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시대Lab]해외 주식 사고, 현지에 유보…돌아오지 않는 달러

5월 22일 원달러 환율은 1520원으로 1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한국의 수출은 월 단위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11% 가까이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기록적인 흑자 속에서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을 달러가 외환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변화"로 진단했다.━흑자로 벌어와도 풀리지 않는 달러━사상 최대 흑자에도 환율이 약세를 면치 못한 1차 원인은 증시를 둘러싼 '비대칭적 수급'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과거에는 수출이 좋으면 원화가 강해지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공식이 약해졌다"며 "수출은 여전히 좋은데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달러가 예전처럼 국내 현물환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구조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2025년 한국의 경상흑자 누계는 2556억달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거주자가 해외 주식·채권을 사들 금액만 2527억달러에 이른다. 벌어들인 흑자를 가계와 기관이 해외 증권투자로 거의 그대로 내보낸 셈이다. 여기에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1231억달러까지 더하면, 빠져나간 달러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입(증권 1110억달러·직접투자 477억달러)을 크게 웃돈다. 벌어온 달러보다 내보낸 달러가 많으니, 외환시장에서는 원화를 팔려는 힘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거주자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2025년 분기 평균 280억달러로, 2024년(107억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서학개미'가 분기마다 약 110억달러를 사들였고, 보험사·자산운용사·공적기금 등 기관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환율 부담을 의식해 해외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지는 않고 있지만, 장기 자산배분 계획상 국내 자산을 줄이고 해외 자산을 키워야 하는 구조여서 시차를 두고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야 한다.수요가 이렇게 큰데 공급은 막혀 있다. 수출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기업들도 번 외화를 현지에 유보한다. 정부는 이 유보를 풀려고 2023년 외국 자회사가 본사에 보내는 배당에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는 제도(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를 도입했지만 효과는 단발에 그쳤다. 그동안 해외에 쌓아둔 자금이 일시에 들어오면서 그해 직접투자 일반배당 수입이 144억달러에서 443억달러로 세 배로 뛰었지만, 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 한 곳이 송금한 약 226억달러(29.5조원)가 채웠다. 누적분을 털어낸 효과가 사라지자 기업들의 국내 송금액은 다시 줄었다. 달러 수급 비대칭 현상은 올해 들어 심화했다. 올해 1분기에도 거주자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강도를 유지한 가운데(275억달러),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424억달러어치 팔아치우며 환율 상승을 주도했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원은 "주식시장 덩치는 커졌는데 외환시장의 체력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때 외환시장이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환율 변동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달러 유입은 더 줄었다. 삼성전자 별도재무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분기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송금은 2500억원으로 평년 1분기(약 3.6조원)의 7% 수준으로 급감했다. 들여온 돈은 줄고 미국 공장 등으로 내보낸 돈은 늘면서, 삼성전자는 한 분기 동안 외환시장에서 달러 24억달러어치를 매수했다.━'고환율 고통'…물가, 내수, 기업 연쇄 파장━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월 24일 코스피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 실현과 그 환전 수요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짚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여러 연구와 데이터는 고환율의 충격을 '성공의 비용'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월 환율 상승이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을 극명히 나눈다"고 지적했듯, 고환율은 그 비용을 약한 쪽에 몰아주며 'K자 양극화'를 키운다.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그것이 소비자물가로 번지며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깎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6개월 뒤 최대 0.5%포인트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부담이 유독 무거운 건 한국의 구조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은 1차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곡물도 상당 부분 수입한다. 약세의 충격이 에너지요금과 식탁물가라는 가장 피하기 어려운 항목부터 가계를 때리는 이유다. 타격은 기업으로도 번진다. 특히 원자재·중간재를 수입해 국내에 파는 내수·소비재 기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수출로 환차익을 누리는 기업은 소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2%에 그친다 .나머지 대부분 기업은 오른 수입원가를 떠안으면서 그것을 가격에 전가할 내수 여력도 충분치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208곳을 조사한 결과 38%가 고환율로 실적이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수출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달러 강세로 환율이 오를 때는 물가 전가가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지만, 국내 요인으로 오를 때는 오히려 점점 짙어진다고 분석했다. 지금 한국의 약세는 바로 그 국내 요인, 자본유출이 주도한다. 원인이 구조적이라는 것은 그 부담 또한 일시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깊이 쌓인다는 뜻이다.━정교한 제도로 투자 늘리고 외화 유출 막는 일본━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환율 안정책만으로는 이 특수한 상황을 풀 수 없다며 '꼬인 수급'을 직접 겨냥한 정책을 주문한다. 개입·금리·환헤지 같은 기존 수단은 흐름의 속도만 늦출 뿐, 원화로 자금이 모이게 하려면 결국 수요와 공급 양쪽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먼저 해외에 쌓인 기업 이익을 들여올 정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 2023년 외국 자회사 배당세를 한시 면제해 그해 직접투자 일반배당 수입이 세 배로 뛰었지만, 그 돈이 국내에 머물 이유까지는 설계하지 못해 효과는 한 해로 그쳤다.