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울을 완성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시민들이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며 호응했다. 선거가 끝난 후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가 G3 서울 기획위원회 구성을 툭 제안했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보이그룹 방탄소년탄(BTS)의 광화문 콘서트, 북미·유럽·중동의 여행객이 골목골목 활보하는 명동, 한강라면을 먹는 한강공원의 외국인들. 서울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섰다.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지난 6월 말 첫 회의를 시작한 G3 서울 기획위원회의 김병민(사진) 공동위원장은 두 달 만인 이달 말 로드맵을 공개한다. 95명의 민간위원과 10개 분과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진행했고 결과는 민선 9기의 새 청사진이 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봉사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로드맵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G3는 해산하겠지만 시정 과제들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서울시의 구성원이라고 늘 생각한다. 어떤 위치에 있어도 G3의 로드맵이 나가가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G3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비전문가이자 일반시민인 회사원, 스타트업, 자영업자, 대학생들도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관악구 뷰티거리의 소상공인 김미정씨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박람회에서 만나 정책 지원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 활동으로 이어졌다. 스타트업 언바운드랩의 조용민 대표는 미래 창업가인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명예서울시장을 맡은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저출생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 디딤돌 소득정책에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구성원들을 소개했다. ━건강·주거·관광 정책사업에 투자 확대…"여야 협치 기대"━G3는 경제·복지·주거·육아 정책의 전 분야를 담는다. 김 위원장은 1호 공약으로 '건강'을 꼽았다. G3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의 건강 지수를 비교한 결과 경제력 수준과 비례했다. 김 위원장은 "먹는 것과 운동하는 습관 모든 것이 경제력과 연결되고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득 격차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인생의 목표 만은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는 주거 문제를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 공간인 주거 정책이 정치 이념으로 빠져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둘 다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면서 "여야와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같은 방향성을 세웠고 서울시의 역할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청와대에 필요 사항들을 전달했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소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건의 사항이 일부 담긴 점은 다행이나 대출 규제의 완화 등 많은 협조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G3의 과제로 '관광'을 지목했다. 그는 "세계가 주목한 서울의 최대 매력은 관광이다. 야간 경제, 투어노믹스를 통해 잠들지 않는 문화관광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쉼과 여가, 낭만과 문화, 그리고 푸드트럭이 어우러진 공간인 서울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외국인들이 확 반했다. 널리 홍보가 안 돼 아쉽다"고 전했다.━"학생회장·기초의원으로 정치 입문, 현실과 괴리 있는 정치 안하겠다고 결심"━1982년생인 김 위원장은 경희대 경제통상학부에 재학 도중 총학생회장 활동을 하며 정치권과 인연이 닿았다. 졸업 1년 전인 2007년 대선에서 서울 총학생회장 모임을 결성했고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했다.그는 "이념 중심의 정치 편향성과 거리를 둔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으로서 국회의원과 청와대가 주권자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에 잘 공감이 안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학에 다니며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선출된 권력이 시민의 보편적인 공감대와 어떻게 접점을 갖고 활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한 기회였다"고 말했다.현 야당의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싫으면 투표하는 제1야당으로서만 존재할 뿐 기대가 사라진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고 인정했다. 다만 양극단화된 정치 상황에도 유권자의 투표가 균형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걸었다.김 위원장은 "하나의 집단에 모든 권력을 몰아주지 않는 균형은 유권자의 힘"이라면서 "청년 세대가 보는 정치의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극단 정치에 쏠리지 않는 유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1~2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골프장) 부지에 6800가구를 짓는 개발사업이 6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첫 관문을 넘어서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역사성과 교통 여건 등 선결 과제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9년 착공 목표로 태릉CC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8·3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공급 방안의 한 축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10월까지 마무리한 뒤 ▲공공주택지구 지정(2027년 3월) ▲지구계획 승인(2028년 상반기) ▲부지 착공(2029년 상반기) ▲주택 착공(2029년 9월)으로 이어지는 시간표다.태릉CC 개발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8·4 대책에서 1만가구 공급 계획이 처음 제시된 뒤 6년 가까이 표류한 사업이다. 주민 반발과 교통·환경 문제, 문화유산 훼손 등 논란이 있었다. 정부가 공급 규모를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였음에도 사업 진척은 더뎠다.첫 번째 난관이었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8부 능선을 넘고 있다. 태릉CC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태릉·강릉과 인접해 있다. 개발에 따른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는 지난 11일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심의해 조건부 가결했다. 다만 후속 절차가 정부 뜻대로 진행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의 조건부 가결은 OUV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해 평가서에 넣고 개발 마스터플랜을 첨부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6800가구라는 공급물량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제 공급 규모는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도 "유네스코 검토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통과 기반시설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 혼잡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개발을 반대해왔다. 노원구아파트연합회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지역 주민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옳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 반대 주민들은 오는 28일 국회의사당 앞 집회도 예고했다. 