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거주 인정 기준'을 둘러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에서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되며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의 예외 조항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범죄 피해자의 부득이한 이사 등 다양한 예외 사유를 법에 열거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개별 심사나 데이터 검증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는 "거주지에서 발생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거생활이 어려워져 이사한 경우를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포함해 달라"는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작성자 권모씨는 "보복성 층간소음, 스토킹,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주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투자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거주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불가피한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주택 거주자의 경우 12억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여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다만 예외 조건이 붙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취학, 전근·직장 이전,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할 경우 최장 3년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했다. '타 시나 군으로 주거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됐지만 다른 범죄 피해로 인해 주거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그밖의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항을 뒀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스토킹 등을 통해 거주지가 노출된 범죄 피해자들이 이사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심두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사무차장은 "피해자가 이사하는 사례는 흔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부모님을 협박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범죄 피해자들은 '타 시나 군으로 주거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부합하기가 어렵다. 직장이나 학교 등 기존 생활권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 사무차장은 "직장 등 접근성 때문에 기존에 살던 곳에서 멀리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범죄 피해자는 예외 조건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하거나 직장 생활 문제로 떨어져 사는 경우보다 범죄 피해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다양한 예외 사유를 법에 열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심사나 행정 데이터 기반의 검증 체계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예외 기준을 정해도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은 생길 수 있다. 예외 사례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는 포괄적 기준만 도입하면 '사실상'의 범위와 입증 수준을 두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며 "일차 책임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되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거주 불가 사유를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정책을 시행해 온 해외 국가들은 환경보호와 주택난 사이에서 깊은 진통을 겪어왔다. 국내에선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이주 거부나 보상 시비가 번번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 왔다.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사무실에 한 노인이 무단으로 들어와 직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그린벨트 보상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었다"면서 "그는 정부기관이 서민을 상대로 이래도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보상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1971년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그린벨트는 지난 50여년간 수도권의 도시 구조를 규정해 온 철옹성이다. 도심 주택난과 치솟는 집값의 고민 앞에 '도시의 허파를 지켜야 한다'는 보전론과 '주거 안정을 위해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개발론이 거세게 충돌했다.최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우면동)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자 주민들과 천주교계가 반발했다. 주요 원인은 400년 이상 형성된 집성촌(송동·식유촌 마을)과 신도 4000여명의 우면동성당 등 역사·종교 공동체가 강제 수용·철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구 1.8%의 존치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도시 무분별 개발 막은 '녹색 방패'━그린벨트 제도는 도입 초기 도시 과밀화를 억제하고 환경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의 세곡·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그린벨트의 보존 가치가 낮아졌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 비닐하우스 등 보존 가치가 낮아진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했다.강남 도심과 판교 테크노밸리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 근접성)이 우수했고 낮은 공급가격이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세 대비 약 50~70%의 분양가로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했다.수서역세권 복합개발은 강남구 수서동 일대 약 38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SRT 수서역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교통이 결합된 거점을 조성한 사업이다. SRT와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등을 연결해 교통 중심으로 발전했다. 첨단 산업 거점화로 주택공급만이 아닌 R&D(연구개발) 센터, 로봇·AI 클러스터 중심으로 부상했다.위례신도시(송파·성남·하남)는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부지를 해제해 조성된 2기 신도시로 수변공원과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 동남권의 주거타운으로 정착했다.━주거지와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성공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면에는 장거리 통근의 고통과 극심한 교통 혼잡, 고밀 개발에 따른 집값 폭등 등 실패들도 있다. 경기 남양주 다산·별내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건설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고소득 일자리가 부족하고 입주민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로에 교통량이 몰리면서 출퇴근길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다. 이후 8호선 연장으로 교통망을 보완했다.경기 시흥 은계·목감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낮았다. 입주 초기 광역버스와 철도 개통이 아파트 입주보다 늦어져 주민들이 수년간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었다. 그린벨트 개발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선 주택공급, 후 교통대책'으로 추진됐다는 한계가 있다.그린벨트의 원조인 영국 런던도 이러한 딜레마를 겪었다. 1930년대 도입된 런던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한 확장을 막고 고유한 생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도심 내 주택 부족과 집값 급등으로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개발정책으로 전환했다.캐나다 수도 오타와는 그린벨트 주변의 광활한 자연 경관과 친환경 진입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인구 폭증과 도시 팽창에 의해 개발 압력이 그린벨트 외곽으로 확산됐다. 