관건은 '설계'다. 조건부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이 번 돈이 국내로 들어와 생산적인 자본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전년보다 R&D 지출을 '늘린 만큼'에만 혜택을 줘, 단순히 비용을 쓰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를 매년 키우도록 유도한다. 일본의 투자촉진세제 역시 해외가 아닌 국내 설비투자분에 한해 공제해, 자금이 국내 실물로 흘러야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들여온 돈이 국내 투자·고용으로 이어질 때만 보상하는 설계다. 일본 정부는 2026년 도입한 설비투자 감세 4000억엔이 그 10배인 연간 4조엔 규모의 설비투자를 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국 자회사 배당에 매기는 세금을 깎아줄 때도 이렇게 국내 투자·고용 증가분에 연계하면 국내 고용 창출과 함께 지속적이고 건전한 원화 수요를 만들 수 있다고 진단한다.국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자본시장에서 원화 수요를 구조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이 블룸버그 자료로 집계한 결과 한국 상장사의 최근 10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로, 미국 1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3년 말 기준으로는 5%까지 떨어졌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저하된 수익력과 인색한 주주환원이 투영된 적정한 평가에 더 가깝다"며, 단기적으로는 주주환원 확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체질 개선이 정공법이라고 짚었다.

구윤철 '증시 과열 우려' 일축…"혁신 노력 안할 때가 버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코스피 8000선 돌파 이후 제기되는 증시 과열 우려와 관련해 "버블은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나오는 우려"라고 말했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잠재성장률 반등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30일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코스피 8000선을 둘러싼 버블 논란에 대해 "버블이라는 것은 이런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하나를 가지고 돈을 그냥 써버릴 때, 꿈을 키우지 않을 때 나오는 우려"라고 말했다.그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며 "외국인들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박수를 치면서 '한국이 무섭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제2·제3의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산업을 얼마나 빨리 키우느냐가 중요하다"며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혁신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도 낙관했다. 그는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금융연구원 등의 전망을 보면 가장 낮은 곳이 2.5%, 높은 곳은 3% 수준"이라며 "실질이든 명목이든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작년 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매출액이 2.5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나고 데이터센터와 AI 경제 전환이 속도를 낸다면 반도체 수요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구 부총리는 "메모리 반도체 못지않은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 AI 관련 15대 핵심 아이템과 비AI 분야 핵심 산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제2·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품목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HSBC 회장과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AI 비전을 설명했더니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제는 막연한 성장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업 아이템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경찰,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사흘만에 서울시·시공사 압수수색

정원오·오세훈, 사전투표 마쳐…"새로운 리더vs서울의 미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나란히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치열한 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정원오 후보는 이날 오전 8시20분 배우자 문혜정씨와 서울 중구 소공동 행정복합센터에 위치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사전투표에 참여해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시장, 안전을 최고로 확립하는 시장을 반드시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사전투표지로 중구 소공동을 택한 이유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사전투표, 관외 투표를 많이 하는 곳이라 이 곳에서 투표했다"고 설명했다.정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대해 "박빙의 결과가 올 것이라고 여러 달 전부터 예측했다"며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투표율 전망에 대해선 "진영 내 결집이 어느 정도 이뤄져서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저의 희망은 60%에 가까운 투표율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판단으로 선출된 시장이 돼서 힘 있게 일을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아내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도 함께했다.오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이 미래로 가느냐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미래로 가느냐 독재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다.오 후보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이기게 되면 공소취소 특검을 비롯해 정권 독주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더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서울시는 제가 다시 돌아오기 전 10여년의 암흑기를 뒤로하고 원상회복한 상태"라며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달라"고 했다. 정 후보를 향해서는 추가 토론을 요구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토론 회피로 오로지 한 번 열렸다는 것이 안타깝다. 토론 회피는 진실을 숨기든 실력을 숨기든 무엇인가 피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아직 닷새 남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의 현안을 놓고 정 후보와 깊이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두 후보는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로 중단했던 선거운동을 이날 재개했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하루 동안 13개의 일정을 수행하는 강행군으로 막판 굳히기에 나선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강북·성북·종로·중·마포구 등에 방문할 예정이다. 오 후보는 낮 12시부터 도봉구 창동역과 강북구 수유시장을 방문한다. 이어 청년층 표심 공략을 위한 대학가 유세에 나서고 저녁에는 서울 남부와 강남권역에 집중한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은희 총괄선대본부장은 "시민들과 약속한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차분하게 설명해 나갈 시점"이라며 "청년의 자립과 소상공인의 활력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행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대기업 초과이윤 배분' 토론회 전격 연기…"일정 재조율"