기초자치단체인 노원구도 도로망 확장, 지하철 지선 도입, 광역도로 건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속도전을 내세우기보다 선결 조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온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에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개발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거리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역사적 가치와 주거 기능이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공정한 절차로 마련해야 한다"며 "일방의 판단이 아니라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현재 용산기지인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등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사안은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8·13 공급대책과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역세권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 어린이 정원 등은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오염 정화와 미군 협의뿐 아니라 국회·서울시·용산구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김 장관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반대한다고 했을 것"이라면서도 "용산공원은 무조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법을 바꾸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보고 너무 반대가 심하고 부담이 크다면 안 하거나 다른 대안을 갈 수도 있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지속한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 시장과 면담 계획을 밝혔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 공급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김 장관은 "주택 문제뿐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에서 협의할 게 많이 있다"며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비아파트 건설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나쁜 결과로 전월세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비아파트가 활성화하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언급한 추가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7만3000가구는 협의가 끝나 행정 실무 절차만 남은 물량"이라며 "10월 초 발표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투기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7만3000가구 외 추가 물량은 지방정부와 협상하는 문제가 있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2250만 가구 중 11%(248만 가구)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빌라)에 거주한다. 아파트(54%)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급과 수요가 아파트로 편중된 건 이유가 있다. 단지 규모와 인프라의 편리성, 자산 가치 등에서 다세대·다가구·빌라를 압도한다. 재테크 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했을 때 감가상각을 반영한 건물 가치가 하락해 재매각도 쉽지 않다.주택용지가 부족한 서울 도심의 특성과 3~5년 이상이 소요되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감안할 때 빌라는 공동주택 정책의 한 축이어야 한다. 8·13 대책은 아파트에만 편중됐던 주택공급 정책의 초점을 자금 문턱이 낮은 비아파트로도 돌리려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빌라는 아파트의 공사기간 대비 절반 이상 짧은 1~2년 만에 지을 수 있다. 브랜드 아파트 대비 낮은 공사비와 분양가,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주로 후분양을 하기 때문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정부는 빌라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면적(바닥면적) 제한을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규모를 키워 공급 수를 늘리는 것이다. 단독 등기만 가능한 다가구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은 5층에서 6층으로 층수 제한을 높였다. 건설자금 대출금리는 3.5%에서 3.2%로 인하했고 대출한도를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렸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준공 1년 내의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기존에는 주담대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된 주담대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됐다.실수요자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 거주 목적으로 빌라 매수를 고민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혹여나 발생할 전세사기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번 8·13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실수요자들이 빌라를 거주지로 선택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빌라는 개인 건축주가 사업 주체인 경우가 많다. 건축주가 금융권의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공사비를 상환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과거 이같은 구조를 악용해 전세사기가 횡행하기도 했다. 반면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승인받아 건설되는 아파트 선분양 사업은 보증 의무와 분양권 심사 등 제도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전세사기와 같은 범행이 어려워 거주자들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빌라는 일반적으로 거주환경 면에서 아파트에 밀린다. 누수와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은 임대인-임차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주차장 부족과 시공 하자, 관리 부실 등 불만들도 허다하다. 다수 빌라는 의무 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감리가 이뤄진다더라도 대규모 아파트와 달리 형식적인 감리로 인한 안전 리스크도 있다. 이같은 불만들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빌라 공급대책은 현실에 겉돌 수밖에 없다.법인 주도로 운영되는 강남·서초·용산 등 업무지구의 고가 빌라와 타운하우스는 성공 사례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테라스와 정원, 복층 구조 등 설계기준의 규제가 낮아 개성 있는 주거지로서 고소득층 수요 시장이 형성돼 있다. 빌라의 시공 품질 관리, 공동주택 커뮤니티 강화로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올리자. 그게 자연스럽게 수요를 늘리는 길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자본시장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재경부는 현재까지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30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은 핵심 과제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조달·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러면 국내 계좌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권 결제에 원화를 바로 쓸 수 있다. 정부는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식 시행은 내년으로 계획 중이다.24시간 운영되는 결제망 인프라도 함께 정비한다. 금융기관이 상주 인력 없이도 안정적으로 외환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외환거래(e-FX)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 결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원화 유동성 부담도 낮춘다. 현금으로만 낼 수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은 다음 달부터 주식이나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이날 회의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 후 약 3개월 만에 열렸다. MSCI는 지난 6월 23일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 2024·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편입 실패다. 