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6·3 지방선거에서 막판 역전승을 거두며 차기 보수 진영 대권주자로 자리 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론을 두고 '속도 조절'과 '중진 역할론'을 내세우며 당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섰다. 장 대표 지도부와 거리를 두며 독자 노선을 걸었던 오 시장이 선거 직후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습에 힘쓰며 국민의힘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오 시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연사로 나서 당내 갈등과 관련해 "서둘러서 되는 일이 없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봤다. 원내대표 입장에 동의한다"며 "원내에서 해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다. 중진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장 대표 사퇴론이 당내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 사퇴론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모여야 원내대표의 말에도 힘이 실린다. 이미 당내 5선 의원을 만났다. 4선·3선·재선·초선 의원들 의견을 경청한 이후에 장 대표와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 사퇴 여부는)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물론 1~2주 이내에 칼로 무 자르듯 정리되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 보수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짚고, 보수 진영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정점식·유의동 등 26명 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6·3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이 승리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5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을 썼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고 "지난 5년간 전달됐던 수많은 정책들이 승리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섰다. 서울시 정책을 접할 기회가 있던 청년들은 저의 진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지상파 3사(KBS·MBC·SBS)가 발표한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오 시장은 20대 남성 75.3%, 30대 남성 66.8%의 지지를 받았다. 오 시장은 서울 지역 2030세대 남녀의 보수 지지율이 높아진 점을 몸소 체감했다고 했다. 그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승리했다"며 대학생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신촌·화양·회기동 등의 선거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20·30대의 지지가 어떻게 저에게 왔는지 통계적으로 보인다"며 "3년 전까지만 해도 강연을 가면 사진 찍으려는 남녀 학생 비율이 8대2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6대4"라고 강조했다.당대표 중심의 정당 구조가 원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오 시장은 "모든 것이 다 이념화되어 있어 불필요한 왜곡이 생긴다. 정치는 싸움이라는 이 현상이 개선되려면 당대표가 필요한지(의문)"이라며 "원내 중심의 정당으로 변해야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싸움을 잘걸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이는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장 대표를 꼽기도 했다. 그는 부산시장 선거 패배 배경을 묻는 질문에 "선거를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해뒀다. 등록을 두 번 미뤘다"며 "박형준 선배님께 함께하자고 했지만 (박형준 후보가) 부산은 부산대로 다르다고 말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두 차례 미루면서 장 대표와 각을 세웠다. 이후 서울시장 선거 활동 과정에서 장 대표와 거리를 두며 공동 유세를 하지 않았다. 다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장 대표와 함께 선거 유세를 했고, 박 후보 개소식에도 장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당내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지난 18일 과로로 입원한 그는 6일 만인 이날 당무에 복귀했다. 복귀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 대표는 "당대표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이 결정할 문제는 더 아니다"라며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어 "우리 당은 이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에 부치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지금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라는 것, 이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라는 것이 당원의 준엄한 명령이다.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기사에 소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지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투표소 615곳에서 투표자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로 ±1.7~4.1%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던진 최후통첩이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며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단 하나의 상임위도 꾸리지 못한 참담한 현실 앞에 국민을 볼 낯이 없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5월26일 의장 선출을 하자고 했지만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6월5일로 늦췄고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구성도 배려해 6월10일까지 기다렸다"며 "지난 11일부터 공식 협상만 7차례 진행했고 오늘까지 8차례 협상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 문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상임위다.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모든 법안은 본회의 표결 전 법사위 문턱을 지나야 한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와 본회의 상정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꼽힌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견제 기능을 위해 기존 관행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가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제13대 국회(1988년 5월~1992년 5월) 이후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통상 청와대를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 왔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 표결로 선출된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원 구성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충돌 끝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가 있다.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도 원 구성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쪽이 끝내 명단 제출을 거부한 만큼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제시한 추가 시한인 오는 26일 정오까지 상황 변화를 지켜본 뒤 명단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같은 날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 원내대표는 "26일 정오까지 명단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한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오는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수순으로, 사실상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봤다"고 말했다.이어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공동체이자 한몸공동체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밝혔다.정 대표의 사퇴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이번 전당대회의 당대표 경선은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3파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정 대표에 맞서 연대 전선을 구축할 경우 친청계(친정청래)와 비당권파 친명계(친이재명)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차기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됐으나 일부 선관위원들의 늦장 출석으로 첫날부터 차질을 빚었다. 여야는 국조 특위에 임하는 선관위의 자세가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졌다며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다.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원 7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은 오후에 뒤늦게 출석했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불출석한 선관위원들을 겨냥해 "(이번 사태가) 헌정 질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인데,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원들이) 조만간 출석하겠다는 얘기는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했다. 