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국내 주요 상장보험사들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공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선정·공표하기로 하면서 대표적인 저평가 업권인 보험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전날 기준 KRX 보험지수 평균 PBR은 0.78배로 KRX300 금융지수(0.88배)를 밑돌았다. 삼성화재(1.09배)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상장보험사 7곳(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의 PBR은 모두 1배 미만으로 나타났다.PBR은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자산(BPS)으로 나눈 값이다.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대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상 PBR이 1배 미만이면 기업의 순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PBR이 0.50배라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100원어치를 시장에선 50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보험업계는 대표적인 저PBR 업종으로 꼽힌다. 장기운용을 하는 보험사는 대규모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제 산업 특성상 건전성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장기간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업계 전반적으로 '밸류트랩(가치 함정)'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 7월부터 저PBR 기업 공개…"실질적 변화 있어야"━저평가된 보험업계가 최근 긴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제도 변화가 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저PBR 기업 명단을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명단은 업종별 PBR 하위 20% 또는 PBR 1배 미만인 기업들로 구성된다. 다만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시장에선 보험사들이 저PBR 기업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맹탕 공시'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킥스·K-ICS) 도입 이후 보험사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무리한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주요 상장사 중 최근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곳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보 3곳이다. 다만 일부 공시의 경우 형식적인 방향성 제시에 무게가 실리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밸류업에 대한 의지보단 저PBR 낙인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논평을 통해 "상장사 이사들이 경영진과 함께 충실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지 감독·격려하는 것이 밸류업"이라며 "장기 성장성과 좋은 거버넌스가 결합돼야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아직 밸류업 공시를 실시하지 않은 보험사들 역시 추후 원론적인 내용만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선 단순 공시에만 그치지 않고 수익성 개선, 자본 효율성 제고, 주주환원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보험주 저평가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규제 산업 특성상 PBR이 비교적 낮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지만 밸류업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면 재평가 여지도 충분하다"며"보여주기식 공시가 아닌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내놓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허위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을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징벌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 중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3월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을 적발했다.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관리비 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형사처벌 수위가 기존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로,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아울러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 수준도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한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통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해 관리주체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정부는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 제도도 개선한다. 수의계약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특정 기술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된다.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한다. 기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의 경우 사업수행실적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제한해 허용한다.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 적용으로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하고,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악용사례가 많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신기술을 입주자 등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내가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부동산 공약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은 공급대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89% 상승했다. 전세 상승률은 전년 동기(0.48%) 대비 6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전면 배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착착개발'을 제시해, 기존 15년 안팎 소요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원했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비교해 정 후보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입주까지 전 과정을 행정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법 개정, 사업성 개선을 추진한다.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의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단을 파견해 공사비 분쟁도 신속히 해결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와 가격 부담을 낮춘 '실속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국공유지·군부대, 노후 영구임대주택, 공공 청사, 철도·학교 용지 등에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정 후보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이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착착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6만가구를 착공하고 매입 임대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2만가구,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7000가구 등 8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착착개발" vs 오세훈 "신통기획"━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5선에 도전하는 오 후보는 5대 공약 중 1호 공약으로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압도적 주택공급'을 제시했다.