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종료를 하루 앞두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한국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최대 12.5% 관세율을 예고했고,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최종 관세율이 15%를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려면 대미 투자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의 '2026년 무역정책 의제' 청문회에서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을 조사했다"며 "이르면 내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최종 대응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는 24일 종료되는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어 미국은 무역법 301조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한국 등 54개국에는 12.5%, 나머지 6개국에는 10% 관세율을 예고했다.관건은 과잉생산 관세 수준이다. 과잉생산 관세가 강제노동 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되면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던 15%를 넘어선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과잉생산을 이어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4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하다.당정은 무역법 301조 외에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품에 불합리한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철강·반도체는 기존 품목별 관세 체계가 적용돼 무역법 301조만 적용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법)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다.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관세법 338조를 적용해 캐나다산 와인 등 일부 품목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사례처럼 다른 법률을 근거로 후속 관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높게 책정되면 기존 글로벌 관세 적용 대상인 배터리·전기장비·화학·일반기계·섬유·산업장비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인상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기업이 수출가격 인하로 대응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새로운 관세 체계에 대응해 협상력을 높이려면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적도 있다"며 "이번에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25%까지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김 교수는 "미국은 비관세 장벽이 자국 첨단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고 쿠팡 사태와 이란 전쟁 등을 거치며 한·미 관계도 악화했다"며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지난해 관세 협상 이후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며 움직였지만 한국은 국내 사정을 이유로 이행이 늦어졌다. 대미 투자가 가시화돼야 협상도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를 제시하며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국부)이 531조원이 늘어 2경4561조원을 기록했다. 토지와 주택 가격 상승이 비금융자산 증가를 이끌면서 국부는 확대됐지만, 증가분이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자산가격 상승에 집중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괴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부의 '양'보다 무엇이 국부를 늘렸는지, 그리고 그 증가가 경제 성장의 질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짚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순자산은 2경4561조원으로 전년보다 531조원(2.2%) 증가했다. 비금융자산은 857조원(3.8%) 늘어난 반면 순금융자산은 326조원(20.4%) 감소했다.국부 증가를 견인한 것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비생산자산 가격 상승이었다. 토지자산은 554조원(4.6%) 증가했고 주택 시가총액도 571조원(8.0%) 늘어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했다. 반면 생산자산은 건설자산(191조원), 설비자산(63조원), 지식재산생산물(50조원) 등을 중심으로 총 30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증가율도 전년(3.7%)보다 둔화됐다. 여기에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순금융자산이 326조원 감소해 비금융자산 증가분을 일부 상쇄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순자산 증가는 지난해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소득보다 자산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해 온 흐름이 누적된 결과"라며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 등 선호 지역의 자산가격 상승이 국부 증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이어 "토지는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자산인 만큼 수요가 선호 입지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이러한 지역별 격차가 국민대차대조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제의 생산성 높이는 방향으로 국부 증가해야"━전문가들은 이번 통계를 단순히 국부가 늘었다는 결과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국부 증가의 상당 부분이 토지·주택 등 비생산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만큼 경제의 성장잠재력 측면에서는 한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생산자산인 토지에서 국부 증가가 크게 나타난 만큼 이를 생산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국부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생산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자산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부가 늘어난 것이어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생산과 투자에 활용되는 자산이 늘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부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생산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들이 국부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산 증가의 편중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순자산은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평균적인 지표"라며 "자산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국부가 늘어나더라도 개인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 연구위원도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이 성장을 이끄는 'K자형 경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만큼 자산가격 상승의 온기가 국민 전체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국민순자산 같은 총량지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실물경기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를 수 있다"며 "경제를 평가할 때는 총량지표뿐 아니라 자산 증가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같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 동의 없이 광고비를 떠넘긴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가맹본부가 이런 횡포를 부리지 못 하도록 만든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사례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도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학습계획 상담과 개별지도 등을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직영점 15개, 가맹점 19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00억원 수준이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광고 명목으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지 못 하게 2022년 1월 도입된 '광고 사전동의제'다. 동의를 받을 때는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게 될 광고별 비용의 규모와 부담 수준을 이해하고 비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표면적으로 가맹점주로부터 설문조사를 거쳤다. 하지만 핵심적 내용인 단가 산정 기준과 광고비 분담 범위는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설문의 찬성 비율을 합산하는 꼼수도 부렸다. 