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무소득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한시 완화 카드를 꺼냈다.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세제 공약으로 부동산 민심에 대응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정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재산세 증가분의 한시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닌 실거주 1주택 고령층과 은퇴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대상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연령 이상의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연령과 금융소득·임대소득 기준 적용 여부는 향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정 후보는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평균 18.6%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소득은 없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커진 현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은퇴 후 소득은 줄거나 끊겼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은 늘고, 일부는 보유 주택 때문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월분의 재산세는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근로소득 확인을 위해 국세청 제출 서류와 함께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정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 감면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전날 발표한 2031년 36만가구 주택공급 계획과 이번 세제 완화 방안을 병행하며 주거 안정을 꾀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영테크에 참여해 재무설계 타임라인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변화하는 자산시장에서 재무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점검하게 해준 것이 영테크의 가장 큰 효용이죠."마케팅 AX(AI·인공지능 전환) 스타트업 '페블즈'를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 김두형 씨(31)는 2023년과 2024년 서울시의 청년사업 '영테크'에 참여했다. 영테크는 서울 거주 19~39세 청년에게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무료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전문가와 대면 중심으로 이뤄지며 투자 컨설팅, 소비 계획 등 개인별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김씨는 지난 11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영테크 참여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 '소비 습관'을 꼽았다. 그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재테크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내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또래들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할 때 창업을 선택한 김씨는 스타트업 초기 1~2년을 버티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수없이 봐왔다. 자기 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회삿돈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불안했던 김씨에게 영테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이 문제"━ 김씨는 상담을 통해 소득 구간에 맞춘 소비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계획 없는 소비가 많았지만, 자본이 적은 사회초년생에게는 투자로 큰돈을 버는 것보다 소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그는 "처음 상담받을 때는 소비 내역이나 자산 현황을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워 숫자를 축소해서 내기도 했다"면서 "상담을 하면서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2년차 상담 때부터는 솔직하게 적어 냈다"며 웃었다. 상담 이후 소액 투자를 시작한 김씨는 "상담사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 받았는데 시드머니(종잣돈)가 작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김씨는 영테크 상담 1년 만에 소비를 약 50% 줄이면서 투자 수익률이 2배 이상 올랐다. 그는 "2023년과 2024년에 자산 증가율이 각각 300%를 기록했는데 사업의 특성상 회사원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어 금액 공개는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도 영테크를 추천한 이유는 청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시간이라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청년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조언을 들었어요. 지출을 아껴서 운동과 공부에 투자했고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커리어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AI 모니터링 등 공공성 강화━2021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영테크 참여자 수는 7만5000여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만2647명이 지원했다. 한국FP학회가 2022~2024년 참여자의 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초 상담 대비 순자산은 44.8%, 총자산은 39.1% 증가했다. 저축·투자 증가율은 24.0%로 소득 증가율(14.3%)을 넘었다. 서울시는 최근 보다 업그레이드 된 '서울 영테크 2.0'을 추진했다. 개인 상담 중심에서 1대4 그룹상담을 도입하고 상담 횟수를 확대했다.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한다. 올해 약 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영테크의 공공성과 안전성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상담사는 5년 이상 재무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선발하며 금융상품 추천이나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상담 전 과정은 AI 기반 모니터링과 녹취 등으로 관리된다.청년과 상담사 간 사적 접촉도 차단했다. 안심번호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정 상담실에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영테크가 청년의 든든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며 "청년들이 건강한 금융 습관과 경제관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 낀 매매' 허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시장에서는 토허제 실거주 원칙이 사실상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시장에 미리 매도 기회를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오는 13일 입법예고된다.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주택자 매도물량이 증가하며 매매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지난해 평균 56%에서 지난 3월 73%까지 늘어났다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가 가능한 매수자 요건은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지난 2월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11일 이내에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실거주 유예 조치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으로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 2년 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실거주 유예 확대로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연 2700만명이 찾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감사의 정원'을 준공했다. 