오 후보는 다음 서울시장 임기 3년차인 2029년까지 8만5000가구를 착공,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을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사업 절차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심의 기준과 정비사업 데이터를 학습시켜,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수정·보완 사항을 빠르게 제안하겠다는 구상이다.2호 공약도 부동산 분야에 뒀다. 오 후보는 '무너진 주거 이동 안전망 복원'을 내걸고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가구, 공공분양주택 6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만7000가구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은 10만6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서울시장 선거에서 주거 안정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방향성도 향후 시정 과제가 될 전망이다.오 후보는 "비정상적인 집값과 전셋값, 매달 돌아오는 혹독한 월세는 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만든 부동산 지옥"이라면서 "578개 구역의 정비사업을 진행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남미 국가 콜롬비아의 유력 매체가 최근 '감사의 정원'을 조명하며 "한국이 콜롬비아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콜롬비아 매체 레드마스는 최근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에 대해 보도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중남미 국가다.매체는 지난 19일(현지시각) '한국, 콜롬비아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기리다: 상징적 기념물이 연간 2700만명이 찾는 명소가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전쟁을 계기로 이어져 온 한-콜 우호 관계를 소개했다. 아울러 감사의 정원을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국제 연대의 상징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감사의 정원이 23개의 기둥 조형물 '감사의 빛'과 지하 전시공간 '프리덤 홀'로 구성돼 있으며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았다고 전했다.지난 12일 개장한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참전국에 감사와 보답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조성됐다. 23개의 기둥 조형물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6·25전쟁 참전 23개국을 상징한다. 시에 따르면 개장 이후 참전유공자 단체와 시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광화문광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감사의 빛'에 부착된 자국 국기를 발견하고 반가워하는 반응이다. 참전 역사를 살펴본 이들은 "대한민국이 우리를 기억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연간 2700만명이 찾는 광화문광장에서 감사의정원이 세계인들에게 평화와 국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구간의 철근 누락에 대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사과했다.이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원인 제공자로서 마음이 무겁다. 현대건설의 불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대건설을 질책해 달라"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GTX-A 삼성역의 구조물 공사에서 철근 약 178t(톤)을 실수로 누락했다. 누락 시공의 원인은 도면 해석 오류다. 설계 도면상 철근을 두 줄로 엮어야 하는 '투 번들'(복배근) 구간을 현장 관계자가 한 줄인 '원 번들'(단배근)로 잘못 파악했다.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대심도 지하 역사의 핵심 하중을 버텨야 하는 기둥 80개의 주철근이 설계 기준을 밑돈 것이다. 현대건설의 시공 오류는 단순한 공정 지연을 넘어 행정 시스템 붕괴의 단초가 됐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 점검에서 누락 사실을 파악하고 발주처인 서울시에 보고했다.GTX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철도공단은 전날 자료에서 서울시가 매달 제출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개인별 업무일지' 항목에 관련 내용을 일부 기재했지만 '주요내용 요약'이나 '시공실패 사례' 항목에는 해당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고 해명했다.현대건설의 1차 실패가 발주처의 늑장·부실 보고로 이어졌고, 무정차 개통 등 주요 일정을 협의하던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의 공정 관리에 차질을 빚게 한 셈이다.이날 국토위 질의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쟁점은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보고 공방'으로 옮겨갔다. 국토부는 "지난 4월29일 서울시로부터 철근 누락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고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도 "4월24일 서울시 자문위 참석 요청 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공단이 신속 보고를 요청함에 따라 29일 정식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반면 서울시는 이날 별도 입장을 통해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후 약 6개월 동안 철도공단에 총 6차례, 51건의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 방안, 안전대책 등을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당시 감리단이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지하 3층 완료 시까지 문제가 없다는 구조 검토를 확인했다"면서 "공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윤덕 장관도 "최종 책임자는 국토부 장관이 맞다"면서 "철도공단을 관리·감독할 의무는 국토부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국토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만큼의 사안이라면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 시장도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와 철도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시공 오류 인지 후 정부 보고가 늦어진 경위와 감리·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도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오류를 국가철도공단에 여러 차례 알렸다고 강조했다.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공사와 관련해 시민 안전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가동하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공오류를 보고받은 이후 약 6개월 동안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총 6차례에 걸쳐 51건의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방안, 안전대책 등을 지속해서 보고해 왔다"고 설명했다.