당시 정부는 입장문에서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 확인된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 ETF(상장지수펀드)와 인덱스펀드는 편입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그 나라 주식을 사야 한다. 한국 증시가 신흥국(EM) 지수에서 빠지고 선진국(DM) 지수에 들어가면 그만큼 자금이 자동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경기 회복세에 대한 진단 수위를 지난달보다 끌어올렸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직전 그린북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표현됐던 부분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조성중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6월 산업활동동향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이후 나온 숫자가) 예측했던 범위에서 플러스로 나왔다"며 "기본적인 경기 판단의 틀은 동일한 가운데 표현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대비 4.2% 늘었다. 광공업(전월비 6.4%)과 서비스업(0.7%), 건설업(4.1%)이 모두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2.7%, 설비투자는 5.8% 각각 늘었다. 2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3.7% 성장했다.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7월 수출은 988억9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2.8% 증가했다.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확대가 주효했다. 무역수지는 303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3분기(7~9월) 전체 무역수지(224억달러)를 한 달 만에 넘어섰다. 다만 지표상 나타난 경기회복 흐름이 경제 전반에 확산하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대표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부문은 청년층 고용 관련 지표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8000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같은 기간 19만1000명 줄었다. 청년 실업자는 25만1000명으로 4만1000명 늘었고 청년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 1월(1.8%p) 이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물가는 2.8%로 3개월 만에 3%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품목 수급 관리와 물가 등 민생 안정을 빈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살던 아파트를 재건축하느라 전세로 옮긴 조합원 A씨. 세금 측면에선 공사기간의 절반 만큼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아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금융 측면에서 비거주자로 취급돼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담긴 비거주 기준이 열흘 전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어긋나면서 생기는 문제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곳에 살아본 적 없이 소유주택을 임대한 경우 내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새로 받거나 만기 연장할 수 없다. 이날 나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세대출보증 제한을 확대한 것은 세입자 보증금을 매입 자금으로 쓰는 '비거주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9조3000억원,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약 6만건 규모로 파악된다.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3일 나온 세법개정안의 '비거주' 판별 기준과 다르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의 세법개정안, 국토교통부의 공급대책, 금융위의 금융대책은 모두 큰 틀에서 하나의 부동산 대책 패키지다. 같은 정책 안에서 세부 기준 차이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더라도 과세 시점에 거주로 인정받는 길'을 여럿 뒀다. 일례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연 2%씩 최대 30%까지 거주기간으로 쳐준다.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절반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이상 살던 집에서 취학이나 전근, 부모봉양 같은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한다. 하지만 전세대출보증 규제의 예외 범위는 더 좁게 설정돼 있다. 법적 의무에 따른 실거주 예정, 임대차계약 승계, 보증금 미반환 등이 전부다.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출이 막힐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도 마찬가지다. 준공 뒤 분담금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새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 반대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대출규제상 비거주로 간주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비거주로 보는 경우다. 부모나 자녀에게 세를 준 경우 금융위는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세법개정안에 없는 예외규정이다. 대출 규제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세법상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판정은 주택 종류와 무관하다는 점도 다르다. 관련 정부부처 실무자 사이에서는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조율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실무자는 "여러 부처가 관계된 정책은 안건 한 가지만 조율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연속토론회가 지난달에야 열렸고 부동산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이 많아지면서 업무가 몰렸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경기 남양주시 도심과 가까운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공공주택 2만7000가구를 건설한다. 연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 총 10만가구 공급계획을 확정한다.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부문에선 부실 사업 지원과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현행 대비 두 배 수준인 47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건설업계는 주택공급에 따른 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집값 안정 등 정부의 의도가 시장에 반영될 지는 의문을 제기한다. 관련 인허가 기간 등을 단축한다지만 실제 이번에 발표된 물량이 공급되기까지 수년여 시차는 여전히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공급 시점까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자의 PF 규제와 정비사업 조합원, 청년 세대의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된 데 대해서는 기대의 목소리가 컸다.━남양주·경기광주·염창동 등 신규 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대책, 5·22대책에 이어 4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2만10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가구 등 2만7000가구 규모다.남양주는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이 목표다. 광주시는 2030년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은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속도도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4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계획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5년8개월(68개월) 소요되는 것을 3년1개월(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3기신도시 2900가구 ▲2기신도시 5300가구 ▲중소택지 1만10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분양 물량을 2만7000가구로 더 늘릴 계획이다.올해 1·29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 착공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경기 과천 경마장은 오는 9월 이전지를 발표해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해 2030년 착공 예정이다.