감사의 정원 지상에는 6·25 참전 23개국의 연대를 상징하는 23개의 조형물을 세웠고 지하에는 한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미디어 전시를 설치했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 광장에 서울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자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한 것이 핵심이다. 12일 서울시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6·25 참전 22개국 주한대사와 참전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피었습니다'를 부제로 열렸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이달 준공을 완료한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 23개국을 상징하는 지상부 상징조형물 '감사의 빛 23'과 지하의 미디어 체험 공간 '프리덤 홀'로 구성됐다.감사의 빛 23은 6·25전쟁 참전 23개국의 헌신으로 이뤄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6.25m 높이 23개 조형물로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활용해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확장할 계획이다. 조형물은 한국전쟁 참전 시기 순으로 가장 남쪽 미국부터 가장 북쪽의 대한민국까지 남북 방향으로 일렬 배치됐고 네덜란드·인도·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노르웨이·독일 등 7개국이 기증한 석재가 활용됐다. 올해 연말까지 스웨덴·호주·미국·태국·터키 등 5개국 석재도 활용된다. 감사의 정원은 매일 저녁 8~11시(동절기 7~10시)에 23개 조형물에서 쏘아 올린 빛이 광화문 일대 밤하늘을 수놓는 야간 빛 연출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국경일이나 특별 행사 시에는 점등 시간과 색상 등을 조정해 서울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빛 연출은 30분 간격으로 10분씩, 하루 6회 운영된다.━수원국→공여국 도약한 한국, 미디어 전시 공개━ 지하에 조성된 '프리덤 홀'은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성장 과정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 체험 공간으로 꾸몄다. 총 4개 미디어 시설(메모리얼 월, 연결의 창, 감사의 아카이빙 월, 잊지 않을 이야기), 13개의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감사의 정원 조성 취지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지하 미디어 시설 '메모리얼 월'은 한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의 삼각 LED를 설치해 '블룸투게더'와 '평화의 폭포수' 2편의 콘텐츠를 상영한다. 암벽에서 자라난 식물은 과거 세계 각국의 도움을 받던 '수원국'에서 세계를 꽃피우는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도약과 위상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연결의 창'은 뉴욕 타임스퀘어의 실시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월드포털', AI로 복원한 6·25 사진을 관람할 수 있는 '되살아나는 과거' 등 과거와 현재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감사의 정원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해설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월요일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12회 열리며 회당 20명씩 참여할 수 있다.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한국을 포함한 22개 참전국과 감사의 정원을 완성해 서울의 명소를 넘어 전 세계와 세대를 하나로 잇는 기억과 연결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새기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일본에선 장시간 집에만 갇혀 사회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 '히키코모리'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이 중장년으로 성장한 후에도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가 사망한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최근에는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80·50 현상'이 일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됐다.청년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사회와 고립된 '은둔 청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 취업 실패가 반복되고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 일상에서 이탈하는 청년 문제는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다. 12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임신과 출산, 장애의 사유를 제외하고 집에만 머무는 청년(19~34세)은 53만786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서울시 조사에선 서울 청년의 4.5%에 해당하는 약 13만명이 고립·은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단순 미취업 상태를 뜻하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와는 달리 인간관계가 붕괴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고립 은둔 청년 온溫(ON)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책을 '사후 지원'에서 '발생 예방'으로 전환했다. 고립·은둔 청년들이 가족과 사회로 다시 연결되도록 2030년까지 총 1090억원을 투입해 91만3000명을 지원한다. ━부모 교육에 아이가 움직인다…심리상담 지원 확대━청년이 은둔에 빠진 주요 원인은 '취업 문제'다.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 자신감이 무너지고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어 '쉬었음→고립→은둔'으로 이어진다.이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 비용은 적지 않다. 은둔 청년으로 인한 연간 사회 비용은 약 5조2870억원, 1인당 약 983만원으로 추산된다. 전담 지원사업 비용은 1인당 약 342만원 수준이다. 정부가 청년사업에 조기 개입할 때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먼저 고립·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일찍이 발굴해야 한다. 서울시 고립예방센터와 가족센터(25개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립·은둔 검사와 부모 상담을 지원한다. 부모 교육은 지난해 약 2300명에서 올해 2만5000명(온라인 2만명, 오프라인 5000명)으로 10배 이상 늘린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인 '행복동행학교'는 부모와 자녀간 관계 회복을 돕는 '가족동행캠프'를 신설한다. 내달 3일부터 모집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킴이 양성 교육'은 고립·은둔 청년의 부모와 가족이 자녀의 상태를 이해하고 회복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립·은둔 청년 지킴이 양성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8%포인트 향상됐다. 자녀와의 소통 수준은 7%포인트 향상됐다. 참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7점을 기록했다.참여 부모들은 "아이가 게으르고 문제 있는 존재라고 봤는데 오해를 풀었다", "부모도 틀릴 수 있는 점을 깨닫고 대화 방식이 달라졌다", "말이 없던 아이가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등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밝혔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부모의 이해가 깊어질 때 자녀의 닫힌 방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실습형 교육과 전문 상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가족의 지지 속에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현재 4개소에서 내년 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지원하는 '리빙랩'(Lab)도 도입한다. 올해 100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캠프, 힐링 프로그램 등을 시범운영 후 확대할 계획이다.심리 안정과 정서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담 의료센터도 신설한다. '외.없.서'(외로움 없는 서울) 대표사업 '서울 마음편의점'의 청년특화 버전 '청년 마음편의점' 5곳을 대학·학원가 등에 개소한다.