또 "그 과정에서 공단 측은 별도의 이의 제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반복적인 공문 보고에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관리·감독 부실이자 협약상의 책임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올해 3월까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가 제안한 기존 철근 대비 강화된 강판 및 내화도료 시공 등 구조·외부적 보강방안을 통해 기존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안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울시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무정차 통과와 향후 전 구간 연결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적·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유관 감리회사를 불러 GTX-A 철근누락 사태의 책임 소재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 중이며,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고 있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해당 시공 오류 발생 사실과 보강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시공사의 첫 보고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져 '늑장 보고' 논란이 일었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공단과의 건설 위수탁 협약 제10조(진행사항 통보)에 따라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철근누락 내용을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매달 월간 사업 관리 보고서를 한 공구당 400~500페이지, 총 2000페이지 가량 받은 건 사실"이라며 "서울시 건설사업관리 월간 보고서를 모두 챙겨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 보고가 1 공구당 400페이지에 달하고, 총 2000페이지가 넘는다"며 "정작 요약 보고서에는 이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숨은 그림 찾기식' 보고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철도공단이 내용을 다 확인했어야 하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에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핵심에서 비껴가는 의견이며 안전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별도 보고를 통해 논의하고 보고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철저한 점검과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의 'GTX-A 공사 현장 철근 누락'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GTX-A 삼성역이 포함된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부실 공사가 발생했다"며 "국토부는 올해 중 GTX-A 노선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해 지난 3월 종합시험에 착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서울시로부터 철근 누락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즉시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며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모든 기둥의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인된 기관을 통해 최적의 보강 공법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그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관계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단과 감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가철도공단은 이날 GTX-A 삼성역 공사 관련 서울시 건설사업관리 월간 보고서를 살펴보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매달 월간 사업 관리 보고서를 한 공구당 400~500페이지, 총 2000페이지가량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시 건설사업관리 월간 보고서를 모두 챙겨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보낸 월간 보고서에 '기둥 철근 누락에 따른 기둥 축하중 강도 부족으로 보강 필요', '기둥 주철근 누락 원인 도면 해석 오류' 등 내용이 있었다"며 "계약상 공단은 사업관리 보고서에 이견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서울시 보고가 1 공구당 400페이지에 달하고, 총 2000페이지가 넘는다"며 "정작 요약 보고서에는 이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숨은 그림 찾기식' 보고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아무리 양이 많아도 철도공단이 내용을 다 확인했어야 하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면서도 "안전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별도 보고를 통해 논의하고 보고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서울숲 임시선착장 운영을 오는 6월 시작한다. 당초 5월 개장을 추진했다가 선착장 구조 차이로 인한 접안 훈련 등을 추가 진행하며 일정이 늦춰졌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숲-잠실 구간으로 한강버스 노선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서울숲 선착장의 운행 개시 시점이 다음 달로 확정돼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시는 지난 1일 개막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일정에 맞춰 이날부터 서울숲 선착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서 안전 운항을 위해 추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운영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관계자는 "서울숲 선착장이 기존 선착장과 다른 규모여서 선장들이 접안과 이안 훈련을 반복해 적응 중"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서울숲 선착장은 서울시 관용 선박 선착장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기존 한강버스 선착장은 길이 약 40m지만 서울숲 선착장은 약 35m 수준으로 더 짧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지난 18일 서울숲 선착장을 찾아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여의도 직항 이어 잠실 연결 확대 검토━ 서울숲 선착장은 박람회 기간 동안 한시 운영된다. 현재 한강버스 선착장은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곳에서 서울숲이 추가되면 총 8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선착장과 서울숲을 연계한 정원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여의도-서울숲 특별 직항 노선이 신설된다. 향후 서울숲과 일부 선착장을 추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시간대의 노선 일부를 변경해 서울숲-잠실 등으로 노선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최근 한강버스의 이용자 수요가 늘면서 안정성 우려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행 노선 확대와 정시성 개선, 한강공원 연계 콘텐츠 강화 등으로 이용 수요를 지속해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선착장 내 식음료 시설과 광고·이벤트 확대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지난해 9월18일 운영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같은 해 11월 바닥 걸림 사고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의 일부 운항을 했다.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지난 3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했다. 이후 현재까지 무사고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탑승객 수는 운항 재개 이후 지난 18일까지 누적 19만4664명을 기록했다. 