검은색 양복 입은 오세훈…"서소문고가 사고 무거운 책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공식 기자회견를 열고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둔 서울시정을 펼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선거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공식 선거 운동 중단 이후 처음 공식 석상에 나선 오 후보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진심으로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언제나 안전에 두었다"며 "서울 전역 공공 공사장에 CCTV 설치 100%를 어렵게 이뤄낸 것도 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불안을 덜기 위한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했다.이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직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현장의 작은 위험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틈새와 사각지대까지 더 집요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오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현대건설이 철근 누락을 신고하고 보완책을 요청한 것은 CCTV가 모든 증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안전대책보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보수정치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끝까지 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 후보는 "오세훈마저 무너지면 시민을 대신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야당의 존재가 삭제되는 것"이라며 "서울마저 내어준다면 이 땅에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최소한의 바탕조차 소멸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되 더 단단한 책임감으로 시민의 앞에서 비바람을 뚫고 서울을 전진시키겠다"며 "남은 기간 동안 도전자의 입장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오 후보는 이날 밤 11시에 진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서울특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오 후보를 비롯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정의당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가 토론에 참여한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대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주거, 안전 등을 주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장관 "정부가 대기업 이윤 뺏어 나눠준단 건 억측" 논란 진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서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억측"이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윤 분배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의 길고 험난했던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됐지만,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는 무겁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전통적인 문법을 뛰어넘는 이윤을 둘러싸고 성과급 배분의 공정성, 노사·노노·주주 간 갈등, 자본시장 리스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며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그는 "일부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도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공감하면서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며 "원하청 간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전날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과 관련,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다음달 1일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원·하청 동반성장, 노동시장 내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과이윤 분배 방안과 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서울 민심 구청장 선거]"낙후지역 고밀개발"…도시계획 공약 경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 투표일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구청장 여야 후보들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층·고밀개발 공약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회복하고 산업 유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도봉구와 성북구, 강남에선 강서·양천·강동구의 현직 구청장이 재출마해 민선8기 재임 기간 동안 추진했던 복합개발사업의 연속성을 잇겠다는 계획이다.━도봉 '서울 아레나' 성북 '정릉버스차고지 복합화'━ 서울 면적의 40%, 인구 43%가 거주하는 강북권은 이번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구청장 후보들이 복합개발을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 낡고 오래된 도심 공간을 대형 문화·상업시설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다. 강북의 대표 베드타운 도봉구는 오언석 국민의힘 후보(현직)가 내년 5월 개관하는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창동 일대를 'K-엔터타운, 창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창동역 인근 부지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최대 1300%를 적용했다. 