선관위원들이 오후 늦게 출석하자 여야의 질책이 쏟아졌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오후에 출석한 선관위원을 불러 "오전에 왜 안 나왔느냐"고 묻자,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은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처리한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중하고 위중한 일이 있느냐"고 말했고, 조 선관위원은 이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이날 국조 특위에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문제도 다뤄졌다. 주진우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거론하며 "에스토니아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할 만큼 우리 제도가 후진적이냐"며 "노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전임자의 소쿠리 투표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는데 그 당시에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했으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같은 상황은 안 생겼다"고 했다.노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13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자투표에 관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장차 전자투표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에스토니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리 직원들을 파견하고 교육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갔다"고 말했다. 이어 "5부 요인에 해당하는 그런 대우의 예산 편성이 된 게 2020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에스토니아 출장비용 반환 의사를 묻자 노 전 위원장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판사가 수장인 기관에서 자녀 특혜 채용 문제도 생겼었고 외유성 출장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께 백번 사죄해도 모자란다"고 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의 기억은 선택적"이라며 "어느 순간 보고받은 적이 없다 했다가 어느 순간 한 페이지 미만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고 했다. 또 "당시 보고자료에도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 축소라고 아주 선명한 글씨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에서는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오후에 출석한 선관위원들에게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물었고 선관위원 대다수가 공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하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윤상현 위원장은 "개헌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선관위가 받게끔 한다는 건데 여야 합의가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장 빠른 길은 선관위에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위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과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합류, 2023년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위 상임위원도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 선관위원장 대행으로 영전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생각 안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위 직무대행은 "지금 물러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 등 범보수 진영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를 해체하고 작은 감독위원회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선관위는) 개혁을 넘어 해체돼야 (한다)"며 "선관위를 해체하고 작은 형태의 감독위원 형태로 두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참정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회복돼야 한다"며 "문제가 생겼던 26개 정도는 재선거가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김기현·송석준·엄태영·권영진·김예지·박수영·박정하·신성범·정연욱·김소희·곽규택·이성권 의원 등이 참석했고 개혁신당에서는 천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한동훈 의원이 격려사를 했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조 발제를 맡았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대통령 친구이자 조직을 관리해 본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 선관위에 가 있다. 사고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관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도 "원내대표 시절에 소쿠리 투표가 터졌고, 당대표 시절에는 선관위 직원 채용 부패 (문제가 터졌다)"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의 이 정도 무능은 부패다. 이 정도 무능은 뇌물을 받는 게 낫다"며 "(이같은 무능은) 제도권의 감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기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한다"며 "이 대통령은 숟가락을 얹고 개헌하자가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기조 발제를 맡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그간 정치권은) 선관위에게 부여된 조사·고발권 등이 현역 의원들을 옭아매 본질적 제도 개혁을 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에 이어 발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선관위는 원래 선거를 관리하는 서비스 기관인데 권력기관이 됐다"며 "중앙선관위는 총괄감독기관으로 바뀌어어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남용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을 재차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번 선거 사태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남의 이야기하듯이 원포인트 개헌을 (말한다)"며 "관리할 책임은 정권에 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번 토론회 참석과 국민의힘 복당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관위 개혁을 하자는 데 같이 하는 게 좋은 정치"라며 선을 그었다.한편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범보수 차원의 입법 공조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한 의원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2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한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하자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출석을 촉구했다. 선관위원 9명 가운데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만 국회에 출석했다.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증인 출석은 요구서가 기한 내 송달이 어려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인 등이 모두 불참했다.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비상근 위원"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자기네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물론 일정이 촉박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한다"며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한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오늘 불출석한 증인 중에 자진출석 의사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 불출석했다면 이것은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 국민을 태하는 태도가 이렇다"며 "적어도 각 서울시 상임위원들은 나오셨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다. 이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회의가 있었고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주진의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에 출석하겠다는 얘기는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저는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위 직무대행은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본인의 직업들이 있다"며 "거기에는 법관, 변호사, 교수도 계시는데, 어제 회의에서 (참석하자는) 제 얘기에 전부 다 공감하셨다"고 했다. 