부터 적용된다.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직권 조정할 수 있어 내년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상향 조정된다.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70%, 2028년 80%로 올라간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상승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612가구)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347만원에서 내년 1167만원 늘어 3514만원을 내게 된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최고 56억원이며 올해 공시가격은 39억원이다.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보유·거주 기간과 나이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이다.반면 실거래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미만 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 상향(12억→14억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3885가구) 전용 59㎡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 13억원대 기준으로 보유세가 311만원에서 내년 종부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287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감소한다. ━실거래가 20억 이상 1주택자 종부세 과세━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기존에 공시가격 12억원까지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거주시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축소된다. 현행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60%)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가 14억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 이상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시가 기준으로 각각 20억원, 13억원 초과 주택이 해당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주택 공시가격을 전체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나눈 값에 5억원을 곱한 후 4억원을 더해 산정한다.종부세율은 주택 수에 따른 차등세율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0.5%)와 3억~6억원(0.7%)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다주택자 과세표준은 내년부터 ▲6억~12억원 1.0%→1.3% ▲12억~25억원 1.3%→1.5%(2주택) 2.0%(3주택) ▲25억~50억원 1.5%→2.0%(2주택) 3.0%(3주택) ▲50억~94억원 2.0%→2.7%(2주택) 4.0%(3주택) ▲94억원 초과 2.7%→3.5%(2주택) 5.0%(3주택) 등으로 변동된다. 2028년 이후에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 등으로 오른다.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거주 기간'으로 변경한다. 내년에는 거주공제의 1/2과 거주공제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 거주공제만 적용한다.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비율은 ▲5~10년 보유공제 10% 거주공제 20% ▲10~15년 보유공제 20% 거주공제 40% ▲15년 이상 보유공제 25% 거주공제 50%다. 세액공제율 한도는 기존에 최대 80% 허용했지만 내년부터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축소된다. 직전연도 총 보유세의 150% 이하로 보유세를 부과하던 세부담 상한은 200%로 조정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다만 정부는 종부세 납부 유예요건을 완화한다. 직전연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보유하고 세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직전연도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이면서 65세 이상 1주택자가 10년 거주하고 세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납부유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세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납부 세액에 국세기본법상 이자율인 3.1%를 반영해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보증보험 보험료 이하로 유예받을 수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시가 기준으로 40억~50억원대 주택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도록 짜여있다. 정부는 "미리 정해둔 기준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 나온 결과"라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구간은 정부 발표를 앞두고 회자됐던 '초고가주택 기준' 논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 수준과 묘하게 겹친다.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40억~50억원 구간의 기준을 사전에 설계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초고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을 근거로 과세 체계를 짰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 결국 40억~50억원 부분에서 세 부담이 정상화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간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대국민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에도 대략 30억원에서 50억원 범위가 초고가주택으로 거론된 바 있다.이 숫자는 금액은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진행한 실시간 투표에서도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초고가주택 기준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 뒤 '30억원 이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자 "30억원은 너무 가혹하다"며 "50억원은 할 줄 알았다"고 했다.발표된 숫자의 근거가 불분명한 대목은 초고가주택 말고도 있다. 정부는 설명자료에서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2027년 8000억원, 2028년 1조1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 근거를 묻는 질문에 윤정인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장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기존 베이스에서 증가되는 증가분을 고려해서 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이 세금을 새로 내게 될 '비거주 1주택자'가 몇 명인지 정부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내년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어 추정이 곤란하다"고 조 실장은 말했다. 정부가 가진 숫자는 시가 30억원 초과 주택이 공동주택 전체의 상위 0.8%(약 12만호), 40억~50억원 구간이 상위 0.3%(약 4만~5만호)라는 물건 기준 통계뿐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인 만큼 이 물건 수를 실제 과세 대상 인원으로 바로 연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숫자를 미리 정해두고 세제를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경청 토론회에도 참석했던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지나가듯 말 한 마디만 흘려도 공무원들에게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아니냐"라며 "하다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설명이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소형모듈원전(SMR)과 마이크로모듈원자로(MMR) 등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한다. 