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런(Seoul Learn) 커뮤니케이션 특강 현장을 찾아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런 회원과 대학생 멘토를 만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소통 역량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은 사회초년생의 공감·소통·협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한 행사는 서울런 회원 44명과 서울런 멘토로 활동중인 대학생 36명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행사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초청 특강 연사로 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해력·전달력·쓰기·스피치 등 4개 분야별 소규모 실습 교육에 참여했다. 한 아나운서와의 미니 토크콘서트에서 오 시장은 서울런의 도입 취지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어떤 환경에서 출발했든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충분히 대화하는 자세를 통해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이 3년 새 약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건설사가 정작 하도급업체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공사대금 지급부터 계약서 발급까지 법정 의무 5가지를 모두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의 한 요양원 대수선·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뒤 공사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공정위가 함께 공개한 자료를 보면 건룡건설의 매출액은 2021년 34억6300만원에서 2024년 127억3600만원으로 3.7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총계도 16억7500만원에서 80억2400만원으로 불었다. 이번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은 2024년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건룡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계약서면도 내주지 않았다. 기존 계약에 없던 공사를 맡길 경우 착공 전에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또한 선급금 지급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그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5761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원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지만 같은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과징금 1억300만원을 부과했다.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도 내렸다. 나머지 4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통합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9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되며 청년 환급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9월1일부터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다음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서울시는 후속 상품명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검토했지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협의를 거쳐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광위에서 기존 서비스인 '모두의카드 플러스'와 혼동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서울시는 '기후동행'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모두의카드의 기본 청년 기준은 만 19~34세지만 서울시는 청년 유형 연령 기준을 만 19~39세로 확대해 만 35~39세도 청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지역 특화 혜택도 유지된다. 제대군인 할인 연령은 만 42세까지 확대 적용되며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도 연계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지난달 17일 기후동행카드 후속 사업을 발표했지만 대광위는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즉각 반박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시와 협의 당시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는데 서울시에서 7월 출시를 전제로 발표가 이뤄졌다"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었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연령 확대 서비스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 특화 혜택은 계속 시스템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기후동행카드, 9월말까지 서비스 연장━ 모두의카드는 이용 실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환급 체계를 갖췄다. 월 대중교통 이용액이 6만2000원 이하이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정률형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정액형이 적용된다.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며 정액형은 일반 6만2000원, 청년 5만5000원이다. 다자녀가구와 고령층, 저소득층에는 추가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혜택도 9월까지 적용된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종료와 모두의카드 시행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혜택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8월31일까지 충전해 9월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가급적 이달 안에 모두의카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고유가 특별지원(3만원 페이백)은 지난달 종료됐지만 모두의카드의 환급 혜택은 9월까지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고유가 특별지원 환급 혜택(약 3만2000원)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모두의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용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광위와 협의를 거쳐 발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경기·인천·부산·세종·광주·경남·울산에 이어 서울까지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을 확대했다. 지난 29일 기준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의무 구매제도를 통해 판을 깔아준 바이오연료 시장에서 7개 업체가 11년 넘게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9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사의 담합사건에 대한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바이오디젤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섞어야 하는 신재생연료다. 정부는 2012년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도입했고 2015년 7월에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를 시행했다. 정유사들은 법적 의무가 있는 혼합비율을 채우기 위해 매년 입찰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사들인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 조달을 의무화했다. 이 시장의 특징은 공급자가 소수 업체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 이름을 올린 7개사의 점유율은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약 80%, 바이오중유 시장에서는 사실상 전량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 연료 모두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정부 제도가 수요를 만들어낸 시장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짬짜미가 용이한 구조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를 통해 이들 7개사가 낙찰 예정 업체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시켜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무려 11년 3개월에 달한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이다. 더욱이 정유사와 발전사가 이렇게 오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심사관의 판단이다.심사관은 이 같은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기준상 입찰담합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9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조9420억원이 가능하다. 들러리로만 참여한 업체의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될 경우 관련매출액과 과징금 부과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부과율과 최종 액수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편승한 단기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로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거래를 관리해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같은 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역과 지난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또 내달 20일 열리는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종 선정될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지정될 예정이다.