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외로움 안녕 120'은 청소년 지도사 등 자격증과 경력을 보유한 상담사를 채용해 지원한다. AI(인공지능) 기반 정신건강 상담 챗봇 '마음e' 서비스도 확대한다.━청년 취업사관학교·기지개센터 문 두드리세요━ 서울시는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청년들이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사다리를 놓는다. AI 실무형 인재 양성소인 '청년 취업사관학교', 1대1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서울 청년 기지개센터' 등을 운영한다.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지난해 소프트웨어·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AI 기반으로 개편해 현재까지 3303명의 AI 혁신 인재를 배출했다. 취업률은 2024년 76.1%에서 지난해 77.0%로 올랐다. 참여자의 만족도도 같은 기간 91.3%에서 92.7%로 상승했다. 2030년까지 AI 인재 3만명 이상, 취업률 80~90% 달성이 목표다.청년 주거지원사업에는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해 총 9579명에게 1인당 평균 33만3000원의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했다.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서울 영테크는 2년 이상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순자산과 총자산이 처음 상담 대비 각각 44.8%, 39.1%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서울시는 올해를 '청년성장 특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지원→선제 투자, 복지 중심→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청년의 자기 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김 기획관은 "방 안의 청년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게 하기 위해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아 '나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판자촌 출신 스타 변호사에서 환경 운동가로, 소장파 국회의원에서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정치 굴곡을 거쳐 서울시장 최초 4선을 역임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섯 번째 시장직에 도전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권이 교체된 후 처음으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번 선거는 오 후보에게 정치 인생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오 후보는 민선9기 서울시장의 슬로건으로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제시했다.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 정치인 중심이 아닌 시민을 내세워 '시민동행형 선대위'를 구성했다. 민선8기에서 '약자와의 동행'으로 대표된 시정 철학을 새로운 선거 캠페인에 반영했다.오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은평구 서오릉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은평센터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마친 후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부동산 공포가 팽배하는 현 서울의 상황에 대해 오 후보는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20년간 총 준공 물량의 90.9%는 민간이었다"면서 "다시 당선되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공급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신속통합기획·강북전성시대 정책 지속…"주택공급 확대"━오 후보가 추진한 주거 정책의 핵심 공약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다. 신통기획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동안 실시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허가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한 민간 주도 사업이다. 정비사업과 상생·공공주택 등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까지 30만가구의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오 후보는 "지난 5년간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0년으로 줄였고 405구역(모아타운 포함)을 지정, 총 29만7000가구를 공급했다"며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을 막으면서 서울주택진흥기금 500억원 확보해 융자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신통기획 계획으로 올해 2만3000가구, 내년 4만4000가구의 착공이 가능하다는 게 오 후보의 계획이다.오 후보는 이어 "2006년 처음 서울시장을 맡았을 때부터 추진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뤄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 다시 강북전성시대는 강북을 주거·교통·기업·문화 인프라가 결합된 직주락(직장·주거·여가) 도시로 개발해 삶의 질 격차를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는 2009년 우이신설선을 비롯해 서부선, 난곡선, 면목선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했고 올해 1월 방학역에 우이신설선 연장공사의 첫 삽을 떴다. 역세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최대 1300% 완화해 고밀·복합개발에도 나선다. 2037년까지 동북·서북·서남권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교통 대동맥 연결' 사업에 2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오 후보는 "베드타운 강북을 벗어나 도시 경쟁력과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 엔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북이 서울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 DDP 모범 사례" 미래 준비하는 시정 강조━"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생활 행정을 펼쳐야 한다."오 후보는 '동행과 매력'이라는 시정 비전 아래 약자와의 동행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강북구 삼양동 산비탈의 무허가 판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작은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월급이 밀린 아버지와 봉제회사에 다니며 생활비를 벌던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다. 오 후보는 "소득과 교육의 격차를 줄여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세계의 많은 도시가 겪는 양극화 문제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경쟁 구도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오 후보는 '미래가 준비된 리더십'을 꼽았다. 시장 재임 시절 성공한 정책 사업으로는 한강 르네상스, 광화문 광장 조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축 등을 꼽으면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지금의 서울을 만든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서울시장은 시민을 대변할 수 없다"면서 "'왜 오세훈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실력을 보여준 후보를 다시 한 번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세훈 후보 프로필▲1961년 서울 출생 ▲대일고·고려대 법학 학사·박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숙명여대 법대 교수 ▲제16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제33대 서울특별시장 ▲제34대 서울특별시장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제39대 서울특별시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급등한 코스피에 대해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해선 "반도체 활황 특수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노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가 상승세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시장의 논리가 