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끌어올리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오히려 낮췄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고용과 내수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청년 전문인력 양성, 지방주도성장 등 중장기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쪼그라든 올해 일자리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다. 실질성장률 전망을 2.0%에서 3.0%로 올려 잡은 것과 대조적이다.실질성장률이란 물가 상승 효과를 제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말한다. 실질성장률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실제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용 시장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성장률과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극히 일부 기업에만 몰린 과실이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흐르지 않아서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나오는데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에 비해 고용 규모가 크지 않은 자본·기술집약적 업종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1~5월 월평균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에서 26만3000명 늘었다. 제조업은 5만5000명, 건설업은 2만5000명 각각 줄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미 예견했던 흐름이다. KDI는 지난 5월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당시 성장률 증가폭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효과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설비투자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4~5월 기준 기준치(100)를 밑도는 90 부근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유례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큰 돈이 흘러들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까지는 그 낙수효과가 닿지 않고 있다는 게 당시 진단이었다.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지표에서도 간극이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8.2였다. 전월보다 1.4포인트 내려앉은 수치다. 업종별 격차도 선명했다. 제조업(82.5)은 소폭 올랐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건설업(70.3)과 서비스업(77.5)은 각각 2.2포인트, 2.1포인트씩 떨어졌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재경부의 성장전략 자료에는 "비교우위 있는 IT 부문에 성장이 편중된 반면 비IT 중심 지역산단은 쇠퇴하며 산업·지역 간 양극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온기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수출-내수 부문별, 산업별, 지역별 구조적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러면서 재경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성장전략에 단기적 해법은 담기지 않았다. '3대 메가프로젝트 부문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양성'과 '5극3특 지방주도성장' 등을 추진해 편중을 해소해 나간다는 정도다. 이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형 공공일자리를 발굴해 20만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2030년까지 중장기 목표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은 이번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이번 경제성장전략이 갖는 한계로 지목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이 도전적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기회를 활용해 압도적으로 투자하면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 시점에 대해 강기룡 차관보는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반도체 경기가 기대만큼 유지될지도 불투명하다. 호황이 정점을 지나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27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하반기에는 누그러들 수 있다는 게 여러 기관의 전망"이라고 전했다.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차세대 전력반도체, 피지컬AI, 초전도체 개발 등 초혁신경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고 조선·방산·K콘텐츠 등 다른 수출 품목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나는 세수를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3%로 높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화되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년 만에 최고치인 3%, 경상성장률은 12.3%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에서 3%로, 경상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상향했다.구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 '3·4·5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순풍이 불 때 더 먼 바다를 건널 배를 준비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구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전적인 목표지만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를 대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71%로 전망했다.정부는 세계 수출 4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수출 규모는 세계 5위로 그렇게 높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연간 수출이 1조달러를 넘어서면 한국은 중국·미국·독일에 이어 이를 달성한 네 번째 국가가 된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와 관련해서도 "올해 이미 4만달러에 근접했다"며 달성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855달러였다.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률도 80%에 육박하면서 올해 경상성장률은 3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가 예상된다. 지난 5월 반도체 가격은 1년 전보다 163.3% 상승했다. 정부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 리스크'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 적정 운용과 고환율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저금리 정책금융 등을 통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고,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하반기 착공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전략과 관련해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부동산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하반기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 재정 집행을 확대하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과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과 양산을 지원하고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투자공사(KIC)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미래형 에너지 분야에 포함하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상용화 기술과 녹색산업 기술을 확보해 탄소·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녹색대전환 전략은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지역균형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3분기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며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도 언급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내국세 연동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당국은 교부금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인당 교부금과 교부금 총액은 줄이지 않겠다"며 "다만 학령인구 감소는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발언권을 배제당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선9기 서울시장 당선 후에 처음 배석한 국무회의이자,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부동산대책이 주요 안건인 회의에서 인구 900만 수도 서울의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오 시장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오 시장은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출한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는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무회의는 절차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었다"며 "10분 이내로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갑론을박 해야 하는 자리"라며 "의사결정권자의 의도에 맞춘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 일부 조직에선 반론을 제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배치하기도 한다.