위성도시 구상이 정체됨에 따라 공간의 불균형 문제를 남겼다. ━ 민간·공공 개발, 경쟁 아닌 유기적 구조 필요━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공급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급을 명분으로 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와 공공임대 활성화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정 교수는 "공사비 상승과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이주 대란 등 부정 요인에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와 같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투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도시계획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이 지속해서 대립하면 후보지 확정과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로 2000년 166.8㎢에서 17.7㎢(10.6%)가 감소했다. 25년 동안 그린벨트 개발 면적은 한강 둔치를 포함한 여의도동 행정구역의 두 배에 불과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도시와 연결되는 개발일수록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면서 "산림 훼손이나 낮은 비옥토로 보호 가치가 없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마다 서울시장, 주민들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대립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LF스퀘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가 수 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실을 납품업체에 알리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내렸다.LF스퀘어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903억2600만원, 당기순이익은 87억5300만원 규모의 대규모유통사업자다.공정위에 따르면 LF스퀘어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체·매장임차인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열면서 174곳에 비용 5861만원을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납품업체가 서명하지 않은 약정서를 건넸다.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등을 미리 약정하고 양측이 각각 서명한 서면을 주도록 하고 있다. 사후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내용이 빈 약정서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또 LF스퀘어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인 인근 백화점 등에서 판매한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를 알려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 또한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수수료 조정 같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된 행위다.공정위 관계자는 "적법한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심각한 법 위반으로 여기지 않는 데 대해 경각심을 준 조치"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전가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를 계속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다가구·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를 유인한 뒤 관리비를 과도하게 받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 공용부분 등에 부과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임차인은 계약 전에 월 관리비 가운데 실제 공동으로 쓰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따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가구·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 부과 내역을 임차인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제외한 공용 관리비는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임대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로 계약 전 정보 비대칭이 사라지면서 깜깜이 관리비에 따른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들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 상한 요율 범위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실제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화에 따라 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추후 협회의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녀가 방학을 맞거나 갑자기 입원했을 때 1~2주씩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녀가 ▲휴원·휴교 또는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격리 등 상황일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지만 3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 횟수에는 넣지 않는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받는다.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갈린다. 방학을 이유로 쓸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는 당일 시작하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에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담겼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세 가지다.남성 근로자는 그동안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휴직할 수 있다.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을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된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첫 3일은 유급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부동산 주택공급 방안의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민간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사업 7개가 진행되는 용산구 서계동·청파동 일대를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계획과 심의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공공지원계획이다.서계동·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이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7곳의 정비사업 중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하면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약 26.5%(1695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서울시는 장기간 정체된 일대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중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기존 172가구에서 499가구로 늘리는 계획도 추진한다. 이날 오 시장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주택 등을 살폈다. 이후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비사업 조합장과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3년간 2만가구 늘어…정비 253곳·31만가구 착공 추진━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결과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약 2만가구(36.4%) 늘었다. 재개발은 약 7000가구(27.4%), 재건축은 약 1만3000가구(44.2%) 각각 순증했다. 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 253곳에서 총 31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택 철거분을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4만8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인식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합리화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오 시장은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이르면 이번주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녹지가 줄더라도 녹지 접근성은 최대한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중소형 공급 비중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오는 13일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담은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재명 정부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발표한 적은 아직 없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3일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언급해 해제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공급 속도와 물량을 강조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곳은 서울 강남권이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로 서초구가 약 23.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와 노원구(15.9㎢) 등이 뒤를 잇는다.━"그린벨트 해제, 입주까지 10년 걸리지만 심리 안정 효과"━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박정희 정부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제도다. 당시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권에 국토 면적의 약 5.4%인 총 5397㎢가 지정됐다. 