오 후보는 서울아레나 개관 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업시설과 관광·숙박·업무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NH복합상업시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지원시설 용지 개발 과정에 700실 규모의 숙박시설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오 후보는 "서울아레나 옆 하나로마트 부지에 내년 상반기 최고 49층의 건물 개발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는 한옥마을을 조성해 지역 정체성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이승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직)가 3선에 도전한다. 이 후보는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화사업을 약속했다. 성북구는 총 6개소의 시내버스 차고지 중 4개소가 정릉4동 일대에 밀집해 소음, 매연, 분진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화사업 현장에 방문해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강서·양천, 주택복합사업 추진…강동, 그린벨트 해제 공약━서남권의 강서·양천구는 재선에 나선 현직 구청장들이 고밀개발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도심 노후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현직)도 서울 대표 복합개발 사례로 손꼽히는 마곡을 중심으로 화곡동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에는 5580가구를 공급하고 인근 국회대로 상부에 서울광장 8배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 화곡동에 위치한 강서구청사를 마곡동으로 이전, 해당 부지에는 공공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선다. 진 후보는 "민선8기에서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방화차량기지·건폐장(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장홍대선 착공, 강북횡단선 추진 등을 가시화했다"며 "'더 큰 강서'를 위해 인공지능(AI) 첨단산업기술이 융합하는 혁신경제도시 마곡과 원도심이 상생하는 균형성장도시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현직)는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한 부지를 업무·상업지구로 지정해 복합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출퇴근 이동을 최소화한 '직주근접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업무·상업시설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도시를 재편한다는 구상이다.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부상한 강동구는 이수희 국민의힘 후보(현직)가 장기전세 아파트 분양전환과 둔촌·상일동 관문 그린벨트의 부분 해제를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인구 50만명이 사는 강동을 자족도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그린벨트 부분 해제와 복합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명일동 단지와 천호·성내동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강동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국토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보강 용역 착수…전문기관 점검

서울시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이 28일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기둥 철근 누락 시공 오류와 관련해 보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보강방안 적정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8일 까지 전문가들이 GTX-A 삼성역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문기관에 의뢰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강방안 적정성 검토 용역은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수행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건설사, GTX-A 노선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 등 관계 기관이 모두 검토 과정에 참여한다.관계기관들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용역을 통해 모든 대안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시는 6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현 구조물의 안정성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조해석을 포함한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강 방안을 내는 과정에 관계 기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GTX-A 삼성역 구간 공사 현장에서 승강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긴급 현장 점검 등 조치에 착수했다.국토부에 따르면 GTX-A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 작업자가 철근을 두 묶음으로 2열씩 설치해야 하는 것을 착각해 한 묶음으로 1열씩만 설치해 철근 2570여개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들은 "향후 국토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구조물 정밀 안전점검과 보강공법 검토 용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노사, 2차 조정 결렬…본사 노조, 파업 권한 확보

[인터뷰] 박종각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주민 선택으로 증명"

"정당보다 도시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종각 성남시의원 후보는 최근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에서 정치적 갈등보다 판교와 성남의 미래 비전을 먼저 이야기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지역의 미래까지 멈출 수는 없다"며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박 후보는 지난 14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당을 떠나 성남시 바선거구(이매1·2동·삼평동) 무소속 후보로 분당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길에 나서고자 한다"며 "정치가 외면한 공정과 상식, 주민의 목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 1위라는 성적으로 주민 선택을 증명받았지만 선거구 통합과 불투명한 공천 과정 속에서 그 가치가 무너졌다"며 당의 전략적 판단 아래 주민 선택권이 무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잠시 당적은 내려놓지만 보수의 책임과 공정의 가치는 계속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스스로를 '현장형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그는 이매·삼평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재건축, 성남역 개발, 교통 인프라, 판교 산업 경쟁력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GTX-A·판교·야탑 연결"…AI·반도체 중심 '테크노5밸리' 전략 제시━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GTX-A 성남역과 판교테크노밸리, 야탑권역을 연결하는 미래 산업축 구축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판교를 단순 산업단지가 아닌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기업 유치 수준을 넘어 교통·주거·산업·인재·재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완성형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판교 1·2테크노밸리의 약 226조원 규모 매출은 이미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이제는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 산업이 연결되는 '테크노5밸리 전략'으로 확장해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판교의 가장 큰 문제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도시 인프라'를 꼽았다. 