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라도 최대한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 싶었는데 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규제만으로는 집값 못 잡아"━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재건축·재개발과 대출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협조가 미비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대통령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년 동안 국토부에 10차례 넘는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자료도 제출했는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건의했다면 최소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건의사항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한두 차례 토론회를 연다고 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대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최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큰 방향으로 하는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불안과 가격 상승을 안정시키는 공급 증가,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로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법적상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1.2배 완화 등이 건의됐다. 세제 분야에서 서울시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면서도 범위에 대해선 조정 여지를 남겼다. 과세 대상을 극소수 최상위 주택으로 좁혀 1주택 실수요자 반발과 조세저항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생중계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한 뒤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네요.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뭐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라며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이어 "(왜곡·변형된 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고, 1차 목표는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조세 강화와 관련해선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채널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면 '1번' ▲20억원 이상이면 '2번' ▲30억원 이상이면 '3번' 등 시가 기준 숫자를 댓글로 달아달라고 요청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이에 대해 "30억을 써주신 분들이 많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억이면 현재 공시지가로는 10몇억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토론회에는 이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국민 공론화의 결론으로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언론에서 약간 선정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나 처벌 안 받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면서 "그런 걸 보면 한 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하향으로 기존 촉법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이 돼 유기징역 15년을 받는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중대, 강력, 반복 범죄만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약 1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해 서면 보고서로 대체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배석자 신분인 오 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장으로서의 의견 개진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민선9기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로 국무위원이 아닌 오 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은 부동산정책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청취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세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해 전월세 거래시장의 공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책 전반의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님, 서울시장 발언하겠습니다"고 운을 뗐음에도 한 총리는 "시장님 안건은 서류로 내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 부총리님께 전달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응수했다.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배석자는 의장이 발언권을 부여해야 발언할 수 있다. 의장의 권한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네, 들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예산 증가율(8.9%)을 웃도는 '슈퍼 확장재정'을 통해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조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의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알파(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런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8조원)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계획대로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되면 총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폈던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아진다.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관련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된다"면서도 "반도체 업황의 지속 시기를 두고 전망이 엇갈려 세수 변동 위험은 여전하다"고 말했다.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연동되는 세금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면 이듬해 걷히는 법인세도 함께 급증하는 구조다. 다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세수도 같은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 박 장관이 세수 변동 위험을 함께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카드를 꺼냈다. 박 장관은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재원을 한꺼번에 허투루 쓸 수는 없다"며 "대규모 추가 재원을 두고 적극투자론부터 재정안정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모두 담아낼 해법이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말했다.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 플랫폼이다.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할 때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쓰인다.박 장관은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전년의 2배인 5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재량지출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고 의무지출은 연금이나 교부금처럼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다. 손대기 어려운 의무지출까지 감축 대상에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 구조 자체도 손질할 계획이다. 대표적 지출 효율화 사례로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와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걸친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등을 들었다. 박 장관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과 관련해 "늘어난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2027년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설정해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8년부터는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며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나라살림의 실질 상태를 보여준다. 돈을 대폭 풀면서도 이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세수 증가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겠다는 의미다.