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사업구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내달 11일부터 2027년 8월30일까지다.반면 모아타운은 사업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차례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성북구 성관동 207-1번지 일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내달 11일부터 2031년 8월10일까지 지정된다. 내달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되는 모아타운 후보지는 9월 1일부터 2031년 8월31일까지 적용된다.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정비했다. 시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47곳에 대해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아울러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모두 12곳도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 녹지지역은 20㎡를 초과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과 지정기간은 내달 6일 서울시보 공고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총사업비 9조2000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6개 노선 구축에 속도를 낸다. 지난달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민 의견과 관계 부처 입장을 반영해 연내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2차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접수된 다양한 건의 사항과 관계 부처의 공식 입장을 반영했다.제3차 도시철도망 대상 사업은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총 6개 노선이다. 총연장 구간은 68.5㎞, 총사업비는 9조1996억원 규모다.시는 연내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민선 9기 내 6개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공청회에는 사업계획 승인과 예타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발제자로 나선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선되면서 서울시도 과거에는 받을 수 없었던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받고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가점도 반영되도록 바뀌었다"며 "향후 통행시간 가치가 상향되면 편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양 연구위원은 "기존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적기 개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신규 노선이 건설되면 지하철 평균 접근시간이 약 6분 단축되고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행정동은 기존 293개에서 323개로 30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철도 소외지역 비율도 5.5%포인트 감소하고 수혜 인구는 기존 747만명에서 783만명으로 36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청원 서울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목동선·강북횡단선·난곡선 등이 좌초된 것은 경제성 부족이 근본적인 이유"라며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진단했다.이 교수는 "7~8년 전 B/C(비용 대비 편익)가 1.0이었던 사업도 올해 다시 평가하면 수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높여야 한다.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철도 수요로 전환하고 노선을 직선화해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전체 노선 연장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울시는 사업성을 보강해 장기간 지연된 노선의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된다.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중앙정부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고시될 예정이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의회를 비롯해 국회와 자치구, 지역주민이 긴밀히 협력해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해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또 '쉬었음'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 장관실에서 김영훈 장관과 고용정책실 관계자, 한국노동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고용정보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문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동향 점검회의'가 열렸다. 올 상반기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전망을 공유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의 안정적 구동 및 모니터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직무의 산업·연령별 고용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노동부는 최근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토대로 고도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청년 일자리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선 상황을 구조적 과제로 짚고, 청년들이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노동부는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AI·반도체 등 청년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기업 주도 직업훈련과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 휴직 청년을 위한 맞춤형 AI 기초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AI전환(AX) 현장훈련, AI 기초·융합훈련 지원도 확대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라며 "기술의 진보가 노동의 소외가 아닌 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숨 고르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책수단과 전달체계를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하반기 고용정책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으로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인상' 발언과 관련해 "현재 보유세가 낮으니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말 발표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주택 가격 수준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29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최근 보유세 인상 기조가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주택 가격 수준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고가 1주택자는 투자 목적이 강하거나 장기간 비거주 상태인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장기보유 공제 등이 적용돼 세액이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주택을 처분할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반면 비교적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더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이날 이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가 외국보다 낮으니 3배 정도 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3배'라는 수치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말씀 취지 자체가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낮으니까 올릴 필요가 있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또 대통령이 언급한 '실효세율 0.15%' 수치의 출처를 캐물으며 "이 통계는 토지자유연구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낸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국가 간 비교에 부적합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통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통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전체 부동산세는 OECD 2위이고 거래세는 평균의 4배 수준이며, 보유세는 OECD 평균 정도"라고 반박했다.이에 구 부총리는 "비교 대상을 개발도상국으로 하는지, G7이나 중국과 비교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쿠팡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은 됐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을 차별한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관세를 종료하고 새로운 관세 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쿠팡 사태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사례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국내 이슈를 넘어 통상 현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다.2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 대표 사례로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와 제재에 나서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묶어 판매한 이른바 '끼워팔기'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미국 의회는 이 같은 과징금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재 사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쿠팡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의회 안팎의 기류는 최근 심상치 않게 흐르는 분위기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국계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제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도 쿠팡 사태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봤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미국 조야에서 이 같은 인식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통상 압박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노동권 보호와 공급과잉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과 관세율은 정치·통상적 판단이 반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에 적용이 거론되는 강제노동 관세율은 12.5%지만 인도는 10% 수준이다. 