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2028년 'ESG 공시' 법정 의무화…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초안보다 적용 대상을 넓히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곧장 전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2028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한다"며 "당초 로드맵 초안은 30조원 이상이었는데 10조원 이상으로 대상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결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현재 107개사다. 당정은 이후 2029년에는 연결자산 5조원 이상 기업,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가장 큰 변화는 공시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초안에서는 거래소 공시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정은 2028년부터 곧바로 법정공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에는 거래소 공시부터 시작해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바로 법정공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에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기후공시를 우선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담아 법정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가 시장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만큼 제도 초기에는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면책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 그린워싱(기업이 환경에 해로운 활동을 하거나 실질적 성과가 미미한데도 광고·홍보로 친환경 이미지를 과장해 소비자 등을 오도하는 행위)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되 단순 착오나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한다. 공시 의무화 이후 2년차부터는 인증도 의무화한다. 인증 수준과 범위,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 세부 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협력사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스코프3 공시(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3년 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은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자본시장 참여자에게도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ESG 공시는 기업에는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이고 투자자에게는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기반이며 우리 경제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정책을 넘어 산업과 금융,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고 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상혁, 김정호, 이소영, 이학영, 한민수, 박희승, 임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시대리포트]'주 4일제 실험' 성공한 영국, 실패한 프랑스…차이는

"금요일에 쉰다고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금요일은 새로운 토요일'(Friday is the New Saturday)의 저자인 페드로 고메스 영국 런던대 버크벡 경제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임을 강조했다. 그는 "포르투갈의 주 4일제 실험 당시 업무 프로세스 개편 없이 노동시간만 줄인 기업의 40%는 결국 주 5일제로 회귀했다"며 "생산성 향상은 단순히 노동자가 더 쉬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이 업무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임금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이 생존하려면 일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제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예산에 '워라밸+4.5 프로젝트'를 반영했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200여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다. 연간 1800시간을 웃도는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더 많이' 일하는 양적 승부보다 '더 똑똑하게' 일하는 질적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단축된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인력 추가 채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난제를 풀 실마리는 앞서 주 4일제를 실험한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과 아이슬란드는 회의 축소 등 업무 재설계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 실험을 성공시켰다.━"더 적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주4일제 성공의 핵심은 업무 혁신━ 주4일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대표 사례로는 영국의 비영리단체 '포데이위크 글로벌'(4 Day Week Global)이 주도한 실험이 꼽힌다. 61개 기업, 노동자 약 2900명이 6개월간 참여한 이 실험에서 참여 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5% 증가했고 퇴사율은 57% 감소했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프로그램 시행 전후 실시된 조사 결과 39%는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했고 54%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실험 종료 후 참여 기업의 92%가 주4일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100-80-100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임금은 100% 유지하고 ▲노동 시간은 80%로 줄이되 ▲생산성은 100%를 달성한다는 노사 간의 신뢰 계약이다. 영국 주4일제 실험의 질적 연구를 이끈 브렌던 버첼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은 '더 열심히(harder)'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smarter)' 일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조직 내 비효율을 걷어냈다는 것이다. 버첼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이 직원들의 수면과 정신건강 개선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병가와 이직률 급감으로 나타나 기업이 막대한 채용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요인이 됐다"고 했다. 영국이 민간기업 차원에서 주4일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면 아이슬란드는 성공적인 실험을 국가적 제도로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슬란드 중앙정부와 레이캬비크 시 주도로 진행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주 40시간→35~36시간) 실험은 초기 66명에서 시작해 전체 노동 인구의 1.3%인 250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여기에는 사무직뿐 아니라 병원, 유치원, 경찰서 등 24시간 교대가 필요한 대민 서비스 직군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아이슬란드 역시 성공의 비결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었다. 