주말 기준 하루 4000~5000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한강버스 누적 이용객이 이번 주 2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조정한다.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며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선 사항은 6월5일부터 적용된다.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이자를 지원받는 제도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거쳐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운영한다.추천서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주거 급여비 대상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와 취업 준비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청년·신혼부부 3대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간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2.5배 확대해 월세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매년 2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려 임기 동안 총 20만명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가구와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한다. 실속형 분양주택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재건축과 9·7 대책에 따라 도심 내 공급되는 주택 일부를 활용해 1만가구를 공급한다.지분적립형(초기 10~25% 부담하고 입주 후 20~30년 동안 남은 지분을 분할 취득),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등 초기 분양가 부담을 대폭 낮춘 방식이다. 청년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 졸업자가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학가 주변을 청년친화지역으로 만들어 주택 공급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숙사 7000가구, 상생학사 2만가구, 공공임대주택 2만3000가구 등을 공급한다.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시행했던 상생학사가 모델이다. 서울형 청년상생학사는 서울시가 집수리를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보증금을 1%대로 지원, 학교와 구청이 월세 부담을 나누는 청년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정 후보는 2027년까지 '착착개발'을 통해 정비사업 6만가구,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7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협력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공재개발·도심공공복합사업 선도지구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법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세대수 기준을 현재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규모로 완화할 계획이다.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 조례를 통해 최대 700세대까지 한시 허용하는 등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정의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자치구와 협력해 선순위 임차보증금 설정과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감독한다는 계획이다.정 후보는 "서울은 청년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의 주택 행정을 바로잡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함께 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에는 붉은 벽돌 건물이 약 130개 있다. 1980년대 구두, 인쇄, 기계금속 등 1·2차 가공업이 번성하던 시절 공장과 주택을 벽돌로 지으며 형성된 풍경이다. 이 공간은 현재 복합문화공간, 팝업스토어, 카페 등이 들어서며 청년이 활동하는 핵심 상권으로 탈바꿈했다.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무분별한 철거 대신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재개발 방식을 추진한 결과다. 2018년 도입한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 사업'은 역사 보존과 최신 문화 트렌드를 조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 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우선하는 '정원오표 실용 행정'의 한 단면이다.정 후보는 성수에 유입되는 자본으로 밀려나는 이들을 줄이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방지 정책도 추진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이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생협약과 안심상가 제도 등을 구축했다.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8년간 추진해 완수하며 서울숲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그 결과 2024년 기준 성수역의 연간 승하차 인원은 3200만명을 넘어서는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안착했다. 보존과 상생, 환경 개선을 결합해 만들어낸 이 성공 모델은 정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내세우는 '지방정부 실력교체'의 핵심 근거로 꼽힌다.성수동 소재 기업체는 2013년 약 1만개였다. 하지만 정 후보가 201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재임하며 기업체는 약 1만920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산업 종사자 수 역시 2013년 7만여명에서 2023년 12만4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정 후보는 15일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를 갖고 "후진국이나 중진국에선 공공기관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선 민간이 주연이고 공공은 그 주연을 빛내주는 조연의 역할이 바람직하다"며 "성동구는 조연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고 진정한 주연배우는 성수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특히 청년들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성동에서 증명된 저의 '효능감 행정'을 이제 서울에서 '지방정부 실력교체'로 이어가겠다"며 "4선 시장으로서 피로감만 남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달리 저는 성동구에서 90% 이상의 구정 만족도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사용 후기'가 명확하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공공을 포함해 3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제안하는 '착착개발'은 절차를 통합하고 사업성 개선, 밀착행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심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고 시장 직속 전문 매니저를 전 구역에 파견해 행정 병목과 갈등을 줄이겠다"고 했다.오 후보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선 "역세권 청년 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다"며 "본인이 공급을 약속한 8만호에 절반도 못한 게 서울시 주거 문제의 핵심"이라고도 했다.