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2년째 주말도 반납하고 매일 10시간씩 계산대를 지키고 있다. 치솟는 인건비 부담에 아르바이트생을 줄인 탓이다. 김씨는 "본사에 떼어주고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내 손에 쥐는 돈은 알바생 월급보다 적을 때가 많다"며 "업종마다 버는 돈이 다른데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라는 건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비단 편의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들도 현재의 일괄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의 '낙인효과'를 이유로 반대한다.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높여주는 방식의 일본 사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시작했다. 경영계는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생산성과 지급 능력이 금융업·대기업 중심 산업과 크게 다른 만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맞선다.업종별 차등화는 지역별 차등화와 달리 법 개정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1988년(▲1그룹 일급 3700원 ▲2그룹 일급 3900원)에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38년간 이 조항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한국의 공익위원들이 38년간 업종별 차등화 도입을 주저한 것은 낙인효과와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정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업종은 곧바로 '낮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다. 이 경우 인건비 부담을 낮춰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와 달리 해당 업종은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업종 전체의 고용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노동계가 1만32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내년 1만2000원으로 인상한 것을 요구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둘러싼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영세 음식점·편의점은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전면 도입보다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과 호주 등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특정 업종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임금 하한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업무·숙련·근무 시간·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정교한 차등화' 방식으로 시행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기본 하한선으로 두되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노사가 해당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산업별 최저임금이 기본 하한선인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무조건 높게' 설정된다는 것이다. 영세 업종의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지불 능력이 좋은 자동차나 철강 같은 특정 산업이 "우리는 기본보다 얼마를 더 주겠다"며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구조다. 이를 통해 저임금 업종을 낙인찍지 않으면서도 산업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호주 최저임금 정책의 요체는 단순히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직무의 특수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호주는 국가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두되 현장에서는 100개가 넘는 '현대화된 어워드'(Modern Awards)가 표준으로 작동한다. 이 시스템은 업종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나이, 숙련도에 따라 수백 가지의 임금 테이블을 제시한다. 핵심은 '패널티 레이트'(Penalty Rates·추가 수당)다. 이윤 구조가 열악한 요식업 등의 기본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해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되 주말이나 야간, 공휴일에 일할 경우 1.5배에서 최대 2.5배에 달하는 수당을 엄격하게 보장한다. 기본급은 업종 상황에 맞추면서도 노동자가 고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강제해 실질적인 소득 하락을 막는 구조다. 한편 한국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를 이어가려면 먼저 신뢰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할만한 사례로는 영국의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LPC)가 거론된다. LPC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임금 수준, 고용률, 기업 부담, 물가, 저임금 부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부에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려면 영국처럼 임금 수준, 고용률, 기업 부담, 물가, 저임금 부문 동향 등을 분석하는 인프라가 먼저 필요하다"며 "또 한국은 근속 중심 임금체계가 오래 유지돼 직무 가치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기반이 약한 만큼, 사람의 가치와 일의 가치를 구분하는 사회적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원 단가가 지난 2006년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그간 각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매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인 킬로와트(kWh)당 0.25원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원전의 경우 kWh 당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000kWh 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단가를 모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발전 이익은 도시로 가고 생산지역 주민들은 피해만 봐도 이를 감내해 왔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단가에 대한 현실화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청 대상 6곳 가운데 5곳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지역이며,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시까지 포함돼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6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소청 관련 논의를 했고, 결론 먼저 말하면 전면 재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광역 비례대표 의원·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30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 소청 사안을 의결했다. 소청 기한이 오는 17일까지로 임박한 탓에 긴급 최고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청 대상 지역은 추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6곳 이외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다.선거 소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라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거 소청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제기할 수 있다.소청이 접수되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심사하게 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재선거가 아니라 해당 투표소에서의 참정권 불행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가 소청 대상에 포함된 것은 향후 당내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당선자가 개표율 약 93% 시점부터 역전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판에 꺾은 곳이다. 오세훈 당선자는 재선거 논의에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재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서울 포함 여부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윤 대변인은 "서울시를 빼고 하든지, 안 빼고 하든지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오세훈 당선자와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서울 송파구을)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선거 소청이 중앙선관위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선관위를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 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원 확대 등 상근 책임체계 강화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개헌을 통한 외부 감사 도입 등이 주된 해법으로 제시된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최근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관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관위원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 제도화, 감사원 감사 제도 정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여야가 선관위 개혁 입법에 나선 것은 이번 부실선거가 단순한 현장 실무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바구니나 쇼핑백 등에 담겨 옮겨지며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6·3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관위의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비상근 중심의 책임 체계다. 