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서울시가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40%로 묶인 이주비 규제를 LTV 70%까지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용적률 기준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 과정 절차 축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10개 과제다.정부는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이주비 대출을 1주택자 기준 LTV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과 모아타운 사업지 등은 대출 규제에 이주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의 경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불가하다.서울시는 정부에 이주비 대출을 LTV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비는 공사 기간 내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3년 한시로 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 30%)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LTV 대출 풀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요구━녹지 공간이 확보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는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허용받으려면 세대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구했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시공사 선정 절차 완화도 건의안에 담겼다. 현재 수의계약은 두 차례 유찰 이후 가능하다. 서울시는 한 차례만 유찰돼도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일부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주민 권익 보호 방안을 포함해 조합원 명부 공개 시 개인 전화번호는 정보 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이뤄졌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2기 내각'을 구상하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등의 사장 공백 사태도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내각 개편을 본격화하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국토부 장관 교체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이슈가 6·3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오는 7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수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이다. 한 의원은 당내 대표 '친명계' 인물로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 후보로 나섰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국토부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면서 정부 정책의 새 방향에 힘을 실어줄 젊은 장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그리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도 국토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LH, 공운위 상정 임박…철도공단도 물갈이━8개월째 수장이 공석인 LH도 인선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최근 LH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심사을 거쳐 신임 사장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했다.LH는 오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최종 선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차기 LH 사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인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연구원은 지난달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임재만 세종대 교수, 정창무 한국토지주택연구원장, 황재훈 충북대 명예교수 등 3명을 차기 후보로 추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 추천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이사회가 최종 1명을 의결한 뒤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국가철도공단은 지난 3월 퇴임한 이성해 전 이사장의 후임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초 신임 이사장 공모를 시행해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철도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의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해 재공모를 결정했다.관가 관계자는 "중기부 후임 장관 인선 이후 다른 부처의 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내세운 6대 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과제와 맞물린 부처의 장관 교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정책 카드로 철도 인프라 확충을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노선에 9조원 이상을 투입해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간 지연됐던 철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노선 발굴보다 기존 2차 도시철도망 노선의 조기 착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는 9조1996억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도시철도망의 단절 구간을 연결해 시민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시가 철도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데 20분 이상 걸리는 행정동은 23개(5.4%)다. 여 실장은 "서울 전체를 보면 도시철도 접근성이 좋지만 특정 지역은 떨어진다"며 "3차망 계획은 접근성 격차를 최단기간 내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교통 소외지역의 지하철역 평균 접근 시간은 현재 9.97분에서 8.03분으로 줄어든다. 신규 노선 영향권에 포함되는 수혜 인구는 기존보다 36만명 늘어난 78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특히 사업성이 부족해 장기간 지연된 노선들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강북횡단선과 난곡선은 노선과 정거장 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주변 개발사업 수요를 반영해 경제성을 높였다. 서부선은 재정사업 전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신규 노선 발굴보다 기존 계획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여 실장은 "2008년 이후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16개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8개에 불과하고 실제 운행 중인 노선은 1개"라며 "민선 9기 임기 내 계획에 포함된 모든 노선을 예타 단계까지 진입시키겠다"고 말했다.━하반기 국토부 승인 착수━ 시는 최근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서울의 철도사업이 가점 등에서 불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균형성장 평가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통행시간 가치상향 편익 산정 등이 반영된다.여 실장은 "지역균형성장 지표가 5% 반영되고 통행시간 가치도 20% 상향돼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철도망 계획이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특히 서부선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검토한다. 