판교가 국내 대표 첨단산업 집적지로 성장했지만 교통 혼잡과 주차난, 기업 확장 공간 부족, 청년 인재 정착 문제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기업들은 단순 지원금보다 실제 업무 환경 개선을 더 절실하게 이야기한다"며 "출퇴근 교통과 주거 문제 때문에 청년 인재들이 장기 정착을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며 "판교를 단순 업무지구가 아니라 일하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GTX-A 성남역과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제시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와 야탑밸리, 통합재건축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성남의 미래 50년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성남이 단순 베드타운이 아니라 첨단산업과 일자리, 교통과 주거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자족도시로 가야 한다"며 "혼자 만드는 도시가 아니라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장관 "반도체는 공공재…대기업 초과이익 사회적 재배분 토론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김 장관의 지원 아래 6시간여 동안 막판 교섭을 벌인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 공개, 상한 폐지, 영업이익 기준 배분 등을 요구해왔다. 노사는 마라톤 협상 끝에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았다.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어떠한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며 "어마어마한 초과이윤 앞에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칭찬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이날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73.7%로 최종 가결됐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같은 기업 내에서도 차이가 커서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조합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노조는 노사관계 안정화, 사용자는 협력업체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공헌, 산업안전 등 약속했던 바를 지키길 기대한다"고 했다.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별 노사관계에 정부가 너무 깊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김 장관은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형식과 실질을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도체는 공기와 같은 것이 됐다"며 "공장의 형식이 민간이지만 자본과 노동이 투여돼 만들어진 재화의 성격이 공적이라면 이것이 공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삼성전자에 투여된 자본 속에는 세금이 있고, 국민 10명 중 1명이 주주일 정도로 국민기업이며 전력과 용수도 투입이 됐다"며 "정부가 마땅히 주요 사업장에 대한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앞으로 다른 기업에도 계속 그렇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기술혁신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AI 시대에 기업에 집중될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내달 1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그 재분배에 동의한다면 해법은 사회적 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또 "이 문제에 대해 노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드린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법제화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김 장관은 "정부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느냐"며 "노사자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이 같은 사회적 공론화 방식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며 "대화의 힘을 믿는 불굴의 의지와 기존 문법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처럼 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류하는 모델이 거론되기도 한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스웨덴 모델은 스웨덴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분절돼 있어 적용이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배경은 SK하이닉스가 한 2021년 노사합의로, 노조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이라며 "삼성전자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다.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아울러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일터기본법 등 주요 노동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기국회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정년연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 논의가 많이 숙성됐다고 본다"고 했다. 근로자 추정제와 일터기본법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제가 국정과제니까 밀어붙일 수는 없다. 더 대화를 해보겠다"고 했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도급노동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주십사 부탁드렸고 그 논의가 시작된 데에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내세웠던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열자' 등 수량적인 목표에서 모두의 최임위로 가는 전환점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김 장관은 이날 취임 300일을 맞은 소회도 밝혔다. 