회의 단축, 불필요한 업무 제거, 디지털 서비스 전환, 업무 우선순위 재조정 등이 동반됐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경찰서의 연간 수사 종결 건수가 늘어나고 행정 부서의 서류 처리 기간이 단축되며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켰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번아웃은 줄고 일과 삶의 균형은 뚜렷하게 개선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2021년 기준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 인구의 86%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시간만 줄여선 실패'…프랑스·스웨덴이 남긴 교훈━ 반면 뚜렷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없이 노동시간만 단축한 국가들은 부작용을 겪었다.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 법정 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다. 당초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고용 총량에 큰 변화가 없었고 노동 이동률(일정 기간 전체 종사자 대비 새로 유입되거나 이탈한 인원의 비율)만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재직 당시 프랑스 주 35시간 근무제를 분석한 마르셀루 에스테방 국제금융협회(II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법 도입의 주된 목적이었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며 "노동시간이 줄어들자 기업들은 기존 인력의 생산성 압박을 높이고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했다.프랑스 사례에서 또 다른 주요 변수는 임금이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임금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면서 시간당 노동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에스테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보전과 결합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결국 기업들은 비용이 커진 노동자를 줄이거나 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스웨덴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 실험도 한계를 보여줬다. 예테보리의 한 요양시설은 임금을 유지한 채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노동자의 건강과 만족도는 개선됐으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채용이 불가피했다. 당시 68명의 간호 인력을 8시간 노동에서 6시간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17명을 새로 채용해야 했고 그 비용으로만 126만유로(약 18억8000만원)가 소요됐다. ━"5년 실험, 10년 전환"…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도입━ 한국 정치권과 노동계에선 주4일제 전면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금요일 오후 휴무 등을 포함한 주4.5일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무직·전문직 직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버첼 교수는 "사무직 기반 기업과 전문직 업무, 마케팅이나 정보기술(IT) 업무를 하는 곳은 주4일제의 성공률이 매우 높았다"며 "반면 소매나 건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주4.5일제 역시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보다는 '2주 9일 근무제'가 중간 단계로 더 효과적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고메스 교수는 "금요일 오후 조기 퇴근은 출근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근 비용이 그대로 발생하는 등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반면 격주로 하루를 온전히 쉬는 2주 9일 근무제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휴식과 여행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국이 과거 8년에 걸쳐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던 것처럼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기업 규모별·산업별로 노동시간 감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고메스 교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같은 논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5년간 제대로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중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출생 가구 '최대 720만원'…서울시 "전월세 부담 줄인다"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7일 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다.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했다.하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 거주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모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등이다.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서울시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올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주거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서울시의회 개원…임만균 의장 "시민의 공감 얻어야 해"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에 3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의원(관악)이 선출됐다. 부의장은 같은 당 성흠제 의원(은평1)과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송파4)이 뽑혔다. 7일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임 의장은 의장·부의장 선거 후 이어진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낭독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새 의회의 출범을 축하했다.임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서울시의회를 이끈다. 이날 임 의장은 여소야대 구도에 담긴 의미를 "다시,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협력, 견제, 침묵이 아니라 오직 시민을 기준으로 삼아 멈춰설 때와 나아갈 때를 판단하는 강하고 유능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충분한 소통이 담보되지 못한 정책,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책, 무엇보다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일방적·독단적 정책이 의회의 문턱을 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임 의장은 "의회다움이 지방의회의 독립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역사의 전면에 서는 원년을 열겠다"고 밝혔다.