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동의안·결산 승인안 등 총 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지원 대상과 금액, 방식은 서울시장이 정한다. 오세훈 시장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을 내걸었다.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에 대해 별도 근거가 없었다.이번 시의회의 조례 통과로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다만 이번 조례 통과가 '버스 전면 무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행 시기와 지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서울시의 후속 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시의회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788억6434만8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 시행 시 만성 적자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 매년 약 1100억원 안팎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9기 임기 시작을 앞두고 주택·청년·복지·안전 분야 전담조직을 신설·재편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3대 강국(G3) 도약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서울을 뉴욕, 도쿄, 파리 등에 필적하는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어르신에 비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됐던 40·50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서울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급사업도 강화한다.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취지의 조직보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핵심사업 추진 기반 마련 ▲약자와의 동행 강화 ▲청년 성장·자립 지원 ▲시민 안전 강화다.━글로벌 관광 도시 육성…중장년 기회 제공━서울시는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서울투어노믹스'를 추진하고 경제실을 강화해 K컬처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창조산업과'를 'K컬처전략과'로 재편해 기존 영상·미디어 공연사업과 K팝 신규 사업, 서울아레나 운영, 대중음악 지원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 공급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주택실 조직을 재편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주택정책과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주도 공급을 총괄하는 '전략주택공급과'를 '모아주택과'로 재편한다. 저층주거지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과'를 신설해 세대별·계층별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주거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거과'도 주택실 산하에 설치한다. 안심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부터 월세 등 금융지원까지 원스톱 체계를 마련한다.청년에게 인턴십 등 일 경험과 AI(인공지능) 활용,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성장지원반'(4·5급)을 미래청년기획관에 신설한다. 청년정책을 복지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서울 영커리언스,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청년일자리사업을 고도화한다. '첨단산업과'를 'AI전략산업과'로 변경해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고도화와 AI테크시티 조성도 추진한다.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실의 '어르신복지과'를 '고령사회대응과'로, '돌봄복지과'를 '통합돌봄과'로 재편한다. 노인 생계·요양·보호 등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어르신지원과'도 신설한다.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사업을 복지실 산하 주무과인 '복지정책과' 내 팀으로 이관한다. 기존 소득보전 방식에서 취약계층의 자립을 강화하는 '디딤돌소득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년층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한 '중장년지원과'를 평생교육국에 신설하는 등 40·50 세대 재취업과 사회참여 지원체계도 마련한다.━안전관리 강화…"빈틈 없는 시정 수행"━시민 일상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전담 기능도 강화했다. 도시 인프라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실의 안전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인프라에 대한 상시·심층 안전감찰 체계를 구축한다.공사장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관리과'를 본부장 직속 '안전·품질관리담당관'으로 재편했다. 시설물 안전·품질관리를 총괄한다. 보행과 도로교통 안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교통실에 '생활교통안전과'를 신설, 교통약자 보호구역·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 등 일상 교통안전을 전담한다.오 시장은 "민선9기에서 시민과 약속한 핵심 사업을 결실로 이어야 한다"며 "주택공급과 청년 지원 등 시급한 사업은 속도감 있게, 도시 인프라 안전과 통합돌봄 등 중요 현안도 빈틈없이 챙길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국 단위의 폭넓은 조직 개편을 위해 시의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표결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한다.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이 월 최대 14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 중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는 현행 법령상 해당 방안의 시행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시는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 요금 지원을 함께 도입하는 대중교통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도입될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서울시 대표 교통 복지인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만나 교통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등 제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도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면제 방안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서울시의회는 재적 의원 106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사회적 합의와 예산 확보,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실제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덴마크는 단순히 더 많은 특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허가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산업 파트너 등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유네스코 '과학에 대한 권리'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티모 민센 코펜하겐대 생명과학혁신법 고등연구센터 소장은 22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IP(지적재산) 중심 국가에게 결정적인 질문은 '누가 특허를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그 특허를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할 제도적 역량을 갖고 있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등 제조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갖춘 한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제품을 잘 만들어 수출하는 국가'를 넘어 지식재산(IP) 등 무형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동행미디어 시대는 해외 전문가 4명을 현장·영상·서면 등의 방식으로 인터뷰했다. ▲티모 민센 소장 ▲이니 노 매슨 주한덴마크대사관 혁신센터 참사관 ▲글렌마리 랭 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키스 제프리스 전 보츠와나 중앙은행 부총재 등이다. ━'IP 강국' 덴마크의 비결━ 인구 600만명의 IP 강국 덴마크의 저력에 대해 매슨 참사관은 "덴마크 기업들은 단기간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길게는 100년 가까이 연구개발(R&D)를 거듭하며 경쟁력을 쌓았다"고 설명했다.위고비를 만든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비만 치료제, 레고는 브랜드와 디자인, 베스타스는 풍력터빈 기술, 칼스버그는 맥주와 생명과학 기술에 집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했다. 이들 기업은 장기간 축적된 R&D 성과를 바탕으로 브랜드, 기술 노하우, 데이터, 특허 등 무형자산을 확보했고 이를 활용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덴마크 기업들이 장기적인 R&D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은 기업재단이다. 매슨 참사관은 "칼스버그, 노보노디스크, 룬드벡, 그런포스 등은 모두 기업재단을 갖고 있다"며 "기업은 수익의 일부를 재단으로 보내고 재단은 회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배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반 주주가 아니라 재단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기업재단은 대학과 외부 연구기관의 기초과학 연구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다. 매슨 참사관은 "노보노디스크재단은 대학과 외부 연구기관의 기초과학 연구에 큰 연구비를 지원한다"며 "어떤 연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15년 뒤 새로운 오젬픽(당뇨병 치료제) 같은 혁신이나 완전히 다른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덴마크는 2000년 연구특허법을 통해 대학 연구성과의 소유 구조를 바꿨다. 이전에는 대학 연구에서 나온 IP가 연구자 개인에게 귀속됐지만 법 개정 이후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학 연구성과는 대학이 보유하게 됐다. 대신 대학에는 이를 사업화할 의무가 부여됐고 주요 대학들은 기술이전조직(TTO)을 만들어 특허 출원과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민센 소장은 "무형자산은 특허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연구자와 대학, 기업, 자본, 법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생태계"라며 "TTO는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과학과 자본, 시장 사이의 번역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형자산은 법적 권리, 과학적 우수성, 인내자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규제 역량, 공공·민간 협력, 글로벌 상업화가 정렬될 때에만 국가적 부가 된다"고 했다. ━보츠와나의 경고━"자원 수익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공투자의 질이 중요하다."