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의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 금리의 적금 이자를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되며 2만5000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먼저 적립중지 제도를 개선해 가입자들의 계좌 유지를 돕는다. 기존에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적립 중지가 가능했으나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오프라인 특강 위주였던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 비대면 금융상담 등으로 개편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1대1 오프라인 컨설팅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중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가입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한 후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된다.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관 발전을 위해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방송콘텐츠사업자(PP) 업계가 방송콘텐츠 시장의 불합리한 수익 배분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미통위는 향후 3개년의 업무 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기 비전 국민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 또는 단체는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위기 대응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나 건의 사항 등을 제언할 수 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진흥협회)는 30일 시급한 과제로 방송 콘텐츠의 낮은 수익배분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업계는 콘텐츠–플랫폼 간 수익배분이 불공정하다고 본다. 현재 방송 콘텐츠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SO)사업자들은 가입자가 실시간 채널 대가로 납부한 '기본채널수신료' 가운데 일부를 지상파를 포함한 PP사업자에 사용료로 지불한다. 진흥협회에 따르면 산업별 수익배분 비율은 투자배급사가 50~55%, 웹툰 창작자의 경우 70%, 음원 제공자는 65~70% 수준이다. 반면 PP+지상파 등 방송 콘텐츠 제작자가 받는 대가는 41.4%에 불과하다. 방송 콘텐츠 시장만 유독 저작권자에 대한 대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지난 3월 방송학회 정책 세미나에서 "콘텐츠 투자로의 선순환이 전제가 되는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지급률을 콘텐츠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광고 감소와 제작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콘텐츠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진흥협회는 방미통위에 낮은 수익배분 구조와 '선공급·후계약' 관행으로 거래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상향된 대가 산정 체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을 다른 콘텐츠 산업이나 해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규제 혁신도 주장했다. 진흥협회는 방송콘텐츠 규제 강도를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전면 전환이 어렵다면 우선 방송광고 규제만이라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울시가 성북구 안암동과 서초구 방배동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 모아주택은 2031년까지 총 247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 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와 서초구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여러 개의 필지를 묶어 공동으로 새 건물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성북구 안암동3가 5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개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추진된다. 2029년까지 고려대학교 인근에 있는 기존 60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총 131세대(임대주택 1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사업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반영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기준을 적용했다. 기존 도로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행로를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서초구 양재동 562-1번지 일대 방배 대우아파트는 정비가 시급한 공동주택이다. 이번 사업으로 2031년까지 기존 95세대를 3개 동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143세대 아파트로 재탄생한다.아울러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를 완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방현초와 동덕여중·고 사이에 위치한 지역인 것을 고려해 단지 내 통학로를 조성해 학생의 보행 환경 개선과 주변 가로 환경 개선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주택의 이점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해당 구역과 인근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 차별 해소를 위해 도입된 혼합주택단지(소셜믹스)가 양적 확대에도 인식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소유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벗어나 실거주자의 자치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오정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소셜믹스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지목했다.소셜믹스는 2003년 서울시의회 논의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공급됐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 이미지와 주민 차별 문제로부터 시작됐다. 소형평형 위주의 영구임대주택이 강서·노원·강남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집중 건설되며 저소득층 집단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란에 따라 물리적 혼합을 이뤘다.2024년 12월 말 기준 SH가 관리하는 758개 단지 중 소셜믹스는 448곳(59%)을 차지한다. 가구 수 기준으로 약 8만2392가구, 전체 26만가구의 31%다.오 수석연구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 정의에서 임차인 배제 문제가 있다"며 "임차인도 동등하게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 구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시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리 권한 재정비 필요성 제기━ 은난순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대표(가톨릭대 교수)도 소셜믹스에 적용되는 법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대표는 "한 단지에 두 개의 관리 규약이 존재해 적용이 어렵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이 발생한다"며 "관리비 등 기준이 상이해 부과하지 못하거나 분양세대 부담으로 전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며 갈등이 심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도 불균형 관계인 상황이 많다"면서 "임차인대표회의 교육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규정상 차이가 있는 부분 등에 대해 관리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에서 정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장은 "혼합단지의 주택관리 참여방법 등이 소유자로 제한된 것은 해당 사항이 주택과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실사용자에 대한 자치권, 참정권에 좀 더 세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한영화 한영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서 임차인의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대표회의의 의사결정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선 혼합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문제가 공론화됐다.