이후 수차례 해제가 이뤄지면서 2024년 말 기준 전국 그린벨트는 3781.2㎢ 수준으로 줄었다.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모든 정권이 추진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대규모 해제를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위례신도시를 조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각각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 급등 이후 그린벨트를 일부 풀었다.그러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 집값을 잡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노태우·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제외하면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서민 주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부지는 대부분 경기도에 분포돼 있어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적절한 카드가 아닐 수 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실제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려 단기 공급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향후 공급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과 녹지 축소, 도시 연담화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도시 연담화는 인접한 도시들이 팽창하면서 시가지가 서로 이어져 하나의 큰 도시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전 GH 사장)는 "그린벨트는 녹지 보존뿐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벨트'의 기능도 갖고 있다"며 "서울 남부권은 이미 그린벨트가 조각조각 나 있는 곳이 많아 추가 해제의 주택 공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로 개발하려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새로 연결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개발지 사이에 공원 등 녹지 배치해야"━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개발지 사이에 공원 등 녹지를 적절히 배치해 시민들이 실제 생활권에서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필요에 따라 일부 해제가 반복되면서 수도권의 수평적 확장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이제는 그린벨트를 풀고 말고의 문제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녹지와 휴식 공간을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의 전체 면적뿐 아니라 배치와 접근성이 핵심"이라며 "도심의 녹지 공간이나 옥상 녹화, 도시농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과 친화적인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보다 해제 이후 어떤 가격과 입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집값 안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물량뿐 아니라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얼마나 싸게, 좋은 입지에 공급할 것인지 설계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원칙과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함께 제시해 수요자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급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주택 면적과 임대·분양 물량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이상 대신 59㎡ 등 중소형 주택 비중을 확대하고 용적률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부동산에선 입지가 중요한 효용 가치를 갖는 만큼 구매력이 제한된 수요자들이 좋은 입지를 선택하려고 면적을 다운사이징하고 있다"며 "1인 가구나 청년층 수요뿐 아니라 실제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30~50대의 수요까지 고려해 여러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호광 전 싸이월드 대표가 시그마체인의 싸이월드 3.0 출범 계획과 관련해 데이터 복원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그마체인이 3.8PB(페타바이트)에 달하는 기존 싸이월드 데이터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 전 대표는 대규모 데이터 복원 경험과 보안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대표 간 충돌이 불거지면서 시그마체인의 세 번째 부활 시도가 실제 서비스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시그마체인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시그마체인이 (싸이월드) 데이터를 (자신들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에 올린) 데이터는 어떻게 삭제할 것인가"라며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잊혀질 권리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대표의 문제 제기로 시그마체인의 기자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됐다. 시그마체인 측은 김 전 대표가 싸이월드 3.0 프로젝트를 비판하자 간담회 사회자를 곽도영 대표에서 피터 한 글로벌 이사로 변경했다. 피터 한 글로벌 이사는 갑작스럽게 기조 발표를 맡았고 박형근 시그마체인 이사는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김 전 대표는 시그마체인의 데이터 복원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서버를 복원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해야 한다"며 "(복원 과정에서) 격리된 방화벽을 구축해야 하는데 3.8페타바이트에는 막대한 시간이 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방화벽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면 해킹 위험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시그마체인의 데이터 복원 경험과 보안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시그마체인은 (싸이월드) 데이터를 복구 한 적이 없다"며 "복구 과정에서 정보 보안을 지키지 않고 방화벽 없는 상황에서 열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이날 기자 간담회 질의에서 시그마체인의 싸이월드 인수와 데이터 복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박형근 시그마체인 이사는 "인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며 "회사 자본금은 6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과거 싸이월드 데이터를 복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서버를 사는데 약 8억, 방화벽 올리는 데 10개월 동안 50억, 보안 장비 올리는 것만 수억원이었다"고 말했다.시그마체인은 싸이월드가 보유한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관계형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그마체인은 기존 싸이월드 데이터 복원과 블록체인 기반 웹3.0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오는 10월 베타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시그마체인은 다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의는 3.8PB(페타바이트)에 달하는 기존 싸이월드 데이터 복원 가능성에 집중됐다. 시그마체인은 약 20명의 개발자로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싸이월드의 서비스 부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커뮤니티 서비스로 출발한 싸이월드는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됐다. 싸이월드는 이후 인터넷 환경이 급변하면서 경쟁력을 잃었고 2019년 서비스를 종료했다. 싸이월드제트는 2021년 사업권을 인수해 서비스를 재개했다. 싸이월드제트는 2023년 자금난으로 서비스를 다시 중단했다. 2024년에는 싸이커뮤니케이션즈(모회사 소니드)가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싸이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서비스 부활을 선언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무산됐다.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청년'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총 1010개 단어로 이뤄진 발표자료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총 18회 등장했다. '서울(36회 언급)'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발표만 봐서는 청년층 지원이 이번 추경의 핵심 배경 중 하나인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정착 배정된 예산을 따져보면 청년층에 배정된 몫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재량사업 예산에서 청년 관련 예산은 1.1%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사업 구조가 치밀하게 짜여 있지 않았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조8061억원의 이번 추경에서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81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 관련 사업예산이 포함된 사업항목은 '청년 성장사다리' 예산 91억원이 전부다.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1.1%에 불과한 비중이다. 