그는 가장 큰 성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와 체불임금 감소를 언급했다.김 장관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7.5% 산재사망사고가 감소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임금체불액도 7.7% 감소했다"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일하고 돈 떼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전히 갈 길이 머니 더 분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서소문 사고조사위 구성…"빠르면 주말 첫차 운행"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붕괴 사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기 위해 건설안전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7일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울 서대문구 현장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차선 복구와 열차 운행 재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안전 확인과 구조물 안정성 점검을 우선 실시한 뒤 전차선 복구를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태병 국장은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 안전 확보를 전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운행 재개 시점은 현장 안전성과 철도시설 상태 등을 확인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약 81% 수준이다. 고속열차는 행신~서울·용산 구간 운행 중단 영향으로 일부 열차가 운휴하거나 시·종착역이 조정됐다. 운행률은 평시 대비 약 66%에 불과하다. 일반열차 역시 일부 노선의 시·종착역을 서울·용산 대신 수원이나 대전 등으로 변경해 운행 중이다.코레일은 조정된 열차 운행계획과 예매 변경·환불 사항 등을 홈페이지와 역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서울역과 용산역 등 주요 역에서는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승객 문의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철도 이용객 불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2시35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경의선 신촌역-서울역 구간 인근 전차선에도 장애가 생겼다.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안전 분야 중심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열차 운행 안정화와 철도시설 복구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민심 구청장 선거]강남3구·용산 '부동산 표심' 경쟁

서울 부동산 투자시장을 이끄는 '한강벨트'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승부처로 떠올랐다. 고가 부동산이 집중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만큼 민선8기에서 국민의힘 구청장이 6개 구 가운데 5개 구를 차지했다.민선9기에선 현직 구청장 3명이 재출마했다.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이다. 비상계엄 이후 정권교체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 보수 지역을 빼앗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수성하려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강남3구 가운데 강남구를 제외한 서초구와 송파구의 현직 구청장이 재출마했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이슈로 집값 상승세가 빠른 마용성에선 마포구가 연임에 도전한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인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 나란히 강남3구와 마용성을 찾으면서 구청장 후보들과 표심 공략에 나섰다.━'보수 텃밭' 서초, '재건축 현안' 송파━강남구는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와 은마아파트(4424가구) 등의 재건축이 진행되며 정비사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초구는 준공 45년이 넘은 잠원동 신반포7차(965가구)가, 송파구도 거여·마천 뉴타운, 잠실주공5단지 등 정비사업지가 40개 이상으로 부동산 공약이 초미의 관심사다.'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리는 서초구는 전성수 국민의힘 후보(현직)가 1호 공약으로 경부간선도로와 반포대로 지하화 사업 추진을 내세웠다. 민선8기에서 추진한 '2040 서초 도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경부간선도로와 반포대로를 지하화하고 차도를 초록빛 인도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양재·내곡권 글로벌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시티 조성도 핵심 공약이다. 전 후보는 "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 모니터단이 최근 발표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 서초구는 '서울 공약 이행률 1위' 지역이 됐다"며 "지난 4년간 교통망 혁신 등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면 민선9기에 서울시·구의원들과 '원팀'을 구성해 서초의 숙원 사업들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에 맞서는 김형곤 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고가도로 철거·재구조화를 꼽았다. 1996년 서초구청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시 경영기획관·행정국장·대변인·한강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25년 동안 행정경험을 쌓았다. 김 후보는 서울시·전문가·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고가도로 철거와 반포 한강변, 세빛섬 등을 잇는 도시 재설계를 구상했다. 송파구는 서강석 국민의힘 후보(현직)와 조재희 민주당 후보가 경쟁한다. 서 후보는 송파구청장 시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한 행정력을 내세웠다. 그는 신속한 정비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 중단 없는 재건축을 약속했다. 조 후보는 AI(인공지능) 미래산업 유치와 잠실 MICE(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 개발, 굵직한 정비사업 실행,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송파의 도시 재설계를 위해 주거와 교통, 교육 인프라를 재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청장 현직·전직의 선거…성동구, '정원오 효과' 기대━ 마포구는 서울 강북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성산시영아파트(3710가구)가 조합을 설립해 5000가구 규모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다.박강수 국민의힘 후보(현직)는 '공약 이행률 99.8%'를 강조하며 마포구민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그는 민선8기에서 36개 공약을 추진했고 35.5개 공약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박 후보는 가장 시급한 구정 현안으로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을 약속했다. 