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정책) 취지 회복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다. 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 의견이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송파구 한 혼합단지에서 임대세대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해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며 "현행법상 혼합단지의 주요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의 합의로 이뤄져야 하지만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가능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에서는 단지 내 SH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안 의원은 "입주자와 임차인 모두가 차별 없이 단지 내 공공시설과 행정 서비스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정식 의원은 "혼합주택단지는 사회적 층계를 극복하는 '소셜믹스'의 상징으로 계획됐으나 임차인 권익 보호가 어렵고 임차인 소외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주택 패러다임이 소유뿐 아니라 거주와 공존의 개념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근거 규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간 관리비 분담 문제, 커뮤니티 시설 이용 갈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 제한 등 여러 장벽은 일부 입주민의 성향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정당한 관리 참여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표준 절차가 미비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이연희·윤종군·복기왕·정준호·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 시공사(GH)가 공동 주관했다.오정석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 은난순 가톨릭대 교수가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는 한영화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아 국토부 과장, 최재혁 LH 팀장, 정진 GH 부장, 임차인 대표 등이 참여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착착개발' 공약의 세부 방안을 내놨다. 현재 15년 안팎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정 후보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선거캠프 김영배 상임선대위원장과 오기형 정책총괄본부장, 김남근 착착개발·도시발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시행해온 신속통합기획과 비교해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실속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늘려 연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도 협력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한 번의 총회에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착공과 준공을 조기화해 이주수요 관리방안을 미리 반영, 대규모 이주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관리할 방침이다.━용적률 특혜 확대…공공정비 활성화━정비사업 사업성도 개선한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특혜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조합이 기부채납해 서울시에 매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조합의 사업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도로 등 국공유지 무상 귀속의 범위도 확대한다.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부동산원 등의 검증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일선 자치구에 이양해서 행정상 병목을 해결한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조합에 파견해 재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공공정비 활성화에도 팔을 걷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34개 공공복합개발사업과 LH·SH가 각각 18곳, 13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등이 대상이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 공공정비사업을 담당한 LH에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고 SH에도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개발사업관리(PM)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속인허가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서울시-자치구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 공공기여 협의와 인허가 처리 등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실속주택도 공급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9·7 대책과 1·29 대책에 따라 3만2000가구가 공급 예정으로 이를 조기 착공한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은 중앙정부와 협조할 예정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공공청사·철도부지·학교용지 등의 경우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간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 일부를 실속주택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저렴한 공급을 지원한다. 정 후보는 "서울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024년 인허가 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면서 "무주택 중산층 서민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변동성을 반영해 올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일을 내달 8일 공고한다. 국토부는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예년보다 늦춰 5월8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등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통상 현장 조사를 거쳐 연말에 단가를 공고한 뒤 이듬해 4월 말에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와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해 물가를 보정한 금액을 추가로 공고한다.국토부는 올해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변동 영향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4월30일에 이뤄지던 공고 일정을 올해는 일주일 가량 연기했다.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는 공고 즉시 전국의 건설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단가 수치와 내역은 공고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부동산 업계에선 중동사태에 건설 자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져 표준시장단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월간건설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중 자재수급지수는 74.3으로 전월 대비 16.7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9.8포인트 하락했다. 2024년 5월 자재수급지수가 도입된 이후 이 수치가 70대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핵심 자재의 운반이 어려워져 자재 수급난을 겪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에 따른 물가변동 영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비지수 3월분까지 반영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증가로 추가 분담금 부담이 늘면서 조합들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오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재건축 조합장과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재연은 82개 재건축 조합 약 6만6000가구로 구성된 민간단체다. 