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등으로 조성하기로 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금 용처에 현금 지원성 사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청년·성장동력 투자'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라고 규정하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닌가. 정부가 주무르는 쌈짓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가재정법 제70조는 국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를 사업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도 30%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초과세수를 부채 상환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162조원을 편성하면서 104조원을 적립하고 국가부채 106조원을 냈다"며 "빚을 내 기금을 쌓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등 채무 상환 순으로 쓰도록 정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는 것이 적절하냐는 주장이다.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적 현금 지원 사업들이 용처에 포함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금 사업으로 편성된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22배 늘고, 지원 대상도 28만명에서 약 643만명으로 커진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올해 본예산의 약 5배인 1조1600억원대가 잡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정쟁이라며 기금 조성을 옹호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며 "미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공격은 정쟁적 언어에 불과하다"고 했다.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저는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쌈짓돈 비판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제 약화 지적에는 "결코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붙이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서울 집값이 '평탄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와 각을 세웠다.오 시장은 7일 서울 중구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 많이 제출됐다.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과 특검(특별검사)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이다.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외곽 집값 흐름을 '평탄화'라고 표현한 데 대해 "어떤 각도에서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평탄화라는 단어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며 "과거에 비해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맞다"고 했다.오 시장은 근거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제시했다. 최근 8주 동안 강남구와 서초구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2.23%, 1.62% 하락했지만 성북구(3.18%), 서대문구(3.16%), 중랑구(3.08%) 등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1.31% 상승했다.오 시장에 따르면 지난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 3만9940호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만2000호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 온 결과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밝힌 데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를 허문 자리에 폭 80m, 길이 1㎞ 녹지가 생기면 종묘의 가치가 지금보다 열 배, 백 배 높아진다"며 "전 세계 어느 역사 유적보다 문화재적 가치가 가장 돋보이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청년 AI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의식 없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다"며 "후유증이 크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승리 요인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을 꼽았다. 이른바 '강남 몰표'로 승리했다는 평가에 선을 그으며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강북·서남권 등에서 과거보다 지지가 늘어난 결과라고 자평했다. 핵심 정책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정 과제로 삼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룰 때 시민의 행복과 도시 경쟁력이 함께 높아진다"며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민선 9기 공식 슬로건을 '삶의 질 특별시, 서울'로 정했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는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기반시설 등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이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6차 회의를 겸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정부는 지난 3월 출범한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 건의를 8월과 이달 1일 발표한 1·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반영했다.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는 4조원 규모 투자에 3년 이상 걸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 팹(공장) 설치 때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경제계가)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부문별 양극화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청년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경제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줄이려면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기회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과 대상 지역 확대 여부에 대해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뒤 검토한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거주자에 한해서만 매수를 허가하는 제도로 갭투자(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을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만 내고 매수함)가 금지된다.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토허제 기간 연장과 지역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의 토허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 거주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키로 했지만 다시 예외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홍 장관은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6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홍 장관은 집값 상승 원인을 특정 요인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수요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홍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주택공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 50대 1인 가구 가운데 자가 거주자의 자산이 무주택자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져 60대 후반에서는 3.6배까지 커졌다.7일 서울시복지재단이 2024년 한 해 1인 가구 조건을 충족한 서울시민 92만1328명의 금융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에는 KCB·신한카드·SK텔레콤의 가명정보를 활용했다. 재단은 같은 연령 전체를 100으로 놓은 지수로 결과를 정리했다. 100보다 크면 같은 연령 전체보다 높고 작으면 낮다는 뜻이다.40∼44세 1인 가구의 자산 지수를 보면 자가 거주자가 214로 무주택자(84.2)의 2.54배였다.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커졌다. 두 집단의 자산 격차는 ▲45∼49세 2.76배 ▲50∼54세 3.08배 ▲55∼59세 3.14배 ▲60∼64세 3.4배 ▲65∼69세 3.56배였다. 