정부는 재정투자의 중점 방향으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과 금융·세제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듣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대책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오후 3시 광화문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정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국토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비아파트 활성화·주택공급 속도전 '핵심 의제'━토론회의 화두는 도심 주택공급이다.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올해 1·29대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선 총 3만7170가구의 주택 착공이 이뤄졌다. 정부가 9·7대책에서 밝힌 착공 목표 26만9000가구의 13.8% 수준이다. 전년 대비 3.1% 늘었지만 주거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은 16.0% 줄었다. 서울 착공 물량은 7023가구로 목표치(6만8000가구)의 10.3%에 그쳤다. 착공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을 보면 수도권 15.4%, 서울 24.0%가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다.3기 신도시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 등에서 주민이 반발해 공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민간 정비사업 분야는 규제 개선 요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허가 통합심의와 처리 기한 명확화 등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래의 활성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비거주 주택의 매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토론 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정부가 경기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추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규제지역 실효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공공기관, 청년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경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대토론회 이후 세부 내용과 수치를 조정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존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한 개편안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수도권의 매물 부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가격과 임대차 시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당정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하반기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안을 논의하고 있고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은 관련 예산과 세제 등 입법 사항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세입보다 추가되는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된 게 맞다"며 "미래대응기금을 3대 성장과 청년 관련 부분에 녹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인적 자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기금을 신설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집행하자는 것이 정부 내 공감대이고 의원들 역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로 지방과 교육청에 내려가는 것들이 있었다"며 "이를 기대하는 지방정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기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리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하반기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에 공급과 금융 개선 내용이 함께 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이 세금 중심의 규제 일변도가 아닌 세제·공급·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특별히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며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어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정부에) 청년층이나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꼼꼼한 공급 대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규제나 공급 등 다음 부동산 대책을 언제 내놓을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관련 전체 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공급에 조금 더 촘촘한 내용 또는 금융과 관련한 개선 내용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해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12차 전기본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차 전기본을 수정·보완해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김성환 장관도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간헐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전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모두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어려운 전력 수요를 원전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12차 전기본에 담길지 주목된다.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전략적 경제 협력과 품목별 맞춤형 대책으로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지출의 전면 재검토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당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지속 가능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합의 총회 개최 비용의 50%, 조합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3일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혔다.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20개 조합을 선정할 방침이다.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올해와 내년 1분기까지 총회 개최 계획을 수립한 조합도 신청 가능하다.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올해 하반기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물가와 환율 등 민생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약속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통해 "당정은 2026년 하반기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 상반기 중동 상황 장기화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꿋꿋하게 버티며 대도약 기반을 쌓았다"고 말했다.이어 "1분기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0.5%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액과 경상수지 또한 역대급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도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역대급 지표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당정의 목표이자 하반기 경제전략의 핵심"이라며 "경기 호조의 온기가 골목골목으로 퍼지지 못하면서 국민들께서 경제성장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압박과 높은 수준의 환율, 노동시장 등 다분야에서의 양극화 심화 또한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며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신속히 안정시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입법 지원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메가특구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들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꾸려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한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당정 원팀 기조 아래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논의 주제에 대해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경제 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 강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난 10일 3대 메가특위를 발족했다"며 "특위는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 여건 조성 등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연초 중동전쟁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 탄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출액은 세계 5위로 상승했고 1~5월 경상수지가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웃돌았다"고 말했다.