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로 배치한 데 대해 해당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며 본회의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조정식 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강제 선임해 통지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당 의원님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해수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결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에 유동수 의원, 재경위원장에 조승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의원, 행안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문체위원장에 이재정 의원을 추천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협상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를 본인들끼리 결정해서 먼저 가져가고 소수당은 '남은 7개나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고 조롱투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수당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라고 말했다.이어 "정청래, 이춘석, 추미애 위원장 그 이상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함량 미달 그 법사위원장이었다"며 "이런 함량 미달 법사위원장을 유임시키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오로지 '공소취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어명에 영합한 그런 유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원 구성 강행 규탄 및 본회의 연기를 촉구하며 피켓팅을 했다. 앞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 원구성 폭주' '민주당식 국민 협박' '민주당 상임위 독식시도 중단' 등의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면서 "그냥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서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조 의장은 이날 저녁 7시53분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배경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께서 인내 가능한 선을 넘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국민의힘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보다 보수의 비전 확립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을 당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김 전 위원장은 30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보수 쪽에 신통한 인물이 별로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 같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과 관련, "그 사람들(민주당)을 다 준다고 해도 별 볼 일이 없다"며 "국회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일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소위 정치 협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뭘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모양만 더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상황으로 자꾸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내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관련 제안이 없었다며 협박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2020년 6월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협상 때와 판박이다. 당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 당시 상임위 배분을 두고 민주당 11석, 미래통합당 7석,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다는 민주당의 협상안도 제시됐으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포기했다.김 전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라고 했다"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책임지라는 뜻이었던 것"이라고 했다.김 전 위원장은 "18개를 다 가져가고 난 이후 결론적으로 여당은 자만에 빠져가지고 자꾸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더 따져보고 (법안을) 더 지연시키는 일 외에는 할 일이 많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보수 진영에 법사위원장 탈환보다 중요한 게 '보수의 비전'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 리더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202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 조르당 바르델라 당대표가 30세의 나이에 불과한데, 나름대로의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고 했다.김 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보질 못했다"며 "리더가 되고 싶다면 자기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다가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한국의 실정이 이런데 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국민의힘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다. 또 "그런 사람이 여당과 야당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보수 진영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를 가지고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의원 등을 징계하겠다는 그런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 정국에서 2030 청년층을 앞세워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서 "올림픽공원을 지키는 청년들과 시민들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청년들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정조사가 시작이 아니다. 특검이 끝도 아니다. 결국 선관위와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시민들의 함성이 바라는 목적지"라며 "특검은 국민의힘이 얻어낸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한 것도 아니다. 특검을 맨 처음 요구한 것은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이다. 어제(29일) 특검 수용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주신 것도 시민들의 함성"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전날 당 청년주권포럼 출범식 '올공 2030 청년들에게 주권 회복 해결책을 묻다'에서 "(민주당이) 6·3 투표용지 부족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속보를 접했다. 여기 계신 청년, 올공 시민들 덕분"이라며 "지난 통일교 특검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해놓고 특검 추천권 등을 둘러싸고 무산시킨 기억이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채 야당 주도로 특검을 추천하고 선관위를 넘어 대통령실로 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를 관리한 경찰, 선관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받은 대통령실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 운영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특검 수사 범위를 선관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 수사 주체와 범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선도 옮겨가는 모양새다. 특검에 이목이 쏠리면서 18일 출범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맡았으며, 국조특위는 23일 1차 기관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특검의 주도권을 내줄 경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직후 책임론이 불거지며 당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사퇴 압박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도권을 내줄 경우 장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는 다음달 1일 열린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관계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2차 기관보고 다음날부터 현장 조사도 시작한다. 다음달 2일 국조특위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과 서울 송파구 선관위를 방문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7 전국당원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하며 '계파 갈등 없는 전당대회'를 강조했지만 당권 경쟁은 벌써부터 '민주당 정통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정체성을 앞세워 연임 명분을 쌓자 송영길 전 대표는 정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을 문제 삼으며 견제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 주류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적통'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계파 간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송옥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계파를 넘어 당원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부위원장은 "후보 간 경쟁 역시 소모적인 경쟁이나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분열이 아니라 혁신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내 행사가 아니라 국민께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과 미래 비전을 분명히 보여드리는 중요한 계기"라며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위가 첫 회의부터 '계파 갈등 차단'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 전당대회가 친노·친문과 친명 진영 간 세 대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전준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 ▲시도당 순회경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사실상 같게 하는 1인1표제가 적용되면서 권리당원 표심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준위의 통합 메시지와 달리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다.