키스 제프리스 전 보츠와나 중앙은행 부총재는 보츠와나의 실패 요인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보츠와나는 1960년대 후반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 이후 광물 수익을 교육, 보건, 인프라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고성장을 거듭하며 '자원의 저주'를 피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역성장을 겪은 이후 아직 예전의 성장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세계 최고 품질의 보석용 다이아몬드를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은 오랫동안 보츠와나의 성장 기반이었다. 그러나 인공 다이아몬드 확산 등 기술적 변화는 이 전제를 흔들었다. 랭 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존 전략 덕분에 더 나은 위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생기고 '오랫동안 잘 작동했으니 계속 같은 방식을 유지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며 "보츠와나는 이런 사고방식이 실패를 이끈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 역시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공공투자가 미래 소득을 만들려면 높은 수익률을 내는 프로젝트에 투입돼야 한다"며 "보츠와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투자 심사와 우선순위 설정의 규율이 약해졌고, 일부 투자는 경제적 효과가 낮았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인적자본 투자와 생산성 사이의 단절을 지적했다. 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교육 투자 규모가 컸음에도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기술 인력이 부족했고 교육받은 청년층의 실업률도 높았다"고 말했다.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일시적 초과수익을 생산적 자산으로 바꾸려면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 산업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수익을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수익률은 낮은 사업에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은 최대한 엄격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초과세수를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초과세수를 일반재정에 섞어두면 반복 지출이나 단기 보조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다. 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일정 부분은 순수 금융투자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특정 생산적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600만명의 강소국 덴마크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1026달러(2024년 기준)로 한국(3만6239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거대한 내수 시장도, 풍부한 천연자원도 없는 덴마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일군 비결은 지식재산(IP) 등 '무형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독점적 경쟁우위와 고부가가치 수익 구조를 구축한 데 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노보노디스크,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레고, 세계 1위 풍력발전기 터빈업체 베스타스 등이 대표적이다.유네스코 '과학에 대한 권리'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티모 민센 코펜하겐대 생명과학혁신법 고등연구센터 소장은 22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내수 시장이나 천연자원에 기댈 수 없었던 덴마크 기업들은 일찍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야 했고 특허는 물론 영업비밀, 상표, 임상 노하우, 데이터 거버넌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무형자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이러한 자산을 확장 가능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제품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수요 폭증 속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에만 20조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를 무형자산 등 '생산적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 선순환 이뤄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고(故) 로버트 솔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는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가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창출된 소득을 저축을 통해 자산으로 축적하고 그 여력을 미래 혁신을 위해 재투자해 기술 진보를 이뤄낼 때 성장의 바퀴가 굴러간다는 것이다. 경제적 활력이 높은 국가는 이러한 과정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간다.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동행미디어 시대에 "무형자산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라며 "경제 성장은 노동과 자본을 더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시적 초과수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때 성공적이었던 성장 모델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한때 '자원의 저주'를 비껴간 나라로 불렸다. 1967년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 이후 채굴 수익을 사회기반시설과 교육·보건 분야에 투입해 성장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의 중상위 소득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다이아몬드에 기댄 성장은 산업 다각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인공 다이아몬드 확산까지 겹치며 주력 산업까지 흔들리고 있다.국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글렌마리 랭 전 세계은행(W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보츠와나는 초기 수십년 동안 다이아몬드 수익을 사회기반시설과 인적자본, 교육 등에 투자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항상 풍부할 것이란 전제 하에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자원 수익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한 발전 단계에서 효과적이었던 성장 전략이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500 기업 시가총액 92%는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힘은 독점성과 확장성에 있다. 유형자산은 생산량을 늘릴수록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 곧바로 가격 경쟁에 노출된다. 반면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시장 진입장벽을 만들고 한번 확보되면 라이선스 수익과 브랜드 프리미엄 같은 지속적인 수익도 창출된다. 이렇게 쌓인 수익은 다시 R&D(연구·개발)에 투입돼 다음 세대 IP를 만드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2배 많은 가치를 만든다고 분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퀄컴이 대표적 사례다.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퀄컴은 자체 생산공장을 두지 않는 '팹리스' 기업으로, 통신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한 라이선스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퀄컴의 표준특허 기술을 쓰면 로열티를 내는 구조로 퀄컴의 전체 라이선스 매출은 2024년 기준 61억7100만달러(약 9조4000억원)에 달했다. 세계 경제의 축은 이미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했다. 미국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오션토모에 따르면 S&P500 기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5년 92%까지 확대됐다. 반대로 유형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83%에서 8%로 줄었다. 미국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면면만 봐도 이러한 변화는 뚜렷하다.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은 대규모 공장 설비가 아닌 반도체 설계 역량,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반면 한국 증시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과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제조 역량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조업은 지금껏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 일등 공신이지만 대외 환경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2023년 글로벌 고금리와 중국 경기 회복 지연, 주력인 반도체 업황 부진이 맞물리면서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IP '창출'보다 '활용'에 역점 둬야━한국이 무형자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IP의 '창출'보다 '활용'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 국제특허 출원 건수 세계 4위에 오를 만큼 IP 창출 기반은 갖췄지만 2024년 기술무역수지는 38억4600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기술무역통계가 작성된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손승우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IP 정책은 창출·보호·활용 세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지금 가장 약한 고리는 활용"이라며 "기술이 꽃을 피우려면 자본이 붙어야 하는데 국내에는 IP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나 전문 인력이 해외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P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K특허 뱅크'나 'IP 수익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K특허 뱅크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에 흩어져 있는 우수 IP를 매입·관리한 뒤 기업에 이전하거나 라이선싱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IP 수익화 펀드는 IP의 상용화 과정에 자금을 공급해 연구 성과가 제품과 서비스, 기업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투자 기구다. 