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정비사업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 동의율 요건 완화도 결정됐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종전 또는 종후 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한다. 감정평가액이 낮아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조합원에게 자금의 문턱이 낮아졌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도 추진된다.━PF 대출 조달 등 금융 종합대책 진전━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해 세제·금융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금융 종합대책도 담겼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주비 LTV 완화, 재개발 동의율 완화, 빌라의 건축 층수 상향 조정과 세제 특례를 추진한다.부실 사업 정상화 등을 위한 PF 보증 공급과 자금 지원은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펀드 10조원을 확보한다. 해당 자금으로 공사 중단된 사업의 재개를 지원한다.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의 한시 유예(2027년→2029년) 등도 병행한다. 다만 일관된 수요 관리의 기조 하에 투기 대출은 지속해서 차단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주택대출은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비거주자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시 1주택도 보증을 제한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80%, 기타 90%에서 내년부터 각각 10%포인트씩 낮춘다.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0%(기존 1.5%)로 확대한다. ━"중소 건설업체 자금 숨통 트여"━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사업 기간 단축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봤다. 서 교수는 "공공택지의 경우 보상 문제가 걸렸고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관계돼 있어 건설업계가 사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효과도 일부는 기대한다. 임대를 활성화하려면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규제가 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에 따른 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기대하면서도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의문을 보이는 분석도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급 규모가 많거나 적다고 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 부분은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택지 착공 목표를 단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이 집값을 잡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건설업계는 공공택지의 경우 기존 발표됐던 정부 대책에 비해 나아간 것이 크게 없다고 보면서도, PF 규제 완화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분양사업은 10년 안팎이 소요되고 분양가 규제가 강해 기업 입장에선 사업성이 나쁘다"면서 "올 초에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의 연장으로 보이며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착공 기간을 줄이는 것은 정부 계획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지방 건설사들, 중소 건설사에 PF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일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3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한 추가 과제를 요청했다. 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완화와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 재개발 공공임대 의무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명 실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 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유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아파트를 단기 공급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철회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며 "매입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신축에만 적용해 한계가 있고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며 아쉬워 했다. 시는 신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이 제한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공급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만큼 거래 제약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LTV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전 협의 부족…발표 후 협조 요청 반복되지 않아야"━ 다만 명 실장은 "시가 지속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공공임대 인수 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매입임대 사업자 LTV 완화 등이 일부 반영됐다"며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시가 지속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LTV 산정 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 확대도 담겼다. 시는 일부 사업 추진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서 추가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 공급사업은 물량 확대뿐 아니라 도시계획, 기반시설, 지역 수용성이 함께 반영돼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녹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라며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인허가, 정비사업 등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당사자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 단계에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반복되어 아쉽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을 통해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며 "특히 파격적인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 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과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거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는 전문가들,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이런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을 촉구했다.한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유관 상임위원회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과 금융, 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의 과거 주택공급 실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며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해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형태의 주축이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형오피스텔을 포함한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정부는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기준 규제를 완화해 건축면적(바닥면적) 확대, 층수 상향, 일조 완화,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용부를 효율화하고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다.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사람인 빌라 형태다. 