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서울 핵심 도시정비사업인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한강변 핵심 입지로 불리는 성수4지구 시공사 경쟁에 나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각각 김보현 대표와 오일근 대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예림당아트홀에서 3차 합동 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했다. 시공사 선정 경쟁에 나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직원들은 총회 1시간 전부터 총회장 앞에서 도열해 구호를 외쳤고 조합원에게 투표를 부탁했다. 성수4지구 사업은 지하 6층~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지난 2월 첫 입찰이 무효 처리된 뒤 재입찰을 거쳤고 지난 26일과 27일 1·2차 합동 홍보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기호 2번 대우건설이 먼저 나섰다. 김보현 대표는 조합원에게 단지명 '더 상수 520'을 제안하고 '온리 원 성수' 콘셉트와 리처드 마이어 참여 설계를 앞세워 한강 접면 520m를 활용한 차별화 랜드마크 전략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전용수 건축사업본부장(전무), 황원상 CFO(상무), 도정훈 도시정비사업 담당(상무), 조재형 건축기술담당(상무), 정대기 기술연구원장(상무) 등 회사 핵심 담당자가 총회장을 찾아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김 대표는 "체코 원전, 가덕도 신공항 등 국책사업을 통해 검증된 대우건설의 신뢰와 책임감을 성수4지구에 온전히 쏟아붓겠다"며 "조합이 목표한 일정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더 성수 520'을 최고의 품격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대우 '더 성수' vs 롯데 '성수 르엘' 승부수━ 두 번째 순서인 롯데건설은 오일근 대표와 고용주 개발사업본부장(전부) 등 임원들이 총회에 참석해 조합원의 투표를 독려했다. 오일근 대표는 조합원에게 단지명 '성수 르엘 S70'을 제안했고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 가치를 앞세워 조합원 재산 가치 극대화를 약속했다. 오 대표는 "롯데월드타워 초고층 건설 기술력을 성수4지구에 쏟아부어 최고의 르엘을 반드시 실현해 조합원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롯데그룹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허가와 착공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과 함께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선정된 시공사 입찰보증금 조합 차입금 전환·집행 의결의 건 ▲조합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 ▲시공사 선정 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등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묻는다.앞서 성수4지구는 조합이 운영한 홍보관에서 특정 시공사로 표심을 유도하는 발언과 태도가 조합원들에게 지적됐고 조합 집행부 일부 결정이 일부 편향됐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성동구청은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합이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시공사 선정을 두고 두 건설사의 치열한 경쟁 속에 조합 집행부와 일반 조합원 사이의 깊은 갈등이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기준 현장 참석 조합원은 471명으로 참석률 62.55%를 기록했다. 시공사 선정 결과는 조합원 투표 후 오후 늦은 시간 나올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으로 보수진영이 위기에 빠졌지만 국민의 기대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시장 선거 당선에 관해 "이번 승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보수진영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 보수진영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국민이 보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성과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보수는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과 연대를 시사했다. 그는 "정치적 가치관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분들과는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금 이름이 언급된 분들(한동훈, 이준석)을 비롯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원해 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했다.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며 "결별해야 할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답했다.보수진영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은 2030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 가능성은 항상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5기 시장에 걸맞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대선을 위해 당내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시정 성과가 당의 미래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평가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 내 지지 그룹은 형성되는 법"이라고 답했다.2031년까지 31만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정책은 전세 보증금과 월세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오 시장은 2년 후 총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꺼내서는 안 될 카드를 꺼내 들면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되고 2028년 차기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점은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오 시장은 지난 1일 민선 9기 서울시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4년 전 약자와의 동행, 주택·도시개발 정상화를 앞세웠다면 이번 임기에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바이오 지분투자 소식을 듣고 판교테크노밸리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의 한 창업지원시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지원을 받는 이곳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다. 현장에서 만난 바이오벤처 대표는 "입주 당시 기업 중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는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며 "정책자금이 바이오 스타트업(창업초기 기업)에도 숨통을 틔워주는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른 바이오벤처 한 연구원도 "연구보다 투자설명회(IR) 준비가 먼저인 현실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펀드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등 첨단전략산업에 재정을 마중물 삼아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민관 합동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바이오·백신 분야에도 11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최근 금융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에 5000억원 규모의 직접 지분투자를 승인했다. 앞서 올해 비티젠에 850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에 300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대출 지원도 이뤄졌다.첫 단추는 의미가 있다. 국민성장펀드가 대출뿐 아니라 직접 지분투자도 병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첫 투자의 규모보다 다음 투자, 그다음 투자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국민성장펀드의 성격을 결정한다.물론 대출도 필요하다.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상업화 단계에 들어선 기업에는 저리 자금이 큰 힘이 된다. 비티젠의 생산시설 증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 준비가 그런 사례다. 