조세 측면에서는 '특허 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꼽힌다. 특허 박스는 IP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국내에서 사업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티모 민센 의장은 "한국의 과제는 특허를 더 많이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과학·공학 기술을 국제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권리와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대학 연구자들이 상업화에 시간을 쏟는 것을 학문적 불이익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D 평가 체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 평가는 여전히 질 대신 양 중심으로 이뤄져 연구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손 전 원장은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처음부터 사업화나 활용을 염두에 두고 R&D를 진행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며 "IP의 질이나 수익 창출 가능성보다 논문과 특허 출원 건수 같은 양적 지표에 평가가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IP를 창출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의 20.79%가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로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 대학과 연구 인력, 기술이전조직(TTO) 등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시대에 "1972년에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지금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초중고 교육 투자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대학과 국립대, 교수 인력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등학생보다 낮은 수준인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고 말한다"며 "그동안 고등교육과 창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탓에 창업이 활발하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다음 달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세 부담 조정을 공식화해 주택 보유자들의 긴장이 고조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강한 규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반도체·인공지능(AI) 기업의 성과급과 주식 차익실현 등 유동성이 부동산 투자시장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다만 양도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높이면 매도의 퇴로를 막아 '버티기'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올해 말과 내년 초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향이 반복될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다음 달 예정된 세제개편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 비율)은 정부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한 대통령령 시행령이다. 정부는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기 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가 검토될 수 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매도할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에 따른 혜택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매도할까━ 기존 3주택자 이상 중심의 종부세 중과 체계를 규제지역 2주택자로 확대하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개편 대상으로 꼽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X(옛 트위터)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임 청장은 "임대기간 종료 후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가 지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며 "현재의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임대기간 내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등록임대사업자는 장기 임대 의무와 임대료 상승 제한을 준수하는 대신 종부세 합산과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에 2020년 이후 아파트 신규 등록을 폐지했다.2018~2020년 서울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 아파트는 약 6만8000가구로 추산돼, 정부는 해당 물량이 매물로 등장할 경우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다만 세제 강화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린다. 보유세 부담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매도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양도세가 함께 인상되면 향후 집값 상승분을 고려해서 처분보다 보유를 택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제 개편의 강도에 따라 추가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고 집값 상승 기대가 남은 소유자들은 세금을 감내하며 입지가 좋은 주택을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세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관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지만 두 세금을 다 올리면 비용으로 판단해 매도를 미루거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세제 개편 이후 강남·한강벨트 등 고가 지역에서 자산 이전을 고민하는 50·60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강남 등에서는 양도차익을 실현하고 현금 증여를 고려하는 고령자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달러 고지를 향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산과 맞물린 반도체 초호황이 수출과 성장률을 동시에 밀어올리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3만달러 박스권 탈출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4만달러 진입 시점을 2028년으로 보고 있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이어지고 원화 가치가 회복될 경우 시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고환율과 특정 산업 의존, 부동산에 묶인 가계자산 구조를 넘어서지 못하면 4만달러 시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부의 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2028년 4만달러…축배 앞당겨질까━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1인당 GDP가 2028년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2016년 3만839달러로 3만달러 시대를 연 뒤 3만달러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는 올해 3만7412달러, 2027년 3만9012달러를 기록한 뒤 2028년 4만695달러를 점치고 있다.그러나 최근 명목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4만달러 진입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5%,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전기 대비 증가율은 1976년 1분기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질 GDP 성장률도 잠정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돼 연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김화용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현재와 같은 높은 명목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중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4만달러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NI는 자국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GDP와 함께 명목 성장세와 환율에 따라 달러 환산값이 결정된다. 최근 가파른 명목 성장세는 국민소득 지표 전반의 개선을 견인하고, 이는 우리 경제가 4만달러 시대에 조기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다.다만 환율이 여전히 변수다. 6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머물고 있어 원화 기준 성장세가 달러 기준 1인당 GDP 상승으로 온전히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더라도 원화 가치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4만달러 진입 시계는 다시 늦춰질 수 있다.최근의 원화 약세는 단순한 수급 불안을 넘어섰다.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부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등이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하면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4만달러 진입 시계는 2028년 안팎으로 다시 늦춰질 수 있다.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1인당 GDP 4만달러 진입 시점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이어질지와 환율 흐름에 달려 있다"며 "수출이 잘 되고 성장률이 높아지는 만큼 별도 충격이 없다면 환율도 안정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처럼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곧바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많이 약해졌다"며 변수로 짚었다.실제 최근 원화 약세는 단순한 무역수지 흐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더라도 해외투자 확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개인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 증가 등으로 달러가 국내에 머무는 구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곧바로 원화 강세와 1인당 GDP 상승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배경이다.