중앙선관위는 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이 1명뿐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이 맡아 왔다. 위원장이 대법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국 단위 선거관리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역 선관위도 비슷한 구조다.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비상근으로 맡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보니 실제 선거관리 실무는 사무처 직원들이 담당하고 위원장은 선거 당일 보고를 받고 결과를 확인·공표하는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광역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한 현직 부장판사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더라도 실제 선거관리 실무를 직접 지휘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4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한 달에 한두 차례 회의에 참석해 사무처가 보고한 안건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정도이고 선거 당일에도 결과를 확인·공표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말했다. 선관위 내부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개혁 요구에 불을 붙이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148명이던 선관위 휴직자는 올해 1월 164명,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 말에는 181명까지 늘었다. 전체 정원 3034명의 약 6%가 휴직 상태였던 셈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진 2022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네 달 연속 휴직자가 200명을 넘었다.또 선관위 공무국외출장보고 내역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19건의 국외 출장을 진행했다. 개표 투명성 강화와 사전투표 운영 방식 개선 등이 주된 출장 목적이었다. 이 가운데 스위스·스페인 등 유럽 출장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선관위 직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몰디브, 방콕, 코타키나발루 등으로 장기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됐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하게 운영돼 온 문제가 누적돼 터진 것"이라며 "인사·채용 비리와 선거철 휴직 문제 등을 막기 위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크게 ▲상임위원 확대 등 상근 책임체계 강화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개헌을 통한 외부 감사 도입 등이 거론된다.첫째,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수를 늘려 선관위의 책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상 1명인 상임위원의 수를 늘리고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상임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 체제로 운영되는 것처럼 선관위도 상근 책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현재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현직 법관들이 상징적 책임자에 머무르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직 부장판사는 시대에 "현직 법관을 계속 지역 선관위원장으로 활용하려면 단순 명예직처럼 둘 것이 아니라 선거 전후 일정 기간 선거관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임기제 겸직이나 단기 파견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분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둘째, 사무처 조직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책임성을 높여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선거관리는 업무의 특수성이 강해 일반 행정기관처럼 순환보직이나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통해 폐쇄성을 낮추기 쉽지 않다. 따라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인선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사무총장 인선은 내부와 외부 모두에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무총장 한 명을 외부에서 임명한다고 조직 문화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닌 만큼 선관위 내부의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와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막을 통제 시스템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셋째,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방식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인 만큼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으로 삼을 경우 선관위를 사실상 행정부 소속 기관처럼 다루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이런 점에서 전면적인 선관위 개혁은 개헌 논의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헌재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인 만큼 보다 실질적인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려면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국회 보고, 별도 감사기구 설치,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식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은 유지하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편까지 거론하며 보다 강한 외부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개헌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장 교수는 "단순히 헌법에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고 적는 방식이 아니라 감사원 자체를 대통령 소속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독립기관이 된다면 선관위 직무감찰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의 의무지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는 지분 30%만 유지해도 되고 나머지 70%는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최근 이를 활용해 상장법인인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만으로 지배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게 됐다.반면 자회사가 상장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투자자들이 유망 사업을 직접 보유한 자회사로 몰리면서 지주회사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런 중복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중복상장 유인 축소'를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왔는데 유동수 의원이 이를 입법으로 구체화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유동수 의원은 "지배주주가 자기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자회사 상장만으로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는 제도적 허점"이라며 "중복상장으로 인한 지주회사 기업가치 하락은 결국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중복상장을 제한해 지배주주의 손쉬운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기존 지주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막기 위한 공동 전선도 꾸리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3선·경남 통영시고성군)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위치한 개혁신당 당대표실에서 이준석 대표(초선·경기 화성시을)와 천하람 원내대표(초선·비례대표)를 만나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함께 막아서는 데 늘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30대에 보수 정당의 당 대표를 역임하시고 보수 정당의 세대교체와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신 분"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라는 가치 수호에 함께 하실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목도하고 계신다"면서 "지금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소위 '재판취소 특검'(조작기소 특검법)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많은 것들이 함께 투쟁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에 또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이 확인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공소취소 특검'(조작기소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적 폭주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협력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도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민주당 중심의 일방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할 때부터 일방주의가 횡행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적절한 견제 도구가 되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에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도 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 구성부터는 우리 정점식 대표님과 저희 천하람 대표가 잘 상의해서 일당에게 폭주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당 간의 교류는 항상 권장돼야 하고 무엇보다 지금 같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하는 입장 속에서는 정당 간의 협의가 더 긴밀해지는 것이 좋다"고 했다.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비록 의석 숫자 차이나 정치세력에서는 차이가 많지만 공소취소 특검 등 이재명 정부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 그럴 경우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양당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노정된 사안들 그리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 추천권은 범야권에서 지명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에 의견이 접근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비교섭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때 항상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중심으로 운영했다"며 "사실상 반대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특검 중에서 성과가 미진했던 특검을 보면 다 추천권이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행사된 경우가 있다"고 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초선·비례대표)은 양당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교섭단체가 들어가는 선관위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에 개혁신당도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혁신당 지도부를 예방한 것은 개혁신당이 창당한 2024년 이후 처음이다. 지방선거 이후 보수 연대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향후 국민의힘과의 정기적 모임에 대해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그에 따른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은 15일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 요구 속에서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중에서도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하지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설비는 기존 생산설비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25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설비 1기당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에 1GW, 용융 공정에 250MW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석탄 기반 고로 방식에 비해 3배 이상의 전력이 소요되는 수준으로 막대한 전기요금 부담이 기술 도입과 상용화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 지원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K-스틸법'의 후속 입법 성격도 갖는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력비 부담 완화 장치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 일자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전력비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저탄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월드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이탈리아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과 함께 양국 협력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체결된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계기로 K콘텐츠 유럽 진출은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했다.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역량이 세계와 더욱 활발히 연결되고 그 성과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지방선거 때도 참 많은 국민에게 들었던 얘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는데 이 대통령은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역대급 성과의 국위선양으로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가진다'고 국민이 뿌듯해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중동 전쟁 종식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책, 대한민국 경제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민이 주권 침해로 분노하는 상황에 선관위 청사 안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등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했다.그는 "국민이 선관위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건 모두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면서도 "이 엄중한 국면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면서 "이를 특정 세력이나 대통령과 무리하게 연결해 정쟁 도구로 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번 사태 관련해 선관위가 잘못한 것은 엄중하게 묻되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로 더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엔 사법당국이 단호한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다.정 대표의 이날 '월드클래스'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엑스(X·옛 트위터)에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10일 정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51.5%로 떨어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38%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6.3%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해 38%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8월 둘째 주(39.9%)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를 기록한 것으로 현 정부 들어 최저치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올라 44.3%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보였다.이어 ▲조국혁신당 3.7%(0.9%P 상승) ▲개혁신당 2.8%(0.3%P 상승) ▲진보당 1.2%(0.1%P 상승) 순이었다. 무당층은 0.2%P 늘어난 7.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유의 부실 선거 관리를 한 데 대해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진보·중도층과 20대 청년층 지지를 흡수했다고 분석했다.민주당에 대해선 6·3 지방선거 결과 책임론과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둘러싼 공방 속 정청래 대표 리더십 논란과 퇴진론 등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며 경기·인천과 호남권, 진보층 등 주요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같은 기관이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7%P 하락한 51.5%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5월 둘째 주 60.5% ▲5월 셋째 주 59.3% ▲5월 넷째 주 59.1% ▲6월 첫째 주 55.2% 등 4주 연속 내렸다. 1개월 만에 9%P 떨어진 셈이다. 부정 평가는 3.2%P 상승한 44.2%였다. '잘 모름'은 4.3%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 76.6%(8.1%P 하락) ▲대전·충청·세종 49.9%(6.2%P 하락) ▲경기·인천 52.4%(3.5%P 하락) ▲부산·울산·경남 47%(2.7%P 하락) ▲대구·경북 44.5%(2.6%P 하락) 순으로 떨어졌다. 광주·전라 지역 낙폭이 가장 컸다.연령별로는 50대가 64.6%로 5.9%P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18~29세도 36.8%로 5%P 내렸다. 60대와 40대는 각각 52.3%, 63.7%로 나란히 4.3%P 내려갔다.