이들은 재초환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지연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라고 주장했다.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최근 공사비와 금리 상승,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재건축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수도권 사업장 기준 기존 대비 30~50%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재초환이 유지되는 한 정부의 '2030년 주택 135만가구 공급' 목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형평성 고려한 손질 필요"━ 이번 집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향한 압박의 성격도 짙다. 지난주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한 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지역 균형발전 재원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토론회에서 "분양 받는 순간 수십억원 이익을 보는 상황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도 재초환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뚜렷한 만큼 단순 폐지 또는 유지의 이분법을 넘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사회 환원 취지를 유지하되 공사비 급등과 실제 이익 실현 전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구조 등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특히 공급 속도가 느린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도심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이어 "전면 폐지는 쉽지 않겠지만 면제 기준을 높이거나 부담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식의 보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총 3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9.7 대책' 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사업 26개를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들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이 약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만2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이 중 2900가구를 내년 우선 착공하고 9.7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 1만1600가구 등을 합쳐 2030년까지 3만4000가구를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사업지를 보면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지난 7일 선정됐으며 예타조사 면제를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삼성·봉은사역 인근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와 스마트워크센터가 복합 개발되며 2028년 착공에 들어간다.노후 단지인 중계1단지(1370가구)의 경우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이밖에 ▲용산 캠프킴(2500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남양주 군부대(4164가구) ▲서울가양7(3235가구) ▲서울수서(3899가구)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6개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공공시설(도로·공원·공공청사 등) 기부채납을 제공했음에도 법적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추가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분양 수가 줄어 분양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6개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사업의 상한용적률 운영 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250% 이하로 고시하고 적용 중이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공시설 설치를 확대해 기여도를 반영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조합들은 공공기여를 통해 일부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 이를 상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6개 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에 따라 용적률 혜택을 제공받지 못한 비율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1260가구) 1.45%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459가구) 4.00%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940가구) 2.79%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7단지(1960가구) 8.29%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1089가구) 9.04%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2.52% 수준으로 추산됐다. 강남 재건축 조합의 한 관계자는 "공공성을 이유로 각종 시설을 제공했지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한 현행 구조는 관계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수정해 상한용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현행 규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250%를 초과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해당 단지들은 대부분 공원 의무 기부채납 대상 사업장으로 공원 면적이 커지면서 산정된 인센티브가 250%를 넘는 구조"라며 "공원 기부채납 규모가 지금보다 작았다면 상당수는 250%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원 의무 조성 면적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사업장들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조정·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오세훈·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27일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활동에 뛰어들었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 7층에 선거캠프를 마련한 오 시장은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오 후보는 보신각 앞에서 현장 연설을 진행하고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특공제는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거주 후 매도 시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최대 80% 공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보유 공제를 줄이고 거주기간 감면을 늘리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을 채우면 보유 40%, 거주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주택정책에 대해 오 후보는 "과거 뉴타운 해제 등으로 공급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난 5년간 구역 지정을 확대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중 약 8만7000가구는 순증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578개 구역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폭주를 시작한 정권이 서울시민의 선택을 보며 긴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개편 방향 공방 ━장특공제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를 어디까지 투기 수요로 볼 것인지 여부다.