다만 구 부총리는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편중 심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동전쟁은 공급망·에너지 등 부문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다시 일깨워줬다.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2026년을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중동전쟁 이후 경제전략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중동전쟁 이후 전략과 관련해서는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부동산 등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물가·환율·금리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을 구축해 지방주도 성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양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청년·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전략적 국부 운영, 재정·세제 혁신 등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고 연금·규제·안전 분야 개선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했다. 기존 정부 규제로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KB국민은행에선 지역 구분 없이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이는 최근 가파르게 불어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7조6000억원 급증해 1년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한달새 4조3000억원 늘어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 하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똑같이 강화된 한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디딤돌 대출 등 정부 기금대출은 이번 제한에서 제외된다.대출 관리 강화 흐름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단한 데 이어 10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도 일시 중단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한 상태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엔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면 도대체 어디에 집을 사라는 거냐"며 "10월에 대출을 받으려는데 그땐 다른 은행들까지 확산될 것 같아 막막하다.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고 내년 초를 기약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매수를 준비하던 다른 누리꾼도 "4억원대 대출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3억원으로 제한된다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중하위권과 수도권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둔화되고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현금 동원력이 높은 강남권 등 초고가 시장은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공장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놓고 주한미군과의 협의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한 한미 협의와 공동운영기지(COB) 재지정이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은 평시에는 미 공군이 상시 주둔하지 않지만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국내 5개 한미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다. 주한 미 7공군 대변인도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광주 군공항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 및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쪽에서 공문이나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COB 재지정을 위한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어디로 옮길지 정하는 작전성 검토부터 필요한데 이것만 해도 몇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군 기지들을 아무 데다 만들어둔 게 아니다"라며 "작전성 검토와 한미 간 협의를 거친 뒤 SOFA에 묶어놓은 것이라 불쑥불쑥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도 "SOFA 협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교수는 "기존에 있던 기지 기능을 바꾸는 것인 만큼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대체 기지의 사용 타당성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지 이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미국과 협의를 하려면 대체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언제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정부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조건'을 요구하는 중이다. 무안군은 기본적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30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체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비교적 강경한 태도다.현재 정부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할 때만 해도도 '광주 패키징 거점' 정도로 계획했던 구상이 반년 만에 크게 격상된 것이다.이후 후속조치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지난 6일에는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평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확보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다면 강제 수용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사흘 뒤인 9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부지 인근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발의되지도 않았다.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선 지원 제도가 확정되기 전에 투자에 착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군공항 부지를 완전히 비우기 전에 반도체 공장부터 짓겠다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국유재산법에는 군이 대체 시설을 다 지어야만 기존 부지(광주 군공항)를 넘겨줄 수 있다는 '선(先)건설-후(後)양도' 원칙이 있다. 새집을 다 지은 뒤에야 헌집을 비워도록 해둔 조항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방부가 이미 사들여놓은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나대지 63만평을 활주로 구역과 별도로 먼저 넘겨받아 공사에 들어가도록 국유재산법의 '선양여'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상근 교수는 "한쪽에서 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라며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대전 상황의 위협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 관리를 부시장급에 맡긴다. '민선 9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정책으로 주택공급을 내세운 만큼 공급 전담 기능을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과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이 민선 8기 추진한 '공급 확대 중심 주택정책'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 촉진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이날 회의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 사업 핵심 간부들과 25개 자치구 공정 촉진 책임관(담당 국장)이 참석한다.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자치구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이 발생한 구역의 경우 대책을 수립한다.시는 정비 사업 공정 촉진을 위해 자치구 협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비 사업 인·허가 절차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 심의를 제외한 대부분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 신설 등을 통해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정비 사업 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비 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하고 실무 교육을 확대해 달라고 각 자치구에 요청할 계획이다.