그는 "마포 건너편의 여의도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데도 마포는 여전히 낮은 건물들만 있다"며 "서울시에 용적률 상향을 건의하고 정비사업 부지 총 61곳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민선7기 마포구청장을 지낸 유동균 민주당 후보는 '도시 행정 경쟁력'을 내걸고 구청장직 탈환에 나섰다. 유 후보는 민선9기 핵심 비전으로 'AI 스마트 행정'을 내세웠다. 사후 대응 행정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공약으로 ▲AI 기반 행정 ▲청년특구 조성 ▲전 생애 복지 ▲문화경제 도시 구축 등을 발표했다. 용산구는 박희영 구청장이 이태원 사고에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하며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졌다. 민주당은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강태웅 후보가, 국민의힘은 용산구의원 출신 김경태 후보가 용산구청장에 출마했다. 성동구는 정원오 전 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며 생긴 민주당 후보 자리에 유보화 전 부구청장이 출마했다. 서울시 정책기획관 출신의 유보화 후보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6000억원 배정을 시와 재협의하고 2000석 규모 복합문화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유 후보와 경쟁하는 고재현 국민의힘 후보는 ▲왕십리역세권 경제·비즈니스 중심 개발 ▲성수동 미래첨단산업 거점화 ▲정비사업과 교통 개선 ▲성동형 교육도시 패키지 ▲AI 복지비서와 생활복지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첫 지원 유세로 성동구를 찾으면서 부동산 공약을 강조했다. 지방선거 국지전인 구청장 선거의 판세 잡기에 공들이고 있다.

서울 공인중개사 불법 782건 적발…허위매물·보수 폭리 '철퇴'

서울시가 올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통해 허위매물 등록과 과도한 중개보수 수수 등 총 78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시는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중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자치구와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은 입주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B자치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시는 앞으로도 이상거래 의심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에서 통보된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거래 400여건을 조사 중이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민심 구청장 선거]17명 현역 서울 구청장 다시 뛰나

서울시장 선거만큼 25개 자치구의 여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 17명의 현직 서울 구청장이 출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높은 지지율 속에 현직 구청장 6명이 집 지키기에 나섰다. 민선8기에서 다수를 확보했던 국민의힘은 11명의 현직 구청장이 여풍 차단에 나섰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지선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는 총 62명이다. 재출마를 확정한 민선8기 구청장은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6명 등 총 17명이다. 국민의힘 현직 구청장 후보는 ▲김경호(광진) ▲김길성(중구) ▲박강수(마포) ▲서강석(송파) ▲오언석(도봉) ▲이기재(양천) ▲이성헌(서대문) ▲이수희(강동) ▲이필형(동대문) ▲전성수(서초) ▲정문헌(종로) 후보다. 민주당은 ▲김미경(은평) ▲류경기(중랑) ▲박준희(관악) ▲이승로(성북) ▲장인홍(구로) ▲진교훈(강서) 후보가 연임에 도전한다. ━4년 전 득표율 격차 5%포인트 내 '격전'…"정책 연속성 이어 성과 마무리하겠다"━서울 구청장 선거의 승부처는 2022년 미세한 득표율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던 '5%포인트 이내' 격전지다. 강북·성북·중구 3곳은 4년 전 선거에서 1%포인트 이내 득표율 격차를 보였다.성북구와 중구에서 현직 구청장들이 출마했다. 성북구는 이승로 민주당 후보(현직)가 3선에 도전, 구의원 출신의 민병웅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한다. 이 후보는 민선8기 재임에서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화사업을 추진했고 최근 장위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달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장위뉴타운을 방문한 이 후보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3년 단축하고 자치구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구는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현직)와 이동현 전 서울시의원이 맞붙는다. 김 후보는 민선8기의 돌봄·교육·주거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주민에게 필요한 문화시설 건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현금을 활용해 구민의 세금 부담을 덜고 대형 SOC(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선거 당시 득표율 격차가 3%포인트 이내였던 도봉·강서·광진·마포 4곳에선 현직 구청장 6명이 출마했다.도봉구는 오언석 국민의힘 후보(현직)가 민선8기에 창동민자역사를 완공하고 고도제한 완화로 89개 지역의 정비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오 후보는 민선9기에서 창동 복합환승센터 개발, 창4동 준주거지역 상향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랜드마크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강서구청장에 출마한 진교훈 민주당 후보(현직)는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 확인 ▲방화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 조사 ▲대장홍대선 착공과 강북횡단선 재추진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공동 개최 등을 임기 내 성과로 꼽았다. 진 후보는 '더 큰 강서'를 향해 마곡과 원도심이 상생하는 균형성장도시를 구축하고 AI(인공지능) 첨단산업기술을 융합한 혁신경제도시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토부 "GTX-A 철근 누락 보고해야"…서울시 "6차례 통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일주일째 책임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명확히 보고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보고서를 통해 통보한 사실을 들어 책임 추궁에 반박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태 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김 국장은 "철근이 절반 빠진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기관들에 연락해서 조사하고 보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별도보고를 하거나 다양한 회의, 특히 중간점검 회의 때 얘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상황 인지 초기부터 사업 위탁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13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후에 5차례 공문으로 통보해 총 6차례 통보가 이뤄졌다.