두 가지 분담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각각 개별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했는데(1안 47.0%, 2안 11.4%) 두 숫자를 동의율이 50%를 넘긴 것으로 처리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들의 동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악의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계속 낮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제공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노무제공자 4개 직종 1만7000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맞춰 나가려는 취지다. 노동부는 지난 20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처음 적용한 이후로 현재 19개 직종까지 대상을 넓혀왔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강사는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식이다.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적용 기준에 따라 보험 혜택이 달랐다.고용부는 4개 직종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노동계·경영계·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직종에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새로 포함된다.방과후학교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추가된다. 택배기사 직종은 '생활물류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가,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은 '제휴모집인'이 각각 새로 편입된다.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 외에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노동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건설사업 심의를 통과시켰고 구룡마을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M블록(300가구)과 B2블록(1820가구)을 합쳐 총 212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M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가 들어선다. B2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로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가 공급된다.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주택 유형이다.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자녀 출산 때는 매수 기회도 주어진다.두 구역에는 전용면적 31·36·49·59㎡ 등 다양한 평형의 가구가 들어선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서울시는 구룡마을이 구룡산·대모산과 인접한 점을 고려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다. 고단열·고기밀 외피를 적용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계기법도 도입된다. 단지 내에는 근린공원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한 보행친화형 가로공간도 조성된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 2000여세대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이 물가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하며 확장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상반된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사상 최대인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가장 많은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것을 활용해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80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내년도 예산안은 800조원 플러스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 재정의 지향점"이라고 했다. 갑자기 굴러들어온 막대한 세수를 확장재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정부와 여당 모두 공감대를 보였다.확장적인 재정정책은 경기 부진시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물가인상을 우려한 금리 인상과 겹칠 경우 정책 효과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혔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물가를 잡겠다'는 통화당국과 '미래 성장동력에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재정당국이 정반대 신호를 시장에 내놓는 셈이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서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물가 우려로 최소 2~3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에서 확장재정이 겹치면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보지 못한 채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과제만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채권시장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운용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정부가 돈을 풀어서 물가상승률이 더 가팔라지면 한국은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은 재정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내년 물가 상승이 예견된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까지 늘리면 한국은행은 이자율(기준금리)을 더 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다. 물가가 상승 중인 국면에 대규모 재정지출까지 더해지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12.3%로, 실질성장률을 3.0%로 전망한 바 있다. 실질성장률이란 명목 성장률에서 물가상승분을 뺀 수치다. 바꿔 말하면 물가상승률이 약 9%라는 뜻이다. "돌아가는 경기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 역풍이 예견된 수순"이라고 홍 교수는 경고했다.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예산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양 교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세수를 갖고 재정지출에 연연하기보다는 국가 채무를 갚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저금리 저환율, 저물가 상황 속에서 경기가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제12대 의회 전반기의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 재개발 등 정책사업이 시의회와 협치를 이루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의회는 본관 중앙홀에서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 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시·의정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12대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조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다. 상임위원장은 ▲이병도 운영위원장(민주당·은평2) ▲이민옥 행정자치위원장(민주당·성동3)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민주당·강동3)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국민의힘·마포1)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성동4)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동작2)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장(민주당·구로4)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민주당·중랑3)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서초3) ▲한신 교통위원장(민주당·성북1) ▲김호진 교육위원장(민주당·서대문2) 의원이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8곳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3곳을 맡았다.━예산 송곳 검증 예고…TBS 출연금 지원 쟁점━민선 9기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치해야 하는 주요 현안에는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TBS(교통방송) 예산 조정 등이 있다. 지난달 24일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통과됐다. 