시는 자치구 공정 촉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 사업 업무 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관·직원 표창, 전보 등에도 정비 사업 성과를 반영한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 사업 공정 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 촉진 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 관리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첫 정기인사에서 3급 이상 고위직 3분의 2가 교체됐다. '삶의 질 특별시'와 '글로벌 톱3 도시'를 시정의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운 오 시장이 주택 공급과 안전·복지 등 주요 정책에 방점을 둔 인재를 발탁했다는 것이 인사 배경이다. 44개 실·본부·국장 중 30명이 새로 선임된 대규모 인사 폭에 조직 정비를 위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13일자로 하반기 3·4급 이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정상훈 행정1부시장과 김성보 행정2부시장, 박찬구 정무부시장은 유임됐다.6·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일괄 사표를 제출한 이수연 경제실장, 윤종장 복지실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 등은 행정국으로 발령됐다. 이번 인사에서 공석이 된 경제실장은 개방형 직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부시장 산하 행정국은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등이 속해 있다. 통상 교육이나 파견 직원이 행정국 소속이며 간부들의 퇴임 전 파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러난 고위직 중에는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캠프와 가깝게 지낸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 시장의 선거 출마 후 김성보 2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은 동안 주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간부들이 행정국으로 가는 경우 파견이나 교육을 거쳐 재배치되기도 한다"며 "퇴임 수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주택실장, 직무대리 체제━ 신임 복지실장에는 복지기획관을 역임한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이 발탁됐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정 실장은 복지정책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됐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재난안전실장에 임명했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문제가 제기돼 도시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 실장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재난안전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차기 2부시장 후보로도 꼽힌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아리수본부장으로 발령됐다. 공급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에는 명노준 건축기획관이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명 기획관은 공공주택과장을 거치며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을 이끈 인물이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강석 재정기획관은 균형발전본부장으로 이동한다. 주택정책관에는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이 전입했다. 심재욱 균형발전기획관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으로 이동한다. 강필영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에 임명됐다.김설희 창조산업기획관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조완석 행정국 소속 간부는 규제혁신기획관에 보임됐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을 맡는다. 정책·홍보·글로벌 분야 인사도 대거 교체된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은 홍보기획관에 임명됐다. 김명주 관광체육국장은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재삼 광진구 부구청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을 맡는다. 조성호 주택정책관은 관광체육국장에 보임됐다.민생·디지털·재정 분야는 박경환 재무국장이 민생노동국장, 정영준 서초구 부구청장이 디지털도시국장으로 이동한다. 임재근 서울시립대 행정처장은 재무국장을 맡고 이창석 용산구 부구청장은 민생사법경찰국장으로 전입한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이동한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건에 연루된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랜드마크 건설을 맡는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중용됐다. 시장 선거 과정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공격을 받았던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유임됐다.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강본부장이 교체될 경우 대응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다음주부터 실장과 본부장 직무대리의 정식 발령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인근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주택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심의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기반시설을 지원한다.우선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인근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완화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모아타운은 상한용적률 최대 400%를 적용한다. 여기에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500%까지 허용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높여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는 사업지다.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모아타운도 혜택을 받는다.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13층 이하로 건축해야 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서 모아타운도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은 2종 지역이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 가능하다.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운동시설·도서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혜택을 받을 수 기존 방침이 바뀐다. 이에 따라 공동시설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의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에서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하 공사비를 줄여 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를 추가해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안정을 이끄는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하반기 4급 이상 간부의 전보 인사를 지난 8일 시행했다. 발령 일자는 오는 13일이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민선 9기 첫 인사를 단행했다.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인사발령 명단．◇3급 이상▲재난안전실장 최진석 ▲복지실장 정진우 ▲문화본부장 민수홍 ▲평생교육국장 이해선 ▲미래공간기획관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권민 ▲홍보기획관 김형래 ▲글로벌도시정책관 김명주 ▲기후환경본부장 윤재삼 ▲관광체육국장 조성호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디지털도시국장 정영준 ▲재무국장 임재근 ▲민생사법경찰국장 이창석 ▲건설기술정책관 김용학 ▲주택실장 직무대리 명노준 ▲도시공간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 강석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김설희 ▲기획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조완석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변경옥 ▲주택실 주택정책관 이병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심재욱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 강필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강경훈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조혜정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직무대리 최선혜 ▲주택실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김동구 ▲도시공간기획관 강성필 ▲균형발전기획관 김성기<자치구 전출>▲서대문구 부구청장 강옥현 ▲동작구 부구청장 김태희 ▲강남구 부구청장 김수덕 ▲종로구 부구청장 이준형<자치구 간 교류>▲영등포구 김진만 ▲용산구 김광덕 ▲광진구 김기현 ▲동대문구 조미숙 ▲도봉구 이인근 ▲금천구 사창훈 ▲서초구 백운석<대외기관 파견 등>▲이수연 ▲윤종장 ▲한병용 ▲주용태 ▲김승원 ▲남정현 ▲진재섭 ▲서인석<전출>▲서울시의회 전출 신대현◇4급 행정▲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장선경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현아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손형권 ▲경제실 경제정책과장 박원근 ▲복지실 복지정책과장 이혜영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 이영미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장 이자영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장 이우종 ▲재무국 재무과장 김연주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김숙희 ▲주택실 주택정책과장 강준령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장 김윤하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원창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명선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박경민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박진용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유미옥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이순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정현석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장 이영미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이형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남규하 ▲기획조정실 도시경쟁력담당관 김남욱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백명철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양지호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경자인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이희숙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정경란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성장지원반장 이응창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우성탁 ▲경제실 대학협력과장 박은숙 ▲경제실 뷰티패션산업과장 이남재 ▲복지실 어르신지원과장 이재화 ▲복지실 통합돌봄과장 조은령 ▲복지실 고독대응과장 이소영 ▲교통실 생활교통안전과장 김경진 ▲교통실 자전거PM과장 주호돈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장 나형선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장 이주영 ▲문화본부 박물관과장 김정은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김홍진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이호진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이경생 ▲평생교육국 중장년지원과장 김유진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장 신선이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장 민선희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장 김지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장 이연화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주재완 ▲행정국 국제행사지원과장 김장열 ▲행정국 대외협력과장 안현민 ▲재무국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재무국 세제과장 양성만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장 김은경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박희정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과장 원충희 ▲주택실 주거복지과장 홍성수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장 이현주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장 이창훈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김남수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장 유정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상이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장 정지욱 ▲미래한강본부 운영부장 배덕환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총괄부장 고경인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안전부장 황성원 ▲서울시립대 기획과장 김규룡 ▲서울시립대 총무과장 최소정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송영민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김세정 ▲서울대공원 경영관리부장 손인호 ▲기획조정실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 윤영대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김동은<파견 등>▲임국현 ▲유제우 ▲신혜숙<전출>▲마포구 전출 한경미<겸임 해제>▲안전수사과장 겸임해제 강희은 ▲동부수도사업소장 겸임해제 김영모 ▲강남수도사업소장 겸임해제 박은섭<조직 보강에 따른 명칭 변경 등>▲경제실 K컬처전략과장 김태진 ▲경제실 AI전략산업과장 강해라 ▲복지실 고령사회대응과장 김미경 ▲교통실 물류환승과장 유승현 ▲문화본부 문화유산과장 허혜경◇4급 기술·연구▲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장 이광구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이소연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장 조기성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 정순규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장 추경수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박상위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송동욱 ▲건설기술정책관 품질시험소장 박찬규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영호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장 이진오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장 홍현탁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장 김근용 ▲재난안전실 서부도로사업소장 황원근 ▲재난안전실 북부도로사업소장 전태호 ▲재난안전실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옥광 ▲주택실 공동주택과장 양준모 ▲주택실 주거정비과장 이정식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장 한휘진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장 정광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장 유혜미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장 이예림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장 박현우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장 권순환 ▲정원도시국 조경과장 김대성 ▲정원도시국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철수 ▲정원도시국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정원도시국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미성 ▲정원도시국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미애 ▲정원도시국 서울식물원장 온수진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이병준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배광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장 정성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장 박세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장 김병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장 전훈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윤장혁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장 김태환 ▲미래한강본부 시설부장 이형순 ▲서울아리수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문주 ▲서울아리수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미선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종희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어용선 ▲미래한강본부 공원부장 신재원 ▲용산구 전출 백대열 ▲동대문구 전출 이유국 ▲도봉구 전출 이재혁 ▲마포구 전출 길성호 ▲관악구 전출 박수미 ▲송파구 전출 신동권 ▲문화본부 서울공예박물관장 박상빈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김수정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장 홍미선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현정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직무대리 이호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장 직무대리 문학준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강욱 ▲은평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이미점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장 직무대리 박운용 ▲서울시의회 전출 정현중 ▲서대문구 전출 노승원 ▲주택실 청년주거과장 직무대리 장지광 ▲주택실 모아주택과장 직무대리 이재훈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 이명숙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김애경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신현석<인사교류 권고>▲성동구 전출입 유옥현 ▲강북구 전출입 서신석 ▲은평구 전출입 원영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 도중 분양전환을 허용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지위를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나왔다. 