여 실장은 "올해 서부선 내용이 담긴 3차망 계획이 고시돼야 재정사업 전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는 오는 30일 시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에 착수한다.6개 노선 가운데 난곡선과 서부선이 가장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난곡선은 현재 예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시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부선은 재정사업 전환 절차를 추진 중인 만큼 후속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여 실장은 "서부선은 향후 연장 사업과 연계될 경우 추가 수요 확보가 가능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빨리감기한 버전"이라면서 정면 비판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이어 오는 7월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수정하는 세제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를 기록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의 첫 해 상승률을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5년에 걸쳐 망가뜨린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냐'라고 탄식한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과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과세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와 보유 기준의 과세 방식이 아닌 주택 소유 기간과 '총 세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틀을 재설계하고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거론된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췄던 비율을 다시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며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라며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지상 25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조성된다. 노후건물이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된 토지를 재정비해 도심 환경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10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역삼동 720-24번에 대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이면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다.해당 지역은 대지면적 약 522㎡ 규모로 지상 25층·지하 3층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 등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한다. 상층부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해 테헤란로 일대 숙박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1159% 수준의 고밀개발이 이뤄진다.이번 심의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 검토했다. 도심 내 부족한 휴게·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공개공지를 추가 설치한다. 대상지 주변 노후한 하수관로도 정비해 침수 및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테헤란로 일대에 양질의 관광숙박공간 공급을 확충하고 도심 속 휴게·녹지 확보를 통해 도심 환경의 질을 개선해 도심 환경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개발사업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달 내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전담팀인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주민들은 성당과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당국은 지구 지정 이후에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우면동 성당 신자와 송동·식유촌 주민 1만여명으로 구성된 주민들은 전날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초구에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2지구 우면동 성당 및 송동·식유촌 마을 존치 청원서'를 제출했다.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우면동 성당과 송동·식유촌 마을을 제외한 구역만을 개발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성당과 두 마을이 차지하는 면적은 서리풀1·2지구의 1.88%에 불과하다. 일부 구역을 존치해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2만가구 공급 차질 없는 범위에서 검토"━ 주민들은 "성당은 4000여명의 신자가 이용하는 종교 공동체이고 송동·식유촌은 500년 이상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토지 수용이 종교의 자유와 주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소송 제기는 물론 시민단체와의 연대, 집회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LH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LH는 지난달 1급 사업단장(PM) 체제의 프로젝트 조직인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했다. 사업단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팀과 지구계획·인허가·설계 등을 맡는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됐다.LH 관계자는 "서울에서 신규 택지지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공급 가능한 부지도 제한돼 있다"며 "사업단을 설립해 서리풀지구 사업 담당 인력을 투입하고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주민들이 요구한 성당·마을의 존치 여부는 초기 단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구 지정은 빠르면 이번 주 내 완료돼 이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관계자는 "지구 지정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 지역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른 공공택지사업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2024년 11월 서리풀지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서리풀지구는 서울에서 12년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서리풀1·2지구 일대 221만㎡(약 67만평)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은 전체 사업 경계를 확정하는 단계"라며 "존치 대상이나 주택 배치 등은 향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협의 기관으로 참여해 주민과 의견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향후 국토부,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서초구 등이 협의체에 참여한다.서울시 관계자는 "LH와 SH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가 최종 승인 권한을 갖게 된다"며 "서울시는 협의 기관으로서 주민 우려 사항을 확인하고 소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개별 건축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진행한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3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로 지정된 곳은 종로구 옥인동 47, 종로구 명륜3가 1-1061, 중랑구 망우동 422-1 등이다.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이다.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필지단위 개별 건축 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심의를 거쳐 조경, 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옥인동과 명륜3가 지역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적용된다.서울시는 향후 리모델링활성화구역과 건축협정 집중구역 등을 추가 지정하며 주민체감형 정비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413-8 일원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심의를 통과했다. '더샵 신길 센트럴시티'라는 단지명으로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건물 외관 디자인이 일부 변경됐다.더샵신길센트럴시티는 총 2054가구 규모다. 이 중 공공주택 270가구와 분양주택 17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며 이틀째 전면 휴업에 돌입했다.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과 반도체 공장의 공정이 마비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배치플랜트(현장 레미콘 생산설비) 설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운송 단가 인상과 통일 교섭 방식 도입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이번 휴업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8000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여대가 참여했다. 