제12대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축사에서 "민주주의는 생각이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더 나은 답을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치열한 토론과 숙의 끝에 가장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며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서울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센 부동산 규제 예고…구윤철 "보유세·거래세 손본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개편안에는 '실거주 중심' 원칙 아래 취득·보유·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과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검토하는 보유세 개편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양도소득세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고가주택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비중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세 장특공제액 총 8638억원 중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7823억원(91%)을 차지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액은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남아 있는 임대주택 혜택을 손봐 '매물 잠김'을 풀겠다는 구상이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종합 대책 확정에 앞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세부안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토론회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3명이 전원 참석한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 일반 국민 100여명 등 총 200여명이 모여 주택시장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해외 성공 비결은 '활용 준칙'

정부·여당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신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사한 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해외 선진국들의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세수 증가분을 일반 예산에 합치는 대신 별도 기금으로 쌓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한국보다 앞서 산업·자원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운용한 주요국들은 대부분 '호황기의 돈을 당대 정치권이 임의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를 설계했다. 국가별 재원은 석유·구리·다이아몬드·국가 보유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무엇을 적립하고 얼마를 인출할 수 있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법률과 재정 준칙으로 엄격히 제한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을 기금 활용 분야로 제시했다.다만 기금 규모와 재원 적립 방식, 운용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목적과 방향성만 제시한 상태"라며 "세부 내용은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노르웨이·싱가포르, 예산 편입 엄격히 제한━노르웨이는 자원 호황기의 수입을 기금화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노르웨이는 석유·가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국가 수입 전액을 정부연기금글로벌(GPFG)에 이전하고 기금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옮겨 쓸 수 있는 금액은 장기 기대수익률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법률상 기금의 기대 실질수익률인 3% 안팎을 기준으로 인출 한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호황기 수입을 단기 지출로 소진하지 못하도록 기금 적립과 예산 사용 원칙을 엄격히 분리한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칠레는 구리 가격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과 경제사회안정화기금(ESSF)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재정책임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을 초과하는 재정 흑자분을 ESSF에 적립하는 구조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경기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입이 방만한 반복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과거에 축적한 국가 보유자산의 투자 수익을 순투자수익기여금(NIRC) 제도를 통해 예산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가 관련 자산의 기대 투자 수익 등을 임의로 전액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상 정부는 해당 수익의 최대 50%까지만 예산에 편입하도록 법적 한도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재정 수요를 이유로 국가 준비금을 무제한으로 인출하는 것을 막고 현재 세대의 지출 수요와 미래 세대의 준비금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캐나다·보츠와나, 기금 통제 못해 실패━반면 기금을 조성하고도 명확한 법적 준칙이 없거나 원칙이 훼손돼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의 헤리티지저축신탁기금은 1976년 비재생 자원 수입의 일부를 적립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러나 초기 수익의 30%를 적립하던 엄격한 규칙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1980년대 15%로 축소됐고 결국 적립 자체가 중단됐다.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수익을 국부펀드(풀라기금)로 조성해 이른바 '자원의 저주'를 피했다고 평가받았으나 이후 기금을 인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횡재성 수익이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거나 사업 타당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실한 공공 투자에 무분별하게 소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키스 제프리스 전 보츠와나 중앙은행 부총재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보츠와나 사례의 교훈은 횡재성 이익에서 발생한 저축뿐 아니라 그 저축의 사용·인출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출에 관한 법적 근거나 강제력 있는 규칙이 없다는 점은 중대한 약점"이라며 "기금이 금융자산 축적에 성공하더라도 지출 우선순위나 인출 체계가 약하면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한국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려면 규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관련 규정은 최대한 엄격해야 하며 가급적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압력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갖춘 전용 기금, 일종의 국부펀드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이성훈 사장 취임…"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 역점"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비사업 속도…"소각장 현대화 구민과 협의"