소득 격차는 자산보다 작았고 나이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40∼44세 소득 지수는 자가 거주자 126, 무주택자 94.4로 1.33배 차이였다. 45∼49세는 1.34배, 50∼54세는 1.3배, 55∼59세는 1.22배였다.대출 유무에서도 차이가 났다. 40∼44세 무주택자 가운데 대출이 있는 비율은 37.6%였지만 자가 거주자는 55.6%로 18%포인트(p) 높았다. 다만 두 집단의 신용도는 비슷했다. 연령대별 세부 결과는 재단 누리집 '데이터로 보는 서울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인 가구를 연령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면 같은 연령대 안의 다양한 경제·금융 특성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11월13일부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지원한다. 경·공매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령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할 때 기존에는 3000만원의 피해 회복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지원금 2000만원을 더 받아 총 5000만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아울러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다.보증금 1억5000만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당초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선지급금 4000만원을 통해 5000만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신청 시기, 제출서류, 지급, 이의신청, 반납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지급·정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LH는 부득이한 경우 지급 여부 통지 절차를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1을 보장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서울 집값을 두고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미투자의 사업성 검증 문제를 짚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발이 결정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해 갈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미국 측이 지난 6일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연내 100억달러 송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금 회수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했다.지난 1일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발전소와 관련해 미국 측에 24억달러를 송금한 것을 두고도 야당의 지적이 있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도 없이 24억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며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거론됐다.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을 "ETF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로 지목했다. 두 사람이 각각 재경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 1월13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 문제는 정무위원회에서, 청와대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해당 회의에 대해 "업계의 건의를 같이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지만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차별 논란이 일자 지난달 1일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평탄화라는 표현을 써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나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가격 추이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다.

온라인 사업자가 회원탈퇴나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로그인 첫 화면 등에 배치하라는 정부의 권고기준이 나왔다.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될 때도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이용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화면 설계를 말한다. 가입은 쉽게 만들어 두고 탈퇴 기능은 꽁꽁 숨겨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관련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위는 탈퇴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처럼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메뉴에 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같이 찾기 쉬운 곳에 두라는 것이다. 또 '회원 탈퇴', '멤버십 취소'처럼 알아보기 쉬운 명칭을 쓰라고 권고했다. 탈퇴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전화·우편으로만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다. 구독료를 올릴 때도 30일 전까지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한다. 가입 때 약관에 넣어 둔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별도로 메일을 보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않았을 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숨은 갱신'도 인정하지 않았다. 신규 가입 할인이 끝나 원래 가격을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모르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결제 단계에서 요금이 불어나는 것도 다크패턴이다. 숙박 예약을 할 때 세금을 뺀 가격을 노출하거나 현장에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가 꼭 내야 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처음 화면에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마포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염리5구역을 비롯해 망원동 416-53일대와 아현동 331-29일대 재개발,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 등 정비사업 61개에 속도를 낸다. 6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취임 100일 맞아 진행한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계획을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취임 1호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TF)'을 가동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2명 등 전담반을 구성했다.유 구청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지금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며 "사업 속도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재산 가치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유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지구를 지정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 등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할 경우 인허가가 시로 몰리는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추진 기준과 속도가 다를 경우 지역 간 개발 격차가 커지고 사업성이나 민원 등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자치구에 정비사업 권한을 넘기는 것과 정비 기준, 도시계획 원칙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제도 시행의 핵심 과제다.유 구청장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정비구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치구에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이양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방식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주민 요구를 보다 빠르게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의 또 다른 변수는 주민 간 갈등이다.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방식과 추진 속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유 구청장은 "주민 간 이견 조율 과정이 가장 어렵다"며 "갈등이 사업의 장기적인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에서 구 의원을 두 차례 지낸 데 이어 서울시의원과 구청장을 역임하며 마포와 정치 인생을 보낸 유 구청장은 현장 곳곳을 다니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기록한 수첩은 7권에 달한다. 