전문가들은 수출 호조가 곧바로 원화 강세로 이어지던 과거 흐름이 약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윤 실장은 "개인들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가 늘고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도 확대되면서 달러가 드나드는 통로가 무역뿐 아니라 금융계정 쪽으로 훨씬 넓어졌다"며 "수출로 달러를 벌어도 국내로 환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원/달러 환율이 예전처럼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성장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실장은 "최근 반도체 부문이 워낙 강한 데다 정해져 있는 계약 물량도 올해와 내년에 상당 부분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I 쪽에서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반도체 호황은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 상승과 환율의 완만한 하향 안정이 맞물리면 IMF 전망보다 4만달러 진입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다음 과제는 '체감 부' 확산━1인당 GDP 4만달러 진입은 한국 경제의 체력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신호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이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통하고 있고 AI 투자 확대라는 글로벌 산업 전환 흐름도 한국 수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시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분명 고무적인 변화다.과제는 이 성과를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부(富)로 확산시키는 일이다. 최근 성장세는 반도체 등 일부 수출 대기업과 첨단 제조업이 견인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내수 경기는 여전히 회복 속도가 더디다. 과거 수출 호황은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었지만 최근 반도체 중심 성장은 이 경로가 약해지고 있다.반도체는 한국 수출과 경상수지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지만, 산업 고도화가 곧바로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 공정과 자동화 비중이 커질수록 생산성과 부가가치는 높아지는 반면 고용 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서다. 그만큼 수출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 개선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시차가 생길 수 있다.윤 실장도 반도체 중심 성장의 쏠림을 경계했다. 그는 "반도체 중심 성장은 한쪽에 쏠린 성장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한국이 현재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서 앞서 있더라도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 수요자들이 다른 제품이나 다른 기술을 찾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싸지면 대체되지 않는 상품은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중장기 경쟁 환경도 변수다. 중국 기업의 추격, 다른 반도체 업체의 부상, 설계 방식 변화 등 기술적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를 공급망 리스크로 볼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초호황이 한국 경제에 분명한 기회지만, 이 기회를 다음 성장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일시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성장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해 한 해 중동 전쟁이나 반도체 같은 요인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의 구조적 역동성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을 넘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더 큰 과제는 가계와 국가의 자산 배분 구조다. 한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묶여 있다. 한국은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60%대 중반에서 70% 안팎에 이르지만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70% 안팎에 달한다.미국 가계의 자금이 주식·펀드·연금 등을 통해 기업과 혁신산업으로 흘러가는 구조라면 한국은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에 고정돼 있는 셈이다. 돈이 부동산에 갇혀 있으면 자본시장 생태계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역사는 초호황기 소득의 사용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1980년대 일본은 제조업 수출 호황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렸지만, 상당한 유동성이 기술 혁신이나 생산적 영역에 투자되기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 소득이 생산성 향상이 아닌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바뀐 결과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네덜란드병'도 반면교사다. 1959년 북해 천연가스 발견 이후 막대한 외화 수입이 들어오자 네덜란드 길더화 가치가 급등했다. 이는 제조업 수출 경쟁력 약화와 전통 산업 공동화로 이어졌다. 일시적인 자원 소득이 기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 역설적 사례다. 특정 산업의 호황을 경제 전체의 장기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구조적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노르웨이는 자원의 축복을 미래 자산으로 바꿨다. 1969년 북해 유전을 발견한 뒤 석유 수익을 당장의 소비나 단기 복지 재원으로 모두 소진하지 않고 1990년 정부연금기금 글로벌(GPFG), 이른바 오일펀드를 설립해 전 세계 자본시장에 장기 분산 투자했다. 석유라는 고갈성 자원에서 나온 소득을 지속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초호황도 일시적 사이클 소득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 자산으로 전환할 때 의미가 커진다.━부동산에 잠긴 돈, 자본시장·해외투자로 돌려야━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예정이다. 4만달러 진입 이후 지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성장의 과실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지에 달려 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거나 단기 소비용 자산으로만 쓰일 경우 호황은 일시적 경기 개선으로만 끝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자본시장과 혁신산업, 해외자산으로 연결된다면 한국 경제의 다음 성장 단계의 초석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가계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이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혜택 확대, 장기 투자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민성장형·청년형 ISA 등 정책성 금융상품 역시 절세 기능에 그치지 않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수단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퇴직연금 개편도 과제로 꼽힌다. 현재처럼 개별 사업장과 개인 중심으로 운용되는 구조에서는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퇴직연금의 기금화와 전문 운용 체계 강화가 이뤄질 경우 안정적인 노후자금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가 차원의 초과 소득 운용 전략도 필요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와 경상수지 흑자를 단기 지출로만 활용하기보다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통한 장기 해외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에서 나아가 배당, 이자, 투자수익 등 해외 자산소득으로 경상수지를 보강하는 경제로 전환하자는 취지다.일본은 이미 해외에 축적한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이자·투자수익이 경상수지를 떠받치는 구조를 구축해왔다. 제조업 경쟁력이 과거보다 약화됐음에도 해외 자산소득이 대외수지를 보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장기 해외자산으로 전환할 경우 수출 강국을 넘어 소득수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과제다.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모험자본이 성장기업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벤처·스케일업 펀드, 세제 지원, 상장·회수시장 개선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혁신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 부장은 "4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적 역동성이 올라가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경제 구조개혁, 진입 장벽 완화,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시장과 기업 투자 사이의 균형도 과제로 남는다. 초호황기 이익을 임금과 성과급으로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초과이익을 단기 분배로만 소진할 경우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재 확보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와 가계에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면서도 다음 산업 사이클에 대비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전문가들은 반도체 경쟁력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특정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다음 성장동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 실장은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주력 산업은 섬유산업이었지만 지금 와서 섬유산업을 잃었다고 아쉬워하지는 않는다"며 "반도체도 앞으로 최소 몇 년, 길게는 10~20년간 한국 경제에 중요한 산업일 가능성은 크지만 영속적으로 현재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AI·반도체 생태계 변화에 맞춰 다음 산업으로 이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 체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7월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구분한 세법 개정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김용범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1분기 명목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7.1%).