전운련은 레미콘 제조사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운반비 개선을 위한 임단협 체결 ▲운송 노동자 고용 안정 보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노조는 지난 2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받은 데 이어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단위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다.전운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설립필증을 받아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운송 노동자들은 필수 인력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분에 따른 고용 불안과 부당노동행위에 직면했다"며 "교섭 거부가 이어질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조직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공정 차질 현실화…건설업계 "비상 대응 체계"━레미콘 운송종사자의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현장은 물론 대형 프로젝트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콘크리트 물량이 지속해서 투입되는 만큼 레미콘 수요 의존도가 높아서다.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공정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우건설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레미콘 타설 공정을 중단한 상태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업장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장별 영향을 점검하며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레미콘 제조사와 전운력을 직접 만나 운송단가를 포함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쟁점은 레미콘 운송업계가 요구하는 배치플랜트 설치 규제 완화 방안이다. 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 인근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다.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현장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타워크레인 협상은 노사 양측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이 많아 중재가 비교적 원활했지만 운송 단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좁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치플랜트는 설치 요건과 절차가 있어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휴업을 계기로 공공·민간 공사를 포함한 업계 요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6-1-4구역에 업무·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 중구 충무로 한복판에 공연장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업무시설이 결합된 38층 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서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생태도심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퇴계로 녹지생태도심' 조성 사업의 핵심 구간인 충무로 일대를 문화·업무·벤처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노후 도심에 부족한 녹지와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용적률은 1300% 이하, 건축물 높이는 186m 이하로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다.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지상 38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건물 내부에는 공연장과 패션쇼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을 비롯해 문화예술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녹지 공간도 대폭 확충된다.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상부와 옥상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을지로3가역 8번 출구를 이전해 보행 동선을 개선하고 충무로변 보행환경도 정비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사업이 종묘에서 퇴계로로 이어지는 녹지생태도심 축과 연계돼 도심 공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충무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미래 산업과 문화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심 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녹지와 문화, 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심 공간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서울 도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급등이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1500대 중반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며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보유 비중이 그 펀드 안에서 너무 커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고 팔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되니까 이게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게 제일 크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적정 환율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 쓰자는 주장에 대해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등의 초과이윤 배분 처리 문제에 대해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며 "논의는 할 수 있겠다"고했다. 이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거론하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과거에는) 월급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 했다"며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며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고 감세와 보조금을 지원한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한국 보유세 대체로 낮아…부동산 세제 7월 정리 가능"━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제일 심각한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거주 목적 주택은 보호하되 투기 목적에는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주택이)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2022년~2024년에 공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이고 내년 예산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상식대로 하면 돼…잘못됐으면 시정"━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며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합동수사본부)에다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면서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자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끝내 송치한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 누락이나 동명이인 여부, 지문 확인 등 단순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이 대통령은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되느냐"며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되느냐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다만 "정치는 또 현실"이라며 "불신이 너무 깊다.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고 그냥 국회로 넘겨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지방선거 승패, 이길 곳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냐"━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겼냐 졌냐 그건 기준 따라 다르다"며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아니면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라고 했다. 