유 구청장은 민선 9기 행정의 기준으로 주민 체감을 강조했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소각장 신설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유 구청장은 "소각장은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5개 구 대신 서북 3구만 사용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쓰레기 소각장은 소형화하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유 구청장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마포구의 정책 비전이다. 유 구청장은 "앞으로 4년 3개월 동안 소통과 일을 모두 잡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형 전세임대' 공급 확대에 나선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 청년의 전세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LH는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500가구 규모의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대학가나 역세권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입지의 신축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뒤 지자체나 대학교 등 운영기관을 통해 기숙사 형태로 공급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기존 전세임대와 달리 LH가 주택을 직접 확보하므로 입주 희망자가 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또한 입주 학생은 본인부담금 100만원만 내면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공공에서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공모 대상은 전국 지자체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다.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LH는 사업 추진 의지와 적정성, 주택 확보 및 운영 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12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앞서 LH는 지난달 4일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30년까지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총 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노후 기숙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대 재학생들에게 대체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학기 우선 공급된 30가구(관악구 역세권 신축 주택)에는 지난 1일부터 청년 60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냉장고·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에 더해 서울대가 설치한 침대, 책상, 옷장 등을 갖췄다. 특히 LH와 서울대는 건물 임대인과 상생 협약을 맺고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대폭 전환해 학생들의 월 임대료 부담을 최대로 낮췄다.LH 관계자는 "기숙사형 전세임대는 학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주택을 공공기숙사로 활용하는 실효성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를 청구하겠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11월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성과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며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밝혔다. 이틀 전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성급하지 않았다"며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청구 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25%에서 15%로 낮춘 한국산 제품 관세를 다시 올리거나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약 471조원)를 넘는 추가 투자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불만을 드러낸 것은 자신이 발표한 대미투자 3개 사업 가운데 한국 정부가 투자 여부조차 정하지 않은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투자가 확정됐다. 대형 원전 8기 건설은 추가 협의 대상이지만 사업비와 한국형 원전(APR1400) 2기 적용 등 윤곽이 나왔다. 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예상 사업비조차 명시되지 않았고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따지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약 1300㎞ 떨어진 남부 니키스키까지 가스관으로 보낸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액화플랜트와 수출 터미널 건설도 함께 이뤄진다. 그러나 가스관이 지나는 지역이 영구동토층이라 특수 설계와 공법이 필요하고 그만큼 공사비가 더 들 수 있다. 운송비 등을 반영하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며 세 사업을 한꺼번에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원전 8기에 1200억달러(약 161조원), 텍사스 발전소에 220억달러(약 30조원),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 발표를 단순 합산하면 세 사업에 1900억달러 이상이 투입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2000억달러를 사실상 모두 쓰게 된다.양국이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진화에 나섰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 발표에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우리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일방 발표는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알래스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실제로 당시 발표 현장에는 설리번 의원과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함께했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등의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경복궁 서쪽 서촌마을에 속하는 옥인동은 고즈넉한 풍경과 근현대 역사가 공존하고 있어, 건축물 높이를 올리면서 골목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디자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서울시는 1일 옥인동·명륜3가·망우동 휴먼타운 2.0 사업지 3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골목과 마을의 특성을 유지하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별건축구역에서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조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적률 150%에서 최대 180%로, 옥인동·명륜3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200%에서 최대 240%로 늘어난다. 실제 건축 규모는 높이와 주차 등 다른 건축기준과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높이 규제 완화도 적용된다.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를 기존 16m에서 최대 20m까지, 명륜3가는 기존 10m에서 최대 14m까지 완화할 수 있다. 경사지에서 주차장이나 비주거용 건물을 설치하면서 지하층 일부가 지상으로 드러나는 경우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은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건축물과 대지 경계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도 완화된다.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1~3m에서 절반 범위까지 줄일 수 있다.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건축물 형태와 외관, 외부 공간 등을 마을 경관과 조화되도록 관리하고 특례 적용 여부와 범위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한시 운영된다. 서울시는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이후 12개월 이내 착공해야 특례가 유지된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이 어려운 동네의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조정해 주택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며 "디자인 관리를 함께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39.5%로 집계됐다. 전년(38.2%)보다 1.3%포인트(P) 오른 역대 최고치다. 고령자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줄곧 상승세다. 고령자 실업률은 3.