그러나 대출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이다. 담보와 현금흐름, 상환 능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문턱을 넘기 쉽다. 매출도 담보도 부족한 초기 바이오벤처에겐 초저금리 대출조차 그림의 떡이다.초기 바이오벤처가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빚이 아니라 시간을 버틸 자본이다. 후보물질은 있지만 임상 1상에 들어갈 자금이 없어 연구 일정을 늦추는 기업은 적지 않다. 신약 개발은 흔히 '돈을 태워 시간을 사는 과학'이라고 한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1상, 2상, 3상으로 갈수록 필요한 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기술보다 먼저 돈이 바닥나는 순간 혁신은 연구실 문턱을 넘지 못한다.정책금융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 자본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기업에만 정책자금이 반복적으로 집중된다면 정책금융의 의미는 반쪽에 그친다. 진짜 필요한 곳은 민간이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위험 구간이다. 비임상에서 임상 1상으로 넘어가는 초기 바이오벤처의 데스밸리를 메우는 일이야말로 국민성장펀드가 해야 할 역할이다.투자중심 지원도 만능은 아니다. 신약 개발은 상업화까지 10년 이상 걸리지만 정책 자펀드의 운용 기간은 대체로 5년 안팎이다. 펀드 만기 안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위탁운용사(GP) 입장에서는 초기 바이오벤처보다 회수가 쉬운 후기 임상 기업이나 상장사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결국 관건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성격이다. 150조원이라는 펀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이 가장 절실한 초기 바이오벤처까지 내려가느냐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형 기업 몇 곳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장식이 돼선 안 된다. 대출은 상업화를 앞둔 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데스밸리 한복판의 초기 바이오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바이오 생태계가 기다리는 것은 위험을 함께 견디는 인내자본이다.정부가 바이오를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은 맞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빨리 집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흘려보내느냐다. 국민성장펀드가 판교의 작은 연구실까지 활력을 불어넣을 때 K-바이오는 또 다른 신화를 쓸 수 있다. 바이오 데스밸리(창업 후 자금난)는 대출로만 건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이튿날 AI(인공지능) 전환 시대 청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 정책을 꺼내 들었다. AI 활용 능력이 취업과 성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권 무상 지원부터 맞춤형 교육, 전용 공간 조성까지 지원해 경제력에 따른 AI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 9기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AI 사다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AI 활용 능력의 격차가 학습과 취업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청년들의 미래 기회 격차로 이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생성형 AI 사용 경험률은 2023년 17.6%에서 2025년 44.5%까지 증가했고 20~30대 청년층의 경험률은 70%를 넘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채용시장에서도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은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 역량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비용 부담은 여전한 진입 장벽이다. 대학생 상당수가 무료 버전을 이용하고 유료 구독을 취소하는 가장 큰 이유도 비용 문제로 조사됐다. AI 이용 비용이 역량 차이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청년 AI 기본권' 개념을 도입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생성형 AI 이용권 지원이다. 소득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서울 청년에게 최신 AI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현재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시장 점유율 상위권 기업과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챗GPT, 제미나이 등이 유력 후보다.오 시장은 "세계 1·2위권 기업들이 협상 대상"이라며 "복수의 기업과 접촉해 청년들이 여러 AI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휴 사례 등을 참고해 지원 규모를 검토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챗GPT 이용권을 제공하며 1인당 월 이용료는 2.2달러(한화 약 2350원) 수준이다. 이를 대입 시 연간 최소 130억~14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 시장은 " 저희가 협상 중인 가격은 공개된 조건보다 좋다"며 "예산 반영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간 최소 100억원대 투입 전망━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서울 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등 기초 활용 교육부터 산업별 직무 특화 교육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I·데이터 관련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취득 축하금 지급, 기업 연계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 등도 추진한다.청년취업사관학교와 기술교육원 등 기존 교육 과정과 연계해 실무 경험도 강화한다. AI 교육 수료생에게 민간기업·공공기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재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 서울시는 대학가와 청년 생활권을 중심으로 전문 AI 작업공간인 '서울 AI라운지'를 조성한다. 고사양 PC를 갖추고 바이브 코딩, 영상 제작 등 고기능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문 AI 코치도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서울도서관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AI 지원 정책과의 중복 논란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모두의 AI' 등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중복 투자의 필요성은 낮지만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면 정책을 조정해 맞춰가겠다"고 설명했다.AI 이용권 지원 대상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상 19~39세 청년이 기준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초기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배려 청년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며 "단순 주민등록상 소재지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인구 범위로 넓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종로2·3가 일대가 관광특구와 귀금속 특화 거리로 재탄생한다. 청계천과 젊음의 거리 일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가 적용되고 종로 귀금속거리는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대상지는 종각역과 종로3가역 일대로 종로·청계천 관광특구와 종로 귀금속거리 등이 위치한 서울 대표 도심 상권이다. 이번 재정비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변화한 도시 여건과 정책을 반영했다. 청계천변과 관철동 젊음의 거리는 1층에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한다.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종로 귀금속거리에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해 귀금속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용적률도 대폭 상향한다. 기준용적률은 기존 450%에서 600%,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올린다. 