실제 재정 지원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 시의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시의회 민주당 측은 한강버스를 두고 혈세 낭비이자 졸속 전시행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신임 의장에 선임된 임만균 의장은 11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을 지내며 한강버스 지원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뇌관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화한 세운상가 일대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12대 의회 개원 이후 행정사무조사와 예산 집행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11대 시의회가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 조례안을 통과시킨 TBS 출연금 지원 중단도 쟁점이다. 서울시는 2024년 6월부터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협조를 강조하며 "새롭게 시작한 의회에 숙제가 많은데 시의원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판단으로 시정을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임만균 의장은 "항상 시민 곁에서 든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함께 그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업 초과이윤 배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청와대 회의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혼란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이슈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초과이윤의 획일적 재분배보다 기업의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시작 약 2시간을 앞두고 순연됐다.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 배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생중계 일정까지 잡혀 있던 회의가 취소된 것은 이례적이다. 언제 다시 열겠다는 공지는 따로 없었다.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논의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노사 갈등이 봉합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의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업의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두고는 정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고용노동부는 AI 시대 기업의 성과를 '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로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토론회에서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이익이 미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투자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을 때도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견해차를 보인 바 있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배분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에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학계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늘어난 '초과세수'와 '기업의 초과이윤'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연구개발비 비중과 해외 투자 규모, 미래 설비투자 계획까지 고려하면 동일한 잣대로 초과이윤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반도체 산업은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다 한 번의 슈퍼사이클에서 대규모 이익을 내기도 하고 같은 제조업이라도 자동차와 조선업은 투자 회수 기간과 위험도가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윤 교수는 "기업의 높은 수익 자체를 추가 부담 대상으로 삼을 경우 투자 의욕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중요한 것은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 성과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연대 투자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인 초과이윤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기업의 사회적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서울 여의도공원이 2030년 제2세종문화회관과 한강, 샛강을 잇는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을 시민들이 오래 머물며 문화와 자연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방침이다.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내친구서울관)에서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시상식을 열고 당선작을 비롯한 입상작 5개 작품을 공개했다. 시상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상자, 조경·건축 등 관련 분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당선작은 사람과나무·제이더블유(JW)랜드스케이프·건축사사무소협동원 공동팀이 제안한 '함께 가꾸는 여의도공원'이 선정됐다. 창의성과 실행 가능성, 주변 도시공간과의 연계·확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여의도공원 재조성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해 여의도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중심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공원의 경계를 없애고 한강과 샛강을 잇는 녹색·보행축을 구축한다. 공원 중심에는 공연과 축제, 시민행사가 연중 펼쳐지는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세부 계획을 보면 여의도공원 내 생태숲은 샛강공원과 이어지는 녹색 생태축으로 확장한다. 1999년 여의도비행장과 여의도광장을 거쳐 조성된 여의도공원은 주변 업무·주거 기능 확대와 공간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80여일간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해 다양한 공원 조성 아이디어를 발굴했다.서울시는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내년부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사와 연계해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한다. 완공은 2030년 상반기 목표다.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 5개 작품은 2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 전시된다.오세훈 시장은 "여의도공원 재조성은 오래된 공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2세종문화회관과 한강·샛강을 연결해 국제도시 여의도의 미래를 완성하는 출발점"이라며 "문화와 자연,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조세 정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선 보완책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다.그는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선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선 "당국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도 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국내 투자를 늘리는,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따른 환율 효과를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게 1400억달러였다. (이 중) 개인이 400억달러로 (지난해) 4분기에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다"며 "올해 개인은 (투자액이) 400억달러 하던 게 6월까지 28억달러에 그쳤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그는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이어 금융당국이 발표한 ▲예탁금 상향 ▲사전교육 시간 확대 ▲괴리율 완화 등 보완대책에 대해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 당국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기 어렵겠지만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당부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당 상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확보한 재원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 활용한다는 방침이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며 "내년도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 등 민간기업이 총 4755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인공지능)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어 한 대행은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5대 초광역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전략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일자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고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목표는 50조원이다. 