유동균 구청장이 민선 9기 구정의 핵심 사업으로 빠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취임 첫날 결재 1호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TF) 구성 계획'을 처리한 유 구청장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6일 오전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민선 9기 마포구 비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향후 4년의 비전과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유 구청장은 민선 9기 슬로건으로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제시했다. 민선 7기 마포구청장을 지낸 뒤 4년 만에 구청장직에 복귀한 유 구청장은 인수위원회에서 구정 현황과 예산, 재개발·재건축과 AI(인공지능) 행정 등 공약의 세부 작업을 점검했다.그는 "마포는 젖줄과 같은 한강과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경의선숲길, 와우산, 성미산을 품고 있다"며 "홍대와 상암DMC를 바탕으로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구민의 삶 속에서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민선 7기 뿌린 씨앗, 열매 맺어 구민과 나눌 것"━마포구는 AI 기반 행정 혁신에 나선다. 민원 안내와 복잡한 행정 절차, 반복 문의에 빠르게 답하는 AI 행정비서 '마포 브레인'을 4년 동안 단계별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로 축적한 건강 데이터는 보건소의 건강관리와 통합돌봄에 활용해 구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AI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생애주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효도밥상의 예산 구조를 개편한 '어르신밥상'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유 구청장은 좋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특정 세대에 국한하지 않는 생애주기형 복지 구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생명 축하꾸러미 ▲임산부와 영유아 이동을 돕는 아이맘택시 ▲장애인 가족 돌봄 쉼터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아울러 사람이 오래 머무는 도시로 전환을 꾀한다. 공덕, 홍대, 합정, 망원, 한강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위축된 관광숙박업 회복을 지원하고 용강동 주물럭거리 등 먹거리 특화상권을 키워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인디밴드 공연과 버스킹 등 거리문화 활성화도 병행한다.교육·청년 분야는 아이들이 생존수영과 조정, 1인 1악기, 1인 1운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방향을 개편한다. 청년을 위해 마포중소벤처진흥원을 중심으로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실패 안전망을 구축해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서울시가 지난 3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취소하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유 구청장은 "구민들과 협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9년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위해 두 차례 공모를 냈다가 자치구의 신청이 없어,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현재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새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부지로 선정해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심 재판부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시 총괄기획가에 이창무 한양대 교수…주택공급 정책 총괄

"성수4지구 잡아라" 김보현·오일근 대표 긴장감…시공사 선정 총회

서울 핵심 도시정비사업인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한강변 핵심 입지로 불리는 성수4지구 시공사 경쟁에 나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각각 김보현 대표와 오일근 대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예림당아트홀에서 3차 합동 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했다. 시공사 선정 경쟁에 나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직원들은 총회 1시간 전부터 총회장 앞에서 도열해 구호를 외쳤고 조합원에게 투표를 부탁했다. 성수4지구 사업은 지하 6층~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지난 2월 첫 입찰이 무효 처리된 뒤 재입찰을 거쳤고 지난 26일과 27일 1·2차 합동 홍보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기호 2번 대우건설이 먼저 나섰다. 김보현 대표는 조합원에게 단지명 '더 상수 520'을 제안하고 '온리 원 성수' 콘셉트와 리처드 마이어 참여 설계를 앞세워 한강 접면 520m를 활용한 차별화 랜드마크 전략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전용수 건축사업본부장(전무), 황원상 CFO(상무), 도정훈 도시정비사업 담당(상무), 조재형 건축기술담당(상무), 정대기 기술연구원장(상무) 등 회사 핵심 담당자가 총회장을 찾아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김 대표는 "체코 원전, 가덕도 신공항 등 국책사업을 통해 검증된 대우건설의 신뢰와 책임감을 성수4지구에 온전히 쏟아붓겠다"며 "조합이 목표한 일정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더 성수 520'을 최고의 품격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대우 '더 성수' vs 롯데 '성수 르엘' 승부수━ 두 번째 순서인 롯데건설은 오일근 대표와 고용주 개발사업본부장(전부) 등 임원들이 총회에 참석해 조합원의 투표를 독려했다. 오일근 대표는 조합원에게 단지명 '성수 르엘 S70'을 제안했고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 가치를 앞세워 조합원 재산 가치 극대화를 약속했다. 오 대표는 "롯데월드타워 초고층 건설 기술력을 성수4지구에 쏟아부어 최고의 르엘을 반드시 실현해 조합원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롯데그룹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허가와 착공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과 함께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선정된 시공사 입찰보증금 조합 차입금 전환·집행 의결의 건 ▲조합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 ▲시공사 선정 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등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묻는다.앞서 성수4지구는 조합이 운영한 홍보관에서 특정 시공사로 표심을 유도하는 발언과 태도가 조합원들에게 지적됐고 조합 집행부 일부 결정이 일부 편향됐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성동구청은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합이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시공사 선정을 두고 두 건설사의 치열한 경쟁 속에 조합 집행부와 일반 조합원 사이의 깊은 갈등이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기준 현장 참석 조합원은 471명으로 참석률 62.55%를 기록했다. 시공사 선정 결과는 조합원 투표 후 오후 늦은 시간 나올 전망이다.