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10%대를 기록했던 것은 한일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2002년"이라며 "숫자만 놓고 보면 환호할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했다.그는 "올 1분기 실질 GDP는 3.8% 늘었다. 그런데 같은 분기, 실질 GDI(국내총소득)는 13.2% 늘었다. 두 숫자의 격차는 9.4%포인트로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크기다"라며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파는 것의 가격이 우리가 사는 것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가계와 기업에 들어올 돈이 부동산 매수 심리오 옮겨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상반기는 아직 조용하다. 주가가 선반영했고, 반도체 벨트가 살짝 들썩이는 정도다"라며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 호황을 선반영했던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동안 관망하던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아니면 늦을 수 있다는 조급함도 더 넓게, 더 멀리 퍼져나간다"고 봤다.그는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과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매도할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준다. 앞으로는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세율 인상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우선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늘어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밝혔다.또 "금리도 마찬가지"라며 "금리가 오르면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김 실장은 "나라 전체는 잘 나가는데 정작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며 "'경제가 좋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이 사회 곳곳에서 쌓이기 시작하면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고 비관할 이유는 없다"며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김 실장은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결국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의에도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 주보다 L당 0.7원 내린 2009.2원로 집계됐다.휘발류 가격은 서울이 전 주보다 0.3원 내린 2051.2원,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한 대구는 1.0원 하락한 1989.6원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7원 하락한 2004.1원을 기록했다.미국과 이란 간 종전 MOU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이어지며 낙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13.6달러 하락한 배럴당 74.8달러를 기록했고, 국제 휘발유 가격도 12.5달러 내린 103.6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미국 이란 전쟁의 종전 협상 진행 여부와 국제 유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7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주택 정책 연구진이 서울시를 찾아 공공주택 공급·관리 체계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정책 등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받았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UTM) 교수와 소속 연구진 등 총 19명 방문단이 공공 주택 정책을 배우고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공무원주택부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다.방문단 주축이 소속된 말레이시아 공과대는 현재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무원 주택 프로그램(PPAM)'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시 공공주택과와 임대주택과 등 주요 정책 부서가 방문단을 맞이했다. 시는 주거 정책 주요 방향과 공공 주택 공급·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공유했다. 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분양 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 청사진도 공유했다. 2031년까지 공공 주택 총 13만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할 방침이다.새롭게 도입한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과 청년 대상 '새싹원룸' 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정책도 소개됐다. 방문단은 미리내집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혜택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입주 대상 선정 기준, 미리내집 입주자의 평균 자기 부담 금액과 목표치 설정 근거,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등을 질문했다. 방문단은 말레이시아 대도시도 청년층 주거비 부담 가중과 출산율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며 서울시 정책 의지에 공감을 표했다.올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 도쿄도 대외협력과 대표단, 태국 육군 재정감독관실 대표단 등을 비롯해 총 8개국 100여명 해외 공무원과 대학 관계자가 서울시를 방문해 교통·디지털·주택 정책 등 정책을 공유한 바 있다.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서울시의 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민간과 학계 등 글로벌 도시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정책의 국제 확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험과 해법을 공유하는 정책 교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4세 청년들의 탈모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질병, 어떤 환자를 먼저 지원해줄 것이냐를 정하는 '우선순위 논쟁'인 만큼 당장 생존 위협을 받은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탈모 지원보단 '간병비 지원 확대' 등을 주문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탈모 지원 확대' 방침이 건보 우선순위 논쟁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청년 탈모 환자, 숫자는 주는데 진료비는 늘어━그렇다면 2030세대 탈모 환자들은 얼마나 될까.'동행미디어 시대'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탈모 치료를 받은 2030세대 환자 수는 2020년 10만398명에서 2024년 8만6320명으로 소폭 줄었다.반면 공단 부담금은 오히려 2020년 101억7399만원에서 2024년 106억1436만원으로 늘었다. 고가약을 많이 사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탈모 치료에선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대로 이를 확대한다면 환자 수도, 공단 부담금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탈모 지원 확대에 가장 반발하는 이들은 중증질환 환자들이다.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장은 "중증질환 암 환자들의 신약 지원보다 탈모 지원이 더 시급하냐"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건강보험의 원 취지가 제대로 담겨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이 지적하는 암 환자를 위한 대표적인 신약 지원은 '이중항체치료제'다. 이 치료제는 주로 혈액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여 암을 치료하는 주사제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주 또는 격주로 맞아야 한다. 문제는 약값. 건보 적용이 안 되면서 많은 혈액암 환자들이 이 주사제 치료비로만 매달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직장암, 대장암 환자들에겐 '스티바가' 치료제에 대한, 뇌전증 환자들에겐 '세노바메이트' 치료제에 대한 건보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보건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향후 건보의 보장 범위를 넓힌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간병비 지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간병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 역시 피하기 어려운 필수 의료비의 성격이 강하다. 입원료 체계 안에서 간병을 보장하는 방향이 저출산·고령화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탈모 급여화를 추진하려면 예상되는 개선 효과와 재정 소요, 국민 부담 등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 정부 임기 내 건보 누적준비금 완전 소진"━'탈모 지원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지난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발표하면서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흑자였던 건보 재정이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내년인 2027년에는 8조원까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5조원에 이르는 누적준비금도 기존 예상보다 2년 빠른 2029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만큼 부족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치가 정책 합리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탈모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 지원 확대를 공개적으로 주문했다.