이를 통해 동일 면적에 33%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현재 5개층에서 6개층으로 높일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9월에 추진할 예정이다.다세대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산정시 포함에서 완화하여 주거여건 향상을 유도한다. 건설자금 세대당 대출한도를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3.5%에서 3.2%로 인하한다.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신규건설이나 공익법인, 보증금 반환 등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되나 앞으로는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경우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완화한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시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LTV 60%로 완화한다.개인이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연장한다. 현재 2027년 12월까지 시행 중이며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신축주택을 해당 기간 최초 구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파트는 제외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포함한다.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필요성이 낮아진 장기간 미사용 학교용지나 폐교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현재 국회 본회의 대기중이다. 3000가구 이상 사업을 발굴한다. 1차 선도사업 대상지는 서울 강서공항고, 수원수오고, 수원권선2중, 용인흥이중 등으로 총 1438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 계획이다.1·29 공급방안의 1차 발표 1만가구에 이어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역세권 주택 450가구를 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이전 후 부지에 250가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를 철거 후 2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인천의 공공택지 개발과 별도로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행정 절차와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아파트의 공공임대를 공공기관에 매각할 경우 조합의 희망가격과 괴리가 있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공공택지 주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서로 대립해왔다.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약 23만4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올 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대기중이다. 세부 내용은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총회를 병행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과 제안에 동의시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한다. 공공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법적상한 1.3배까지 완화한 특례를 3년 한시 부여한다.이번 대책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득하고 2028년 내 착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을 높인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기본형건축비 80%에서 100%로 올린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입주를 허용한다.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2028년 내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7년 취득분은 면제,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한다. 적용 대상은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내 착공한 사업이다. 금융부문에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 운영중으로 해당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시공사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일반경쟁 입찰 결과 단독 응찰한 경우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입찰 공고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을 단축한다. 시공사 입찰보증금 납부 시 현금 외 보증서 납부를 확대한다. 착공 이후 물가변동의 예외허용(특정자재)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신탁방식 정비사업 보증시 신탁사 책임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며 고유재산은 금지한다. 특약 대상을 시공사 20위권에서 30위권으로로 확대한다.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해 시공사는 조합에 자재 물량·단가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후 3개월 내 세부내역을 미제출 시,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금리 1% 특판을 2027년까지 지속 운영한다. 조합 임원의 성과급은 총회 의결시 지급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임원의 성과 관리를 위해 연간 사업계획·실적 등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올해 제물포역 3500가구, 2027년 서울 3500가구 착공을 본격화했다. 고덕역(2500가구) 쌍문역동측(640가구) 방학역(420가구) 등 착공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기존 목표인 5만1000가구를 유지하면서 신규 공모, 세제 특례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하반기에 서울 1~2만가구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필요시 지방으로 확대한다. 쪽방촌 정비사업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을 현행 5만㎡에서 10만㎡로 확대한다. 세제 특례는 현물보상(분양권)을 1개 보유(다른 주택·분양권 미보유)한 1세대에 대해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비과세, 12억원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80%)를 적용한다.아울러 신규 후보지와 쪽방촌 사업의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금 납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행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에서 계약금 10% 중도금 0%(또는 30% 선택) 잔금 90%(또는 60% 선택)로 완화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도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 양도시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에서 15%로 높인다. 감면율 상향 적용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 예정이다. LH의 매입가격과 매각 희망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은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원가법을 병행한다. 공기가 빠른 모듈러(조립식)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한다.━은평·동대문구 등에 유휴부지 조성…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완료해 2029년 9월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을 이달 내 수립하고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선정한다. 국군방첩사령부 이전을 위한 오염토·문화재 대응을 위해 하반기 내 부지 조사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시설의 이전에 착수한다. 핵심시설 약 6만6000㎡는 존치한다. 기존 시설 이전 기간 동안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9년 12월 착공을 추진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202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계획에 반대해 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일부 조건이 합의될 경우 최대 8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은평·동대문구 등에 위치한 한국행정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KIDA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등의 부지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서 군부지는 위탁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통과했다.