기존 최고높이 중심의 관리체계를 '기준높이-완화높이' 방식으로 바꾸고 이면부 높이도 일부 완화해 건축계획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발 규제도 완화한다. 블록 단위로 설정된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은 폐지된다. 최대개발규모 계획도 폐지·완화해 토지 소유자가 개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종로·청계천 관광특구와 종로 귀금속거리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노후한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숙박과 상업 기능을 활성화해 서울 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주거복지본부장(상임이사)에 이석중 홍보실장(사진)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이 신임 본부장은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았다.1992년 SH공사에 입사해 주거복지 현장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다. 이후 공공주택부장과 경영관리부장, 한강개발사업단장, 홍보실장 등을 지내며 조직 관리와 성과 평가, 한강 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이번 임원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앞으로 이 본부장은 서울시와 SH공사의 '약자와의 동행', '미리내집' 등 주요 주거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선 9기 시정사업의 주요 현장을 이끌 예정이다.

현행 최고 50%,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면 국내 총 과세기반(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의 총액)이 약 202조원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을 가로막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만큼 세율을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효과를 함께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라고 제시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한 가운데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맡았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과거의 기준에 묶인 초고세율 체계는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세 부담은 자본과 기업을 해외로 떠밀어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과세 기반을 갉아먹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호나이스,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을 사례로 들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장벽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이전을 택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기를 넘어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기업의 영속성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상속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 프레임과 감세 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율 22%로 인하 땐 장기적으로 누적세수 더 많아"━ 발제를 맡은 유병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여러 이유로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수적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30% 세율 적용 시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 98조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54조68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자산 복귀,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해 국가 전체 과세기반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유출 억제 및 자본 유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을 약 22%로 제시했다. 유전알고리즘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반복 분석 결과,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13%로 나타났다. 연구는 약 3000만회의 정책 가중치 조합 변화에도 22%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정책 수용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장기 세수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유 교수는 최적세율 22%를 장기간 적용할 경우 2037년 연간 세수가 현행 50% 체계를 처음 역전하고 2043년에는 누적 세수도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누적 잠재 세수는 현행 50% 체계에서 약 1경402조원, 22% 시나리오에서 약 2경2825조원으로 나타나 약 1경2423조원 더 큰 장기 세수 기반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고 자본 유출이 억제돼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25% 구간은 세수 관점에서 정책 최적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 완화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경영 연속성, 기업가정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속세 인하 논의를 과세기반, 자본 환류, 국익 관점에서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의 세습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세제가 기업 활동과 투자, 고용, 자본 축적,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단순한 세 부담 경감 차원을 넘어서 국내 과세기반 확대와 자본 이동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승계·자본 형성 위해 상속세 개편 필요" ━토론자들은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정책, 자본시장, 산업정책과도 연결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속세는 조세정책·조세제도의 일부이지만 사실은 기업정책, 자본시장, 심지어 산업정책과도 연결된 환경이 됐다"며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이 상속세에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흐름도 언급했다. 그는 "상속세를 운영했던 상당수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자본이득세로 많이 전환했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이전을 허용하고 자녀가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도록 하면 자원을 활용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고 들어가는 비용과 세원 잠식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데이터를 공개해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권성오 센터장은 유 교수의 연구가 기존 세수 추계와 달리 행태 반응을 고려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 센터장은 "대부분 행태 반응을 배제하고 단순한 세수 추계를 기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는 상속세 맥락에 맞게 자금 유출과 해외 자산 복귀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행태 반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그 현실성을 더 설명하면 연구자들이 더 신뢰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다.또 그는 상속세 인하가 결국 자본이득세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짚었다. 그는 "상속세를 효율성 측면에서 낮추자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연결된다"며 "상속세율을 50%에서 40% 정도로 낮추는 수준이라면 논란이 덜하겠지만 20%나 10%까지 낮추면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망 시점까지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원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상속세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려는 정부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상속세는 몇 세대를 거치면 대주주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돼 있을 때 나온다"며 "내가 열심히 일해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서민적 기업가정신"이라고 했다.