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해도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오 후보는 "이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며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주택에 오래 투자한 사람들을 사실상 투기꾼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국가폭력"이라며 "서울시장 후보라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특공제 폐지에는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정 후보는 조만간 공공주도 중심의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 후보는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한 '서울시민리츠'를 통해 시세 70~80% 수준의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반값 기숙사인 '상생학사'를 연간 5000호씩 임기 내 총 2만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청년 공공임대(매입·건설임대)를 2만3000가구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부·여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만큼 정 후보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입후보를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서울시는 오 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날부터 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선거에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현재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직위를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가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2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0시부터 직무 복귀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권한대행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엄정한 정치 중립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 여가관리까지 꼼꼼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000가구 공급한다. 중장기적으로 3만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 포함된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겠다"며 "생활지원에서 여가·건강관리까지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이며 이들 중 77%가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한다. 시니어주택 시장은 고가 실버타운 위주로 구성돼있어 약 49만명의 중산층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500가구(8개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을 비롯해 역세권·도심 토지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 공급 여건이 어려워지자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시는 커뮤니티, 여가·건강관리 기능이 결합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령 친화 설계와 저렴한 주거비는 물론 식사,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등 촘촘한 관리가 특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는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입주 비용도 대폭 낮춘다.시는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 건설자금 이자지원, 공공기여 완화 등 사업자 인센티브로 초기 부담을 줄여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먼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한다.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역세권에서 노인복지주택을 30% 이상 확보 시 10%를, 50% 이상 확보 시 20%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니어주택에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도 허용한다. 이밖에 공공기여 5%포인트 완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등도 허용한다.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와 통폐합 학교부지에 시니어주택을 건설할 땐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을 시작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포괄하는 2차 지급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며 총 3000만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체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을 반영해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주민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다만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취약계층 이후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시기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급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 수준이다.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 충전되는 방식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순 정보 수정 등 일부 사안은 1차 신청 기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다.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현금성 이전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내수 진작형 정책'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 점에서 고물가 상황 속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조기 현장 행보에 나서 선거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3일 오세훈 시장 캠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에 선거 캠프 사무실을 마련한다. 오 시장의 '초심'과 '도시 균형발전' 메시지를 동시에 담겠다는 의지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구도심 개발의 시급성을 상징하는 지역을 택한 것"이라며 "과시보다 시민 눈높이에서 출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번 선거 메시지도 확장된다. 민선 8기 시정에서 강조해온 '동행·매력 특별시'를 기반으로, 선거 국면에서는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삶의 질 특별시'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구상이다. 약자 동행과 도시 경쟁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캠페인 방식도 변화를 꾀한다. 오 시장 측은 캠프를 청년 정책 중심으로 운영하고 선거운동 전반을 청년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구조로 설계할 계획이다. 세대 확장과 동시에 역동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이른 27일에 오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라며 "시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을 뛰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간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아스콘과 래미콘혼화제 등 주요 자재 가격이 최대 40% 폭등했다. 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부터 공사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건설자재 수급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국토부가 전국 274개소의 생산공장, 주택·건축·도로 현장을 점검해 주요 자재뿐 아니라 단열재, 창호 등 마감공종 자재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열재·방수재·실란트·아스콘 부족으로 일부 공정이 멈춘 사례가 확인됐다. 전체 공사가 중단된 곳은 없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는 재고와 기존 원료로 버티고 있지만 공급 기반은 약해지고 있다. 자재 물량은 평상시 대비 줄었다. 중동전쟁 초기 선확보 경쟁으로 발생했던 품귀 현상은 다소 진정됐지만 원료가격 상승과 중간재 업체의 생산 위축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국토부 관계자는 "납품단가에 원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생산 유인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공급망 회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아스콘은 3월 전년 대비 공급량이 70% 줄면서 가격이 20~30% 상승했다.