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을 추진한다. 하남 테니스장은 내년 사업 승인을 예상하며 2028년 철거와 착공을 추진한다.광명경찰서는 2027년 12월까지 신청사 준공·이전 예정으로 신청사 이전 후 부지 매입·철거를 거쳐 2029년 착공한다. 정부는 신속한 착공을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유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 심의를 오는 12월 추진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2일 사전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주택공급의 방향성은 100%, 방법론은 90% 일치한다"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 8만9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하반기엔 3기신도시(2900가구) 2기신도시(5300가구) 기타 중소택지(1만1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를 분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물량 규모는 변동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3일 공공·민간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주요 지역은 2·3기 신도시와 기타 택지를 포함해 ▲남양주왕숙1·2 ▲고양탄현공원 ▲광명학온 ▲안산장상 ▲안양매곡 ▲부천대장 ▲인천계양 ▲양주옥정 ▲양주회천 ▲위례지구 ▲인천검단 ▲파주운정 ▲평택고덕 ▲화성동탄 ▲남양주진접2 ▲마곡지구 ▲성남복정1 ▲수원당수1·2 ▲안산신길 ▲안산장상 ▲오산오산 ▲의정부우정이며 내년 확정 예정이다.국토부는 각종 행정 절차 등을 단축해 기존 계획 대비 4만1000가구가 순증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발표 지구는 대책 발표 후 3년1개월 내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제도 개선 시 6개월이 추가로 단축될 수 있다. 현행 3기신도시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5년8개월이 소요된다. 일반 택지는 평균 6년11개월이 소요된다. 현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총 37만2000가구 주택공급을 추진해 왔다. 인허가 통합 조정 회의와 보상 협조 장려금을 개정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법 개정 시 인허가와 부지 확보(보상 등),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의 단축을 병행할 수 있다.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대기 중이다. 법안 미개정시 7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3기신도시와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기존 계획이 발표된 지구는 사업 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는 훼손지 복구로 인해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만㎡ 미만 면적의 경우 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한다. 30만㎡ 이상은 훼손지 복구를 추진하되 해당 시･군 내(현 광역계획권 내) 대상지가 없을 경우 부담금 납부를 허용한다.공공택지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보상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보상 후 이주·퇴거 촉진을 위한 유인·제재를 강화한다. 비현금 보상의 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협조장려금을 제공하며 이행강제금 제재를 강화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수용 개시 2개월 경과 후 LH 방침을 개정해 인도소송을 진행한다.국공유지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부지 확보가 용이해, 30만~330만㎡ 대형 택지의 인허가와 보상을 3개월 단축하고 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2년10개월이 소요되도록 할 방침이다.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3기신도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통령의 관심이 많았다"면서 "지구지정 단계에서 1년을 4개월 만으로 앞당기고 부지 조성 후 착공을 1년에서 9개월로 줄이겠다"면서 "현재 일부는 세팅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을 자녀에게 넘길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일부 업종 사업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자 특정 업종에 수백억원씩 세금을 감면해주는 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이 지목한 업종은 이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 반발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주차장이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짚으며 "대상을 확실히 줄이라"고 지시했다.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오래 운영한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주식과 사업용 자산에 상속세를 매기면 세금 부담 탓에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제도다.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준다.현행 제도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대상 업종이 늘면서 취지에서 벗어난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일대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11곳(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드러났다. 공제 대상인 제과점으로 등록해놓고도 제빵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관련 요건과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제 대상은 기존 1205개 업종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좁혀졌다. 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이 대상에서 빠졌다. 베이커리 등 음식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 가업 승계에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이 세제 현안을 두고 SNS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두고 "지난 1월에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니 왜 또 예외를 두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새로 시행하려는 다주택자 퇴로 보장을 위한 중과세 완화는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고 적었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 부지 내 공원 등 녹지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주거 환경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급 주택의 절반을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짓도록 한 영국의 '골든룰'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세 번째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신규 주택 착공 등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자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다.그린벨트 해제 이후 개발 부지의 녹지 배치는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녹지를 길쭉한 띠 형태로 조성하면 주거지와 녹지가 맞닿는 구간이 늘어나 주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외부에서 녹지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 개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녹지의 형태는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는 건축물과 보행 공간 등을 설계할 때 외부와 내부의 시야를 확보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는 과거 높은 담장과 수풀 등이 외부 시선을 가리면서 범죄가 빈번했다. 그러나 1980년 담장 높이를 낮추는 등 공원의 개방성을 높인 이후 범죄 건수는 7년 만에 92% 감소했다.