━정부 "상속자 중 과세 대상은 6%"━반면 정부 측은 신중론을 폈다. 김만기 사무관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라며 "부모를 선택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별 세액을 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세율은 10~50% 누진세율 구조"라며 "2024년 기준 전체 상속 대상 인원 중 실제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인원은 약 6% 정도"라고 말했다.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상속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상속 시점에서 기업 승계나 사업 승계 부분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면서도 "다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아니라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아 승계가 어렵다는 응답도 30% 정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상속세뿐 아니라 기업 승계 전반의 관점에서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신임 국토연구원장이 취임했다. 국토연구원은 1일 오전 원내 강당에서 제19대 임재만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정부가 부여한 국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임 원장은 향후 연구 방향으로 ▲데이터 기반 AI(인공지능)·공간정보 기술 고도화 ▲국민 삶의 질 향상 ▲주거권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 ▲지역사회 공동번영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정책 등을 제시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임 원장을 임명했다. 임 원장은 대전 대성고를 거쳐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 등을 지냈다. 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경기지사이던 시절 기본주택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임 원장의 임기는 2029년 6월 30일까지다.임 원장은 "책상 위의 연구에 머물지 않고 생생한 현장의 경험과 국민의 목소리를 중요한 연구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 미래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연구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 40대 서울시장의 임기를 시작했다. '열린 취임식' 형식으로 진행한 행사는 서울시청 곳곳을 무대로 활용해 민선 9기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시민을 위한 4년, 더 큰 서울의 완성'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출발을 시민과 함께 선언하고 4년간 서울이 나아갈 시정 방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취임식 전 시청 내에 행사장들을 방문하며 시민들로부터 축하와 응원을 받았다. 취임 첫 순간부터 시민 곁에서 소통을 시작한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는 진정한 성과가 아니라는 자세로, 오직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민선 9기를 평가 받겠다"며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더 빠르게 연결되는 서울, 골목골목이 살아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글로벌 톱3 도시, 삶의 질 특별시 '비전 키워드'…5대 핵심정책━오 시장의 민선 9기의 비전 키워드는 '글로벌 톱3(G3) 도시'와 '삶의 질 특별시'다. 도시의 외형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 전반을 바꾸는 정책을 통해 미국 뉴욕, 영국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민선 8기에서 규제 혁신과 주택 공급, 약자와의 동행으로 도시 경쟁력의 기반을 다졌다면, 민선 9기는 이를 하나의 비전으로 묶어 미래 성장 전략을 완성하는 데 집중한다.삶의 질 특별시를 완성하기 위한 5대 핵심 정책으로 오 시장은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 ▲모두가 건강한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더 빠르게 연결되는 서울 ▲골목이 살아나는 서울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기 위해서는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하고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실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기술 발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50만 청년의 AI(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미래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문턱을 낮춰, 배경이 없어도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공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건강 분야에서는 집에서 10분 안에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와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 고도화를 추진한다. 오 시장은 "도시가 아무리 발전해도 시민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치면 성장은 오래갈 수 없다"며 "건강은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력의 차이가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집에서 나와 10분만 걸으면 마음껏 걷고 뛰고 운동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주택 정책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오 시장은 "주거는 자산이기 전에 삶의 질의 기반"이라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교통 분야에서 오 시장은 "출근길 10분이 줄어들면 아침에 여유가 생기고, 퇴근길 20분이 단축되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7개 도시철도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며 "서울 어디에 살든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과 야간경제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통해 자금과 판로, 경영 혁신과 디지털 전환까지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대·을지로·강남·여의도 등에 '야간경제 상생특구'를 조성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서울의 밤을 세계인이 머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서울시 공직자들을 향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며 "낡은 관행을 부수고 시민만 바라보며 혁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일은 시민을 위한 변화여야 한다"며 "서울의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나갈 때, 그 성취는 시민 모두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입 20년을 맞은 버스 준공영제가 재정 부담 확대와 운영 투명성 논란 속에 시험대에 올랐다. 지방정부 지원금은 계속 늘었지만 버스 이용객 감소와 서비스 개선 정체가 이어지면서 현행 지원 방식과 운영 체계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버스 운영 체계는 재정 지원금과 운송수입이 늘어남에도 승객 수는 줄어드는 구조"라며 "한정된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버스 서비스 평가 방식의 문제도 지적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버스 운영 지표를 분석한 결과 총 운행 거리와 노선 수는 감소했지만 정류장·차량 수는 반대로 증가했다.김 센터장은 "10번 운행하던 노선이 9번으로 줄어도 노선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지표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줄어든 것"이라고 짚었다.이 같은 구조의 원인에 현행 표준운송원가 정산 방식이 있다. 