이어 "판단 주체, 기준 따라 다 다르다"며 "그런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데 따른 평가로 풀이된다. 부산 북구갑, 경기 평택을 등 재보궐선거 격전지에서도 민주당이 모두 패배했다.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거론했다. 그는 "선관위가 저렇게 사고 쳤는데 통제할 수 없는 곳이니까 나랑 아무 상관 없어라고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든 시정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것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 국민은 하늘"이라고 했다.━한일 유사시 탄약 교환 협정에 "필요하나 현재는 어려워"━ 이 대통령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선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이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주먹질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눈도 터진 과거의 기억이 있고 치료비도 내고 일도 못 했는데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냐"며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이어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의 일부"라며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다. 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도 전했다고 했다. 그는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이야기 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라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야기했다"고 했다.남북 관계에 대해선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통일 이야기를 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일단은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다"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동산 투기를 꼽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주 목적 주택은 보호하되 다주택에 대해선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초과이익 분배 문제도 거론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언급하며 "회사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우리가 상상을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 넘게 감소했다. 세금 부담 증가로 매물 회수와 거래 위축이 지속된 영향이다. 정부는 오는 7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주택자에게 최대 80%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거론된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매도 회피 현상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5일 기준 6만1926건으로 양도세 중과 재개 전인 5월8일 대비 7249건(10.5%) 감소했다.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 양도세 중과 시행 예고로 8만80건까지 늘었다가 최근 6만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물이 줄면서 거래량도 한 달 만에 40% 감소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4935건으로 4월의 8448건보다 42% 줄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허용했지만 하반기 세제개편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급하게 팔 유인이 줄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 봐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해야 해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장특공제 축소 등 비거주·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개편안의 포함 여부다.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돌입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고가 주택의 매물 부족과 실수요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어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 "보유세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외곽 지역의 매물이 늘고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 보편 과세의 원칙"이라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제개편에 나선 만큼 세금 부담이 임차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관세 상한선이) 15%로 유지된다고 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 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러트닉 장관이 양국 정상이 서로 신뢰로 만들어낸 관세와 대미 투자 합의 패키지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며 "만일 미국이 15% 수준을 넘는 방향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합의를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이 과잉생산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두 조치가 모두 관세에 반영될 경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에 김 장관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을 통해 기존 정상 합의대로 대미 관세 상한선 15%가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파란 물결로 물들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4년 만에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5선 성공에도 서울시의회와 긴장 관계가 과제로 지목된다.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8석 중 80석(지역구 73명, 비례대표 7명)에서 승리했다. 67.8%에 달하는 비율이다.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열리면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1명 줄어들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정수는 112명에서 118명으로 6명 늘어났다. 지역구는 관악·강동구에서 1석씩 늘어 103석이 됐고 비례대표는 11석에서 15석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0명, 비례대표 8명 등 38석(32.2%)을 확보했다. 2010년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던 서울시의회는 윤석열 정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76석을 내줬다. 이는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을 안정시키는 데 큰 힘이 됐다. 오 시장은 시정 4기에 예산안 처리와 시 조례의 제·개정을 무난히 추할 수 있었다. 한강버스와 감사의 정원 사업이 대표 사례이다.하지만 민주당이 강남·서초·용산·중구 4개 구를 제외한 21개 선거구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며 다수당 지위를 회복, 예산안 권한을 쥔 서울시의회가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오 시장은 상담한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와 각을 세운 세운4구역 개발사업 등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가 예상된다. ━세운4구역·용산개발 쟁점 부상━2021년 민주당 우위의 서울시의회는 보궐선거로 입성한 오 시장의 2022년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을 80% 삭감한 바 있다.지천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의 한강 본류 외 지방하천, 소하천, 실개천 등 70여개 지천을 문화·경제·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당시 시의회는 기본 구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75억원 중 60억원을 삭감했다. 2022년에는 '상생주택'(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상생주택 사업 예산으로 약 40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예산을 약 97% 삭감하며 1억5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새 시의회의 출범 이후에도 주요 개발사업의 난관이 예상된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개발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청년안심주택 정책도 시의회 논의 대상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책이다. 