오 후보가 최근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해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데 대해선 "기댈 곳이 네거티브, 흑색선전밖에 없는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이자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취했고 결국 돌아갈 것은 법의 심판"이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정책 대결을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를 일삼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정 후보는 '서울시장이 됐을 때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는 AI(인공지능)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산업·노동 전환 문제"라며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그 과정에서 시민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행정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했다.아래는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서울시장 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부동산으로 평가되는데 관련 정책을 소개해달라.▶제가 발표한 '착착개발'은 절차를 통합하고 사업성 개선, 밀착행정 지원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계획과 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계획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기본형 건축비 80% 수준으로 현실화 한다면 최대 3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고 시장 직속 전문 매니저를 전 구역에 파견해 행정 병목과 갈등을 줄이겠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단을 파견해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도권 정비본부 신설에 맞춰 SH공사의 공공정비사업 조직도 확대·개편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서울 도심 3만2000호 공급도 조기 착공으로 연결하겠다.-오세훈 후보의 주택공급 정책을 평가해달라.▶과거 1년에 7000~9000호 정도 진행되던 매입임대사업이 오세훈 시장 취임 후 2000호 미만까지도 떨어졌다. 민간 아파트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또 신혼부부주택 등 수요 맞춤형으로 다방면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다방면으로 공급이 줄었다. 본인이 약속한 8만호의 절반도 못 했다. 그게 현재 주거 문제의 핵심이다. -민주당 시장이 당선되면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전형적인 선거용 마타도어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시기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모두 직전 10년 평균의 60~70%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 물량만 놓고 봐도,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계열 시정에서 공급이 더 활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2년 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어려운 지점은 서울시에 제안해 풀어나가려 하는 등 현장의 병목을 해소하려 노력했다.-제1호 공약인 '30분 통근 도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설명해달라.▶'30분 통근 도시'는 단순한 교통 대책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시간과 삶의 질을 되찾아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강북횡단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등 격자형 철도 노선들을 깔아 서울 곳곳을 촘촘히 연결하겠다. 이 철도망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재편해야 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곳은 마을버스와 공공버스로 촘촘히 메워 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겠다. 서울 교통혼잡 문제를 도로 확장만으로 풀 수 없는 만큼 같은 시간에 모두가 몰리는 출퇴근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적극 확산하겠다.-한강버스 등 오 후보가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지난 10년간의 오세훈 시정은 발표만 거창했다. 그동안 서울시정은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 아니라 마치 '시장이 주인인 서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인 실정이 바로 한강버스와 감사의 정원 등이다. 한강버스는 여러 차례 안전 문제와 운영 논란이 제기되면서 본래 목표였던 대중교통으로서의 교통 혼잡 분담 효과는 미미했다. 감사의 정원이나 세운4구역 재개발 역시 시민과의 충분한 공론화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사회적 피로와 갈등만 증폭시켰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무리한 전시행정 사업들은 안전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시민 공감대가 없다면 과감히 중단하거나 조정하겠다.-오 후보와의 선거 구도는 어떻게 보고 있나.▶저는 12년의 행정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성동구에서 만든 일로 서울시 전역, 나아가 전국의 '표준'을 만들어 낸 바 있다. 서울시정의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해도 행정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정치인의 체급은 중앙무대 경력이나 명망, 이미지가 아니라 시민 삶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냈느냐로 결정된다. 저는 성동구에서 90% 이상의 구정 만족도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사용 후기'가 명확하다고 자부한다. 성동에서 증명된 저의 '효능감 행정'을 이제 서울에서 '지방정부 실력교체'로 이어가겠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는 '지방정부 실력교체'라고 생각한다. -정 후보의 과거 이력에 대해 오 후보가 의혹 제기를 거듭하고 있는데.▶기댈 곳이 네거티브, 흑색선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명백한 허위이고 조작이다. 법적 조치를 취했고 돌아갈 것은 법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서을시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행위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처음에 오세훈 후보와 제가 후보가 확정이 됐을 때 많은 시민들께서 정책 대결을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만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서울을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로 만드는 글로벌 G2 비전을 발표했다.▶제가 꿈꾸는 서울의 장기적인 비전은 단순히 대한민국 1등 도시나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이자 '글로벌 G2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다. 국가 차원에서는 G2 진입이 당장 어렵더라도 도시 경쟁력으로는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다. 서울은 해외의 인재와 자본, 기업이 들어와 그 활력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입구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글로벌 G2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지 설명해달라. ▶서울 내 여러 산업 거점들을 하나의 경제 생태계로 묶어내는 거대한 혁신축을 구축하겠다. 홍릉 바이오, 양재 AI, 구로·가산 AI 실증·제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용산은 대한민국 경제도약의 심장부로 육성하겠다. 법인세 감면·비자특례·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정부와 공동 추진 중인 유엔 AI 허브를 용산에 유치해 전 세계 AI 기구와 기업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석을 만들겠다. 글로벌 VC(벤처캐피털) 유치와 매년 개최할 '글로벌 AI 서울 포럼'을 통해 아이디어가 투자로, 투자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용산을 AI 특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AI 규범을 따라가는 곳이 아닌 규칙을 만드는 곳으로 만들겠다.-여당 시장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나.