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인근 지형에 맞게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주변 도로와 커뮤니티 등에 어울리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CPTED 등을 고려해 외부와의 개방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원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정 녹지 모양만 고집하기보다는 거주자와의 접근성, CPTED 등을 반영해 여러 유형과 타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주택 공급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아파트 용지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일반주거지역은 1·2·3종으로 나뉘며 개발 기준도 서로 다르다. 아파트 대단지 건설에 유리한 3종 일반주거지역뿐 아니라 비아파트 개발에 용이한 1·2종 일반주거지역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자금 조달 여건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 비아파트 사업자는 토지비와 공사비를 금융권에서 조달한 뒤 준공 이후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상환하는 구조를 활용해왔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비아파트를 수요처로 여겼던 것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포함돼 세금 관점에서 수요자들에게 불리해졌다"며 "수요가 없으니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주택의 규모별 공급 비중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대형 주택에 공급이 치우치면 실제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59㎡ 등 중소형 주택의 공급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의 '골든룰'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골든룰은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녹지는 우선 보존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50%를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발업자는 주택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조성 비용도 부담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한다. 주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향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체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1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회복했지만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뒷걸음질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르면 8월 중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9만1000명 감소한 수치다. 청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흐름은 4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44.2%로 지난해 같은 달 45.8%에서 1.6%포인트(p) 떨어져 2024년 5월 이후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전체 취업자는 2902만9000명에서 2913만6000명으로 10만8000명 늘었다. 증가폭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4개월 만이다. 전체 취업자 증가는 고령층이 이끌었다. 60세 이상에서 700만8000명에서 723만9000명으로 23만1000명 늘었다. 20대 취업자수는 20대는 349만4000명에서 329만명으로 20만4000명 줄어든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청년 지표는 곳곳에서 나빠졌다. 청년 실업자는 21만명에서 25만1000명으로 4만1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5.5%에서 6.8%로 1.3%p 상승했다. 2021년 1월(1.8%p) 이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16.1%에서 16.6%로 올랐다. 전체 확장실업률이 8.6%에서 8.3%로 내린 것과 반대 흐름이다. 확장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표다. 공식 실업률에 잠재구직자, 구직단념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체 취업자는 65세 이상에서 늘고 있지만 15~64세 취업자는 줄고 있어 현재 고용 상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년 고용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6일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2030년까지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간·공공 일자리와 청년 창업까지 합치면 30만개의 일자리·창업 기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정부는 당초 11일 국무회의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었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에 대해 직전 주말에 갑자기 발표 일정을 취소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관 정부부처가 여럿 얽힌 예산 사업인데다 청와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라 부처 간 협의와 과제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지만 이번 달 중에는 가급적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 미반환에 이어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위기 등 청년안심주택의 운영·관리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 안전망 강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부실 운영을 조기에 포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커뮤니티 공간과 실제 주거 공간을 둘러본 뒤 입주 청년들로부터 월세 부담과 대출, 재계약, 결혼과 내 집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현장에는 이병철 서울시 주택정책관과 청년안심주택 운영자 등이 참석했다.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의 양질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울시의 대표 청년 주거 사업이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수준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수준이다.입주 청년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재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결혼 이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오 시장의 이번 방문은 중도·무당층 비중이 높은 청년 유권자를 겨냥하는 동시에 청년안심주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문제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잠실센트럴파크를 비롯해 사당 코브, 쌍문 에드가쌍문, 구의 옥산그린타워 등 4개 단지 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선지급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대]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월세 안정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라며 "최근 전세사기 등 일련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11일에는 잠실센트럴파크 공공·민간임대 96가구가 공과금 체납으로 단전·단수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졌다. 입주 가구 감소로 관리비 수입이 줄었지만 관리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사무소 재정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 미납이 이어질 경우 단전 가능성도 제기됐다.