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파장으로 정국 혼란으로 확산했다며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악재로 민생부담이 가중되며 긍정 평가가 줄었다고 분석했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3%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제 SNS 계정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14일 밝혔다.민 당선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제 계정에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확인된 것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와 다른 게시물, 메시지, 링크, 개인정보, 금전 요구 등이 보이면 절대 응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정 보안 점검과 추가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했다.이날 민 당선인이 공개한 사진에는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가상자산 관련 홍보 게시물이 올라온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엔 현금을 지급한다면서 특정 인터넷 주소 접속과 프로모션 코드 입력을 유도한 내용이 담겨 있다.민 당선인 측은 현재 게시물에 대한 후속 조치와 더불어 다른 SNS 계정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모든 당력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내나 당 관련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보기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하는 부분도 잘 판단해서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를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소취소 부분을 지방선거 이후 좀 더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상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또 선관위 태도나 해명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태도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당일 방문, 서울선관위 방문, 개표소도 지키고 서울경찰청도 방문해 올림픽공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며 "어느 당보다 국민의힘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절실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또 "이런 부분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한다는 부분도 고려된 게 아닌가 싶다"며 "끝까지 잘 챙겨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했다.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2일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 같다는 기자회견을 두고 '출마하고 싶어 그렇다'는 등 말이 많다"며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저질공세"라고 일축했다.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3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닌 실제 일한 재임 횟수이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해도 3연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며 "재선거를 치른다면 오 시장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진짜 중요한 건 재선거가 아니라 최악의 부정선거 참사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에 있다"며 "수습의 핵심은 철저히 진상 규명과 누구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관위 내부 실질적 업무와 막강한 권한은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이 아닌 장관급인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쥐고 있다는데 현 상임위원은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위철환"이라며 "그를 당장 출국금지 조치하고 위 위원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나 의원은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국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대로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셀프 조사'를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선거가 선관위의 무능함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더니 급기야 문제가 된 투표소의 용지 상자를 몰래 폐기하는 증거 인멸까지 행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부터 친인척 채용 비리까지 터졌을 때 환골탈태했어야 마땅한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선관위는 자신들이 직접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는데 문제의 당사자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스스로를 조사하겠다는 발상부터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특히 "위철환 선관위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지낸 애초에 전문성보다 사적인 인연으로 임명돼 비판을 받던 인물"이라며 "책임자로서 이번 선거 참사를 총체적으로 망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공정하게 파헤치겠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더 황당한 것은 선관위의 뻔뻔한 태도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후보가 허위로 '재선'이라는 표현을 공보물을 써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을 때도 경기도 선관위는 앞장서서 '이유 없음'이라며 면죄부를 줬다"며 "2024년 총선에서 치명적인 개표 입력 오류는 두 달이나 숨기다 뒤늦게 사죄하는 등 안일한 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잃고 특정 세력의 눈치만 보는 선관위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최 대변인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셀프 조사'로는 선관위의 썩은 뿌리를 도려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야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행정 부실을 샅샅이 파헤치고, 동시에 특검을 수용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는 '투트랙' 개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시간 끌기 주장은 침몰해 가는 선관위의 부패를 방치하겠다는 눈속임일 뿐"이라면서 "특검만이 답이며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을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표면화하는 가운데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전당대회 권리당원 1인1표제 사수 의지를 거듭 밝히며 당심 결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 대표의 강성 지지층 결집 행보가 친청계(친정청래)와 친명계(친이재명)의 갈등을 자극해 당내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 대표는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뒤 나온 메시지다.당초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당내 강성 지지층과 검찰개혁론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완성하려면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정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전당대회) 1인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1인1표제를 처음 적용한다. 그동안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대의원의 표 가치가 권리당원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표 등가성 확대를 요구해 왔다. 1인1표제는 이 같은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지만 당 안팎에서는 권리당원 기반이 두터운 정 대표에게 유리한 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정 대표가 당심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따른 거취 압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저를 포함해 당 대표와 지도부 모두가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래선 안 된다"고 했다.정 대표가 이날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것도 당심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호남에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주의의 성공이자 5·18 정신을 올곧게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권리당원 비중이 큰 지역인 호남을 찾아 지지층 민심에 호소한 것이다.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정 대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연임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다만 검찰개혁과 1인1표제 사수 메시지 등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당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는 현재 연임을 위한 전당대회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정권은 짧다'등의 발언을 통해 분열의 단초를 제기했다"고 했다.