▶주거, 교통, 산업 등 산적한 서울의 난제들은 서울시 단독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당 소속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발맞춰 행정의 엇박자를 없애고 좋은 정책이 시민의 삶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정부를 가장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 중앙정부 정책과 서울시의 현실 사이에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현장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서울의 상황에 맞는 실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해 서울시민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서울시장이 됐을 경우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나.▶서울에서 가장 큰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는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산업·노동 전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 불안을 겪는 시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와 경제 흐름이 바뀌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존 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기술 발전과 시민 보호를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그 과정에서 시민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행정의 핵심 역할이다.━▶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프로필▲1968년 전남 여수 출생 ▲여수고 졸업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부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선전부장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한양대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한양대 특임교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민선 6·7·8기 서울 성동구청장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날부터 시작된다.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7월3일까지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 혜택이 소멸된다.18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3일 저녁 6시까지 약 7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1차 신청 기간(4월27일~5월8일)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는 상위 10%를 제외한 90%가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하위 70%로 소득 기준이 강화된 만큼 본인이 대상자인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한다. 올해 3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 수준이다.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 기준인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단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 기준 약 26억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93만7000가구, 약 250만명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이다. 오프라인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도 매출 제한 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처는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등 민간 지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 이후 실제 매도를 포기한 다주택자가 있었어요. 최대 8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다 보니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감수하고 버티겠다는 분위기죠."-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지 이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군데군데 비어 있는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고 상담 테이블은 한산했다.서초구의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도 "양도세 중과 시행 이전에는 급매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부터 매도를 시도했는데도 팔리지 않은 매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이후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 집주인들이 세금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하려는 경향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가를 다시 높여 매물을 내놓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매수 문의가 있어도 계약까지 진행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하소연도 많았다. 대출 규제가 매매거래의 진입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지난해 10월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원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A씨는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라며 "대출 제한으로 매수 여력이 떨어져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갈아타기에 나서는 수요나 현금 보유자들 위주로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로 인한 거래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5월 7576건에서 올해 5월(15일 기준) 1064건으로 1년 만에 85.9% 급감했다.양도세 중과 비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 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실거래가 50억대인데 호가 '70억'━ 매수 수요의 위축에도 높은 호가를 형성하는 현재 시장 상황 역시 거래의 장벽으로 지목된다. 최근에는 주식시장 호황의 영향도 부동산 투자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의 전용 84㎡는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54억5000만원인데 현재 최고 호가가 네이버페이부동산 기준 79억원이다.A씨는 "주요 매수자가 30~40대인 만큼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최근에는 가격 부담이 덜한 서울 외곽이나 신축 아파트, 청약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난다. 노량진 등 신규 분양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거래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 가능성도 변수도 남아 있다. B씨는 "정부 정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세금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조용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 해당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5월 말 시행 예정이며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세 낀 매물을 팔기가 어려워진 일시적 2주택자도 매도 기회가 부여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노후 단지인 '선경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5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강남구 대치역과 양재천 입지를 살린 고급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선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대치역 사거리에 위치한 대치선경아파트는 1983년 준공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1034가구에서 1571가구로 증가한다. 