공공임대가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에 민간임대 제도의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등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공임대 공급을 단기간에 두 세배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를 경쟁 관계가 아닌 주거안정을 함께 떠받치는 보완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5만2000가구로 공공임대(15만6000가구)의 3분의1 수준이다. 전체 공공임대 수는 197만가구이며 임차가구(847만가구)의 23.2%만 수용한다. 공공임대와 유사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 등 규정에 따르는 등록 민간임대도 135만가구에 불과하다.김 실장은 민간임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절반이 지나면 합의에 따라 조기 분양이 가능하지만 민간임대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자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등록임대 자동말소 문제도 지적됐다. 김 실장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데도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 말소돼 세입자와 사업자 둘 다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기 분양전환·등록 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제안━ 주택건설업계는 민간임대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기 분양전환 허용이 사업자 특혜라는 시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언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입 당시 정부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보증, 임대료, 입주자 자격 등 규제가 계속 강화됐다"며 "이에 신규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 본부장은 "조기 분양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라며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는 만큼 주거복지 측면에서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정부도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열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두 축인 만큼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 갈등이 커지면서 신규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민간도 같은 방식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 하에 국회와 접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이 민선 9기 취임식을 열고 구정 운영에 돌입했다. 마포구는 지난 7일 구청 대강당에서 국회의원과 구의원, 유관기관장, 직능단체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유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마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민선 9기 마포구청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유 구청장은 마포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민선 7기 마포구청장을 지냈다. 민선 8기 공백 후 4년 만에 구청으로 복귀했다.유 구청장은 ▲생활환경 개선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돌봄의 일상화 ▲문화·관광 활성화 ▲교육·청년 지원 등 5대 분야를 주요 구정 방향으로 내세웠다.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소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등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AI 기술을 민원 안내와 건강관리, 안전 분야에 적용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통해 '돌봄이 당연한 일상'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어르신밥상' 사업을 제도화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청년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유 구청장은 "지난 민선 7기가 마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씨앗을 뿌린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씨앗을 꽃피우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도약의 시기'"라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취임식에는 유 구청장의 모친과 중학교 은사가 참석했다. 유 구청장은 "스승께는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고, 어머니께 평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청렴하고 정직하게 구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의 지속 가능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아이 동행 업(UP)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아이 동행 업 프로젝트 포럼에 참석해 '내 집 근처 동행', '틈새·밀착 동행', '배움 더하기 동행', '몸·마음 건강 동행' 4대 분야의 16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아이 동행 업 프로젝트에 1조8796억원을 투입해 아이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오는 여름방학부터 점심캠프를 시작해 올해 4000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출근한 초등학생에게 지역아동·키움센터의 점심 식사와 돌봄을 제공한다.돌봄 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전체 행정동(427곳)당 돌봄시설이 최소 1곳 이상 운영될 수 있게 지역아동·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를 2030년까지 1258곳으로 확대한다.아울러 조부모의 손주 돌봄 수당을 늘린다. 현재 시는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 5000명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30년까지 단계별로 24~96개월 아동으로 넓힐 예정이다.오 시장은 "시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서울의 출발점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주 두 명을 육아해 보니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경쟁력임을 알게 됐다"며 "부모가 일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가 양육 부담을 나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 '서울런'을 시내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공급하고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거리두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월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 '인구전략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소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비롯해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인구전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포럼을 주관한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낮은 출생률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정부와 사회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시의 동행 업 프로젝트는 글로벌 국가 도시의 육아정책으로 벤치마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광주 일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인다. 정부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국토부는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시기 등을 지방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에 경기 화성 동탄 일대 집값이 급등한 이후 규제가 뒤따랐던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광주 지역의 분양·입주권 거래는 23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11건, 2월 222건을 기록한 뒤 ▲3월 178건 ▲4월 161건 ▲5월 135건까지 감소했지만 6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 검토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거래는 194건으로 6월 전체 거래의 81%를 차지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시점과 거래 증가 시기가 맞물린 셈이다.연구·산업·주거 기능이 집약된 첨단3지구에 거래가 집중됐다. 6월 기준 광주 북구에서는 분양·입주권 52건, 전남 장성군에서는 136건이 거래돼 전체 거래의 약 79%가 이 일대에서 이뤄졌다.다만 거래량 증가가 곧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거래가 늘면서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아직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장성군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과 첨단제일풍경채 A2블록, 북구 첨단제일풍경채 A5블록 등 주요 단지 3곳의 공급가 대비 실거래가를 비교한 중위 프리미엄은 반도체 투자계획 발표 전 약 3045만원에서 발표 후 약 3004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광주 아파트값 역시 아직은 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초 대비 1.57% 하락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오는 9일 발표되는 부동산원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