이어 "업무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오시도록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구)은 세금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현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하지만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받은 뒤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가 재정 낭비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허 의원은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허위 신고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 사후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이번 법안은 허 의원이 지난 1월3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후속 입법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축소와 철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피해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허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허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적 투자"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과 철수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은 중소기업의 자금 회수 기간을 앞당기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50년 넘게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료 등에 따르면 전체 하도급 대금의 66%는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신속한 지급 대신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금이 60일에 임박해 지급될 경우, 중소 제조업체들은 물품 납품 후 대금 회수까지 최대 두 달간 심각한 자금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당장 매월 지출해야 하는 원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금리 단기 대출에 의존하는 등 금융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특히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와 고금리 기조,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으로 전국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60일의 유예기간은 대기업의 대금 지급 지연을 조장해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아울러 핀테크 및 전자결제 시스템의 고도화로 실시간 대금 지급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이 갖춰졌음에도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60일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이에 허성무 의원은 개정안에 하도급대금 및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지급 기한을 동시에 40일로 맞추면서 대한민국 모든 협력업체가 예외 없이 법적 보호망의 혜택을 받도록 준비했다.허 의원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대금 지급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결제 관행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단 AI 활용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기술 격차 없이 AI 기반 체납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4133억원에 달하는 반면 징수율은 28%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 세무 전용 AI 챗봇 '이지(IZY)'를 운영하고 경기도가 행안부와 협력해 'AI 기반 체납분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일부 선도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적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서영석 의원은 "AI 기술 도입으로 체납 징수 효율을 높이되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범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취소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여당이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자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반발하고 있다.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정도로 공소취소에 대한 국민 반응은 냉담했다"며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나온 것도 선거와 재판의 공정성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검사는 이 의혹이 불거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에서 '연어회 술 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첫 번째 특위 활동으로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와 징계 철회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했다.이어 "권력에 맞서 수사했다는 사유로 파면된다면 그 누구도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징계가 취소되는 즉시 이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했다.특위 소속 나경원·송석준·곽규택·신동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의 위증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국민을 선동했다"고 규탄했다.이어 "이뿐만 아니라 총 7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며 '이재명 죄 지우기'에만 급급했다"며 "드러난 진실은 오직 이 대통령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단 사실"이라고도 했다.또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공소취소를 또 다시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끝까지 박 검사 징계를 만지작거렸다. 사퇴할 게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시을)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소취소의 끝은 하야"라며 "공소취소, 꿈도 꾸지 마시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찰 출신 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용한 데 대해선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은 '조작 검찰'이라 악마화하면서 권력의 심장인 민정수석 자리는 세 번 연속 검사"라며 "검찰의 기소에는 '조작'이라 침을 뱉으면서 검찰의 칼과 인맥은 청와대 안방에 들이는 뻔뻔함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배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24일을 후반기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사실상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분하지 않는 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 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24일 낮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조 의장은 "지난 5월30일 후반기 임기가 개시된 이후 현재 24일째를 맞고 있다"며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선 상임위원 임기 만료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이어 "현재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선임 기간을 한참 넘겨서 여야 교섭단체 간에 (협상이)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지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같은 공전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뜻에서 (명단 제출을) 요청드린다"고 했다.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후반기 원 구성에 실패했다. 조 의장 주재 회동 역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작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먼저 의장실을 나오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이) 24일까지 각 당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비공개 때 굉장히 유감을 표시했다"며 "저희당 입장에서는 절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원 구성 협상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바로 날짜를 지정해 명단을 갖고 오라는 건 굉장히 강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24일까지 원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의장께 보고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이) 시간끌기라고 판단이 들면 결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 전체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과 배분하는 것을 민주당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원내대표의 '결단' 발언은 법사위원장 등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맞아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6·3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상임위 독식'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로 선출되는 만큼 과반을 점한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원 구성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충돌 끝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가 있다.