반영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단기 과열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 원, SK하이닉스가 38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이 실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사전 주문까지 이뤄진 상황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의 논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나 시장 왜곡이 이뤄지는 일은 없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금투세는 2024년에 폐지됐다"며 "자본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전 세계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칩을 구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간 파업이 일어나서 스스로의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기본적으로는 삼성 내부 노조, 경영진들의 노력이 컸겠지만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정부도 인프라 제공을 위해 전력선·송배전 투자·발전소 투자 등의 노력을 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국민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에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1.7%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며 "주요 IB(투자은행) 대부분이 올해 성장 전망을 상향하는 상황으로 올해 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이어 "반도체 호황 정도, 중동 전쟁 등을 봐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상세한 전망치는 다음 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물가와 관련해서는 "국제 석유류 가격이 100달러 내외인 고유가 상황에도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 4월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했다"며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대비 잘 관리했다"고 평가했다.석유류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중동 전쟁 상황,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개편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출퇴근길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에 1대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서부선 등 도시철도 7개 노선도 2027년부터 2037년까지 완공해 서울 전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오 후보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서울교통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대표 교통 복지 정책인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K-패스'와 통합, '서울기후동행패스'로 전환해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으로 확보되는 국고보조금 약 1000억원은 K-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월 15회 미만 이용자 교통비 100% 지원과 GTX-A·신분당선 서울 구간 이용 범위 확장에 투입된다. 청년 연령 기준을 42세까지 연장하고 청소년 권종 등 기존 특화 서비스는 유지한다.오 후보는 "GTX-A의 연신내-서울역 구간 요금이 3500원 수준인데, 매일 통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7000원이 부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GTX-A 노선과 신분당선 포함은 새로 발표하는 내용으로 은평구민이나 해당 노선 주민들에게는 큰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후보 측은 지난달 기후동행카드의 GTX 등 광역교통 연계 확대 방안을 내부 검토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에 한해 사용 가능하지만 K-패스는 GTX·신분당선과 광역버스까지 포함한다.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으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교통카드다. K-패스는 이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제와 추가 요금 면제의 정액 상한제(모두의 카드)로 구성돼있다. ━지하철 배차간격 '2분에 1대씩'━오 후보는 20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교통 대동맥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강북횡단선·면목선·서부선·목동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강북 횡단 지하고속도로와 남부 순환 지하고속도로 단절 구간도 연결 방안도 공개했다. 해당 사업들은 2027년부터 2037년까지 진행되며 재원은 현금 공공기여분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활용한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신설해 마련한다.기존 지하철 혼잡도 해소 방안으로는 '무선통신 기반 철도 시스템'(CBTC)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우이신설선 연장을 시작으로 9호선과 2호선을 거쳐 서울 전 노선으로 확대 적용해 출퇴근길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에 한 대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급행버스를 도입하고 정체 구간 노선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따릉이 성능을 강화한다. 현재 3단 기어를 7~8단으로 바꾼다. 따릉이 4만5000대를 연간 4000대씩 순차 교체할 방침이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관련해 '갭투자'(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무주택 매수자의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해도 입주 후 2년 간 실거주하는 토허제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토허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다주택자에게 적용한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국토부는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 간 실거주 해야하는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짚었다.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무주택 갭투자 부작용 우려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소위 억까(억지로 꼬투리 잡아 공격하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정부는 다주택자와 형평성을 위해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고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매수해도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해당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매물잠김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했다.김 장관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양도소득세 중과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양도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날부터 부활한 양도세 중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매물잠김은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택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적었다.이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29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지난 4월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김 장관은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국무총리실·국세청·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과 임대사업자의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관련 조치에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해 놓고 정작 팔려 하자 가혹한 세금 장벽을 세웠다"며 "팔라고 몰아붙여 놓고 팔 수 있는 퇴로는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집값 상승을 거론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장 불안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양도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부동산 정책이다.