오세훈, 한동훈·이준석 손잡나…"보수 기대 여전, 힘 합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으로 보수진영이 위기에 빠졌지만 국민의 기대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시장 선거 당선에 관해 "이번 승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보수진영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 보수진영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국민이 보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성과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보수는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과 연대를 시사했다. 그는 "정치적 가치관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분들과는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금 이름이 언급된 분들(한동훈, 이준석)을 비롯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원해 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했다.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며 "결별해야 할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답했다.보수진영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은 2030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 가능성은 항상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5기 시장에 걸맞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대선을 위해 당내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시정 성과가 당의 미래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평가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 내 지지 그룹은 형성되는 법"이라고 답했다.2031년까지 31만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정책은 전세 보증금과 월세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오 시장은 2년 후 총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꺼내서는 안 될 카드를 꺼내 들면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되고 2028년 차기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점은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오 시장은 지난 1일 민선 9기 서울시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4년 전 약자와의 동행, 주택·도시개발 정상화를 앞세웠다면 이번 임기에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대데스크]바이오 데스밸리, 대출로는 못 건넌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바이오 지분투자 소식을 듣고 판교테크노밸리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의 한 창업지원시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지원을 받는 이곳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다. 현장에서 만난 바이오벤처 대표는 "입주 당시 기업 중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는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며 "정책자금이 바이오 스타트업(창업초기 기업)에도 숨통을 틔워주는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른 바이오벤처 한 연구원도 "연구보다 투자설명회(IR) 준비가 먼저인 현실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펀드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등 첨단전략산업에 재정을 마중물 삼아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민관 합동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바이오·백신 분야에도 11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최근 금융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에 5000억원 규모의 직접 지분투자를 승인했다. 앞서 올해 비티젠에 850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에 300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대출 지원도 이뤄졌다.첫 단추는 의미가 있다. 국민성장펀드가 대출뿐 아니라 직접 지분투자도 병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첫 투자의 규모보다 다음 투자, 그다음 투자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국민성장펀드의 성격을 결정한다.물론 대출도 필요하다.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상업화 단계에 들어선 기업에는 저리 자금이 큰 힘이 된다. 비티젠의 생산시설 증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 준비가 그런 사례다. 그러나 대출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이다. 담보와 현금흐름, 상환 능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문턱을 넘기 쉽다. 매출도 담보도 부족한 초기 바이오벤처에겐 초저금리 대출조차 그림의 떡이다.초기 바이오벤처가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빚이 아니라 시간을 버틸 자본이다. 후보물질은 있지만 임상 1상에 들어갈 자금이 없어 연구 일정을 늦추는 기업은 적지 않다. 신약 개발은 흔히 '돈을 태워 시간을 사는 과학'이라고 한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1상, 2상, 3상으로 갈수록 필요한 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기술보다 먼저 돈이 바닥나는 순간 혁신은 연구실 문턱을 넘지 못한다.정책금융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 자본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기업에만 정책자금이 반복적으로 집중된다면 정책금융의 의미는 반쪽에 그친다. 진짜 필요한 곳은 민간이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위험 구간이다. 비임상에서 임상 1상으로 넘어가는 초기 바이오벤처의 데스밸리를 메우는 일이야말로 국민성장펀드가 해야 할 역할이다.투자중심 지원도 만능은 아니다. 신약 개발은 상업화까지 10년 이상 걸리지만 정책 자펀드의 운용 기간은 대체로 5년 안팎이다. 펀드 만기 안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위탁운용사(GP) 입장에서는 초기 바이오벤처보다 회수가 쉬운 후기 임상 기업이나 상장사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결국 관건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성격이다. 150조원이라는 펀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이 가장 절실한 초기 바이오벤처까지 내려가느냐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형 기업 몇 곳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장식이 돼선 안 된다. 대출은 상업화를 앞둔 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데스밸리 한복판의 초기 바이오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바이오 생태계가 기다리는 것은 위험을 함께 견디는 인내자본이다.정부가 바이오를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은 맞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빨리 집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흘려보내느냐다. 국민성장펀드가 판교의 작은 연구실까지 활력을 불어넣을 때 K-바이오는 또 다른 신화를 쓸 수 있다. 바이오 데스밸리(창업 후 자금난)는 대출로만 건널 수 없다.