이어 그는 "집권 1년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과 각을 세워 당대표 연임에 나서겠다는 집권여당 대표의 정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는 당내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쥐겠다는 노골적인 행보로 당내 분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거취 압박을 받는 여야 대표가 엇갈린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텃밭인 광주를 찾아 지지층 민심에 호소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잠행 모드에 들어갔다.정 대표는 12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지방선거 이후 정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은 것이다.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와 같은 존재"라며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호남에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주의의 성공이자 5·18 정신을 올곧게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당내에선 정 대표의 호남행을 두고 오는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호남은 수도권과 함께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연임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정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며 단합을 요청했지만 친명계(친이재명)를 중심으로 불출마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대표를 향한 친명계 의원들의 압박이 이어졌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번 6·3 지방선거는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저를 포함해 당 대표와 지도부 모두가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래선 안 된다"고 했다.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날 별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숙고에 들어갔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며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즉각적인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대응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장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려면 110명의 의원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물은 결과, 오세훈 시장이 9%로 1위를 차지했다. 한동훈 의원은 8%, 조국 전 대표는 7%로 집계됐다.한국갤럽은 해당 조사에 대해 "누가 장차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로 여겨지는지 가늠해 보는 용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후보자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직접 인물을 말하는 주관식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각각 1%의 응답을 얻었다.한국갤럽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각각 20% 안팎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다시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당선된 광역시장·도지사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인물을 물은 결과 오세훈 시장이 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재수 부산시장이 9%,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 김상욱 울산시장이 4%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해당 질문의 특성상 인구가 많은 지역의 당선인이 많이 거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상당수 지목됐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재조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낙선한 후보 가운데 가장 아쉽게 생각되는 인물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17%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0%를 기록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각각 4%로 뒤를 이었다.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만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운영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2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3%였다.한국갤럽은 여야 지지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층에서 만족보다 불만족 응답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선거에는 승리한 진영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승패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불만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최임위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번 논의는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어렵게 시작됐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심의를 요청하고 관련 실태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단 세 차례의 논의만으로 사실상 심의를 종료하며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며 "공익위원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기존의 틀에 갇힌 판단을 내렸다"고 짚었다.정 의원은 "오늘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배달, 대리운전, 택배, 학습지, 보험설계, 가전방문 점검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고 노동자성을 인정한 수많은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 개선 논의를 외면한 것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모든 노동자는 노동의 형태와 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존엄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며 "우리 헌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배제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또한 "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법 제도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 4월 도급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로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한 명의 순진무구한 어린이의 눈물로 온 인류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아이를 울리는 데 동의하겠는가."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걸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반이 동생 알료샤에게 던진 질문이다. 알료샤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단 한 명의 인간도 다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 짧은 문답은 '공리주의'와 '권리론'의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재선거 논란 위에 이 철학적 논쟁이 오버랩된다. 제러미 벤담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전체 구성원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당선자가 바뀌지 않는 한 재선거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다. 수백억 원의 재선거 비용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과 행정 공백까지 수반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선거가 결정된다면 그는 4선 연속 도전자가 돼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공리주의의 냉정함은 소수 피해자의 권리를 묵살한다는 데 있다. 공리주의자는 한 아이의 눈물로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선택에 동의한다. 공리주의에선 심지어 노예제도 정당화될 수 있다.임마누엘 칸트와 존 롤스의 권리론은 다르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부당하게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면 반드시 구제받아야 한다. 롤스가 저서 '정의론'에서 설파한 '최소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사회는 언제나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이를 최대한 배려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선 재선거라도 해야 하다는 얘기다. 