인도는 국제노총(ITUC)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최악의 10대 노동권 침해국'에 포함되는 국가다.결국 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정부 내에 있는 통상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든) 다양한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아무리 쿠팡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설명을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면 여러 법적 수단을 얼마든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 역시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와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과잉 산업생산 능력과 관련한 조사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관세법 338조'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이 자칫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되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인 15%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문을 전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2일 방미해 쿠팡 사안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고 대미 투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봉구 방학동 일대가 최고 35층, 약 2800가구 규모 대단지로 바뀐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맞닿아 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 동북4산 품은 '숲세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8일 도봉구 방학동 638·64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는 최고 35층 총 2800가구(방학동 638일대 986가구, 방학동 641 일대 181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방학동 638·641 일대는 도봉산 자락과 가까운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이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서 하나의 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했다. 경관적 높이 제약으로 사업 실현성 우려, 적정 사업 규모에 대한 주민간 합의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사업 실현성을 고려해 638 일원과 641 두 개 구역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한 뒤 신통기획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서울시는 두 개 구역이 각각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경관, 기반시설, 보행동선 등이 서로 연계되는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에서 3종으로 2단계 상향, 최고 35층까지 높이를 완화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시는 대상지가 '자연·도시·사람을 잇는 도봉산 자락의 첫 마을'로서 방학동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통합 커뮤니티 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3가지 계획 원칙을 세웠다. 통합계획으로 완성하는 생활권 중심 대표 단지, 동북4산(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을 품는 숲세권 자연친화 단지, 지역 생활문화를 연결하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단지 인근에는 우이신설선 연장선 방학역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당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방학동 641 일대에는 고령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케어센터(대지면적 3500㎡)를 계획해 고령 친화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돌본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고도지구 인접으로 높이 제한을 받던 방학동 노후저층 주거지가 동북4산을 품은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으로 방학동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에게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열렸다.지방 노동감독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처음으로 지방에 이양된다는 점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 73년간 쓰여온 '근로감독관'의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노동감독관은 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나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정부가 직접 감독한다. 그동안 중앙정부 인력만으로는 손이 닿기 어려웠던 영세 사업장까지 감독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노동부는 조례 개정 등 지자체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준비 일정이 촉박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 등 일부 지방정부는 감독관 채용과 조직 신설, 인력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노동부는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을 조속히 배치할 것을 각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시행 초기의 감독 품질이 제도 전반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조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시각이다.노동부는 지난 23일에도 지방정부 및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추진방안과 경기도 우수사례를 공유한 뒤 부단체장부터 실무자에 이르는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 바 있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민선 9기 노동행정의 성공은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노동부도 지방정부와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방식과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퇴로 개방, 은퇴 후 지방 이주자의 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조성 등 전반적인 공급 절차 단축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택공급 정책은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와 공급·금융 보완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번 토론회 때 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급, 금융 주제도 다뤘다"며 "그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공급이나 금융 쪽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이나 대책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하 수석은 "보유세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 수석은 서울 지역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공급 확대 방안과 세제·금융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아파트 브랜드 '이지더원(EG the1)'을 보유한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년간 총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전액 지급했다.공정위는 라인건설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6위의 종합건설업체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5335억원, 자산총계는 9403억원이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법률상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에 대해 연 15.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자 지난 5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를 신속하게 전액 지급했다. 자진시정 조치를 통해 공정위 제재 수위를 낮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에 따르면 위반금액이 전체 하도급대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업체가 스스로 자진시정 조치를 하면 '경고' 조치로 종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라인건설의 이번 위반금액은 전체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다.