김 센터장은 "준공영제는 대당 정산 방식"이라며 "차량 수를 유지하면 표준운송원가상 지원 항목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차량을 유지하면서 운행 거리를 줄이는 것이 단기 수익을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제도의 취지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현 구조에서는 사업자의 비용 절감 유인이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재정 투명성 문제도 쟁점이다. 김 센터장은 "시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부분은 재정 지원금"이라며 "지자체가 공개하는 지원 규모와 예산서상 운수업계 보조금 항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유가보조금이나 비수익 노선 지원 외에 운전자 복장, 해외연수 등 다양한 항목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되는데 현행 제도상 운수업계 보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검증 체계가 부족하다.김 센터장은 "정부가 지원금을 투입하면서도 실제 사용 내역과 효과를 평가하지 않는 구조"라며 "재정 투입에 대한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만이 아닌 별도의 '버스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센터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 플랫폼 사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버스 제도만 개선하기 어렵다"며 "버스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 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세금 투입하는데 검증은 없다"…버스법 제정 등 제안━다음 발제자로 나선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준공영제 자체의 문제보다 20년 동안 변화한 환경과 운영 방식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가 7개 특·광역시와 151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년 대비 2024년 재정 지원은 107% 증가했지만 승객 수는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위원장은 "지원이 늘었다면 이용 편의와 서비스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승객 수 감소의 결과가 나타났다"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안전과 서비스 개선 여부를 검증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 투명성 강화 ▲시민 중심 서비스 평가 기준 마련 ▲정비·안전 관리 검증 강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공공운영 모델 도입 ▲정보 공개 확대 ▲지자체 간 협력 확대 등이 제안됐다.김 위원장은 "현재 평가는 노선 수나 차량 수 같은 양적 지표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별 여건이 다른 만큼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에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변화에 맞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장은 "재정 지원이 늘고 승객 수가 줄었다는 결과만으로 준공영제를 실패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공공이 투입하지 않았다면 이용객 감소 폭은 더 컸을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거에 민간이 적자를 감수하고 향후 흑자를 기대하는 구조였지만 20년 넘게 공공이 적자뿐 아니라 수익까지 보장하는 구조가 됐다면 운영 방식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영 체계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민간·공공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버스 업체가 가진 노선 운영 우선권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부터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광역전철 은재승차 제도가 도입되고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이 늘어난다.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순차적으로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는 철도 이용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8월부터 고속철도 이용객들은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코레일과 SR의 운행 노선에 따라 각각의 앱을 별도로 설치해 예매해야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항공권이나 숙박 예약이 대부분 2개월 전부터 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교통·숙박 예약 일정에 맞춰 철도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코레일은 지난 20일부터 수도권 광역전철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했다. 광역전철을 이용하다가 개찰구를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기본운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급하게 용무를 보거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역 밖으로 나와야 하는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으로 1호선과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경춘선, 경강선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다자녀가구를 비롯한 교통 취약계층의 도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장애인과 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에 대한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행 계획 수립부터 광역전철 이용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에 조부모를 둔 A씨는 편찮은 조부모를 뵙기 위해 제주와 서울을 오갈 때마다 항공권 구하느라 전쟁을 치른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표를 구하기 어려운 탓에 갑작스러운 제주 갈 일이 생기면 항공사 예약, 공항 현장 대기에 긴 시간을 쏟아야 한다. A씨는 "제주에 사는 가족에게 비행기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이동수단인데 표를 구하는 일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다"며 "겨우 표를 구해도 항공권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 좌석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해당 노선을 제주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교통망'으로 규정하고 국토부에 항공사 운항계획 이행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수요가 많은 노선 증편을 추진하고 제주공항 슬롯을 국내선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운항편을 늘리는 항공사에는 착륙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민주당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포-제주 항공 좌석 부족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박준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국장, 대한항공·이스타항공·제주항공·에어서울항공·파라타항공·트리니티항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한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김포-제주 간 항공편은 도민에게 사실상 대중교통과도 같은 필수 교통망"이라며 "좌석 부족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도민 이동권을 침해하는 중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진료나 출장으로 서울을 오가야 하는 도민에게 좌석 부족은 일상의 제약을 뜻한다"며 "관광객 감소와 소비 침체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항공편 감축 원인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이어진 중동발 유가 상승으로 항공업계 부담이 큰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운항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면 왜 비행기를 띄우지 못했는지 사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판단 등 전략에 따른 조정이었다면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정부와 항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토부도 슬롯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 사항을 책임 있게 점검해달라"고 했다. 