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데 대해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특정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전술)인가"라며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적었다.그는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며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십만원씩 올랐다"고도 했다.장 대표는 "강북구는 26만원 올라서 99만원, 용산구는 69만원 올라서 무려 313만원"이라며 "선거만 끝나면 (주택)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장특공이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장특공이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고 투기적 보유를 유인한다는 판단 아래 제도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 거론된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도 했다.장 대표는 또 "그나저나 분당 아파트는 광고만 하고 끝내 안 팔 건가"라고 적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64.25㎡(약 50평)이다. 같은 면적 기준 지난해 9월 마지막 매매가는 29억원이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에 이어 후속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이어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보유를 빠르게 제한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단 의도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본격 시행된다. 세 부담 완화와 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4년 동안 유예해왔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료를 결정했다.제도 부활로 다주택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유예 종료를 예고한 뒤 3개월 동안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은 수도권 외곽부터 하락세가 나타난 뒤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강남부터 조정이 이뤄졌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시선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보유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이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공제가 똑같이 최대 40%로 돼 있는데 이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성 대출을 제한하고 이미 실행된 대출의 연장 제한 방안까지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비거주 1주택 매물 유도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 매도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앞서 비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팔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보유세 부담 등으로 처분을 원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해 왔다.

6·3 지방선거를 3주가량 앞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성장률 순위가 3년 동안 8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며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용산"이라고 썼다.정 후보는 "용산 정비창 부지는 새로운 지식과 일자리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도시로 활성화됐어야 하지만 15년이 넘도록 방치됐다"며 "오세훈 식으로 가면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수십 년 동안 팔리지 않는 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유엔 인공지능(AI) 허브가 와야 할 땅은 바로 용산"이라며 "용산은 성수를 넘어서는 글로벌 업무지구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힘을 보탰다. 박 대변인은 "10년 동안 용산을 방치해놓고 용산국제업무특구 공약이 부러운 것인가"라며 "오 후보는 자신을 10년 된 원조 갈비탕집에 비유했는데 오래되기만 했지 맛없는 식당을 고집할지는 서울시민 혜안이 결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선거캠프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방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 데에 대해 "기가 막힌다"라고 반응했다. 그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일한 건 5년째고 그 전 10년 동안 용산은 멈춰 있었다"고 맞섰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집권 시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이없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순항 중"이라고 주장했다.오 후보 선대위 이창근 대변인도 "용산을 멈춘 세력이 이제 와서 용산을 구하겠다고 한다"며 "2020년 1만 가구 공급 구상으로 인해 멈춘 용산을 다시 움직인 건 오 후보"라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정 후보 발언에 대해 "AI 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업무지구를 과밀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미 계획이 좌초된 지역이기에 필요한 것은 검증된 계획과 흔들림 없는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유세·양도세 등 이재명 정부의 과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일부터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감당해야 한다"며 "집을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을 투하해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식 징벌적 과세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절벽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다주택자 매도 물량 증가와 무주택자 매수 비율 상승을 근거로 낙관론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비정상적 매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공급 부족과 전세 시장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도 전년 대비 62% 이상 급감했다"며 "집값 상승 압력은 커지지만 공급망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전셋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매물은 없어 서민들은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만 시장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실정을 견디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뒤에 숨어 국민 지갑을 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5월10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용산구를 세계 인공지능(AI) 거버넌스의 핵심 거점인 '유엔(UN) 인공지능(AI) 허브'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용산의 토지 매각방식을 장기임대로 전환해 재원을 확보하고 임대 수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현장을 찾아 용산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역 철도 차량사업소 부지와 주변 지역이다. 