지난해 27조원을 구조조정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고, 올해는 50조원을 구조조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추가적인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저성과 사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내년도에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지방 우대 원칙도 본격적으로 전면 적용하겠다"며 "미래 대응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도 당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당정 협의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열린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당정 협의회는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는 8월쯤 개최됐지만 이번에는 편성 초기 단계에서 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국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 기준으로 성과 중심 평가와 국가 자산 관점의 재정 운용을 제시했다. 그는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한다"며 "예산이 투입됐을 때 국민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보유한 전체 자산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국가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 3만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인 올해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덕이 크다.그러나 고용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없는 성장'을 타개하려면 대기업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중견·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원/달러 환율 1456원 이하면 올해 1인당 GDP 4만불 돌파━20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DP는 약 3만9164달러로 전망된다. 재경부가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발표한 경제 전망치들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상GDP(2676조6748억원)에 경상성장률 12.3%를 적용하면 올해 경상GDP는 3005조9058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인 1487.19원과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기준 총인구(5160만9121명)를 적용해 올해 1인당 GDP 추정치를 산출했다.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원 수준까지 내려가면 1인당 GDP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올해 1~6월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 평균은 1483.64원이다. 연평균 환율이 1456원 아래로 내려가려면 하반기 평균 환율이 1428.36원 이하여야 한다.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근접한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이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 고용시장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기존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다.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편이다. 산업연구원의 '주요 산업동향'(2022년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생산 10억원당 평균 3.69명이지만 반도체 산업은 1.86명에 그쳤다. 건설업(7.23명)과 서비스업(7.58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6만3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률은 3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하락했다. 특히 청년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청년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했고, 청년 취업자 수는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7.0%로 15개월째 하락세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해야"━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입 채용을 확대했지만 고용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신입직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전문 직무에 집중돼 일반 직군의 채용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고용유발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의 고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올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약 6조원으로 전년 동기(약 95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업계는 중동 사태에 따른 래깅(원재료 투입 시차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반영된 일시적인 실적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연속공정 중심의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고용 증가에 나서더라도 한계가 있다.자동차 산업은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확대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해 역대 6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생산직 채용 규모는 생산공정 자동화와 피지컬 AI 기반 로봇 도입 확산 등에 대비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 기술직 공개채용을 재개했지만 채용 규모는 퇴직자 충원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9만7000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의 최우선 투자 대상은 청년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에 대폭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일자리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전통 제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있다"며 "GDP 중심의 산업정책을 고용을 함께 만드는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AI·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활용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로 경력 이동 체계를 만들고, 미래대응기금도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의 직무 경험과 역량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이트를 개설해, 엿새 만에 23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지난 14일 홈페이지 운영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하루 평균 300건 넘는 제안이 게시됐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 가격'이 가장 주목되는 가운데 과세표준 선정에서 실거주 여부와 자산 규모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부동산정책 제안 '부동산토론회.kr'에는 2328건의 글이 접수됐다. 세부 제안 내용을 보면 ▲주택금융(1068건) ▲주택공급 및 규제(695건) ▲부동산세제(56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글이 게시된 분야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최모씨는 '실거주 목적의 청년 생애 최초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주택자 매물의 매수 계약을 지난 5월 체결했는데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잃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정부의 대출 규제 속에 은행권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마저 규제하며 청년층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국민은행 시작으로 주요 은행 주담대 축소 움직임━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의 약 85%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일부 은행도 신규 대출 접수를 제한하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주택자의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현행 세법은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집을 두 채 이상 보유시 다주택자로 규정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중과한다.