취업 스펙 된 'AI 역량'…서울 청년, 챗GPT 무료 이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이튿날 AI(인공지능) 전환 시대 청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 정책을 꺼내 들었다. AI 활용 능력이 취업과 성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권 무상 지원부터 맞춤형 교육, 전용 공간 조성까지 지원해 경제력에 따른 AI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 9기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AI 사다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AI 활용 능력의 격차가 학습과 취업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청년들의 미래 기회 격차로 이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생성형 AI 사용 경험률은 2023년 17.6%에서 2025년 44.5%까지 증가했고 20~30대 청년층의 경험률은 70%를 넘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채용시장에서도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은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 역량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비용 부담은 여전한 진입 장벽이다. 대학생 상당수가 무료 버전을 이용하고 유료 구독을 취소하는 가장 큰 이유도 비용 문제로 조사됐다. AI 이용 비용이 역량 차이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청년 AI 기본권' 개념을 도입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생성형 AI 이용권 지원이다. 소득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서울 청년에게 최신 AI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현재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시장 점유율 상위권 기업과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챗GPT, 제미나이 등이 유력 후보다.오 시장은 "세계 1·2위권 기업들이 협상 대상"이라며 "복수의 기업과 접촉해 청년들이 여러 AI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휴 사례 등을 참고해 지원 규모를 검토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챗GPT 이용권을 제공하며 1인당 월 이용료는 2.2달러(한화 약 2350원) 수준이다. 이를 대입 시 연간 최소 130억~14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 시장은 " 저희가 협상 중인 가격은 공개된 조건보다 좋다"며 "예산 반영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간 최소 100억원대 투입 전망━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서울 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등 기초 활용 교육부터 산업별 직무 특화 교육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I·데이터 관련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취득 축하금 지급, 기업 연계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 등도 추진한다.청년취업사관학교와 기술교육원 등 기존 교육 과정과 연계해 실무 경험도 강화한다. AI 교육 수료생에게 민간기업·공공기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재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 서울시는 대학가와 청년 생활권을 중심으로 전문 AI 작업공간인 '서울 AI라운지'를 조성한다. 고사양 PC를 갖추고 바이브 코딩, 영상 제작 등 고기능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문 AI 코치도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서울도서관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AI 지원 정책과의 중복 논란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모두의 AI' 등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중복 투자의 필요성은 낮지만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면 정책을 조정해 맞춰가겠다"고 설명했다.AI 이용권 지원 대상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상 19~39세 청년이 기준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초기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배려 청년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며 "단순 주민등록상 소재지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인구 범위로 넓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로2·3가 귀금속거리 용적률 660% 상향…청계천 관광특구 육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종로2·3가 일대가 관광특구와 귀금속 특화 거리로 재탄생한다. 청계천과 젊음의 거리 일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가 적용되고 종로 귀금속거리는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대상지는 종각역과 종로3가역 일대로 종로·청계천 관광특구와 종로 귀금속거리 등이 위치한 서울 대표 도심 상권이다. 이번 재정비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변화한 도시 여건과 정책을 반영했다. 청계천변과 관철동 젊음의 거리는 1층에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한다.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종로 귀금속거리에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해 귀금속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용적률도 대폭 상향한다. 기준용적률은 기존 450%에서 600%,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올린다. 기존 최고높이 중심의 관리체계를 '기준높이-완화높이' 방식으로 바꾸고 이면부 높이도 일부 완화해 건축계획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발 규제도 완화한다. 블록 단위로 설정된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은 폐지된다. 최대개발규모 계획도 폐지·완화해 토지 소유자가 개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종로·청계천 관광특구와 종로 귀금속거리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노후한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숙박과 상업 기능을 활성화해 서울 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에 이석중 전 홍보실장 임명

"상속세율 50%→30% 낮추면 과세기반 200조↑…최적 세율은 22%"

현행 최고 50%,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면 국내 총 과세기반(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의 총액)이 약 202조원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을 가로막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만큼 세율을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효과를 함께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라고 제시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한 가운데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맡았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과거의 기준에 묶인 초고세율 체계는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세 부담은 자본과 기업을 해외로 떠밀어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과세 기반을 갉아먹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호나이스,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을 사례로 들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장벽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이전을 택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기를 넘어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기업의 영속성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상속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 프레임과 감세 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율 22%로 인하 땐 장기적으로 누적세수 더 많아"━ 발제를 맡은 유병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여러 이유로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수적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30% 세율 적용 시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 98조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54조68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자산 복귀,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해 국가 전체 과세기반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유출 억제 및 자본 유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을 약 22%로 제시했다. 