정 후보는 "용산은 서울의 재도약을 선도할 위대한 시민의 땅"이라며 "땅을 지키고 주체를 세우며 시민을 주주로 만들어 서울의 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엔 AI 허브를 용산에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유엔 AI 허브는 정부가 주도해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 6개 주요 유엔 기구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과 글로벌 규범 선도, 연간 1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국가 AI 주권 확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후보는 1단계로 법인세 감면과 비자·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2단계로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을 용산에 유치할 계획이다. 3단계로 정부와 협력해 용산을 AI 특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토지 매각 방식 대신 99년 장기임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서울투자공사(가칭)를 설립해 용산 계획을 추진하게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착착펀드 3000억원을 통해 글로벌VC와 AI 스타트업을 매칭, 용산 리츠(REITs)를 조성해 개발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앵커 VC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정 후보는 "용산정비창 부지는 인재와 글로벌 경제 활력이 만나 새로운 지식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땅이지만 15년 동안 방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AI 허브는 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될 것"이라며 "용산으로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의 주택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약을 7일 발표했다. 오 후보는 31만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가구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그외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도 도입한다.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통AI기획'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 27개 교차 검증을 사전에 수행해 반복 반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초기 갈등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민간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을 도입한다.강북 지역 인센티브 6종도 도입다. 통일로, 동일로, 도봉로 등 폭이 35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역세권 사업 대상은 153개에서 325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춘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도 부여한다.착공 목표 31만가구 중 순증 물량은 8만7000가구다. 당초 목표였던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상향했다. 오 후보는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서울 주택 공급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게 할 것"이라며 "31만가구를 압도적인 속도로 공급해 시민의 주거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부터 송파구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동부선을 신설해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강북권을 새로운 생활·업무 중심축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7일 정원호 후보는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없는 철도망, 차별 없는 지역 발전, 경계 없는 광역 교통, 메가도시 서울'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격자(#)형 철도망 구축 ▲광역환승거점 도입 ▲고속화도로 신설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이다. 먼저 동부선과 서부선을 양대 축으로 삼고 강북횡단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상하 축으로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 완성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동부권의 남북을 잇는 '동부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동부선은 4·19민주묘지역에서 수유역, 신이문, 성수, 청담을 거쳐 종합운동장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노선 주변에 6만 4000세대 가량의 대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철도 소외 지역으로 분류돼 교통망 개선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다. 정 후보는 "6만4000세대 주민들이 철도를 통해 강남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막혀 있어 전철 신설 요구가 많다"며 "장위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등 전철역이 없는 지역을 성수, 강남권으로 바로 연결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부선과 강북회당선 건설 공사를 추진한다. 사업비 갈등으로 중단된 서부선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유연한 단계 체계를 도입하고 상사중재 제도 등을 활용해 조기 착공을 이끈다는 계획이다.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탈락한 강북횡단선은 정부가 최근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만큼 이를 반영해 추진한다. 위례-신사선은 재정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하며, 목동선과 난곡선은 지역 균형발전 지표를 반영해 타당성을 높일 예정이다.또 동북선 연장(방학-상계), 분당선 단선전철(왕십리-청량리 구간 용량 확보), GTX-D 노선 연장을 통해 철도 연계성을 강화한다. 특히 GTX-D 노선은 강남권 동서축 이동성 개선과 9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적극 검토한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K-패스와 통합해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카드 이용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액 요금(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초과분 전액 환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정 후보는 "지금 서울의 교통은 막혀 있거나, 끊겨 있거나 불균형한 상태로 서울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철도와 도로를 구석구석 연결하면 지역이 살아난다.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기업 보유 부동산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50대 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업무 목적과 무관한 토지·건물 보유에 대해 정부가 과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대 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투자부동산) 규모는 106조2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01조9528억원)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이 생산·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보유한 땅을 의미한다. 리더스인덱스는 주요 기업들이 본업 외 수익 창출 수단으로 부동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상장·비상장 계열사 374곳 가운데 2년 연속 관련 데이터를 공시한 181개사(리츠(REITs)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보유 규모가 가장 많은 그룹은 삼성(12조7690억원)과 롯데(11조5178억원)다. 삼성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반면 롯데는 11.5% 증가했다.이어 ▲한화(8조8244억원·16.5%↑) ▲KT(8조3334억원·12.5%↑) ▲미래에셋(5조7684억원·21.1%↓) ▲GS(4조7593억원·19.9%↑) 등이 뒤를 이었다. HDC(15.3%) KT&G(11.1%) KT(10.5%) 그룹은 전체 자산 대비 투자부동산 비중이 10%를 넘었다. 전체 평균(2.3%)의 4배 이상이다. 취득가 대비 공정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한 기업도 46곳에 달했다.