상속과 증여로 제주도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김모씨는 "물려받은 집을 둘 다 매도해도 2억5000만원 정도인데 다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가 높게 부과되다 보니 팔기가 쉽지 않다"면서 "1주택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도해 양도차익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해도 비과세인 경우와 비교하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 분야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제안들이 눈에 띄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업무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주택 1만가구 공급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착공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34억원…'핀셋 규제' 검토━세제 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초고가 주택 기준선은 30억~50억원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상위 20%) 매매가격은 평균 34억4468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의 가격이 34억원을 넘어섰다. 40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6만8879가구로 전체의 4.7%며 95.1%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집중됐다.강남구 아파트의 57.7%, 서초구의 53.3%가 30억원을 넘어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초고가 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에 보유 자산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이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시 세액의 최대 80%도 추가 공제한다. 이 때문에 10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일 경우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 왔다. 별도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7개 구간에 0.5~2.7%의 세율을 적용한다.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는 2.7% 식이다. 해당 구간을 조정하고 상위 구간의 세율을 높이면 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핀셋 규제'가 가능하다.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가 5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이 가격을 넘는 경우 공제율을 10%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을 이룰 수 있다"면서 "공제율은 최대 5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자산 이전 등을 고민하는 수요가 있다"며 "세제개편안 시행 전 유예 기간을 부여해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원화 계좌를 만들고 원화를 예금·대출·송금할 수 있도록 '역외원화결제기관'을 도입한다.이 기관의 계좌를 이용해 외국인끼리 원화를 빌려주거나 주식·채권 투자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한다. 한국은행에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원화 거래를 24시간 처리하는 별도 결제망도 만든다.정부는 1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해외 은행에 원화 계좌…국내 계좌 없어도 거래━그동안 외국인이 원화를 송금하거나 결제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해외 은행에는 원화 계좌를 만들기 어려워 원화를 미리 보관하거나 다른 외국인에게 보내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한국 주식이나 국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도 불편을 겪었다. 해외 현지 낮 시간에는 원화를 환전하기 어려웠고 원화 대출이나 증권 거래를 할 때 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정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역외원화결제기관' 제도를 도입한다.역외원화결제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해외 금융기관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원화 예금과 대출, 송금 업무를 한다.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자산운용사는 뉴욕의 은행에 원화 계좌를 만들고 한국 국채를 살 자금을 미리 보관할 수 있다. 외국 기업이 자국 은행에 보유한 원화로 한국 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나 두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원화 국제화"라고 설명했다.━외국인 간 원화 거래 신고 면제━역외원화결제기관 계좌를 이용한 외국인 간 원화 자본거래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진다.외국인끼리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빌려주거나 한국 주식·채권 투자자금을 주고받을 때마다 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외국인끼리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는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은행의 확인 절차도 줄인다.현재 은행은 송금액이 수출입 대금인지 부동산 거래대금인지 등을 확인한 뒤 돈을 보내야 한다. 앞으로는 계좌 정보 등 최소한의 내용만 확인해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기존 신고와 확인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이 국장은 "원화 거래가 편리해진다고 외국인 투자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 주식과 국채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더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한은에 24시간 역외결제망 구축━한은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원화 거래를 최종 처리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새로 만든다.역외원화결제기관은 국내 은행에 기관 명의의 원화 통합계좌를 만든다. 외국인 고객이 해외에서 원화를 보내면 이 계좌를 거쳐 한은 결제망에서 거래가 마무리된다.정부는 지난 6일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해 해외 투자자가 현지 낮 시간에도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역외원화결제기관과 결제망을 구축해 환전한 원화를 해외 계좌에 보관하고 한국 주식·국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야간에 결제에 필요한 원화가 부족해질 경우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에서 원화를 일시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하면 한은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이 원화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해외 원화 계좌, 한은 결제망, 거래 규제 완화를 통해 원화를 달러처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는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원화 투자·무역 결제 확대…안전장치도 마련━정부는 외국인이 원화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외국인이 보유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해외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주거나 담보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잠시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고친다.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면 정책금융 금리를 낮춰주거나 무역보험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산이나 원전 수출 계약을 원화로 맺을 경우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다만 원화 거래가 자유로워지면 해외 자금이 빠르게 들어오고 나가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여력을 늘리고 국가 간 통화스와프를 강화하는 등 원화 국제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보유세는 보편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몸에 좋은 쓴 약과 같다."(남기엽 토지자유연구소장)정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주택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매물 잠김 등 시장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저희들이 보는 부동산, 그중에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는 곳"이라며 "사는 장소인데 일부에서는 사는 물건처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의 발언은 주택이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 상품처럼 거래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는 세제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주택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칭한다.