유전알고리즘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반복 분석 결과,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13%로 나타났다. 연구는 약 3000만회의 정책 가중치 조합 변화에도 22%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정책 수용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장기 세수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유 교수는 최적세율 22%를 장기간 적용할 경우 2037년 연간 세수가 현행 50% 체계를 처음 역전하고 2043년에는 누적 세수도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누적 잠재 세수는 현행 50% 체계에서 약 1경402조원, 22% 시나리오에서 약 2경2825조원으로 나타나 약 1경2423조원 더 큰 장기 세수 기반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고 자본 유출이 억제돼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25% 구간은 세수 관점에서 정책 최적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 완화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경영 연속성, 기업가정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속세 인하 논의를 과세기반, 자본 환류, 국익 관점에서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의 세습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세제가 기업 활동과 투자, 고용, 자본 축적,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단순한 세 부담 경감 차원을 넘어서 국내 과세기반 확대와 자본 이동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승계·자본 형성 위해 상속세 개편 필요" ━토론자들은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정책, 자본시장, 산업정책과도 연결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속세는 조세정책·조세제도의 일부이지만 사실은 기업정책, 자본시장, 심지어 산업정책과도 연결된 환경이 됐다"며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이 상속세에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흐름도 언급했다. 그는 "상속세를 운영했던 상당수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자본이득세로 많이 전환했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이전을 허용하고 자녀가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도록 하면 자원을 활용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고 들어가는 비용과 세원 잠식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데이터를 공개해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권성오 센터장은 유 교수의 연구가 기존 세수 추계와 달리 행태 반응을 고려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 센터장은 "대부분 행태 반응을 배제하고 단순한 세수 추계를 기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는 상속세 맥락에 맞게 자금 유출과 해외 자산 복귀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행태 반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그 현실성을 더 설명하면 연구자들이 더 신뢰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다.또 그는 상속세 인하가 결국 자본이득세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짚었다. 그는 "상속세를 효율성 측면에서 낮추자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연결된다"며 "상속세율을 50%에서 40% 정도로 낮추는 수준이라면 논란이 덜하겠지만 20%나 10%까지 낮추면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망 시점까지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원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상속세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려는 정부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상속세는 몇 세대를 거치면 대주주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돼 있을 때 나온다"며 "내가 열심히 일해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서민적 기업가정신"이라고 했다.━정부 "상속자 중 과세 대상은 6%"━반면 정부 측은 신중론을 폈다. 김만기 사무관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라며 "부모를 선택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별 세액을 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세율은 10~50% 누진세율 구조"라며 "2024년 기준 전체 상속 대상 인원 중 실제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인원은 약 6% 정도"라고 말했다.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상속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상속 시점에서 기업 승계나 사업 승계 부분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면서도 "다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아니라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아 승계가 어렵다는 응답도 30% 정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상속세뿐 아니라 기업 승계 전반의 관점에서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취임…"데이터 기반 AI, 현장 중심 연구"

오세훈 시장 "서울 브랜드 세계로 뻗어나가, 시민의 자부심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 40대 서울시장의 임기를 시작했다. '열린 취임식' 형식으로 진행한 행사는 서울시청 곳곳을 무대로 활용해 민선 9기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시민을 위한 4년, 더 큰 서울의 완성'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출발을 시민과 함께 선언하고 4년간 서울이 나아갈 시정 방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취임식 전 시청 내에 행사장들을 방문하며 시민들로부터 축하와 응원을 받았다. 취임 첫 순간부터 시민 곁에서 소통을 시작한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는 진정한 성과가 아니라는 자세로, 오직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민선 9기를 평가 받겠다"며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더 빠르게 연결되는 서울, 골목골목이 살아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글로벌 톱3 도시, 삶의 질 특별시 '비전 키워드'…5대 핵심정책━오 시장의 민선 9기의 비전 키워드는 '글로벌 톱3(G3) 도시'와 '삶의 질 특별시'다. 도시의 외형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 전반을 바꾸는 정책을 통해 미국 뉴욕, 영국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민선 8기에서 규제 혁신과 주택 공급, 약자와의 동행으로 도시 경쟁력의 기반을 다졌다면, 민선 9기는 이를 하나의 비전으로 묶어 미래 성장 전략을 완성하는 데 집중한다.삶의 질 특별시를 완성하기 위한 5대 핵심 정책으로 오 시장은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 ▲모두가 건강한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더 빠르게 연결되는 서울 ▲골목이 살아나는 서울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기 위해서는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하고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실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기술 발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50만 청년의 AI(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미래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문턱을 낮춰, 배경이 없어도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공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건강 분야에서는 집에서 10분 안에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와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 고도화를 추진한다. 