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단열재는 최대 40% 올랐다. 접착제도 30~50% 상승했다.플라스틱 창호는 일부 제품이 10%가량 인상됐고 실란트 역시 일부 제품 가격이 약 10% 올랐다. 철근·골재·시멘트 등 주요 구조 자재는 아직 수급 차질은 없으나 철근 가격도 약 8% 오르며 공사비 부담은 전반적으로 커지는 흐름이다. 국토부는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비시급 공사 발주시기 조정, 시급 공사 우선 납품 등 적극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공급 불안요인 해소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조달청과 협의해 장마철 대비 유지보수 시급 도로, 입주시기 임박 아파트 현장 등 국민 안전 및 민생, 주택공급 등과 직결되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집중 대응한다.특히 정부 차원에서 매주 동향 점검 결과를 담은 주간 브리핑을 실시해 민간과 공급망 정보 공유, 시장 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안을 발굴한다. 공사비 비중은 낮으나 단가 미반영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은 공공공사 단가 조속 반영 등을 통해 수급 차질을 해소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기초유분과 같은 건설자재 분야 원재료 공급의 차질을 줄이기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 수입단가 완화 등에 대해 적극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 정부 차원에서 매주 동향 점검결과를 담은 주간 브리핑을 실시해 민간과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계약·금융 등 전반적인 건설산업과 관련해 ▲공공·민간공사 공기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준공 연장사유 인정 ▲건설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하고 PF 대출보증과 함께 받는 경우 30%를 추가 인하해준다.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를 운영해 조합별 3000억원을 2~3% 금리 수준으로 빌려주고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도 10% 할인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4차 시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측면의 성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시행을 통해 물가 급등을 막고 소비 위축을 줄이는 한편 화물기사 등 유가에 민감한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경제 구조 전환 과제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방역 체계 개선과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됐듯 이번 위기 역시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여러 분야의 변화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각 부처가 당면 과제를 점검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갈 과제도 함께 발굴해달라"고 했다.한편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에도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는 비상경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며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 중이다.

13년간 분리 운영돼 온 국내 고속철도 체계의 통합 지향점을 점검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은 오는 9월 통합 기관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기업 통합: 코레일(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통합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철도 시스템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행정학회와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으로 예·발매 시스템 이원화, 환승 불편, 좌석 부족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고속철도 통합은 단순 기관 간 결합을 넘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좌석 수가 확대되는 등 긍정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예매 체계의 이원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운임 체계 개편과 안전관리 체계의 일원화, 조직·인력 재배치, 직급과 보수 체계 차이, 노사관계의 조정 등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과제"라며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나 구조 재편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와 높은 안전, 더 합리적인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은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 체제는 막대한 중복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평택-오송 구간 등 병목 구간에서 선로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데 차량 운용마저 분리돼 있어 주요 시간대의 고속철도 좌석 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민휴 동국대 교수는 '코레일-SR 통합의 의의·방향: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증대를 중심으로'를 발제했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철도구조개혁 측면에서의 코레일-SR 통합'에 대해 분석했다.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태은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김용진 대학교통학회 부회장,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 홍영호 코레일 고속철도통합지원단장, 정덕기 국토교통부 팀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교차 운행에 이어 다음달 15일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열차(두 대를 연결 운행) 시범 운행에 나설 예정이다.

"세금은 문명 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2020년 10월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을 빌려 개인유사법인(1인 법인)을 통한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도 1인 기업 탈세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1인 기획사를 운영하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데 이어 배우 이하늬(약 60억원), 유연석(약 30억원) 등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탈세는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그리고 고소득 유튜버 등 이른바 '사' 자 직업군과 신흥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1인 법인은 손쉬운 탈세 수단으로 통용된다. 이들은 법인을 세워 본인의 소득을 법인 매출로 돌린 뒤 자신을 급여를 받는 임원으로 등록해 세 부담을 낮춘다. 여기에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도 동원된다.1인 법인의 폭발적인 증가는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을 7인 이상 두도록 했던 상법은 1995년 개정으로 이를 3인 이상으로 낮췄다. 2001년에는 주식회사의 1인 설립이 허용됐고 2009년 상법 개정으로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5000만원 규정이 폐지됐다. 같은 시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회사에 대해선 정관 공증 의무를 면제하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해 법인 설립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 결과 가동법인 가운데 1인 주주 법인의 비중은 2010년 10.6%에서 2019년 32.2%로 뛰었다. 법인 설립의 인적·금전적 문턱이 낮아진 사이 세율 차이를 노린 개인유사법인도 빠르게 확산했다. 현행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 그친다. 