그나마 할당된 청년 예산도 치밀하게 짜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91억원 중 가장 큰 몫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56억2500만원)'이다. 만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서울 청년 약 153만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은 총액만 잡혀 있다. 1인당 지원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예산이 아직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은 들어갈 수가 없다"며 "글로벌 기업들과 협의하면서 의향을 타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단가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 총액도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산이 확정돼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반대로 계약이 체결돼야 필요 예산을 확정할 수 있다. 모순이 생긴다. 서울시 예산부서 관계자도 "사업 구조상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서울시가 AI 업체와 협의 중인 금액은 1인당 월 2달러에서 2.5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 1419.10원을 지원 인원 수에 대입해보면 매달 필요한 예산이 적게는 14억1910만원에서 많게는 17억7388만원까지 널뛸 수 있다. 3개월 누적으로는 10억원 이상의 오차가 생긴다. 사업예산이 56억 원인데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전체 사업비의 20%를 넘는 상황이다.만에 하나 협상이 틀어지거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 지원 대상 인원 50만명을 크게 조정하긴 어렵다는 점에서다. 김철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이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밖에 서울시가 '청년 성장사다리' 사업으로 분류한 다른 사업들은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은 대상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는 데 6억4000만원이,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에는 3억6100만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5기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덕에 거둬들인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됐다. 이번 추경에는 만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오 시장의 공약을 실현할 예산도 함께 담겼다.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56조5735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존에 확정돼 있던 올해 예산 53조7674억원 대비 5.2% 늘어난 규모다.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나왔다.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강진용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결산에서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은 약 3조원이다. 이 중에 약 1조원은 지난 4월 편성한 제1회 추경에서 썼다. 이번에는 나머지 약 2조원을 세입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 중 3분의 2 가량인 1조8698억원은 지출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법정의무경비다. 자치구·교육청 지원금 9179억원과 기금적립 8863억원 등에 쓰인다.고정된 지출을 제외하고 서울시가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8100억원이다. 서울시는 이를 ▲함께하는 서울(복지·주거) 4097억원 ▲성장하는 서울(청년·미래산업) 2319억원 ▲살기좋은 서울(생활안전·양육·건강) 1684억원 등 3대 분야에 나눠 배정했다. 서울시는 "민생 회복,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 보면 우선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담겼다. 오 시장이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발표한 '청년 AI 사다리' 공약을 구체화한 사업이다. 56억2500만원을 편성해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한다. 야간에 쓸 수 있는 '달빛상품권' 발행과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 등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도 새로 담겼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 지원 대수를 2만6501대로 늘리는 데 403억원, 노후 전동차 교체에 177억원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2221억원이 편성됐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월 649만4738원(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31만6000명에서 32만8000명으로 약 1만2000명 증가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26만4000명에서 27만9000명으로 약 1만5000명 늘었다. 여기에 더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130억원)과 주거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44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추경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생계·의료·주거 지원과 청년·신산업 투자, 결혼·출산·양육 및 안전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추경안이 원안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청년 AI 이용권·야간경제 활성화 등 오 시장의 신규 공약성 사업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P 오른 53.0%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9.7%P로 벌어졌다. '잘 모름'은 3.6%였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4월3주차 65.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탔다. 6월3주차 46.7%로 처음 40%대에 내려앉았고 7월2주차 48.9%까지 반등했다. 이후 48.4%, 46.3%, 45.9%로 내림세를 이어가다 이번 조사에서 43.3%까지 밀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9%P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P, 60대에서 5.3%P, 20대에서 2.5%P 각각 낮아졌다.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 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7.0%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2.9%, 진보당 1.5%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7.3%P, 대전·세종·충청에서 6.9%P 각각 하락한 반면 인천·경기에서 5.2%P, 부산·울산·경남에서 5.0%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0.7%P 떨어진 반면 30대에서 3.6%P, 40대에서 2.4%P 각각 올랐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11.7%P 하락한 반면 60대에서 8.5%P, 20대에서 5.2%P 각각 상승했다.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계파 갈등으로 서울과 20대·보수층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서울·대구경북과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횡보했다고 분석했다.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43.3%)가 민주당 지지율(44.6%)을 밑돈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격차는 1.3%P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요일은 직장인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날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금요일은 업무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은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대부분이다. 월요일에 한 주의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맞춰진 생체리듬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높은 주 초반보다 금요일에 쉬는 편이 업무 효율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7일 우주항공청의 2026·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설 연휴 대체공휴일인 2월9일(화요일)을 제외한 10일이 모두 월요일이다. 대통령령으로 만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가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부분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도입돼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처음 적용됐고, 이후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1년에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2023년에는 부처님오신날·성탄절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요일별 생산성을 조사한 해외 조사에선 주 초반의 업무 효율이 높게 나타난다. 글로벌 인력업체 어카운템프(Accountemps)가 2019년 미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29%가 월요일을 가장 생산적인 요일로 꼽았다. 