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드는 비용을 늘려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폭이 모두 전월을 웃도는 '3중 강세'를 보이면서 보유세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적정한지, 주택 수 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 과세가 타당한지, 초고가 1주택은 어디까지 과세해야 하는지,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수도권 집값이 연일 오르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보유세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정부의 보유세 인상에 대해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비유했다. 보유세를 올려 집을 갖고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줄이면 투기 수요가 자연히 줄어든다는 논리다.남 소장은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강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보유세는 상당히 효율적인 세금이라서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의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안정되고 변동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를 두고는 실거주 여부를 따지자는 제안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구분한다면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강화하고 실거주 주택은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시장 왜곡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1주택 요건 완화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과세 목적이 재정 확보와 불평등 완화, 시장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인상은 타당하다"면서도 "과세가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 잠김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전월세 물량 감소로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세금이 무거워진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리고,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 월세로 떠넘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조절 기능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 재분배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기능을 강화하려면 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보다 공급에 무게를 뒀다. 진 교수는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수도권에 97만호를 공급해도 수요가 계속 몰린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성장이 중장기 해법"이라고 말했다.이날 또 하나의 쟁점은 세 부담을 강화할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그을지였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며 이른바 '핀셋 증세'를 제안했다. 전체 주택이 아니라 특정 가격대 이상만 골라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기준으로 40억원을 제시했다.심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준은 시가 50억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약 35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사흘간 열린 부처별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정책 전반에 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최종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재 토론회를 두고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시점인 데다 토론 패널 구성부터 보유세 강화론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에서다. 토론회가 중계되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잇따랐다.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는 주요 패널 다수가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 축소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싼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낮춰주는 현행 제도가 결국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긴 것"이라며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보편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상을 초고가 주택 소유자로 좁혀 실효세율을 확실히 올리면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투기성 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 정상화 효과를 낼 것"이라며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을 주문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그는 "15년 동안 보유한 아파트 양도차익이 40억원일 경우 실효세율은 7%에 불과한 반면 같은 40억원을 벌어들인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은 30%"라며 "80% 공제율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6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31% 오르는 동안 소비자물가는 25% 상승에 그쳤다"며 "30억원 1채를 가진 경우와 10억원을 3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같은데도 세율이 다르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목소리를 낸 패널은 총 8명 중 2명뿐이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거래세가 낮지 않다"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했다.이번 토론회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경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행정 전문가는 "패널 8명 중 6명은 평소에도 현장 곳곳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해온 분들"이라며 "패널 구성이라든가 개최 시기를 보면 원점에서 하는 토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진짜 국민 의견을 반영하려 했다면 세법 개정안 준비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상반기에 했어야 한다"며 "지금은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세팅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라 국민 의견을 경청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잇따랐다. "세금 올리자는 뜻이네"(@ribi_ga9542), "토론이 아니라 보유세가 왜 타당한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k0ng-IEE), "뜻 맞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토론회 하자는 요식행위가 무슨 토론회인지…"(@북한산호랑이-s3j), "국민 의견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경청?"(@Nattong17) 등이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경부 순으로 각각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흘간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재경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를 앞세워 서남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동주택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최대 400% 허용한 제도 개선 이후 영등포 양평신동아아파트 등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현재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원과 주민 의견을 들었다.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변화한 산업구조와 시민의 생활방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왔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 결과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한 뒤 주거화된 준공업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기존에는 용적률 제한으로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제도 개선 뒤 사업성이 부족해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정비사업이 재개되고 신규 사업도 추진되면서 현재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문래국화아파트, 양평신동아아파트, 성수1, 삼환도봉아파트 등 24곳에서 1만9122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양평제13구역, 문래동4가, 옛 방림부지, 교학사부지 등 8곳에서 8053가구도 공급된다.