당위적으론 맞는 얘기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현행 법상 재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은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 선거가 무효화되려면 선거 결과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개인의 권리가 중요해도 법치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재선거를 하려면 국회가 법을 바꾸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해야 한다. 광장의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결국 제도권 정치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2030세대가 주도한 잠실 시위에서 부실선거는 트리거였을 뿐이다. 집값 급등과 삼성전자 성과급 등에 따른 자산 격차, 미래 세대에 전가된 연금·재정 부담 등에 대한 분노가 터진 결과다. 기성 정치권이 자신들의 요구를 방기하는 데 따른 정치적 무력감도 한몫했다.만약 여의도 정치권이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2030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프랑스의 1968년 반(反)권위주의 혁명을 이끈 이른바 68세대는 지도자 다니엘 콩방디를 중심으로 정치세력화에 성공, 프랑스와 독일에서 녹색당을 창당했다. 한국에서도 비례대표 제도 등 청년 세대가 독자적으로 정치세력화할 수단들이 있다. 다만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 등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 독자적 세력화가 어렵다면 기성 정당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공천 확대 등 2030이 정치권에 들어올 문을 넓혀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런 권력 공백 상태에선 매우 다양한 병적 징후가 나타난다." 이탈리아의 좌파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파시스트 정권의 감옥에서 쓴 '옥중수고'의 한 대목이다.2030은 기성 세대 중심의 제도권 정치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대신 광장에서 비로소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다. 청년들이 현실의 모순을 감내하고 분노를 속으로 싶어 삼키는 세상은 끝났다. 거리로 나온 2030세대의 열망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기성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2024년 5월~2028년 5월) 후반기 원 구성에 속도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관에 위치한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 원내대표와 만났다. 정 원내대표의 예방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두 원내대표는 웃으며 악수했고 초반 덕담을 주고 받았다.한 원내대표는 "정 대표님은 여야에서 인품이 아주 훌륭하시고 합리적이시고 많은 의원과 교감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업무를 아주 잘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있다"며 "당 정책위의장도 두 번 하시면서 실력이 입증된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님은 항상 소탈하시고 원만하신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첫 걸음을 떼는 저로서는 우리 한 대표님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덕담 이후에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미묘한 기싸움을 펼쳤다.한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중동 상황 등으로 민생이 만만치 않으니 여야가 날을 새워서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일하는 모습, 효능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께 평가받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빨리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빨리 하면 하루 이틀 만에도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한 원내대표께서 많은 양보를 해주시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1당, 법제사법위원장은 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며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2당 몫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원 구성 협의를 이어갔다. 조 의장은 이날 양측에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 '민생 돌보는 국회'를 보여드리기 위해 무엇보다 원 구성이 시급하다"며 "두분의 뛰어난 역량으로 원 구성을 조속 마무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모든 법안이 거치는 관문이다. 위원장을 맡느 정당이 입법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내줄지가 협상의 최대 변수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에 이어 추미애 전 의원이 맡은 바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13대 국회(1988년 5월~1992년 5월) 이후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통상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았다. 2008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야당 몫이었지만 2016년 6월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가져가며 관행이 흔들렸다.민주당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경제 입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도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따라야 하며 법사위를 포함해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등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협치는 더 힘이 있는 곳에서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조 의장의 중재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은 짧다"며 청와대에 견제구를 던졌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루 만에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며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겨야 할 곳을 졌다"라고 평가한 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책임론과 계파 갈등이 확산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정부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정부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 동지애와 전우애를 발휘해 난관을 함께 넘었다"며 "그날 밤의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합심 단결하자"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며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어제 저는 이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것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겠다는 다짐과 결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며 내부 단합을 호소했다.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까지 이어졌던 당정 간 긴장 기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겨야 할 곳을 졌다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패배 등을 염두에 두고 정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적지 않았다.이후 정 대표와 가까운 이지은 전 민주당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이 당대표를 찍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러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 끝에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 대표 역시 전날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해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도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말한 바 있다.당 내부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실패한 지도부의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말해 정 대표의 불출마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며 정 대표를 감쌌다. 그러나 정 대표가 하루 만에 기조를 바꿔 '단결'을 전면에 내세운 것에는 지방선거 이후 여당 내부의 '네 탓 공방'이 길어질 경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감지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0.4%로 직전 조사 대비 9.4%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5.7%로 10.5%p 상승했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8.6%, 국민의힘은 38.1%로 집계됐다.민주당 지지율 역시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직전 조사보다 4%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5%로 5%p 상승했다.한편 기사에 인용된 KSOI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NBS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