화요일이 27%로 뒤를 이었고 수요일(20%), 목요일(13%), 금요일(11%) 순이었다.업무관리 플랫폼의 실제 작업 기록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 레드부스(Redbooth)가 2017년 업무 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업무 가운데 월요일에 끝낸 비중이 20.4%로 가장 높았다. 화요일이 20.2%로 뒤를 이었다. 금요일은 16.7%로 가장 낮았다.생산성만 놓고 보면 현재 한국의 대체공휴일의 배치는 비효율적인 셈이다. 월요일을 쉬면 생산성이 높은 월요일을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한 주를 시작하게 된다. 화요일이 사실상의 월요일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2번째로 생산성이 높은 화요일이 사라지는 결과가 생긴다. 반면 업무 처리량이 가장 낮은 금요일은 그대로 근무일로 남는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월요일이나 주 초반에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충만한 반면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가 쌓인다"며 "금요일을 쉬게 되면 '목요일까지만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휴식의 효과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대에서도 교수들이 가급적 금요일에 쉬려고 하는 편이라 금요일 수업이 많지 않다"며 "업무 효율이 주 후반보다는 주 초반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생산성 지표뿐 아니라 사람 몸에 밴 하루·일주일 단위의 생체 리듬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월요일 출근에 맞춰 굳어진 리듬을 감안하면 월요일 휴식이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시대]에 "사람에게는 하루 리듬도 있고 일주일 리듬도 있다"며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미 고정적인 생활 패턴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월요일보다 금요일에 쉬는 게 낫다"고 말했다.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도 [시대]에 "수면에는 기본적으로 일주기 리듬이 있고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생활이 그 리듬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며 "주말에 이어 월요일 대체공휴일까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거나 하루 더 쉬면 수면과 관련한 일주기 리듬이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가액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지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사이의 세 부담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전망이다.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재보다 확대되는 데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보다 높게 설정되면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일부 1주택자를 제외하면 다주택자와의 세 부담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이 예정대로 시행돼 종부세 개편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8년부터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액 격차는 현재보다 대체로 확대된다. 현재도 두 유형의 종부세 차이는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구조다. 재산세와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면 아파트 시가 14억원 수준에서 약 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후 시가가 높아질수록 격차가 확대된다.예를 들어 시가 20억원에서는 3주택자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약 90만원 많고, 30억원에서는 157만원, 40억원에서는 180만원, 50억원에서는 465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시가 80억원에 이르면 세액 차이가 약 1588만원으로 벌어진다.2028년부터는 격차가 한층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정부 개편에 따라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재보다 커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80%로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서 일정 비율만 과세 대상으로 반영하는 비율이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이 비율이 높으면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도 늘어난다.2028년을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1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가 20억원에서 종부세 차이는 약 599만원으로 벌어진다. 시가 30억원에서는 767만원, 80억원에서는 2586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격차가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3주택자의 경우 시가 134억원 수준에 이르면 세액 격차가 현재보다 다시 줄어들기 시작한다.━ 거주 목적 1주택, 상대적으로 세제상 혜택 유지━거주 여부에 따라 격차가 줄어드는 시점도 달라진다. 거주 1주택자와 3주택 가운데 한 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가 148억원부터 현재보다 세 부담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한다. 반대로 1주택자는 비거주이고 3주택자가 보유 주택 가운데 한 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가 95억원이 돼야 격차가 현재 수준보다 줄어든다.가장 격차가 오래 유지되는 경우는 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3주택자를 비교했을 때다. 이 경우에는 시가 158억원에 이르러야 현재보다 세액 격차가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거주 주택 관련 과표 인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보유 주택의 가액과 거주 여부 등을 반영해 계산하는 구조다.이번 분석에선 3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합산가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나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줄이겠다는데 있다. 정부는 "기존 제도에서 같은 3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 체계를 바꾸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하지만 세율 체계를 단일화한다고 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 차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차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 체계가 바뀌더라도 과세표준 단계에서 불리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초고가 1주택자는 개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종부세 세액의 일정 부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한도에 따라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조정되면서 다주택자와의 세액 격차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결국 이번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다주택자 세 부담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이라기보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를 없애면서도 거주 목적의 1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유지하는 데 있다.재경부는 "동일한 공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용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격차가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통한 세제 합리화라는 원칙하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설계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 도심의 공공기관·학교 등 유휴부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고, 역세권과 노후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미 확보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착공을 앞당기고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과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주택 공급대책의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2차 회의에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의에 소요된 시간만 13시간30분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최종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추가 회의는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으로는 오는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정이나 규모가 일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음주 발표 흐름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신규 택지보다 ‘도심에서 빨리 짓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규모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찾아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서울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이전이나 폐교로 비게 된 옛 공항고·청담고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공공부지를 주택뿐 아니라 업무·생활시설과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고밀 개발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도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가 변수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 군부대와 국공유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대책의 추가 공급 규모로 최소 5만가구 이상이 거론되지만, 정부가 향후 2~3년 내 착공 가능한 물량을 중심으로 추리고 있어 최종 발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도 공급 카드…44곳·6만가구 신청━ 역세권과 노후 저층주거지를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주요 공급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마감된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강남3구에서도 7곳이 신청했다. 