서울시는 관리주체의 의무 해태에 따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청년안심주택 입주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과금을 우선 지원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청년안심주택 관리의 범위를 '공급'에서 '공급 이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자 관리나 입주 이후 주거 품질 관리 체계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업인 만큼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교수는 청년 주거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이 물량이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부실 운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단계의 재무건전성 검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수도·전기요금을 체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쓰러진 뒤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stop-and-go'(조였다 풀었다)로 압축되는 '정책 변동성'을 꼽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는 물론 같은 정권에서도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다보니 시장이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 개혁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58페이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23년간 발간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14권 등의 문서를 전수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 지난 7월 발간된 최신 보고서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OECD가 2004년 이후 한국에 반복해서 권고한 원칙은 ▲정책을 정권마다 뒤집지 말 것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즉각 뒤따라 나오는 시장 구조를 만들 것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는 은행 건전성 도구로만 쓰고 특정 지역 집값 조준 수단으로 삼지 말 것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는 낮추고 매년 내는 보유세는 올릴 것 등 네 가지다.━한국, 부동산 세금 OECD 평균 2배━OECD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국내총생산)의 3.0%로 OECD 평균(1.6%)의 두 배 가까이 된다고 평가했다. 총세수 대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세금은 매년 내는 보유세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에 편중돼 세제 구성 자체가 왜곡됐다고 진단했다.부동산 세수 가운데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의 절반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50.4%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OECD의 권고는 세 부담 총량을 더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세금 총액을 유지한 채 무거운 거래세를 낮추고 그만큼 보유세로 옮겨 세제 구성을 뒤바꾸자는 데 방점이 있다.OECD는 오래전부터 소수 계층에 부담을 집중시켜 단기 집값 통제 수단으로 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설계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에 대해선 "주택가격은 거시 여건과 규제 등 많은 요인으로 결정되므로 세제로 단기 집값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OECD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2019년 3분기 12.8에서 2022년 1분기 17.8로 높아진 점을 짚었다. 가구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7.8년을 모아야 서울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OECD는 종부세를 급격히 올려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려 집을 팔 이유가 사라지자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IMF(국제통화기금) 분석도 인용했다.올해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모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민간 임대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런 우려에도 종부세 공제 이원화(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60→70%) 등 종부세 강화 축만 담겼다.━부동산 시장, 'stop and go' 정책 안 믿는다━ 대출 규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OECD 보고서는 강남·서초·용산 등 인기 지역의 보통 면적 아파트 평균가가 25억원을 넘어 대출 상한 2억원을 적용하면 실효 LTV가 8%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LTV 상한(40%)의 5분의 1 수준으로, 25억원 아파트라면 원래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총량 규제로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결과 거래가 신용 조건에 덜 민감한 현금 매수자 위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 비율도 2012년 32%에서 2025년 7%로 급감했다.OECD가 지적한 세제·대출 문제의 뿌리에는 '자주 바뀌는 정책'이 있다. OECD는 2005년 문서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을 'stop-and-go'로 처음 명명했다. 2007년에는 "잦은 정책 변경이 곧 주택가격 변동성의 원천"이라고 못박았고 2022년에도 "시장이 다음 정부가 어차피 되돌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순간 새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17년의 간격을 두고 최소 네 차례 같은 경고가 반복된 것이다.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전을 되풀이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노무현 정부의 확대 ▲이명박 정부의 전면 해제 ▲박근혜 정부의 재창설 ▲문재인 정부의 대확대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 해제 ▲이재명 정부의 서울 전역 재지정으로 다섯 번째 반전을 맞았다. 보유세도 ▲노무현 정부의 신설·강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완화 ▲문재인 정부의 최고세율 6.0% ▲윤석열 정부의 부담 완화 ▲이재명 정부의 재강화로 이어졌다.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OECD가 20여년간 요구해온 4대 원칙 중 세 갈래에서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변동성 경고를 흘려보냈고, 대출 총량 규제는 특정 지역 집값을 겨냥한 도구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세수중립 전환 없이 보유세만 강화한 세제개편안 역시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다.해당 보고서를 집필한 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은 "OECD가 2004년 이후 반복해서 요구한 것은 특정 규제의 강화나 완화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탄력적 공급, 금융건전성, 거래보다 보유에 중심을 둔 안정적 세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부세와 같이 상위 1~2% 소수만 겨냥해 단기 집값을 잡으려는 징벌적 설계는 OECD가 차선책으로 지목한 방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0여년간 이어진 OECD 권고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 421억원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사비 358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번 판결로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외에 토지 사용료를 부담하게 됐다.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현재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했고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는 등 서울의 대표 명소로 떠올랐다. 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5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2016년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재차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5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경의선숲길 공원 지상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 421억2010만원을 부과했다.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1년 이내' 조건으로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숲길 공원의 연간 사용료는 2022년 기준 98억원이다.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를 합하면 서울시가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은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서 '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며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또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