당시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하며 거대 여당이 됐고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맞섰다. 협상이 결렬되자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여당에 내줬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에서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짊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번에도 단독 원 구성에 나설 경우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주도권을 확보해 국정과제와 민생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2020년 단독 원 구성 이후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듬해인 2021년 4·7 부산시장·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번에도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설 경우 중도층 반감과 야당의 대여 공세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필요한 사안은 단독으로 처리해온 만큼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강행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더 가져가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어차피 지지율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면 필요한 상임위는 확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지는 데 대해 "정당의 분열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하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김 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맡아온 그는 집권 2년차에는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 유력시된다. 김 총리는 우선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과에 대해 "지난 1년 정도 이 대통령이 거의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의 리더십이 국정 지지율을 이끌었다"며 "그것이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의 관계에 대해 "미국은 대통령이 각종 선거에서 사실상 선거 운동을 직접 한다"며 "우리는 법상 대통령 또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총리나 장관들이 선거운동을 직접 못한다"고 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선 정부가 국정을 잘해서 국정 지지율을 당에 토스하고 당이 선거기간에 결과를 만들어 다시 정부에 토스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여당은 공동운명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선거 결과가 전체적인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당의 지지율이 무겁게 내려가면서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 있다"며 "지금은 선거 후에 국정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강하는 시기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책임과 관련해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초유의 대규모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 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이 문제 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집권 2년차 당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으로 돌아가면 당의 지지율을 회복해 그것이 국정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김 총리는 이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데 당에 돌아가면 어떻게 통합을 이뤄낼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정도를 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이제 여당으로서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분당 이후 몇 년을 지내고 다시 민주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있을 때까지 몇 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며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정당이 분열하면 그 정당원 모두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당 분열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그래서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형태든 자기와 입장이 다른 상대를 멸칭화해서 부르는 것은 저는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당분간의 시기를 거친 이후에 당내에서 언어로든 태도로든 또는 정치적 노력으로든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회의 숙의를 거듭 당부한 것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 걸쳐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며 "저는 백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의 피해를 많이 본 이 대통령께서 정치검찰이나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지지하고 응원할 이유가 일도 없지 않느냐"면서 "저도 마찬가지다. 저도 정치검찰에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자신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강성 당원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제가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당에 제안했다"며 "그때 오히려 당에서 이것을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저는 생각해 왔고, 누차 그걸 밝혔다"면서 "검찰개혁추진단에 기본적으로 폐지안을 기본으로 해서 입장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제 입장을 여러 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졌던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을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증인·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할 전망이다.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도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국조특위는 오는 8월1일까지 45일 동안 이뤄지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다.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에 따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도 규명할 방침이다.이밖에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시스템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등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을 6개월 전에 보고받았다고 밝힌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의혹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투표용지 축소 지침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앞서 지난9일 검찰청과 경찰청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가 맡았고 담당 인력은 검찰 12명, 경찰 15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본의 위치는 서울중앙지검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재회했다. 두 사람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일부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다. 정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똑같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선진 강국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 주신 명령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라는 것"이라며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관해서는 "당의 험지로 꼽혔던 강원도 강릉과 동해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보여 준 눈부신 선전은 큰 감동을 주었다"며 "동시에 선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매서운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반성했다.이 대통령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번 유럽 순방외교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흔들리지 않는 민주당을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이번에도 이기고, 다음에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긴다는 자신을 줄 수 있는 민주당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매는 것이 중요한 시기"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정부가 비록 말은 못 하지만 당과 정부가 함께 민주 황금시대를 만드는 것을 간절하게 꿈꿨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개혁의 DNA를 확고하게 가지며 민생·실용·확장의 승리 공식을 갖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결과가 있어 우리 모두 더 성찰하고 더 혁신하고 더 나아가야 한다"고 평가했다.