━정부 "투기부동산 보유 용납 않겠다"━ 과거에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규제가 완화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는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이하 1.0% ▲45억원 이하 2.0% ▲45억원 초과 3.0%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된다.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투자부동산을 '불로소득' 자산으로 규정하며 과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기업들의 자산 운용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대규모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지시한 바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기조가 기업의 부동산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자본이득을 노린 토지가 업무용으로 분류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김 실장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국세청이 TF를 구성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업 활동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방향"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만큼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입지가 우수하고 법인 사옥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은 거래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꼬마빌딩 등은 거래 회복 속도가 더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며 "정부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부동산 공약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 주거비 경감을 세 축으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6500가구를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6억8147만원으로 전 고점이던 2022년 6월의 수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4월 대비 전세매물은 50%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오 후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3만7000가구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 10만6000가구로 확대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심 주거 선택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아울러 주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기금 주권' 회복에 나선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을 통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은 25조원이지만 서울 주택 사업에 투입된 액수는 약 10조원에 불과하다. 오 후보는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에 더 투입할 계획이다.━공공임대 신혼부부 대출이자 12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12개월로 연장━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망도 구축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를 최대 12년간 지원한다.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월세 지원과 함께 서울시가 적금을 매칭해 1000만원 목돈 마련을 돕는 '목돈마련 매칭통장' 사업을 신설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을 도입한다.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한다. 계약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전세금 반환보증 100%를 보장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를 공식 출범하면서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전월세 대란 등 무주택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시민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오 후보 측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후보 선대위의 박용찬 대변인은 "정 후보가 내놓은 '아파트 대신 빌라' 해법은 실현 가능성도, 정책 효과도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정 후보는 이재명 정권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장특공제 폐지,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폭정에 대해 침묵을 넘어 동조·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 후보는 성동구 행당동을 찾아 선거 일정을 이어갔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 해법을 둘러싼 부동산 공약이 서울 시민의 표심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의 여야 후보가 확정되며 부동산 이슈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부동산 민심이 선거 판세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등 사태의 책임을 상대 진영으로 돌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빠르게 달아오를 전망이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지옥이 열릴 것"이라며 "집 있는 사람은 세금 지옥, 집 없는 사람은 월세 지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알면서 정치 욕심 때문에 부동산 지옥을 만드는 지름길을 가고 있다.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같은 날 서울 구청장 후보 간담회에서 오 후보를 향해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등 본인이 만든 일을 현 정부가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자기 비판"이라며 "5년 임기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전월세 지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반문했다.━'부동산 지옥' 설전 격화…여야 프레임 전면전━ 두 후보 캠프는 '부동산 지옥'의 책임을 놓고 설전을 이어왔다. 앞서 오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에 방문해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맹종·충성형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정원오 조는 박원순-문재인 조보다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오 후보 측 이창근 대변인은 "서울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시민에게 물어보라"며 "문재인·박원순은 1차 지옥 복식조, 이재명·정원오는 2차 지옥 복식조"라고 따졌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8000만원을 돌파하며 통계 이래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험과 현실을 외면한 '무협지식 처방'으로 수도권이 총체적 불장"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 측 김형남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청년안심주택이야말로 오 후보가 만든 부동산 지옥"이라고 반격한 바 있다.정 후보 측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3~5년간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책임진 인물은 다름 아닌 '윤석열·오세훈 복식조'였다"며 오 후보 발언을 맞받았다. 이정헌 정원오캠프 수석대변인도 "서울시장은 오 후보였고 윤석열 정부에 주택 공급하자고 쓴소리 한번 못한 장본인도 본인"이라며 "주택 공급 책임이 서울시장과 나라를 망친 윤석열에게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주택 공급의 책임을 묻는다는 말인가"라고 공세했다.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여야의 대립은 세금과 공급 등 주택정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앞서는 흐름을 보이지만 차이가 좁혀지며 부동산 이슈가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선거에서 부동산은 단순 정책 이슈가 아니라 유권자의 자산과 직결된 문제"라며 "한강벨트 등 스윙보터 지역에서 부동산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 표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