오 시장은 "도시가 아무리 발전해도 시민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치면 성장은 오래갈 수 없다"며 "건강은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력의 차이가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집에서 나와 10분만 걸으면 마음껏 걷고 뛰고 운동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주택 정책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오 시장은 "주거는 자산이기 전에 삶의 질의 기반"이라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교통 분야에서 오 시장은 "출근길 10분이 줄어들면 아침에 여유가 생기고, 퇴근길 20분이 단축되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7개 도시철도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며 "서울 어디에 살든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과 야간경제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통해 자금과 판로, 경영 혁신과 디지털 전환까지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대·을지로·강남·여의도 등에 '야간경제 상생특구'를 조성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서울의 밤을 세계인이 머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서울시 공직자들을 향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며 "낡은 관행을 부수고 시민만 바라보며 혁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일은 시민을 위한 변화여야 한다"며 "서울의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나갈 때, 그 성취는 시민 모두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서비스 왜 이러나…재정 부족하고 승객 줄었다

도입 20년을 맞은 버스 준공영제가 재정 부담 확대와 운영 투명성 논란 속에 시험대에 올랐다. 지방정부 지원금은 계속 늘었지만 버스 이용객 감소와 서비스 개선 정체가 이어지면서 현행 지원 방식과 운영 체계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버스 운영 체계는 재정 지원금과 운송수입이 늘어남에도 승객 수는 줄어드는 구조"라며 "한정된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버스 서비스 평가 방식의 문제도 지적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버스 운영 지표를 분석한 결과 총 운행 거리와 노선 수는 감소했지만 정류장·차량 수는 반대로 증가했다.김 센터장은 "10번 운행하던 노선이 9번으로 줄어도 노선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지표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줄어든 것"이라고 짚었다.이 같은 구조의 원인에 현행 표준운송원가 정산 방식이 있다. 김 센터장은 "준공영제는 대당 정산 방식"이라며 "차량 수를 유지하면 표준운송원가상 지원 항목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차량을 유지하면서 운행 거리를 줄이는 것이 단기 수익을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제도의 취지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현 구조에서는 사업자의 비용 절감 유인이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재정 투명성 문제도 쟁점이다. 김 센터장은 "시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부분은 재정 지원금"이라며 "지자체가 공개하는 지원 규모와 예산서상 운수업계 보조금 항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유가보조금이나 비수익 노선 지원 외에 운전자 복장, 해외연수 등 다양한 항목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되는데 현행 제도상 운수업계 보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검증 체계가 부족하다.김 센터장은 "정부가 지원금을 투입하면서도 실제 사용 내역과 효과를 평가하지 않는 구조"라며 "재정 투입에 대한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만이 아닌 별도의 '버스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센터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 플랫폼 사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버스 제도만 개선하기 어렵다"며 "버스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 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세금 투입하는데 검증은 없다"…버스법 제정 등 제안━다음 발제자로 나선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준공영제 자체의 문제보다 20년 동안 변화한 환경과 운영 방식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가 7개 특·광역시와 151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년 대비 2024년 재정 지원은 107% 증가했지만 승객 수는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위원장은 "지원이 늘었다면 이용 편의와 서비스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승객 수 감소의 결과가 나타났다"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안전과 서비스 개선 여부를 검증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 투명성 강화 ▲시민 중심 서비스 평가 기준 마련 ▲정비·안전 관리 검증 강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공공운영 모델 도입 ▲정보 공개 확대 ▲지자체 간 협력 확대 등이 제안됐다.김 위원장은 "현재 평가는 노선 수나 차량 수 같은 양적 지표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별 여건이 다른 만큼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에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변화에 맞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장은 "재정 지원이 늘고 승객 수가 줄었다는 결과만으로 준공영제를 실패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공공이 투입하지 않았다면 이용객 감소 폭은 더 컸을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거에 민간이 적자를 감수하고 향후 흑자를 기대하는 구조였지만 20년 넘게 공공이 적자뿐 아니라 수익까지 보장하는 구조가 됐다면 운영 방식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영 체계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민간·공공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버스 업체가 가진 노선 운영 우선권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KTX·SRT 통합 앱으로 예매…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올 하반기부터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광역전철 은재승차 제도가 도입되고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이 늘어난다.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순차적으로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는 철도 이용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8월부터 고속철도 이용객들은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코레일과 SR의 운행 노선에 따라 각각의 앱을 별도로 설치해 예매해야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항공권이나 숙박 예약이 대부분 2개월 전부터 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교통·숙박 예약 일정에 맞춰 철도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코레일은 지난 20일부터 수도권 광역전철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했다. 광역전철을 이용하다가 개찰구를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기본운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급하게 용무를 보거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역 밖으로 나와야 하는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으로 1호선과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경춘선, 경강선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다자녀가구를 비롯한 교통 취약계층의 도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장애인과 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에 대한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행 계획 수립부터 광역전철 이용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