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는 "피부질환도 미용의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론 삶의 질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탈모 역시 심하면 치료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질병으로 본다는 것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탈모)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면 '다른 질환은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연구위원은 "고령층 인구는 급속히 늘고 (건보 재정을) 조달할 인구 집단은 절대적으로 줄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파도가 오는 걸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탈모 지원 확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4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방안'을 두고 일반 국민 200명을 선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현행 법령과 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 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분양전환 논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퇴거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상대로 한 분양전환가격 조정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다.전문가들은 감정평가 방식 자체보다 집값 급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제도의 한계가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한다.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다.5년 공공임대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가격 논란이 적었다.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 입주민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은 2018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본격화됐다. 2009년 입주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가 1600만원에서 10년 만에 3300만원대로 올랐다. 분양전환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현행법상 감정평가 방식의 효력을 인정했다.이후 세종·광교·시흥 등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졌다. 집값 상승폭이 컸던 수도권에서는 분양전환가격이 급등하면서 10년간 거주한 집을 분양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잇단 분쟁에 공급 중단 ━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에 건설원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입주자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명시됐고 관련 법령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정한 만큼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LH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가치를 산정하도록 법에 규정된 만큼 사업자가 가격을 임의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유지돼 온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할 경우 배임이나 공공자산 헐값 매각의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 실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적정 가격 산정 여부는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감정평가액이 높다고 주장하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거래 사례와 입지, 주택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가격에 반영하며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이 단순한 가격 분쟁을 넘어 공급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집값 폭등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입주민들이 감정가에 반발하는 배경 역시 집값 상승으로 분양전환 부담이 예상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판교 공공임대 분쟁 사례에서 분양전환 초기의 논란은 이후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잦아들었다.━5만가구 추가 분쟁 가능성━분양전환을 앞둔 공공임대 물량은 여전히 5만가구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 공급은 2015~2017년 연간 1만7000가구 안팎 승인됐다가 2018년 약 6000가구로 급감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되자 2019년 400~700가구의 원주민 이주 대책 물량을 마지막으로 10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의 공급은 사실상 중단됐다. 최근에는 장기 거주 중심의 통합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할인된 가격에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타협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집값 급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100% 소유하는 현 구조의 문제도 지적됐다.김현철 전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2023년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5년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임대 시작과 종료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에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를 통합해 혜택을 강화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서울시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국내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다음달부터 정부의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로 순차적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출시된 이후 서울 대표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월 이용자 수 93만명, 누적 충전 수 2222만건에 달한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를 일원화해 7월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라는 상품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겠다"며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9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정부 'K-패스'의 환급형 구조에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정액형 혜택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다. 이용자의 월 교통비 규모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가운데 더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월 교통비가 6만2000원 미만이면 K-패스 방식으로 이용 금액의 20%를 환급받고, 청년·청소년·다자녀 가구·저소득층은 최대 53.3%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월 교통비가 6만2000원을 넘으면 기존 기후동행카드처럼 추가 부담 없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기후동행카드 9월 서비스 종료…국토부 "예산 시스템 검증해야"━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9월 전까지 모두의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두의카드를 이용 중이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이용 형태에 따라 7월 말~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는 모든 서비스가 종료된다.문제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기후동행카드 통합 관련 일정과 서비스 대상·범위에 조율이 안 된 점이다. 이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해명 자료를 통해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서울시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여부는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 5일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했고 대광위는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광위는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현재 서울시민 약 138만명이 모두의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설명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 가입 요청을 받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여부는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다음달부터 정부 모두의 카드(K-패스) 체계에 편입된다. 정액형 대중교통 정기권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별도 시스템을 유지하기보다 서울형 혜택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새로 도입되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K-패스 기반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결합한 통합 교통카드 서비스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출시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정부도 지난 1월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정액형 교통비 지원제도 K-패스를 출시한 바 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7일 오전 중구 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 기자설명회를 열고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 혼란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이용 실적에 따라 정액형과 환급형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받게 돼 별도로 상품을 비교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후동행드 이용자는 약 93만명이다. 시는 K-패스 출시 이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이용자가 늘면서 두 제도를 별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2000원 미만이면 K-패스 방식이 적용돼 이용 금액의 20.0%를 환급 받는다. 청년·청소년·다자녀가구·저소득층 등은 최대 53.3% 환급 받을 수 있다.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2000원 이상인 경우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하게 추가 부담 없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광역버스·광역철도 등 요금 수준이 약 3000원대인 광역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월 10만원 '플러스 정액권'이 새로 생긴다. 이에 따라 기존 기후동행카드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분당선 이용자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체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금액에 따라 일반 정액권과 광역 정액권이 자동 적용된다.