임대주택은 231가구다.단지 서쪽에는 선형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공원 인근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공동시설이 들어선다. 문화공원 지하에는 약 3만 6000㎥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단지 동쪽 삼성로변에는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한다.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쉼터와 조경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9개월 만에 정비계획을 결정했다"며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 골프장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한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공급대책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강서 군 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가구는 현재 예타면제 절차 등을 추진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는 등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는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 중 1만3400가구의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한 후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절세 목적으로 내놓은 매물이 소화되면서 일각에선 '매물 잠김' 현상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2월 31일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를 유예해 매도 제약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 중과 배제 혜택도 조세형평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소액대출 현황을 살필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인허가 방해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와 서울시·종로구의 통합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14일 오전 세운4구역 주민들은 입장문을 내고 "인허가가 임박한 시점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의 권고를 명분 삼아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 보호지구 밖임에도 인허가 자치권 방해는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사업 정당성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산청의 법률 위반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허민 유산청장에게 유네스코의 해당 공문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허 청장은 지난 3월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문을 인용,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종묘의 보존 의제가 상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서울시에 지난 3월31일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를 회신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004년 시작된 재개발사업이 22년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융비용을 포함한 사업비가 누적 8000억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월 20억원 이상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은 깡통 토지주로 몰릴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서울시는 지난 6일 종묘의 가치 보존과 도심 기능 회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자치구별 정비사업 실행력을 평가해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실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개소 지정과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바탕으로 지난 3월까지 27만호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2026~2028년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서울시는 목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11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2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이다. 평가 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 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체계로 운영되며 조직관리와 역량강화 실적에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에는 감점이 적용된다.특히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494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운영 중이다.평가 결과는 S등급 5개 자치구, A등급 10개 자치구, B등급 10개 자치구로 구분해 공개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A·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 표창이 수여된다.서울시는 "정비사업 성과를 공개해 자치구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이겠다"며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역 역세권에 지상 28층 규모의 업무·근린생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삼성역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된 서울의 핵심 성장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삼성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대상지는 삼성역 인근 약 2430㎡ 규모 부지다. 주변에는 GBC, 코엑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국제업무와 MICE 기능이 집중되는 글로벌 교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현재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어 역세권 기능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9층~지상 28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서울시는 업무·상업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해 삼성역 일대의 중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행 친화적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심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통해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공공기여를 활용한 생활기반시설 개선도 이뤄진다.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탄천변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해 기반시설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적 개발과 공공기여를 결합하고 글로벌 업무·상업 중심지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배서진(31)씨는 성인이 된 후 시력을 잃은 후천성 시각장애인이다. 