김 총리 역시 이 대통령을 향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최초의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서, 대체 불가의 모범국가로서 나설 수 있는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역사에) 기록할지 모른다"며 "그리고 기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조국 후보는 선거 기간 중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민주당과 김용남 후보는 왜 단호히 거부했나"라는 글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귀책 사유 지역에 무공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왜 공천했나"라며 "김 후보(28.77%)는 평택시장 당선자 민주당 최원용 후보 득표율(59.76%), 민주당 평택시 비례특표율(50.9%)에 비해 왜 훨씬 적은 지지를 받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27.24%)는 조국혁신당 평택시 비례득표율(7.59%)에 비해 왜 훨씬 많은 지지를 받았나"라며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는 왜 조 후보에게 투표했는가"라고 물었다. 조 전 대표는 "조 후보가 김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 민주당과 김 후보는 이를 전혀 비판하지 않았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안일한 판단이 미흡한 선거 전략으로 이어졌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샤이 유의동'을 간과하고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조 후보 사퇴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조국혁신당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일 뿐인가"라고 꼬집었다.조 전 대표는 "민주당은 2028년 총선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만 사퇴를 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6·3 선거 전 합당을 제안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합당을 중단했고 6·3 선거 기간 중에는 단일화도 거부했고 합당도 없다고 선언했다. 이제 민주당에게 조국혁신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시 숫자 채우기를 위해 필요한 존재에 불과한가"라고도 되물었다. 앞서 경기 평택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으며 재선거 지역이 된 바 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거진 과도한 경쟁 양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21일 우 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를 위한 민주당인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인가"라는 입장문과 함께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우 전 의장은 "청년 우원식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라며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다음에 당에는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민주 정부를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라며 "그런데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받은 경고, 그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며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모두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당내 분열을 봉합하고 구성원들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도 진단했다. 우 전 의장은 "민주당은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뭉쳤을 때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장 크게 이겼다"며 "반대로 내부에서 갈라지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을 때 민주당은 어김없이 쪼그라들고 패배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지난 정권 그 고통을 겪고 단 1년, 민주 정부의 길을 더 확장해도 모자랄 판에 지방선거 때 평택에서 분열하고 내부도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질 정도로 갈등이 심하다"며 "평생을 민주당의 당인으로, 현장에서 을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더는 지켜보기가 힘들다"고 썼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노무현재단에 100만원을 후원했다. 20일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무현재단에 일시후원을 했다"며 후원 내용을 공개했다.그는 "노무현재단은 2009년 7월 10일 노 대통령 49재 안장식에서 문재인, 한명숙, 유시민 등이 설립계획을 발표한 후 설립돼 초대 한명숙을 거쳐 문재인, 이병완, 이해찬, 유시민, 정세균, 차성수 등이 차례로 이사장을 맡았다"고 재단 역사를 소개했다.조 전 대표의 후원은 유시민 작가의 당부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유 작가는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단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홍보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을 정면 겨냥하자 지난 15일 재단 상임이사 자리를 내려놓았다.유 작가는 후원회원들에게 "저는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며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재단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을 했다.유 작가는 6·3 국회의원 경기평택을 재선거 당시 "민주당 김용남보다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당선이 좀 낫지 않을까 싶다"고 하는 등 조 전 대표의 대표적 지지자 중 한명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결과에 "정부·여당의 '조작수사' 프레임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비판을 쏟아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수사로 규정하는 근거로 활용됐다"며 "이번 판결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며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잇따라 비판 입장을 내놨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적었다.나경원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연어 술파티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 난 것"이라며 "삼인성호(三人成虎). 거짓도 여럿이 떠들면 호랑이를 만든다지만, 민주당은 이 날조된 연어술파티에 당력을 총동원해 2년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 법사위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조, 국감,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검증, 고발, 검사 감찰징계 요구,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공소취소로 대놓고 이어갔다"며 "결국 그들의 공소취소 빌드업, 거짓날조 쇼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더했다.또 나의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국력낭비, 세금낭비, 전파낭비가 또 있을까"라며 "민주당 측 허위주장 인사들은 최소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고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라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면서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미숙하지만 그나마 뚝심 있게 견디고 있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라고 비난 받으면서도 그 당(국민의힘)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조차 붕괴시키려고 집단 이지메를 가하는 족벌 언론 카르텔들의 준동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지난 18일에도 "장동혁은 1.5선에 불과한데도 궤멸된 당대표에 도전해 성공했고 15대 1이라는 악조건과 내부분탕질 속에서도 12대 4를 이뤄냈다"며 장 대표를 두둔했다.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장 대표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에는 장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하면서 당내 논란의 불씨가 남은 상황이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나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은퇴한 사람"이라며 "내 생각을 바람처럼 자유롭게 글로 쓰고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가끔 방송에 출연할 뿐"이라고 밝혔다.이어 "나를 비평의 대상으로 넣지 말길 바란다"며 "정치를 하면서 오락가락한 적이 없었고, 보수정당에서 30년 봉직하면서 자리를 차지할 때 늘 내 힘으로 했지 계파에 속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에 출마한 것도 (당선)되려고 나간 게 아니라 궤멸된 당이라고 살리려고 나간 것"이라며 "그걸 마치 당이 내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기자들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아직도 어설픈 '틀튜버' 비평가들이 정치인도 아닌 나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우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