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경고 정도로 넘기지 않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반 성격이 상대적으로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64개로 적지 않고, 미지급액 규모도 상당하므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은 넓은 부지와 전력·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핵심입니다. 현재 용수는 여유량이 있어 배관만 연결하면 되고 전력의 경우 정부 주도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 연구 역량입니다. 전남광주가 인재를 키우고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산업지원단 관계자 8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장만을 유치하던 과거의 국가사업과 달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 국토 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험대가 돼야 한다.지난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에서 만난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은 군공항이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생산 거점으로, 인근 첨단지구 등을 AI(인공지능)·반도체 후공정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팹)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전력과 용수 공급의 안정, 협력업체, R&D 인력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2030년 첫 생산라인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단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관계기관 등은 전력 확보를 위한 송전망 구축 방안의 마무리 단계를 협의했다. 지원단 관계자는 "전남광주의 풍부한 전력 기반은 큰 장점"이라며 "RE 100(재생에너지 100%) 규제가 강화돼 재생에너지 확보는 기업의 입지 선택에서 핵심 요소다. 정부가 기업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땅이 선택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남권의 전력 자급률은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RE 100 대응에 강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기업 유치·인프라 구축 본격화━ 다만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하루 65만t(톤)의 용수 확보는 과제로 지목된다. 정부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용수를 이용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물 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 절감과 재이용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물을 더 확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재이용 방안을 마련해 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 약 826만㎡(250만평)에 반도체 팹 4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광주특별시는 이달 초 반도체산업지원단을 출범, 기업 유치와 인허가 지원에 착수했다. 기업이 여러 부서의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 없도록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투자기업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군공항 부지는 보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지로서 공사 기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KTX 광주송정역과는 차로 5분 안팎에 위치했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원단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후 수십년간 묶여 있던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개발 가치가 높아지고 일대가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사람 머무는 도시 돼야"━ 군공항 이전 등에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착공까지 시간은 더 필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도 아직까지 체감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군공항 인근에서 만난 주민 A씨는 "군공항 이전은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여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광주에는 아직도 분양이 안 된 산업단지가 적지 않다. 실제 착공이 이뤄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KTX 광주송정역에서 만난 다른 주민 B씨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 시설을 조성해 기업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과거의 산단 조성사업에서 교육과 문화 인프라의 부족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광주특별시는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협력업체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을 비롯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서로 대립하는 의견을 내왔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 실무자들도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을 8000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을 조건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전달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건설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서울시는 그동안 국제업무지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주택 1만가구 건설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학교와 교통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 과제다.다만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동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언급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과 공급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호조로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3차 회의에서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해 1분기 1.8% 성장에 이어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3·4·5 비전'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중동전쟁 긴장 재고조와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공급망 위험에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2개월 연속 3%를 웃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25일 0시부터 적용할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등을 반영해 이날 오후 7시 발표한다.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6원에서 1871원으로 135원 내렸고 경유는 1997원에서 1856원으로 141원 하락했다.계란 30개 가격은 지난달 30일 7583원에서 이달 22일 7339원으로 3.2%, 고등어 한 마리는 3107원에서 2946원으로 5.2% 각각 낮아졌다.정부는 신선란 총 2억3000만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억161만개를 계약하고 5224만개를 들여왔다. 나머지 계약을 마무리해 다음 달 초까지 주당 약 2000만개를 시장에 공급한다.고등어는 특사단 파견을 통해 노르웨이산 2000t의 직수입 물량을 확보했다. 다음 달까지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1200t을 추가로 수입하는 계약도 추진한다.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다.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압수물품을 선제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 과제를 적극 개선해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폭도 유지했는데,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두겠다는 취지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로 유지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다.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유류세 인하액은 휘발유가 ℓ당 122원, 경유가 145원, 부탄이 51원이다.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부터 휘발유 인하율을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부탄 인하율도 지난 5월1일부터 10%에서 25%로 높였다.지난달 17일 중동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해 같은 달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ℓ당 150원 내렸지만, 유류세 인하 폭은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율을 추가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산업·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의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유지해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며 1주택자들의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거주 목적 주택도 정부가 정한 가격 기준에 따라 과세 강화가 예고돼 장기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을 대표한 토론자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정부 측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해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1주택자를 우대하는 과세 체계는 '거주용 1주택 우대'로 재편될 예정이다. 