성인이 된 무렵 시야가 흐릿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망막 기능이 소실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사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의 시력을 갖게 된 배 씨는 막막한 심정으로 일자리를 구하다가 서울청년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 서울광역청년센터 1곳과 강동·강북·강서·관악·광진 등 16개 지역센터로 구성돼 연간 이용자 수가 2021년 10만명에서 2025년 약 96만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 씨는 1대1 상담을 통해 '청년 자발적 모임' 사업 절차를 안내받아 서울청년센터 강북의 커뮤니티 5기 리더로 활동했다. 센터는 시각장애가 있는 배 씨의 상황을 고려해 '팔꿈치 안내법'을 이용했다. 배 씨는 학생 시절 사주역학을 공부했던 경험을 활용해 서울청년센터 강북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사주역학을 강의했다.현재는 사회복지사 2급과 상담심리학사를 보유해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사주역학 보조강사(판견직)로 일하고 있다. 배 씨는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안마, 마사지 등 수기요법을 전문으로 한 직업을 갖지만 심리와 철학 등 눈에 보이지 않은 분야에서 사람을 돕는 일을 잘할 수 있다"며 "서울청년센터를 통해 전공을 살릴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현대인의 지친 몸을 풀어주는 안마사라는 직업 외에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도 치유하는 '하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씨는 "내가 서울청년센터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사회의 청년들이 취직과 이직 등을 고민할 때 마음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하트키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가치 1000억 창출…청년센터 활동 키운다━ 끝을 알 수 없는 청년 구직난 시대. AI(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0.3%)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력 공백이 길어진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저숙련·저소득 일자리를 전전하는 상황이다.배 씨 사례처럼 청년들이 정책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하는 등 서울청년센터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202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0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투입 예산의 약 5.02배가 넘는 효과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직장 적응 지원'(494억4000만원)이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청년 이직률을 낮춰 사회 비용을 절감했다.청년들의 시간 비용도 감축했다. 센터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청년 1인당 월평균 약 1.48시간의 탐색 시간을 단축했고 이는 200억1000만원의 효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자기 계발(88억7000만원) ▲공간 공유(50억7000만원) ▲정서 안전망(81억9000만원) 등 성과가 확인됐다. 청년센터 지역의 청년들은 소속감과 자부심이 높고 커뮤니티를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두드러졌다. 공공을 상대로 정책 의견을 전달하며 사회 변화에 주도적인 참여를 하는 경험도 높게 나타났다.서울시는 청년센터의 성과 분석을 통해 31개 측정 기준을 도출하고 사업에 적용, 성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 청년센터에서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해 성과 지표를 개발하면 이를 '취업 지원 교육 성과 지표'로 확장, 다른 센터에도 동일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이 보는 정책을 사회적 가치로 정량화해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서울청년센터가 청년 세대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창사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사업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메모리 사업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부품을 공급받아 완제품을 판매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원가 부담 확대에 시달리고 있다. MX 부문은 성과급 논의에서도 사실상 배제돼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MX 사업부의 올해 1분기 매출은 3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6조2000억원) 대비 4%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2조8000억원을 기록해 35%(1조5000억원) 감소했다. 모바일 단말기에 들어가는 D램과 낸드플래시 그리고 엑시노스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주요 부품 가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다. 조성혁 삼성전자 MX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을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과 AI 서비스 관련 리소스 투입 확대 등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지속됐다"고 했다.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AP 매입 비용은 13조8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 급증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이 1년 새 2~3배 뛰면서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1분기 매출 81조7000억원과 영업이익 53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만 약 55조원으로 추산된다.반도체 가격 상승이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6' 시리즈 출고가를 전작보다 최대 29만5900원 인상했다.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 16GB·1TB' 가격은 254만5400원으로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S27 시리즈 가격이 더 오를 경우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D램과 엑시노스 AP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메모리 사업부 실적이 개선될수록 이를 구매해 완제품을 판매하는 MX 사업부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원가 부담이 MX에 집중되는 '내부 전이'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DS 부문 내부에서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시장 상황에 따른 결과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보다 각 조직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이른바 '사일로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삼성전자 관계자는 "DS는 DX보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고 고졸 출신 생산직 비중이 높다"며 "개발 인력 중심의 DX를 사실상 다른 회사처럼 바라보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밟았으나 결렬됐다. 사측과 노조측이 수차례 공방을 주고 받으며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DX 성과급 배분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MX 내부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X가 DS 실적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익 배분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들은 2026년 임금교섭과 관련한 법원 가처분 신청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이들은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와 교섭안 확정 과정, 공동교섭단 운영 방식과 이후 협상 절차의 정합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