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수행하는 구조"라며 "철도공단이나 국토부의 승인·보고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철도공단과 국토부는 별도 보고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은 보고서의 방대한 내용 중 일부 업무일지에 기재됐고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 보고에는 제외돼 중대한 시공 오류 사항을 식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이안호 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이) 전체 공구에 대해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체제는 아니다"라며 "그건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관리하고, 공단은 특이사항과 개통 일정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서로 협의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실무자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시, GTX 철근누락 늑장 대응 반박…"6차례 보고, 은폐 못해"

서울시가 25일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지하 5층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 늑장대응 논란에 반박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GTX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 공방이 치열해지자 시민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관련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김 권한대행이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논란에 관해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해 11월10일 시공 오류 관련 내용을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삼안이 주축이 된 감리단으로부터 보고 받고 보강방안을 수립,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보고받은 후 지난해 11월13일 철도공단에 철근 누락 관련 사실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공문으로 최초 통보했다.서울시는 이후에도 지난해 12월12일과 올해 1월 16일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 계획을 철도공단에 통보했으며 올해 2월19일, 3월31일, 지난달 24일 세부 시공 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단에 발송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서울시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감리단·시공사와 합동회의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도 했다. 또 시공사에 11차례 상세 시공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등 사태 후속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시는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야간 긴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6∼8일 외부 전문가 20여 명과 자체 긴급안전 점검을 시행해 현재 구조물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서울시가 지난 수개월간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직무 정지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권한대행은 "국토부가 4월29일 야간 긴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6∼8일 외부 전문가 20여명과 자체 긴급안전 점검을 시행했고, 구조물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서울시가 지난 수개월간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가 GTX-A 삼성역 무정차 시험 운행을 5월 4∼19일 총 94 차례 하는 동안 서울시에 공사 중단 권고 등 어떤 요구도 하지 않다가 최근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한 이후 공사 중단 없이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GTX-A 철근 누락 사고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김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전 행정·정무부시장들이 이날 비판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현직 후배 공무원 입장에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공방이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안은 기술적 검토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전문적 검토 없이 이를 은폐나 담합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워시 연준의장 취임…트럼프 인하 압박에도 '추가긴축 가능성' 무게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신임 의장이 공식 취임했다.워시 의장은 22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재로 백악관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연준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지혜와 명확성, 독립성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이런 목표를 추구할 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성장은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이 더욱 번영할 수 있고 국제적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같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개혁지향적인 연준을 이끌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시 의장은 "과거의 성공과 잘못으로부터 배우고 경직된 틀과 모델에서 벗어나며 청렴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연준 독립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개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분석이다.워시 의장의 임기는 4년이며 다음달 16∼17일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처음 주재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워시 의장의 등판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는 가운데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미국의 지난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6.0%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3.8%로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실업률은 4.3% 수준을 유지하고 뉴욕증시 3대 지수도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경기 과열 우려까지 제기되는 것도 요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