정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민주당 출신 4명의 대통령(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지지층의 통합과 범진보 진영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저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다.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개혁과 지역경선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며 "저는 노무현 키즈"라고 말하는 등 친노·친문 지지층을 향해 구애했다.이에 당권 도전이 유력시되는 송 전 대표는 지난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적통을 따진다면 적어도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며 "정 전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우리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공동 책임이 있다"며 "누가 적통인지 따지기 시작하면 국민이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복귀한 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온 만큼, 친노·친문 지지층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정 전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발언을 정정한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노사모 출신이었지만 이후 정동영계 핵심으로 활동하며 노사모와 멀어진 후보가 다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여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제 입으로 적통이라는 말을 꺼낸 적도 없고 누구의 적통을 주장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적통 공방은 친명 주류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에게도 번지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대중정치학교 워크숍에서 "저는 김대중 키즈"라며 민주당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도 "적통성으로 보면 김민석"이라고 지원사격했다.반면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은 노무현 후보 죽이기 아니었느냐"며 "이런 것을 누군가 파묘하면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가"라고 반박했다. 후단협 사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분란으로, 김 총리는 당시 정몽준 후보 측에 합류했다.김 총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 출마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님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라며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해석이다.당 안팎에서는 적통 논쟁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심이 중요해진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중치를 사실상 같게 하는 1인1표제가 적용되면서 조직력보다 당원의 여론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당원층이 친노·친문 중심의 전통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입된 신규 당원층으로 분화된 상황에서 '민주당 적자' 이미지는 세 결집의 변수가 될 수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구성이 과거보다 다양해졌다지만 여전히 친노·친문 정체성을 계승한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후보들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서사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결국 누가 당의 정통성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얻느냐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까지 22대 상반기와 동일하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으면서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가 없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포기하겠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30일)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비상대기하며 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으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말을 못 할 것이다. 법사위를 달라는 주장은 원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국회를 공전하게 하는 지연전술"이라고 밝혔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까지 11차례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협상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에 임의로 배분한 상임위원 명단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것이 독재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30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하지 못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또다시 차지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지 못할 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지금 국회의장이 하는 행태는 당적 포기 선언이 아닌 강성 당원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어제(28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더 이상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상반기 국회와 동일하게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를 차지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 직후 막바지 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2시간 가까이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똑같이 법사위원회(에 대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의장님 찾아뵙고 국회 열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 조부모를 둔 A씨는 편찮은 조부모를 뵙기 위해 제주와 서울을 오갈 때마다 항공권 구하느라 전쟁을 치른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표를 구하기 어려운 탓에 갑작스러운 제주 갈 일이 생기면 항공사 예약, 공항 현장 대기에 긴 시간을 쏟아야 한다. A씨는 "제주에 사는 가족에게 비행기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이동수단인데 표를 구하는 일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다"며 "겨우 표를 구해도 항공권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 좌석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해당 노선을 제주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교통망'으로 규정하고 국토부에 항공사 운항계획 이행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수요가 많은 노선 증편을 추진하고 제주공항 슬롯을 국내선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운항편을 늘리는 항공사에는 착륙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민주당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포-제주 항공 좌석 부족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박준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국장, 대한항공·이스타항공·제주항공·에어서울항공·파라타항공·트리니티항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한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김포-제주 간 항공편은 도민에게 사실상 대중교통과도 같은 필수 교통망"이라며 "좌석 부족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도민 이동권을 침해하는 중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진료나 출장으로 서울을 오가야 하는 도민에게 좌석 부족은 일상의 제약을 뜻한다"며 "관광객 감소와 소비 침체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항공편 감축 원인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이어진 중동발 유가 상승으로 항공업계 부담이 큰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운항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면 왜 비행기를 띄우지 못했는지 사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판단 등 전략에 따른 조정이었다면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정부와 항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토부도 슬롯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 사항을 책임 있게 점검해달라"고 했다. 제주 지역 의원들은 김포-제주 노선을 도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대림 의원은 "제주 노선은 필수 교통, 필수 항공 노선이라는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며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최근 문제가 된 항공 좌석난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항공사가 제출하는 운항계획 변경을 승인·감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고려했는지 매우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민 이동권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비용에 관한 국가 책임을 법률적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했다.