고소득자들에게 1인 법인은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실제로 매출 200억원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 수준이지만 200억원의 소득을 올린 개인에게는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배당간주제' 중소기업계 반발에 좌초━정부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유사법인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소득 중 적정 수준을 넘는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담았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반발에 밀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정상적인 사내유보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자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논리였다.개인유사법인을 통한 탈세 문제를 막을 법이 아직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사이의 충돌이다. 조세법률주의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제59조에 근거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이는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을 국회가 제정한 일의적이고 명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과세요건법정주의 및 명확주의). 반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나 거래의 명의와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귀속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래서 과세당국은 형식상 별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득을 법인에 귀속시켜 세 부담을 줄인 경우라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입법 기준이 명확치 않다 보니 세무당국의 과세와 납세자의 반발이 충돌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도, 국세청도 '신중론'━ 1인 법인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국은 신중론만 되뇌며 해결을 미루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해선 "검토를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식으로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1인 법인 과세 체계 보완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징세기관으로 집행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라며 "입법 논의나 제도 개정은 사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쪽에서 담당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1인 법인 증가와 관련해 "제도가 법인 설립을 용이하게 한 측면은 있다"면서 "다만 이것은 저희 법이라기보다 상법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법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세금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면서 "세법뿐 아니라 상법 등에서 법인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개인의 법인화에 대해 제도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두고 맞거나 틀리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1인 법인 설립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인의 형식을 빌려 개인의 사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과세 기준이 마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인 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가 성실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줘 장기적으로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1인 법인은 상법상 보장된 제도인 만큼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지만, 정상적인 1인 법인과 비정상적인 1인 법인을 구분하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어떻게 규정할 지 등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를 위해 예측 가능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창동을 K팝 공연·관광·산업이 집결한 글로벌 문화거점으로 키우는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내년 서울아레나 개관을 계기로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해 동북권 경제를 견인할 '창동 K-엔터타운' 조성에 속도를 낸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중구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문화중심지 창동 K-엔터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엔터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창동을 동북권 경제활력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창동 K-엔터타운은 ▲365일 공연이 펼쳐지는 도시(라이브 스테이지·Live Stage) ▲공연이 산업과 일자리로 확장되는 도시(라이브 인더스트리·Live Industry) ▲공연이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는 도시(라이브 시티·Live City)로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 문을 여는 '서울아레나'와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까지 민간과 공공자본이 2조원이 투입됐고 올해부터 총 7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자한다. 아울러 제도 지원을 위해 창동 일대를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내년 지정이 목표다. 자금 융자, 세제 지원,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K팝 공연은 티켓 매출을 넘어 지역 숙박과 교통·외식·쇼핑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조 단위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에 주목해 2009년부터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조성에 착수했다.━2.7조 투입해 K컬처 허브 변신━ 창동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연중 글로벌 공연과 전시 등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연 100회 이상 3만명이 찾는 공연을 서울아레나에서 개최한다. 서울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외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생중계 시스템 '커넥티브 라이브'를 도입해 창동 전역을 하나의 공연장으로 만든다.DDP(동대문디지털플라자)와 '동대문 K-POP 거리' 등 문화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개발한다. 인근 서울시립사진미술관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K-엔터타운 내 K컬처 특화 상업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공연 전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창동민자역사와 협업해 굿즈를 비롯해 K패션, K뷰티 등 소비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농협하나로마트 부지에는 K푸드 특화마켓이 생긴다. 창동역 인근 저이용 부지와 노후 기성 상업지 등에 용적률 최대 1300%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상업, 관광숙박, 오피스 공간을 도입한다. 서울아레나에 조성되는 대중음악지원시설은 공공이 직접 운영해 중소기획사의 음악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한다.시는 공연 관람객이 여행의 모든 일정을 창동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NH복합상업시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지원시설 용지 개발시 숙박시설을 700실 확충하고 인근 주택을 활용해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창동역-서울아레나-중랑천을 잇는 '문화예술 테마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투어 루트도 개발한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전면에는 K팝 광장을 조성하고 창동역 남측 골목상권은 'K푸드 특화거리'로 만든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복합용지에는 식음·쇼핑·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수변 명소를 조성한다. 중랑천과 도봉산에 각각 전망대와 캠핑장 등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