양평신동아아파트는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계획 가구 수가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 늘었다. 시는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약 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 3월 건축·교통·경관 등 절차를 한번에 진행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김성보 행정2부시장의 주재로 공정관리가 진행된다. 신속통합기획2.0 표준처리기한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부터 착공까지 기간(5년)을 1년 단축해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원한다. 주관부서 직접 협의와 SH 사전타당성 검증 의뢰, 지연 요인 사전점검·관리 등을 통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주·철가 단계를 각각 4개월씩 줄일 방침이다.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로드맵이 곧 발표된다. 지방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혁신에 10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라는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9월 중 윤곽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장관) 말씀이 있으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도 추진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새만금을 로봇·AI·수소 중심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단지 구축과 교통·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AI 기술 실증을 위해 AI 특화 시범도시를 원주, 천안·아산에 추진한다.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주·문화·연구·교육이 공존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든다. 산단에서 집까지 30분 내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광주군공항 종전 부지 기반의 '호남 반도체 첨단거점'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급을 벗어나 10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를 진행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등 개혁 방안은 오는 9월 발표된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장기 임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올해 195만가구에서 내년 212만가구로 늘어난다.아울러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시설 개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공인중개사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정례 간부회의의 핵심 의제로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 검토와 '서울 달빛야장' 25곳 조성 등을 담은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아시아 문화와 관광의 허브로 떠오른 서울의 상권에 투자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는 야간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야간경제 총괄특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문화본부, 교통실,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 민생노동국 등 7개 실·본부·국이 참여한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된다.이달 경제실 산하에 야간경제 정책을 상시 관리하는 전담팀을 만든다.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과 상인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지역별 활성화 방안과 주민 갈등 조정,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한다.오 시장은 "야간경제는 시민의 여가문화를 바꾸고 도시의 소비와 활력을 키우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야간특구·달빛야장·심야교통 확대━시는 서울의 야간 운영시설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한다. 브랜드 명칭은 시민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다. 도심의 야간 명소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상생특구'도 지정할 예정이다.상생특구는 ▲야간영업 인센티브 ▲공개공지(민간 부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와 옥외영업 시간 연장 ▲심야 대중교통 등을 지원한다.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방문객이 인근 상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상권 연계를 강화한다. 내년 개장을 앞둔 서울아레나 일대에 공연 전후 방문객이 머물며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배후시설을 조성한다.아울러 야외에서 음식을 즐기는 '서울 달빛야장'을 올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 안전이 확보된 구역에서 도로 공간을 사용하고 가게 밖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례 개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도 폭과 영업시간, 위생수칙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행환경 개선과 위생시설 확충,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며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야장 운영 상인은 주민과 소음 차단, 정시 마감 등 자율 규범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을 위반시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원을 자율 조정하고, 야장 수익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적립해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미술관과 박물관, 고궁 등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확대한다. 광화문 일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연계한 융복합 예술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한다. 한강공원의 '나이트 사우나'와 DDP의 '겨울잠자기 대회'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발굴할 예정이다. 야간 안전 대책으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서울보안관과 시민참여 순찰 등을 확대한다. 심야버스 운영 확대와 자율주행 버스·택시의 도입도 검토한다.오 시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 일본 도쿄 등 글로벌 도시가 야간경제를 활성화해 관광산업을 키웠듯 서울시의 모든 부서가 협업해 골목상권과 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정 현안으로 다룬 첫 공개토론회이자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였음에도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국민 부동산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가 생중계된 2시간 동안 국토부와 KTV의 동시 접속자 수는 700여명에 그쳤다. 두 영상의 조회 수는 오후 5시 기준 5000회에 불과하다.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 사태, 올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다뤄질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현안 등에 비하면 기대보다 저조한 반응이다. 토론회 흥행이 저조했던 배경에는 참석자 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학계와 언론,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 등 약 6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현직 국토부 감사위원을 맡은 교수와 국토부 출입기자, 국토부 정책 홍보 서포터즈 등 구성원이 한정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생중계를 시청한 시민 A씨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날 선 비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토론회였다"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논쟁거리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목적의 토론회였는데 참석자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주택공급이라는 큰 틀만 제시됐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율 등 세부적인 의견들이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중이 49.8% 정도 된다"며 "신반포22차의 재건축 공사비를 보면 2017년 3.3㎡(평)당 569만원에서 2023년 1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사업성 개선의 방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정비사업 추진의 아킬레스건"이라며 "개발이익의 환수는 필요하지만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적정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