김성범 의원도 "도민에게 비행기는 대체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자 생명수단"이라며 "좌석 부족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약속한 운항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감독기관의 대처에도 아쉬움이 있는 만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개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김한규 의원은 이번 사안이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 항공권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번에 당 지도부와 함께 회의를 열게 된 것은 비단 제주도민의 이동권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는 세미나, 각종 업무상 방문하는 분들과 여행객들이 많다"며 "이분들의 행복추구권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항공사들은 고유가 등으로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회의 직후 김한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유가 인상에 대한 헤지를 하지 못해 운항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경영상 측면에서 감편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생길 때 감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국토부는 항공사 감편 최소화와 김포-제주 등 수요가 많은 노선의 증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6월부터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했고 7월부터는 수요가 많은 노선의 증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제주공항의 경우 국제선보다 국내선에 슬롯을 우선 배정하고 지난해보다 증편하는 항공사에는 7월부터 착륙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사 평가와 운수권 배분 기준을 손보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항공사 평가에서 운항 신뢰성, 즉 사업계획 준수 여부를 반영하고 미흡할 경우 향후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제주 지역 의원들은 향후 관련 법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 이동권에 특히 관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이를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도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비용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세 의원이 함께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장(장동혁)계와 친한(한동훈)계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장 대표의 사퇴를 언급하자, 친장계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우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우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지도부는 지난 지도부가 탄핵 이후 무너진 뒤 들어온, 보궐선거 성격이 강한 지도부"라며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이 맞고 역할은 이번 지방선거까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우리도 총선 준비를 할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사태가 지나고 전당대회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지도부는 여기에 답을 해줘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장 대표를 좋아한다.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한다. 우리 당이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가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선관위 사태 종료 이후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한 바 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당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이 끝난 직후 김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우 최고위원이 (지금까지 한 일은) 공개석상에서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를 공개 모욕한 것 빼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나왔는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나오는 꼴을 못 봤다.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우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다. 지난 15일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우 최고위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장동혁 지도부는 붕괴한다. 그러나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신동욱·김재원·김민수 최고위원은 사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갈등이 부각되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일부 최고위원 사이에서 이러한 행태가 당의 단합보다 갈등과 분열로 비쳐질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우 최고위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장 대표는 선을 그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한 방송에서 자신과 김재섭·김용태 의원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김재섭, 김용태 의원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김재섭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김용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정말 우리 당을 잘 이끌었던 멋진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장 대표는 지난 26일 방송에서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이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 SNS에 글을 몇 개 올렸는지 등 목록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며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장 대표가 당의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 지도부와 노선을 달리하는 의원들을 '해당 행위'로 징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선관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개혁안 마련과 별개로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에 어떤 성역도 없다"며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출범과 선관위 개혁 TF 발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주 TF는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준비에 돌입한다"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려 11차례나 만나 협상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원장에 집착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동안 철저히 외면당한 민생 고통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다"며 "오늘과 내일, 이번 달 안에 후반기 원 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국민 여러분께 민생입법 성과를 올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한 직무대행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관련해서도 대한축구협회를 비판했다. 그는 "대표팀 조별예선 탈락이 너무나도 아쉽다"며 "지난 4년 동안 월드컵 무대만 바라보며 땀 흘렸을 우리 대표팀 선수 여러분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감독의 전술 부재, 독선적인 밀실행정으로 점철된 대한축협, 내 편 밀어주기가 만연한 축구계 카르텔도 지적되고 있다"며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 홍명보 등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대한축협의 독선과 무능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행정을 확립하는 데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부동산 관련 의혹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던 서울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저가에 임대·매매했다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망신 주기"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여야 대치 속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국회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에 대한 2일차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한 후보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저가 임대·매매 의혹이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 1000만원·월세 150만원에 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후 헐값에 매매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후보자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이 정도 특혜를 줬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임차인이 과거 권양숙 여사의 머리를 담당한 미용실 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우회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한 후보는 이를 적극 반박했다. 한 후보는 "가족들과의 증여 문제 부분은 제가 달게 받겠다"면서도 "영부인 말씀까지 하시는 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용실 이야기는 너무 선정적"이라며 "이상한 거래, 이상한 징후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좀 과하다"고 했다.