특히 강남구 논현1동은 약 19만㎡부지에 기존 2490가구를 4000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대규모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도심복합사업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후보지 지정이 곧바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주 동의율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부담과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 등도 넘어야 할 과제다. ━3기 신도시는 ‘직렬→병렬’…공급 시점 앞당긴다 ━이미 확보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새로운 물량을 추가하기보다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환경·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인허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기존 ‘직렬 방식’을 가능한 절차부터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 방식’으로 바꾸고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 60개월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30개월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204호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24.3%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0.7% 감소했다. 연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만 20만호가 넘는 물량을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LH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통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한꺼번에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와 준공업지역도 추가 공급 후보군이다. 서울에선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이 거론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영등포구 문래·양평동과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의 고밀 복합개발도 검토되고 있다. ━ 대출은 전면 완화보다 ‘핀셋 지원’ ━금융 대책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지난 7일 회의에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풀면 주택 수요만 자극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핀셋 완화’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가용 택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이 체감하려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현실화하고 공급까지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공급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미 발표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5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과 세제 규제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맞섰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연일 정부의 과거 정책을 겨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수년 전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지난 5년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착공이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 4만가구에서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주택 착공 물량도 3년 전보다 65% 줄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 내놓은 '5년 36만호·매년 8만호 공급' 공약도 겨냥했다. 민주당은 2022~2024년 서울 주택 착공이 연평균 3만9000호에 그쳤다며 공급 공약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집값이 뛰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지정했다며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돌렸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값은 치솟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혔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치가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 세 부담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2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5.5% 상승했다고도 주장했다.대출 규제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대출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사다리"라며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은 채 평범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공급 해법을 두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주비 지원과 이주 시기 조율 등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측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급 부족의 책임과 해법을 두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공급 실적을 문제 삼은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공급과 실수요를 동시에 위축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강남·용산 등에 주택공급 방안을 요구하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공식 발표를 목표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의 주택공급에서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와 소통을 강조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정책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용산은 서울의 젊은 층과 신혼부부에게 매우 니즈(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문제될 것 같으면 협의해서 해야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저렇게 하는 게 아쉽다"는 심경도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강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급 방안을 담아 다음 주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남 그린벨트 중에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검토 대상으로 유력하다. 용산기지 일부 반환 부지인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를 이끄는 두 장관이 주요 현안에서 번번이 정반대 목소리를 내며 정부 내 마찰음을 키우고 있다. 산업 담당부처와 노동권·산재 담당부처 간 태생적 긴장감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경제관료 출신 장관과 노동운동가·정치인 출신 장관의 일하는 방식 차이라고 보는 평가도 나온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데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 자체가 "과잉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하루 뒤인 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논리다.두 장관의 의견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김영훈 장관은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를 주장했다.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초호황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낸 만큼, 그 일부를 노동자 성과급이나 원·하청 상생기금 등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논리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결국에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반대로 김정관 장관은 줄곧 '투자 우선론'을 내세웠다.