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은 통계 곳곳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고령자는 전체의 74.7%였다. 10년 전(58.5%)과 비교하면 16.2%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자녀·친척의 경제적 지원에 기대는 비중은 28.6%에서 13.1%로 줄었다. 고령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46.7%), 농림어업(19.3%), 도소매·숙박음식업(13.8%) 순으로 많았다. 65~79세 중 58.7%는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유로 생활비 보탬(50.4%)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8.7%)이 뒤를 이었다. 일하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절대적 여건은 개선됐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중)은 37.7%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23년 자료 기준 우리나라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미국(22.9%), 독일 (14.5%), 영국(15%), 이탈리아(13.4%), 프랑스(6.2%)와 큰 차이를 보인다.세금과 공적연금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66세 이상 지니계수는 2023년 0.380으로 OECD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코스타리카(0.486)와 미국(0.419) 다음이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한국은 18~65세 지니계수가 0.302로 OECD에서 중간 수준(15위)이었지만, 고령층에서는 최하위에 가까웠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노인을 꼽은 성인은 11.9%로 장애인(16.7%), 경제적 빈곤층(15.1%)에 이어 세 번째였다. 60세 이상(16.4%)과 30세 미만(8.7%)의 인식 차도 컸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고령자는 43.4%로 전체 연령보다 5.1%포인트 높았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3.7%로 전체 연령(45.3%)보다 11.6%포인트 낮았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112만5000명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비중이 2036년에 30.9%, 2050년에는 40.1%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수요가 있지만 현장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돕는 내용이다. 지난 8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등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긴 1차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관계부처 합동 정책패키지다. 이 부총리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AI, 데이터센터)로 선제적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해 창의·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우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한다. 약 4조원을 투입해 내연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는 공사다. 사업계획 심의, 영향평가, 건축허가를 차례로 밟으려면 최장 40개월이 걸리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여준다. 청정수소 발전 분야에서도 생산·발전설비 투자 대기수요를 해소한다. 정부는 이달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열고 연간 500GWh(기가와트시) 입찰 물량을 15년 장기계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3조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이 밖에도 정부는 ▲'국가산단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통한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7615억원)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 적용(702억원) ▲수중음향센서 업체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400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반도체 팹(공장)을 지을 때 전기·통신공사를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제조용 가스 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을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기로 했다.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2주마다 공개한다. 주택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2주 간격으로 연다. 차관급 이상이 나서 착공과 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관계부처 주택공급 담당자들이 배석해 질의에 답한다. 첫 브리핑은 16일, 두 번째는 30일이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제3차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현안으로 각 부처가 공급 과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8월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가동했다. 이번 정례브리핑은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공개하는 자리다.주택공급은 택지 지정부터 ▲지구계획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기존 발표된 정부의 공급 목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국토부가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공개하면 사업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시장에 정부의 공급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정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약 6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고 8월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비롯해 잇따른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내놨음에도 시장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셋째 주 0.13% 올라 8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공급 확대 메시지와 다르게 시장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의 실효성은 공개될 내용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택공급 사업명과 목표 물량, 현재 단계, 당초 일정과 현재 일정, 지연 사유, 담당 기관, 다음 조치까지 공개해야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브리핑이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실제 공급 속도를 관리하는 장치로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대책은 사업별 진행 단계와 일정 변경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해야 시장에서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며 "공급 물량의 진척 뿐 아니라 지연 사업과 원인을 공개하고 후속 조치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현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매매와 전세·월세까지 수도권 주택 시장의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면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임대주택의 이탈을 줄이고 매매와 임대차 간 원활하게 주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금 가운데 약 540억달러(약 73조원)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위험이 큰 데다 1단계 주요 일감도 이미 해외 업체가 상당 부분 선점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단계적 투자와 국내 기업 수주 연계, 철수 조건 등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한다.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10월1일 오전 4시30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약 2000억달러 규모인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핵심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540억달러 투자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 "알래스카 LNG 540억달러 투자"… 정부 "확정 아냐" ━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시대]에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540억달러가 한국의 전략투자 몫으로 확정되면 전략투자 총액 2000억달러의 약 27%에 이른다. 