━서울시 "연 1500억원 절감 효과"━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이용자에게는 서울 공공 자전거 따릉이 할인과 서울달·서울식물원·서울대공원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서울시 문화·여가 시설 할인 혜택이 유지된다. 향후 청년·제대군인 등 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교통 분야 추가 혜택을 검토할 계획이다.기존 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모바일카드)는 오는 7월31일까지 충전할 수 있다. 충전 금액은 사용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8월2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8월 말까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다. 9월1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된다.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현재 K-패스를 사용 중인 서울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21개 카드사(신용·체크) 신청 ▲6개 모바일 앱 다운로드(선불형) ▲편의점 선불카드 구매 등 방식으로 발급 받아 카드사 누리집과 K-패스 누리집에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카드는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7월1일부터 발행과 이용이 가능하다.K-패스와 결합이 불가능한 관광객용 '기후동행카드 단기권'(1·2·3·5·7일권)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청소년 권종 출시 전까지는 청소년 인증이 완료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단기권을 할인해준다. 이번 통합으로 연 1400억~1500억원의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운영됐지만 K-패스는 정부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하는 구조다.추가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 실장은 "기후동행카드의 3만원 페이백은 6월 이용분을 끝으로 종료되지만 모두의 카드는 9월까지 고유가 대응 할인 정책이 적용된다"며 "7월 이후 교통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을 안 올리는 집주인은 좋은 집주인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우스갯말이 아니라 실제 십수 년 동안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임대료만 제자리다 보니 퇴거 후 갈 데가 없어진 지인 사례들을 봤다.최근 서울 강동구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단체가 계약 연장과 분양전환을 요구한 사태를 지켜보며, 10년 전 1기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입주자로부터 메일 제보를 받아 인터뷰한 일이 다시 생각났다.이들의 공통점은 10~20년 거주 후 계약만기 시점에 이르러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가 예상 밖의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일부 계약자는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LH와 민간 건설회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심지어 SH가 공급한 20년 공공임대는 계약 당시 재계약이나 분양전환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했다. 다음 세대의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전세는 저성장 고금리 시대에 발달한 특수 사금융 시장이다. 입주자에게 경제적 기회비용에 따른 자산 축적의 시간을 보장했지만 현재는 높은 전세금과 대출 의존, 이자 지출로 인해 사실상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상태다. 설령 대출 없이 전세금을 마련한 세입자라고 해도 수억원의 투자 기회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법원의 판단을 떠나 이러한 기회비용을 통해 자산 축적의 시간을 보장받은 입주자들은 계약상 의무와 원칙을 위반해선 안 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을 '예측할 수 없는 집값 차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공공임대 갈등이 발생한 지역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 송파·강동구와 경기 분당·판교신도시 등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셋값이 4배 뛴 신도시도 있지만 같은 기간 일산 등은 50~60%의 안정된 상승률을 보였다.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제도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호소에 사적인 공감, 그리고 자산 격차의 리스크를 계약 일방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든다. '어느 지역의 공공임대에 당첨됐는가'라는 운에 의해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로, 반대의 경우는 이주 리스크를 더 미룬 결과만 됐다.그래서 집을 사지 그랬냐는 사회의 조롱과 질타는 현 사태의 논점을 흐릴 수밖에 없다. 단순 비판을 넘어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다.입주자가 지분을 분할 취득하거나(지분적립형) 매각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이익공유형) 구조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분양전환이 불가한 SH 공공임대의 경우 퇴거 위기 가구에 대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청년 세대에 생애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80%의 정책대출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방식'도 조정해야 하는 대상이다. 10년 공공임대는 법적으로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 분양가가 책정된다. 감정가를 깎아달라는 무리한 요구 대신, 타협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입주자들은 사회가 수용 불가한 큰 틀의 전제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공공 재원을 공급에 재투자해야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들이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퇴거를 앞두고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입주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아도 비슷한 지역의 집값이나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며 주거 안정성이 훼손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 장기전세 44개 단지의 총 1039가구가 2028년까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퇴거해야 한다. 2027년 318가구, 2028년 721가구의 퇴거가 예정됐다. 분쟁 사태가 촉발된 것은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송파·강동구의 장기전세 일부 입주자가 계약 연장과 분양전환을 요구하면서다. 송파구 송파파인타운10·11단지, 강동구 강일리버파크10단지·고덕리엔파크3단지의 입주자들은 내년부터 임대의무기간 20년을 맞는다.이들은 2007~2008년 전용 45~84㎡에 보증금 6000만원대부터 3억원대를 내고 입주했다. 송파파인타운10단지의 전용 59㎡ 입주자들은 2007년 보증금을 약 1억~3억원 냈다. 올해 전세 시세는 6억3000만~7억3000만원대에 형성됐다.강일리버파크10단지·고덕리엔파크3단지의 전용 84㎡ 입주자들도 입주 당시 보증금이 1억~3억원대였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2억9000만~5억7000만원이다. 문제는 SH 장기전세의 경우 계약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 또는 분양전환이 불가하다.인근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8억~9억원대로 보증금 반환과 모은 자산을 더해도 이주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매매 실거래가를 봐도 강일리버파크10단지의 전용 84㎡는 입주 1년차인 2009년 3억원 초반대에서 2019년 10년 만에 6억원대로 두 배 올랐고 올해 1월 최고 13억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A씨는 "20년 동안 송파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다가 전세계약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줄은 몰랐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의 기회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불신…"공급 정책 병행해야"━서울 택지개발사업과 1·2기 신도시의 집값 격차로 인한 공공임대 분양가 논란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1990년대 공급한 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 전용 84㎡ 실거래가가 분당은 20억원대 중반대인 반면 일산은 4억~5억원대다.대우건설이 시공한 문촌마을13단지는 전용 74㎡가 2010년 2억2000만~2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3억7000만~4억4000만원으로 50~60% 상승률을 보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기 신도시에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실거래가뿐 아니라 건물 감가상각과 장부가를 반영한 감정평가가 기준이 되므로 자산 격차에 따른 이주 리스크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모델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개 목표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시 토지가치 상승을 반영해 시세와 격차를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 게 쉬워진다. 서울시는 한옥을 짓기 위한 면적 기준을 70%에서 50%로 낮추고 용적률·건폐율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를 대상으로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등의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재정비 전면 개편이다.