현재는 비거주 주택도 1주택자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보유 목적 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과 주거 이동에 미치는 영향,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매도를 유인할 수 있는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되 고가 주택의 기준을 초고가로 높이고 거래세의 경우 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1주택보다 거주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거주 목적이 지나치게 요구되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송 대표는 "양도세 혜택의 횟수나 가격 제한이 생기면 갈아타기 수요가 위축되고 한 번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상급지나 고가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유세 부담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의 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특히 장기 거주한 은퇴 1주택자는 보유세 증가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가격이 오른 경우 실현되지 않는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취득 가격과 보유 기간 등을 반영한 과세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는 단계별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거주 목적의 1주택자이면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아니라면 세 부담 증가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부동산 민심 들었나, 큰 이변 없었다━ 이날 토론회는 공급·금융·세제 3개 분야를 주제로 10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금융권 관계자,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등 140명이 참석했다. 가장 관심을 끈 분야는 세제였다. 토론에서는 보유세 적정 수준과 거래세 조정, 초고가 주택 기준, 거주와 비거주 주택의 차등 과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언에서 "그동안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똘똘한 한 채'와 임대사업자 과세는 상대적으로 약해 정책의 빈틈이 생겼다"며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를 1%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초점을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자와 전국 평균 수준인 5억원 안팎의 주택 수요·공급·금융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동산 가격 왜곡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다 보니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투기 기회를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며 "똘똘한 한 채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용인지 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아 작은 구멍도 터져버렸다"며 "초고가 주택을 규제하면 상위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하 세 배를 올려야 하지만,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거주·지역 요인을 감산하고 다주택·초고가·비거주를 가중하는 방식의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와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의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의견을 종합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대책과 세법 개정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3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정작 '국민'에게 돌아간 발언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이 대통령이 친정부 전문가를 직접 지명해 마이크를 쥐어주기도 했다. 토론회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소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약 190분 동안 이어졌다. 당초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90분가량 길어졌다. 표면적으로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토론의 모양새를 갖춘 모습이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0일 이번 토론회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결론을 정해 놓고 과정만 거치는 토론회가 전혀 아니다"라며 "듣고 경청하고 숙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하지만 토론 시간의 상당 부분은 정부 몫으로 할애됐다. 오전 10시 시작된 토론회는 대통령 모두발언(15분)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보고, 3명의 전문가 발제로 첫 47분을 채웠다. 이어 자유토론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이 "팩트체크하겠다"며 10분 가까이 질의를 이어갔다. 약 1시간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전문가 측 발언으로만 채워졌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총 26명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가운데 취재기자 2명을 제외한 국민참여자는 24명으로, 참석자 140명 중 '국민참여자'로 분류된 75명의 약 3분의 1만 발언 기회를 얻은 셈이다. 국민참여자 75명은 정책제안 홈페이지 신청자 29명, 건설·금융업계 관계자 20명, 부동산 유튜버·카페 운영진 12명, 공인중개사 10명, 시민·청년단체 관계자 4명으로 구성됐다.자유토론은 137분간 진행됐다. 1인당 평균 5분17초꼴이었다. 그마저도 마이크를 받은 참석자가 짧은 질문을 던지면 대통령이 길게 답하는 구조였다. 토론 후반부로 갈수록 일반 국민 참여자들에게 배정된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초반 발언자 8명은 평균 5분38초씩 발언 기회를 받은 반면 후반 9명은 평균 3분13초에 그쳤다.발언자 지명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모습도 반복됐다. 사회자가 다른 참석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려 하자 "사심을 좀 발휘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수 선생님 다음에 한 번 지명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우호적인 부동산 전문가로 분류돼왔다.또 이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 '채부심'을 운영하는 부동산 규제론자로 분류되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발언 신청을 하지 않자 "채상욱 선생님은 전문가 아니신가요"라며 유도하기도 했다. 대비되는 장면도 있었다.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참석자(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에게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기에는 거의 끝이 없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주제는 너무 많다"며 제동을 걸었다. 고 원장은 이후 발언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3~4년 뒤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가'가 재현될 수 있다"며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에는 가중하는 등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언젠가는 터진다…정치적 손해 봐도 대비해야"━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주택 보유세를)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며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거(부동산 시장)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갈등이 걱정되기도 하고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보겠다"고 말했다.━"실거주·지방은 감면, 초고가·투기는 가중"━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표준적 1주택을 기준선으로 감면과 가중 요소를 배치하는 차등 과세 체계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방도 배려해 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호화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이런 경우가 (과세) 가중 요소들인데 그것은 (세 부담을) 더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과세 기준 차별화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시가와 과세표준을 구분해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초고가 주택"이라며 "서울에선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 15억원을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주택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지역의 고가 주택 1채를 말하는 이른바 '똘똘한 1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1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목표에 대해 "집값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요, 적정한 공급으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편에 법률상 시한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내야 한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면 다음달 초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발표 시한을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