국내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시중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금융 ISA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기존 투자세액공제가 시설투자액이나 연구개발비 등 '투입'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해온 것과 달리 생산·판매량이라는 '산출'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생산세액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돼 '한국판 IRA'로도 평가된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이며 제도는 10년 한시로 운영된다.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최대 1.5배의 지역 계수를 적용해 혜택을 부여한다.공제액은 '생산량×기준공제액(단가)'으로 산정되며 단가는 품목별 생산비용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도 종료를 앞둔 마지막 3년간은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감구조를 둬 기업이 세제 혜택 종료 이후의 원가 구조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달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도입을 예고했던 사안이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중동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질의응답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전기차 자체보다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며 "고성능 양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 품목을 지원해 결과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촉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기존 수소 분야에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SMR과 국내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과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ISA도 신설한다. 생산적금융 ISA는 일반 ISA와 달리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자산으로 한정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 한도는 2억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청년형 상품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도 추가된다. 아울러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생산적금융 ISA는 일반 ISA와 달리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국내 투자에만 혜택을 집중하도록 설계했다"며 "시중 자금이 벤처와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안전그물도, 개구부 덮개도 없는 공사현장이었다.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주차설비 철거 공사현장.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이 개구부로 떨어졌다. 떨어진 높이는 약 15.7m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이 현장의 원청인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네 번째 구속 사례다.서울노동청은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원청 대표이사·현장소장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이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차량을 받쳐 이동시키는 설비(주차 팔레트)와 차량 방향을 돌려주는 설비(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면서 뻥 뚫린 구멍이 생겼다. 숨진 노동자는 이 주차설비 내부에서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던 중 이 곳으로 떨어졌다. 황윤석 서울노동청 노동감독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청이 하청에 안전관리를 전부 미뤄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미비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산업생산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자동차 생산 지표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소비지표와 투자지표도 자동차 관련 지표의 상승에 힘입어 일제히 올랐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2020년 6월(2.9%)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2% 늘었다.광공업생산(6.4%)이 크게 늘며 전체 지표를 끌어 올렸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전월 대비 15.4% 늘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에 부품업체 화재로 인해 생산 차질이 있었다가 정상화해서 그동안 생산이 밀려있던 부분이 출하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반도체(4.5%), 자동차(15.4%), 기계장비(8.6%) 등이 함께 호조를 보였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증가세도 자동차 관련 지표가 견인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7% 증가했다. 내구재(12.6%) 판매가 2009년 9월 이후 1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승용차 판매는 22.8%나 급증해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5.8% 증가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6.9%)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3.4%)에서 투자가 늘었다. 정부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오른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발표된 지표와 관련해 "2분기 전체로 봐도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전산업생산이 0.9% 증가하는 등 1분기에 이어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지표 반등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경계심도 내비쳤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대외 불확실성과 월별 지표 변동성은 큰 상황"이라며 "중동 상황이 불확실하게 가고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3조원 늘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원(17.4%) 늘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연간 국세수입 목표(415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3.7%다. 지난해 같은 기간(50.8%)과 최근 5년 평균(51.8%)을 웃돌았다.세수 증가를 견인한 건 증권거래세였다. 상반기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338.7%) 늘었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상장주식 거래대금 자체도 지난해 5월 390조2000억원에서 올해 5월 1911조2000억원으로 1521조원(389.9%) 늘었다.농어촌특별세도 3조7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175.1%) 늘었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에 부가해 걷는 세목이다. 증권거래대금이 늘면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증가분(11조7000억원)이 상반기 세수 증가분의 35%에 해당한다.소득세는 65조3000억원에서 75조7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15.9%) 늘었다. 성과상여금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주택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45조원에서 49조3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9.6%)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39조9000억원에서 44조8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12.2%) 증가했다.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분은 상분기 세수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걷힌 세수에는 최근 초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관련 영업이익과 성과급은 반영이 안 돼 있다"며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부터 차례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