정부가 '하이 리스크'라고 평가한 사업에 전략투자의 4분의 1 이상이 몰리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1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저희 기준에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 투자 대상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실제 한·미 합의는 나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현안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며 "발표 내용과 양국 정부가 실제 합의한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도 알래스카가 서두르는 이유━ 알래스카 LNG 사업은 여러 불확실성이 겹친 고위험 사업으로 평가돼 왔다. 사업비부터 크고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개발사 글렌파른은 지난 6월 전체 건설비를 445억~545억달러로 추산했다. 2023년 제시된 약 440억달러보다 상단이 100억달러 이상 높다. 현지 상황도 불투명하다. 글렌파른은 가스관 재산세를 대폭 낮추는 세제 개편 없이는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는데, 알래스카 주의회는 올여름 세차례 특별회기에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개발사 역량을 둘러싼 의문도 있다. 엑손모빌 등 메이저 업체들은 사업성을 이유로 2016년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 글렌파른은 2025년 3월 알래스카 주정부 산하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GDC)로부터 사업 지분 75%를 넘겨받아 주 개발사가 됐다. 글렌파른은 북미·남미에서 60여개 에너지 자산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발전·재생에너지 설비다. 회사 자료에는 완공했거나 운영 중인 LNG 시설이 없다.다만 알래스카주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는 분명하다는 분석도 있다. 주내 가스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내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공급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본토에서 LNG를 선박으로 들여오는 것도 쉽지 않다. 미국 내 연안 운송에는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사용하도록 한 존스법이 적용되지만, LNG운반선은 사실상 한국과 중국 조선소가 주로 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알래스카 안에서 쓸 가스가 고갈돼 가고 있어 어떻게든 주정부가 개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남은 일감은 2단계… 사업 성사도 변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서 기대해 온 주요 일감 상당수는 이미 해외 업체가 선점했다. 노스슬로프의 가스를 알래스카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약 1190㎞ 길이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1단계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기대가 컸던 강관은 약 70만t이 필요하다. 글렌파른이 지난 1월 공개한 계약 현황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3분의 2는 그리스 코린트파이프웍스와 독일 유로파이프가 예비계약으로 확보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2월 글렌파른과 강관 제조용 철강재 일부를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한국 기업이 추가로 노릴 만한 일감은 2단계에 남아 있다. 2단계는 가스관을 남부 니키스키까지 연장하고(전체 약 1300㎞), 연 2000만t 규모의 액화·수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단계에서도 핵심 기자재는 공급사가 정해졌다. 미국 베이커휴즈가 액화시설의 주 냉매압축기와 노스슬로프 가스처리시설의 발전설비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용 LNG운반선은 그리스 해운사 다나오스가 '우선 선박 공급자'로 선정돼 최소 6척의 건조·운영을 맡는다. 다만 건조할 조선소와 액화플랜트 시공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투자 나누고, 일감 묶고, 철수 조건 확보해야━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참여 안전장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사업 진척에 맞춘 단계적 투자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1단계와 2단계가 재무적으로 분리돼 있다. 전체 투자액을 한꺼번에 확정하기보다 각 단계의 경제성 검증과 구매계약 확보, 세제·인허가 등 핵심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자금을 나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불가피하게 참여해야 한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타당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확보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둘째는 투자와 국내 기업의 일감, LNG 도입 조건을 패키지로 협상하는 방안이다. 한국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면 국내 조선·건설·철강·기자재 기업의 공급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 들여올 LNG의 가격과 물량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철강·기자재 공급과 LNG 구입을 연계하면 우리 기업이 얻는 추가적인 혜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이 부품·기자재 관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셋째는 장기 사업의 정책 변화와 중단 위험에 대비한 계약상 안전장치다. 사업 기간 중 미국 행정부가 바뀌거나 인허가·세제 등 사업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확보한 인허가의 효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투자 전제가 크게 달라질 때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미 허가받은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인허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두 개의 공공기관으로 분리하는 정부 안을 놓고 노사가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직개편에 반발하며 주택공급 정책의 최대 실행기관인 LH는 17년 만에 총파업 기로에 섰다.30일 LH에 따르면 이성훈 LH 사장과 노조는 이날 오전 7시 첫 교섭을 열고 정부의 LH 기능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빈손 회동에 그쳤다. LH 직원 9000여명 가운데 약 7700명이 조합원이 속한 노조는 정부가 분사를 추진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택지 개발·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임대주택 운영·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근무지 변화 등이 쟁점이다. 노조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LH 부채 약 174조원 중 상당 부분을 떠안을 경우 경영평가와 임금 등 처우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장효수 LH 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졸속 분리 방안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 55만명의 노동자와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분할과 인력 재편에 따른 근로조건을 구분하면서 노조의 쟁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 분할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다. 분할 과정에서 인력 배치 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될 경우 고용안정대책과 근무지 변경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개혁안에 직원 배치와 조직개편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금 가운데 약 73조원(540억달러)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주일여 전 국회에 후속 협의 과제로 보고한 사업인 만큼 발표가 현실화하면 미국이 한국 정부의 투자 결정 절차에 앞서 사업을 공식화하게 된다.29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 공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3시30분(한국시각 10월1일 오전 4시30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발표에 나선다. 백악관은 발표 주제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상무장관이 함께 나서는 데다 앞서 외신들이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를 예고한 만큼 한국 관련 발표일 가능성이 크다.로이터통신은 논의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전략투자금을 알래스카 LNG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대형 사업에 쓰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알래스카 LNG에 대한 73조원 투자 약정이 발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이 사업은 비상장사 글렌파른 그룹이 개발 중이다.