서울시는 선순위·후순위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과 조례, 공급 규모 등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 관가 관계자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 예산·조례 등을 놓고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며 "시와 시의회는 정책의 큰 방향에 공감하는 만큼 협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오 시장과 서울시의원의 새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의회는 7월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정활동을 개시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유권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지만, 자치구 3분의 2 이상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집중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한강벨트를 제외하고 17개 구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면서 정치 지형이 엇갈리는 구도가 형성됐다. 주요 현안에서 광역·기초 단체장간 협력과 조율이 새 시정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로·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등 17개 자치구의 기초단체장을 차지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8곳을 모두 지켰다. 종로·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강서·구로·영등포·동작 등 9곳을 국민의힘으로부터 탈환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중구·용산·광진·양천·서초·강남·송파·강동 등 8곳을 수성하는 데 그쳤다. 4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8곳을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확히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재출마한 민주당 현역 구청장들은 전부 생존했다. ▲박준희(관악) ▲김미경(은평) ▲류경기(중랑) ▲이승로(성북) 구청장은 나란히 3선에 성공했다. ▲진교훈(강서) ▲장인홍(구로) 구청장도 재선했다.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에도 재출마한 구청장 11명 중 절반만 연임에 성공했다. ▲김길성(중) ▲김경호(광진) ▲이기재(양천) ▲전성수(서초) ▲이수희(강동) 구청장은 재선에 성공해 교두보를 확보했다. ▲박강수(마포) ▲서강석(송파) ▲오언석(도봉) ▲이성헌(서대문) ▲이필형(동대문) ▲정문헌(종로) 후보는 낙선했다.━오세훈 5선 성공에도 민주당 자치구 68% 장악━ 서울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의 결과에서 민심이 엇갈렸다는 데 관심이 집중된다. 오 시장은 강남구(65.98%) 서초구(64.68%) 송파구(54.77%) 용산구(57.09%)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남구에서 약 10만표, 서초구 7만3000여표, 송파구 4만여표를 앞서 강남3구에서 21만표 이상의 격차를 벌렸다.오 시장은 영등포·동작·양천·강동·광진 등 대표 스윙보터 지역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영등포와 동작구의 경우 구청장을 민주당에 빼앗겼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 시장이 이기는 교차투표 현상이 나타났다.이를 두고 정당 지지보다 지역 현안이 투표에 더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과 교통망 확충 등 생활 밀착형 정책사업에 대한 기대가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오 시장이 승리한 지역의 상당수는 서울 핵심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동작구 노량진·흑석뉴타운,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등이다. 압구정과 개포·잠실·반포 등 강남 재건축 단지도 오 시장의 지지 기반이다. 다만 향후 서울시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방향성은 서울시가 정하지만 각종 인허가와 주민 협의 과정은 자치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간 정책 조율이 더욱 중요해질 예정이다.오 시장의 대표 사업이던 신속통합기획과 한강버스, 교통 인프라 구축 등 핵심 사업들도 자치구와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정비사업과 교통사업 등에서 주민 이해관계와 지역 발전 논리를 우선하는 협력이 필요할 전망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의 재선으로 정비사업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와 민간 주도 개발 사이에서 조율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개표 막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민선 최초 '5선'에 성공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초접전 끝에 서울시정을 다시 맡은 오 당선인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시장 선거 개표가 99.54% 진행된 가운데 오 당선인은 256만590표(49.15%)를 얻어 정 후보의 250만7130표(48.13%)를 5만3460표차인 1.03%포인트(p) 앞섰다. 오 당선인의 승리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와 부동산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선거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오차범위 밖 우세를 기록했다. 선거 당일인 전날 오후 6시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오 당선인은 46.0%로 정 후보(51.4%)보다 5%p 이상 뒤처졌다.그러나 부동산 자산 가치 방어 심리가 높은 강남권과 보수 성향 지역의 표심이 뒤늦게 반영되며 결과가 뒤집혔다. 오 당선인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용산·동작·광진·영등포·양천·강동 등 한강벨트와 중구 10개 구에서 승리했다.━강남권 막판 표심 결집━ 이번 선과 결과에 따라 서울 시정의 정책 연속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신속통합기획과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의 재선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각종 정비사업 절차가 큰 변화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리스크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윤덕 장관이 이끄는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서울시와 정비사업 규제 방식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엇박자가 반복될 경우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오 당선인은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규제를 두고도 정부와 이견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도 남아 있다.오 당선인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며 부동산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한 부동산 정책을 펼친 부작용"이라며 "선거가 끝난 만큼 방향 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1~2년 후 부동산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16년 만에 다시 '역전 드라마'━이번 선거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떠올리게 한 '역전 드라마'로 기록된다. 오 당선인은 2010년 선거에서 개표 초반 한명숙 전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다가 강남권 표심이 반영되며 역전했다. 이번 선거에선 개표 13시간 만에 정 후보를 제쳤다.오 당선인은 개표 초반 정 후보에게 30%p 이상 뒤지다가 초접전 끝에 역전한 후 선거 이튿날인 이날 오전 7시50분(개표율 95.59%) 표 차이를 1만3211표(0.26%p)로 벌렸다.오 당선인은 2006년과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됐지만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주민투표가 무산된 데 책임을 져 시장직을 물러났다. 