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김정관 장관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사 협상으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의에 대해서도 "'공유'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전액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두 장관은 시각차가 선명하다. 김영훈 장관은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 구조를 만드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관 장관이 "법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관가에서는 산업·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두 장관의 상반된 메시지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도 산업부와 노동부 정책이 엇갈린 사례는 많았지만 지금처럼 장관이 공개적으로 정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다.일각에서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 장관과 노동운동가·정치인 출신 장관의 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세종청사의 한 고위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관료 출신 장관은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과의 정합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다"며 "반면 정치인 출신 장관은 여론과 현장 체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메시지형 행보'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김정관 장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다. 2017년 정의당에 입당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4년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장관에 올랐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축소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조 속에 서울시가 이를 정면 비판하며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비사업 2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의 87.5%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지난 6일 시민과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재개발은 25%, 재건축은 40%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 의견을 반박했다.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 대비 36.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27.4%, 재건축 44.2%의 주택 수가 각각 늘어났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253개 정비사업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이 기존보다 39.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개발은 기존 대비 29.7%, 재건축은 48.5% 각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공사비 상승과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주 대란 등이 발생하며 사업 능력이 부족한 조합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26곳이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472개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분담금 등 문제로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공급 늘어날 수 있고 2031년 31만가구 목표는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행정기한을 정한 표준처리기한제 시행 등을 추진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2.0 공정관리 매뉴얼에 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을 담았고, 평균 18.5년이던 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 유예,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70%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명 주택실장은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주택공급이라는 큰틀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주택공급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해온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잇따른 유출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 약관에는 비암호화 무선구간(Wi-Fi)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이 있다.그러나 이런 약관은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아이디·비밀번호 책임 전가 조항 ▲3사 공통 손해배상 면제 조항(감면으로 수정) ▲KT의 약관 변경 묵시적 동의 조항 등을 함께 고쳤다.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SK텔레콤 소비자 약 9000여명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첫 변론이 있었다. KT를 상대로도 가입자 2만4000여명이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장명 변호사는 "회사 측이 소송에서 면책 약관을 근거로 항변하더라도 공정위의 이번 무효 판단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그 항변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의 공격력이 보다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기존 약관의 구속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담당부서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약관 심사는 조항 문구 자체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미 체결된 개별 계약까지 무효로 돌리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시정 전 약관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76조원대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15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의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채 입찰 담합 등 주요 사건을 가급적 3분기 중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사무처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28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10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피심인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KDB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국고채는 국가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해 시중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쓰인다. 재정경제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PD(Primary Deale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심사관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면서 투찰 금리와 가격, 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고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국고채 입찰 규모가 76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국고채 낙찰금액이 실제 매출이나 수익이 아니라는 피심 업체들의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국고채 거래로 얻은 영업수익이 아닌 담합 대상 국고채의 낙찰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1항이 금지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며 "15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외에도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사건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고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10.5%부터 20%까지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76조2000억원에 상한선인 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15조2400억원이 된다. 하위 구간인 10.5∼15%를 적용하더라도 8조원에서 11조4000억원 안팎이다. 어느 쪽이든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인 2017년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다만 실제 과징금 부과 금액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심의 과정에서 각 금융회사의 가담 정도에 따라 중대성 판단과 부과기준율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