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의 가스를 약 1300㎞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해안까지 옮긴 뒤 액화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구조다. 완공되면 미국 본토를 거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에 LNG를 공급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약 91조원(670억달러) 수준으로 거론돼 왔다.미국 측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달리 한국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투자계획에서 이 사업은 아직 추진 사업에 들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 전략투자 추진계획을 비공개로 보고하면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첫 사업으로 올렸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는 사업 구조와 수익성을 두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후속 사업으로 분류했다.투자처를 최종 선정하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자금이 투입되려면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위원회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위원회가 의결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순이다. 엔시날은 이 절차를 마쳤지만 알래스카 LNG는 첫 단계인 추진 결정조차 내려지지 않았다.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을 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을 이유로 추진할 경우 보고에 그치지 않고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알래스카 LNG의 상업적 합리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투자 결정은 국회 동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 473조원(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보증·선박금융으로 채우는 조선 협력 약 203조원(1500억달러)과 정부가 현금을 대는 전략투자 약 270조원(2000억달러)이다. 알래스카 배정액 73조원은 전략투자의 27%에 해당한다. 엔시날 사업비 약 30조원(223억달러)을 더하면 전략투자의 약 38%가 에너지 사업 두 건에 쏠린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연간 투자액이 약 27조원(200억달러)을 넘으면 추가 투자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알래스카 배정액은 이 연간 한도로 따지면 3년치에 가깝다. 사업비가 공사 진척에 따라 나뉘어 나가더라도 한 사업이 몇 년치 한도를 차지하는 셈이다. 정부 내에서도 수익성이 불투명한 대형 사업이 전략투자 한도를 빠르게 소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정부는 그동안 알래스카 LNG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이 사업을 "하이리스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도 수익성과 사업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발표가 미국 선거 일정과 맞물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는 이번 발표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준비하는 경제·투자 발표의 하나로 봤다. 알래스카 상원 선거는 공화당 현역 댄 설리번 의원과 민주당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이 맞붙은 곳으로 미국 주요 선거 분석기관들이 접전으로 분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30일 백악관 발표 행사에 설리번 의원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미투자가 미국 국내 정치에서 경제 성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는 플랜트 건설과 가스 발굴 모두 난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당초 투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경우 누가 부담할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국이 개발된 LNG를 어느 정도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텍사스 가스 사업이나 원전과 달리 리스크가 크다"며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군 복무 중 다쳐 제대한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AI 영상 제작 직업훈련을 도입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지원도 넓힌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군의날을 하루 앞둔 이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치료, 국가유공자 등록, 취업, 주거 등 사회복귀 과정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기존 제도의 개선점과 추가로 필요한 정책도 제안했다.간담회는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로 장병 3명이 다친 가운데 마련됐다. 오 시장은 앞서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장병들의 안전·치료·보훈 예우를 당부했다.시는 2022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었다. 같은 해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인과관계 입증과 서류 준비를 돕고 등록·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을 지원한다. 심리상담과 자조모임, 취·창업 연계도 제공한다. 올해 8월 기준 법률지원 등은 676건, 심리지원은 126회 이뤄졌다. 시는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전용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했다.시는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센터 기능과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AI 영상 제작 기초·심화 직업훈련과 관련 기업 직무 경험도 연계한다. 입증자료가 부족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소송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오 시장은 "나라를 지키다 다친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 제대 후 삶까지 살피는 것이 그 헌신에 대한 마땅한 예우"라며 "부상 청년들이 회복의 길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유공자 등록부터 주거와 일자리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한꺼번에 줄었다. 3대 산업활동 지표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는 석 달 만이다. 힘이 빠진 소비에 자동차 생산 급감이 겹치고, 운송장비 투자까지 꺾인 결과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은 118.7(2020년=100)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7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생산지표를 보면 광공업생산이 4.8% 줄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전달보다 24.8% 급감했다. 2020년 2월(-28.9%)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과거 자동차 업계 하계휴가가 7~8월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올해는 8월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후방산업인 고무·플라스틱 생산도 11.0% 줄었다.소매판매는 1.8% 줄어 7월(-2.6%)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4.5% 줄었고, 이 가운데 승용차는 13.6% 감소했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승용차 생산 차질과 6~7월 초 대규모 가전 할인행사로 수요가 앞당겨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것도 소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이 심의관은 설명했다.설비투자는 전월보다 9.5% 줄었다. 6월(6.2%)과 7월(8.0%) 두 달 연속 증가한 뒤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6%) 투자는 늘었지만 선박·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지표가 32.8% 감소했다.정부는 지난달 '트리플 감소'가 일시적 원인 때문이라고 보고 9월에는 지표가 일제히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홍기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소비심리 개선, 수출·자본재수입·기계수주 등 속보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산업활동 주요지표 반등이 예상된다"며 "우리 경제의 견조한 성장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