이후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2021년 보궐선거에서 시청으로 복귀했다. 2022년 선거에서 당선돼 4선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의 승리로 5선 광역단체장의 기록을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5년보다 더 큰 변화와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목소리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히 담아내겠다"면서 "시정에 복귀해 시민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오 당선인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 연설문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저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승리"라며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길 바라는 서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그리고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소상공인, 노후가 더 안락하고 존엄하기를 염원하는 어르신들의 승리"라고 덧붙였다.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확고히 세워주셨다"며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셨다"고 선거 결과를 평가했다.그러나 "민주주의는 결과만큼 과정 또한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 곳곳의 투표 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다"며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했다.오 당선인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신성한 권리인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중대 결함까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묻어둘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를 다시 선택하신 것은 저 개인에 대한 격려보다 서울을 바꾸는 정책과 방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치솟는 월세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주거 사다리 복원 대책을 즉시 점검하고 내수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것"이라면서 "업무에 복귀하는 즉시 서울 내 모든 노후 인프라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오 당선인은 "시민 여러분이 허락해주신 마지막 4년 동안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서울을 위해 쏟아붓겠다"면서 "정원오 후보님을 비롯해 함께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3일 오전 11시 기준 15% 집계됐다. 서울의 투표율은 14.3%를 기록했고 자치구 중에선 서초구가 16.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668만1794명이 투표를 마쳤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 12%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다.서울은 전체 유권자 831만9134명 중에 119만615명(14.3%)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16.2%)로 35만2303명 중에서 5만7004명이 투표했다. 서초구 구청장 선거는 황인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성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이어 자치구 투표율은 ▲강남구(15.4%) ▲도봉구(15.3%) ▲노원구 (15.2%) ▲송파구(15.1%) ▲강동구(15.1%) ▲동대문·양천구(14.9%) ▲성동구(14.8%) ▲영등포구(14.7%) ▲구로구(14.6%) ▲서대문구(14.5%) ▲광진구(14.2%) ▲마포구(14.1%) ▲중구(14%) ▲성북구(13.7%) ▲강북구(13.7%) ▲은평·금천구(13.6%) ▲용산·중랑구(13.5%) ▲동작구(13.2%) ▲종로구(12.9%) ▲관악구(12.4%) 순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제시하면 된다.

금융소비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을 깨고 목돈을 마련하거나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급전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해약'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를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생명보험업계 전체의 누적 해약환급금 규모는 11조8965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3099억원) 대비 27.8% 늘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보험은 대표적인 장기상품인 만큼 통상 해약환급금 증가는 소비자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이같은 흐름은 대형 생보사일수록 두드러진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 대형 생보사의 올 1분기 해약환급금은 총 4조898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4조2104억원)보다 16.3% 증가한 수치다.이 중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올 1분기 2조82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늘며 전체 해약환급금 증가세를 이끌었다.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규모는 2023년 1분기 이후 다소 줄어들고 있었지만 올해 초 다시 반등했다.저축성보험은 다양한 보험상품 중에서도 목돈 마련의 성격이 강하다. 최근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배경을 두고 업계에선 은행권 대출 심사 강화와 가계자금 수요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실제 현장에선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증가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대출늘자 빗장 걸어 잠근다…"생계형·투자목적 자금 수요↑"━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0.4% 늘었다. 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 약 6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소유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빌리는 상품이다. 별도의 담보가 필요하지 않고 심사 절차가 간편해 통상 서민급전창구로 불린다. 보험계약대출 전체 계좌의 약 70% 이상이 500만원 미만으로 형성돼 있다.보험계약대출 수요가 늘자 1위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삼성화재는 다음달부터 ▲무배당 삼성 수퍼(Super) 보험 ▲무배당 건강보험 퍼스트클래스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 보험 등 10종의 보험계약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한도 도달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상품 취급을 중단한 것이다.일각에선 주식 시세 차익을 노린 '빚투족'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보험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이 늘고 보험계약대출 수요가 확대되는 건 생계형 자금과 투자 목적 자금 수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증시 훈풍에 따른 '머니무브' 현상이 은행, 상호금융을 넘어 보험업권에서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의 월간 탑승객 수가 9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이달 서울숲 선착장 운영을 시작하는 등 서비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한강버스 탑승객은 9만1126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지난 3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이후 한강버스 이용객이 늘고 있다. 월별 탑승객은 ▲3월 6만2491명 ▲4월 7만6488명 ▲5월 9만1126명으로 매달 약 1만5000여명씩 늘었다. 일평균 탑승객도 3개월 새 2000여명에서 2900여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하루 최고 탑승객을 기록한 날은 5월 1일(5584명)이다. 일평균 탑승객 5000명을 넘은 날은 총 7일(4월 25·26일, 5월 1·2·5·24·25일)로 집계됐다.누적 탑승객은 3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정식 운항 개시 이후 올해 2월까지 10만4498명이 이용했다. 전 구간 운항이 재개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23만105명이 탑승했다.한강버스 탑승객 3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4월 6~13일) 결과 응답자의 약 96%가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약 94%, 재이용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89%였다.서울시와 한강버스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서울숲 선착장 운영을 위해 현재 운항 훈련 중이다. 훈련이 완료되는 이달 첫째 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운항 노선 확대 등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더욱 자주 찾는 한강의 대표 이동 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