제주 지역 의원들은 김포-제주 노선을 도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대림 의원은 "제주 노선은 필수 교통, 필수 항공 노선이라는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며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최근 문제가 된 항공 좌석난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항공사가 제출하는 운항계획 변경을 승인·감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고려했는지 매우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민 이동권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비용에 관한 국가 책임을 법률적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했다.김성범 의원도 "도민에게 비행기는 대체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자 생명수단"이라며 "좌석 부족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약속한 운항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감독기관의 대처에도 아쉬움이 있는 만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개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김한규 의원은 이번 사안이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 항공권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번에 당 지도부와 함께 회의를 열게 된 것은 비단 제주도민의 이동권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는 세미나, 각종 업무상 방문하는 분들과 여행객들이 많다"며 "이분들의 행복추구권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항공사들은 고유가 등으로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회의 직후 김한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유가 인상에 대한 헤지를 하지 못해 운항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경영상 측면에서 감편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생길 때 감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국토부는 항공사 감편 최소화와 김포-제주 등 수요가 많은 노선의 증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6월부터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했고 7월부터는 수요가 많은 노선의 증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제주공항의 경우 국제선보다 국내선에 슬롯을 우선 배정하고 지난해보다 증편하는 항공사에는 7월부터 착륙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사 평가와 운수권 배분 기준을 손보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항공사 평가에서 운항 신뢰성, 즉 사업계획 준수 여부를 반영하고 미흡할 경우 향후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제주 지역 의원들은 향후 관련 법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 이동권에 특히 관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이를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도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비용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세 의원이 함께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공급자 중심 산업거점 개발 방식을 기업 수요 맞춤형 체계로 전환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춰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의 규제를 풀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공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김 장관은 "앞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에, 원하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산업과 혁신, 정주환경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서남권(제2생산거점) 동남·대경권(소부장 혁신 거점) 충청권(패키징 거점)에 기업형 첨단도시 체계를 구축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원노스, 중국 톈진처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기업 종사자가 어우러진 도시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업형 첨단도시의 교통망은 '30분·1시간'을 목표로 구축한다. 김 장관은 "출퇴근과 생활권은 30분, 수출입 물류권은 1시간을 목표로 하겠다"며 "국가교통망과 대중교통, 첨단 물류체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업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기업 투자의 성패는 타이밍"이라며 "기획과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글로벌 톱3'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G3 서울플랜'을 수립한다. 서울시는 G3 서울 기획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G3 서울플랜을 마련해 서울시의 성장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29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정책기획기구인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서울시정의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민선9기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다. 서울시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최상위 로드맵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70일간 운영된다. 공동 위원장은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두 사람은 시정 운영 경험과 도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 논의를 총괄한다.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정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어젠다를 발굴하고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광역공약 145개, 지역공약 120개에 기반해 민생 과제를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10개 분과 운영, 전문가·청년 등 95명 참여━약 95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별 분과와 시정 핵심 의제를 다루는 3개 특별분과 등 총 10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7개 분야별 분과는 ▲건강활력도시 ▲주거안정도시 ▲교통혁신도시 ▲미래경제도시 ▲동행성장도시 ▲글로벌매력도시 ▲안전환경도시로 구성되며 분야별 정책목표와 핵심과제, 실행방안을 도출한다. 3개 특별분과는 ▲비전총괄분과 ▲청년특별분과 ▲균형발전특별분과로 구성된다. 비전총괄분과는 서울의 미래상과 전략체계를 총괄 조정하고 청년특별분과는 주거·일자리·AI·고립 해소 등 청년세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균형발전특별분과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체계와 추진전략을 종합 검토한다.위원회는 학계와 정책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 청년세대, 경제·문화·복지·안전 등 각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구성됐다. 비전총분과에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부동산학과 교수에 참여했고 청년특별분과에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과 손명훈 전 시민동행 선대위원장이 참여했다. 서울시민의 건강활력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건강활력분과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외희 회장과 박진산 전 시민동행 선대위원장, 조용준 CA조경기술사무소 소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각 분과에는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실·본부·국장과 서울연구원의 연구진이 함께 참여한다. 