서울시는 그동안 8개로 세분했던 최대개발규모를 인사동 내부 330㎡와 완충부 660㎡, 간선가로변 1500㎡의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된 기준을 완화해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600%를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 용적률도 기준 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옥 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업·문화시설 등에서도 한옥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지붕 재료 선택 폭도 확대해 기존에는 전통 한식 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건축주들의 부담이 줄이기 위해 한옥 건축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골동품점과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과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4m에서 최대 10m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심 재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꼽은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막판 변수에 부딪혔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황에서 새로 당선된 종로구청장이 인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오세훈 시장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당선인은 최근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유 당선인의 취임 전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유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하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은 노후화가 심한 지역이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다. 최근 서울시가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하며 사업의 물꼬를 텄으나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세운 4구역은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서울 기준 100m로 정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밖에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유산청의 앙각 기준(27도)을 확대 적용하는 등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며 논란을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산청과의 행정적 합의가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지난 5일 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시 차원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남은 절차는 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등이다.

#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에서 19년째 거주한 A씨는 내년 전세계약의 만기가 도래한다. 강일리버파크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제도인 '시프트' 지원을 받아 20년 동안 매매 시세의 20% 수준인 보증금을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다. A씨의 만기 보증금은 3억원. 올해 해당 아파트의 전용 84㎡ 실거래가는 전세 최고 6억5000만원, 매매 13억원에 달했다. A씨는 "1·2기 신도시 대비 아파트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면서 서울 어디에도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서울 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이 분양전환 시점에 이르러 입주자들의 퇴거 거부 사태를 직면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합의된 계약서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따르거나 서울시의 경우 재계약과 분양전환이 불허되기 때문에 일부 입주자는 시세 80% 재계약 등 대안 마련을 주장하며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공공분양전환 분쟁 사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영·호반건설 등 민간 건설회사의 계약 만기 때에 벌어진 현상과 거의 동일한 구조다. 서울시와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분양전환을 운영했으나 예상치 못한 집값 상승이 임차인들의 퇴거 거부로 이어진 것이다. 16일 SH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장기전세주택의 20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가구는 총 9361가구에 달한다.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의 장기전세계약이 끝난다.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올해 분양전환이 시행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4783만가구로 추산된다. LH에 따르면 올해 분양전환 예정인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수도권 1690가구, 비수도권 3093가구다.단지 계약의 법적 효력이나 입주자에 대한 사회 비판을 넘어,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LH와 민간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입주자들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상 분양가의 효력을 인정했다. 입주자들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지속되는 분쟁과 소송 등에 따른 사회 비용이 커질 전망이다. ━"주거복지 상실했다"…정책 갈등━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도입돼 낮은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한다.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는 각각 6756가구·7048가구로 공급돼 SH공사는 각각 1390가구·1614가구와 20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특히 시프트의 경우 계약 당시 재계약과 분양전환이 불가한 조건으로 공급됐다. 20년의 기회비용이 세금으로 지원된 사업인 만큼 입주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계약이 종료된 물량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2세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으로 전환되어 공급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입주자에게 공공임대를 계속 배정하면 새 입주 대기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거주한 분들은 SH주거안심종합센터 등에서 다른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입주자가 대거 임대차시장에 등장하면 이주 대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퇴거를 앞둔 입주자들은 서울시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일리버파크 10단지의 전용 84㎡는 지난달 6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고덕리엔파크 1단지도 같은 달 7억35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분양전환 정책이 무주택자 주거 안정에 기여했지만, 지역마다 집값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난 문제를 예측할 수 없었던 현 사태를 반영해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제이에듀WM 대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당시 임차인들은 20년 거주 후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을 수 있다"면서 "주거복지제도의 원칙을 유지하되 다음 세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매입임대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을 두고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제도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정책 참사"라고 받아쳤다. 정부는 과거 주택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과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보지만 서울시는 규제 강화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도 가세하면서 전세난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하는 가운데 향후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세의 월세화 가속━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3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가을 전세대란 이후 약 10년8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전세 매물 감소도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세 매물은 1만9127건으로 1년 전(2만5627건)보다 약 2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5만1196건 중 월세 계약은 2만7719건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했다. 다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17년 4월 65.6%에서 올해 4월 50.2%로 15.4%포인트(p) 하락했지만 월세 비중은 34.4%에서 49.8%까지 확대됐다. 이에 전세난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14.73%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제한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켰고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한다"며 "매물이 줄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며 월세는 치솟고 있다"고 했다.전세난은 정부 규제로 인한 임대 공급 위축의 결과라는 평가다. 오 시장은 지난 8일에도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정책 참사"라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 소멸 현상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PF 위기·착공 감소 때문"━하지만 정부의 진단은 다르다. 전세 시장 변화는 단기 정책 효과가 아닌 구조 변화의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일 국토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2024년 착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기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약 4만가구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 ▲2025년 2만7000가구에 머물렀다.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도 감소세다. 올해 1~4월 서울 준공 물량은 1만1197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1.3% 줄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월세화 현상을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시장 변화로 해석했다. 공급 공백이 이미 현실화된 만큼 단기간에 시장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는 공공주택과 매입임대를,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민간 구분없는 공급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세시장 불안은 공급 감소와 제도 변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관리 정책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