민간전문가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사업화 가능성과 실행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연구원은 의제 발굴과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특히 민생·주거·교통·돌봄·안전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서울의 향후 4년을 설계하는 집단지성의 플랫폼이자 민선9기 시정의 출발점이 되도록 최고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축으로 한 대규모 민관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거점형 첨단산업 프로젝트로 투자 규모가 최대 100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9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행사는 약 1시간2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이번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 계획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의 민관 협력 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다.정부가 제시하는 3대 축은 반도체,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반을 비수도권으로 넓히고 지역별 산업 거점을 키워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핵심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다. 정부와 재계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별도로 호남권에 새로운 반도체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기존 용인 투자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생산 거점을 만드는 형태다.호남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전공정 팹, 후공정 시설, 설계·장비 협력업체 생태계가 함께 들어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도체 공장 1기 건설에만 수십조원이 필요한 만큼 전력·용수·부지·인력 등 기반시설 구축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삼성의 전국 단위 투자 구상도 관심사다. 호남권 반도체 투자뿐 아니라 충청권 디스플레이·배터리·반도체 부품, 영남권 모바일·가전·반도체 기판, 인천 바이오 분야 등 계열사별 투자 계획이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이 대통령은 보고회에 앞서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투자 협력 방안을 조율해 왔다. 지난 19일에는 최 회장, 25일에는 이 회장과 각각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이날 보고회에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지역별 배분 계획이 공개되면 국내 첨단산업 투자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와 AI 인프라, 제조업 자동화를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재편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하루 앞두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프로젝트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 규모가 100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사장급 참석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프로젝트의 상징성과 투자 규모를 고려해 총수들이 직접 자리하는 것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보고회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전략 산업 다극화' 구상의 첫 대형 프로젝트 성격을 띤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역 거점으로 확산해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가장 큰 관심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다. 정부와 재계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더해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용인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거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호남권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전공정 팹과 후공정, 설계·장비 협력업체 생태계가 함께 들어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도체 공장 1기 건설에만 수십조원이 필요한 만큼 실제 투자 규모와 산업 파급 효과는 단순 건설비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삼성의 전국 단위 투자 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충청·영남·인천 등 주요 사업장을 아우르는 중장기 투자 구상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충청권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삼성전기 등이, 영남권에서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삼성SDI 울산사업장 등이 투자 거점으로 거론된다. 인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투자 확대 가능성도 언급된다.이 대통령은 보고회를 앞두고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민관 협력 방안을 조율해 왔다. 지난 19일에는 최 회장, 25일에는 이 회장과 각각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실장은 최근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보고회에 대해 "반도체,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같이 노력해서 만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언급했다.다만 호남 클러스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보고회 전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 압박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여건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업 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오는 29일 보고회에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지역별 배분 계획이 공개되면 논쟁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지 기업 부담과 인프라 논란의 불씨가 될지에 정치권과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아파트나 상가 등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28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길막 주차'는 그동안 대표적인 생활 갈등 사례로 꼽혀왔다. 단순 주차 실수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출입구를 막는 '보복주차' 사례도 잇따랐다. 올 초에는 한 차량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비웠다가 뒤늦게 돌아온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하지만 지금까지는 해당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관련 법적 근거도 부족해 차량 이동을 강제하거나 신속하게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의 진입이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차로 주민 간 갈등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질서위반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이 제한됐던 아파트 부설주차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28일부터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장기 방치할 경우 견인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입·출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견인 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이 있어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구 차단과 장기 방치 행위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만큼 고질적인 주차 갈등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거래가 100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가 외부인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를 추진하며 당국과 대립하고 있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공공임대와 개방시설 조성을 조건으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이 가능하고 조합원들은 분양수익에 따른 추가분담금 감소 등 경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지만, 막상 준공 후엔 안전 문제를 들어 빗장을 거는 추세다.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신청한 '안전보안문 증설 행위 허가'를 반려했다. 앞서 원베일리 입대의는 올 초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단지 외곽에 펜스와 보안문 18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구청에 신청했다.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고 입주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구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당시 확보한 개방성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원베일리는 한강 접근성을 위한 공공보행로 설치와 커뮤니티시설 일부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원베일리의 최종 용적률은 약 299%로 법적 기준용적률(250%)보다 약 50%포인트 높다.이는 조합원의 사업 수익과 연결된다. 2021년 일반분양 당시 분양가는 3.3(평)㎡당 5668만원이다. 전용면적 46~74㎡ 224가구와 조합원 취소분 84㎡ 1가구 등 총 225가구의 분양수익은 단순 계산시 약 2339억원이다. 조합원 2557명이 가구당 평균 9150만원의 분양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용적률 특혜, 정비사업의 고민…반복되는 고가아파트 펜스 갈등━ 실제 조합원에게 귀속된 이익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각종 사업비 등을 제외해 결정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확보한 일반분양 물량은 정비사업의 수익성에 큰 기여를 한다. 일반분양을 통해 준공 후 조합원의 자산 가치 상승이 이뤄지기도 하는 만큼 사후 관리에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지적이다.다만 입주민들의 호소도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무단 출입이 늘면서 안전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대낮 주취자와 반려동물 배변, 쓰레기 투척 등은 시민 의식의 개선을 요구한다.원베일리 입대의는 구청의 반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안 설계를 통해 서울시 건축변경심의를 받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 사례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1320가구)도 펜스를 설치했다가 조합장이 강남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나 시설 훼손 등을 법적 절차로만 해결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서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시민 의식의 발전과 개방 조건을 명확히 해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이라는 큰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 방식을 놓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공공과 민간의 투트랙 공급이 필요하지만 각각의 방식에 토지 보상이나 집값 급등 등 한계점도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토부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동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수도권 주택공기업과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총 6만2000가구의 공공주택 착공에 나선다고 밝혔다.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6만5000가구에서 2021년 4만1000가구, 2022년 2만가구, 2023년 1만6000가구로 급감했다.문제는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보상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며 지방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한 점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2500가구)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 등 상당수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당선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하다. 건축 인허가와 광역교통대책도 지방정부 권한 또는 협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신계용 과천시장 당선인은 '경마공원 이전 불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용산구청장에 선출된 국민의힘 김경대 당선인도 "국제업무지구를 베드타운으로 만드는 공공주택 착공을 막겠다"고 맞서고 있다. '재탕 정책' 논란이 불거진 태릉CC도 진통이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라는 이중 절차가 남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상가의 재개발을 막은 것을 이유로 들어 태릉 인근 아파트를 건설을 비판하고 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 연 5.2만가구…중앙·지방정부 갈등 고조━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철거와 이주에 따른 전월세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은 31만가구. 같은 기간 이주 가구는 26만에 달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31만가구를 착공할 경우 연평균 5만2000가구의 추가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비아파트의 착공 물량은 2021년 6만가구에서 2025년 3만2000가구로 46% 감소했다.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전용 84㎡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025년 4월 6억4000만원에서 2026년 4월 6억9000만원으로 1년 만에 5000만원(8%)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월세는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9% 올랐다.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연 5만가구 이상이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혼란과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을 줄이려면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달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개편 발표를 앞두고 국민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와 학계, 공인중개사, 실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 방법을 둘러싼 실효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주 대란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미뤄준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규제 개선과제 중 14건을 채택해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신혼희망타운에서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기한은 입주 전까지 연장한다.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인사발령으로 거주지역을 옮기더라도 일반공급 당첨자는 거주의무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12월이다.아울러 경미한 자동차 튜닝의 인정 범위는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완화된다. 루프톱 텐트 설치 등 생활, 레저 목적 튜닝은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올해 7월이다.이밖에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 보일러실 등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생활 편의형 시설 설치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는 농어촌도로 정비 사항이 추가돼 건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규제 완화는 12월부터 적용된다.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규제 필요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