한 후보는 답변 도중 홀어머니와 동생을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 후보는 "저희 가족들이 저 때문에 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이냐, 돌봄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며 "엄마 관련해서도 제 동생이 전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는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예전에 누구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하느냐"고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한 후보는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임원회의 결정 가능성을 묻자 한 후보는 "서비스총괄은 서비스총괄만 한다"며 "작년 인사청문회 때도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규명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 후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이) 잘 설계가 되면 행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어제 김민석 총리께서 이미 발표하신 정부의 입장이 있고 국회에서 논의하실 일이라고 대통령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숙의해서 제도가 설계되는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부동산 정책에서도 한 후보는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한 후보는 이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한 데 대해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제가 해석이 잘못됐을 수 있겠다"면서도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까지는 집을 사기 위한 또 하나의 전개였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로 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실수요자를 구분하는 정책이 정교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의 자격을 두고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선수 출신 홍명보보다 지도자 출신 히딩크 감독이 나았다"며 "한 총리 후보는 일반 관료, 또 흔히 봤던 교수 출신이 아닌 히딩크"라고 했다. 박 의원이 히딩크처럼 돼 달라고 주문하자 한 후보는 "예,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네이버 대표 한성숙과 2026년 총리 후보 한성숙이 같은 사람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똑같은 이슈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때아닌 '대한축구협회 카르텔'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사회 곳곳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며 북중미 월드컵 예선 3차전에서 졸전을 펼친 한국 축구를 그 사례로 지목하면서다. 백혜련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청문회를 질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협상에 나선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정을 두고 공전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원 구성 문제와 맞물려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는 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배정 문제를 이유로 상임위원 명단 제출에 응하지 않자 민주당은 여권 단독으로라도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오는 29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전 의원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간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조 의장이 여야에 요구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은 이날 정오였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한 직무대행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의 답이 없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선출하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29일부터 전 의원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간다"며 "이번 달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29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후 언제든 본회의가 열리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이 본회의 개최 여부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고 저희 요청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상임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로 선출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에도 법사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며 원 구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당시 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며 맞섰다.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넘겼고,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원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주말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소통의 끈은 놓지 않고 계속 대화하고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다고 본다"며 "이달 안에는 반드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요구한 것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제13대 국회 이후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통상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 왔다.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다. 국회법상 법률안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법사위원장은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와 본회의 상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꼽힌다.민주당이 이번에도 단독 원 구성에 나설 경우 '상임위 독식'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0년에도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으로서는 단독 처리에 따른 여론 부담과 원 구성 지연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부담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큰 선거가 예정된 상황도 아닌 만큼 국정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확보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퇴원 이후 당 쇄신과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사실상 당내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에 선을 그으면서 그의 거취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있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장 대표가 중도 사퇴한다면 그 시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습과 국정감사, 2028년 총선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전후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 대표는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려면 당원들의 뜻과 맞아야 한다"며 "당원들 뜻과 다르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의 지도부 총사퇴 제안에 대해서는 "다 같이 사퇴하자는 것은 목적이 뚜렷하다. 지도부로서 책임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당내 사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장 대표는 윤리위원회 징계 카드를 꺼내 들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과로 등으로 엿새간 입원했다가 지난 24일 당무에 복귀한 그는 기자회견에서 "당의 쇄신과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언급한 '기강 확립'이 윤리위를 통한 징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장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이 많이 있었다. 선거 이후로 미뤘지만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 당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도부가 가는 방향이 국민 여론과 당원의 민심인 당심에 부합하는데 '당신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해당 행위"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를 흔드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판단해 징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가 이처럼 사퇴 압박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당분간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분출됐고, 당내 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수차례 장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동력이 크지 않다. 비당권파가 꺼낼 수 있는 카드도 사실상 소진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지만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 외에 김민수·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6·3 지방선거 책임론도 점차 힘을 잃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23일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도 옅어졌다. 국민의힘 당권파도 투표용지 부족사태, 공소 취소 특검 등 대여 공세가 필요한 시점에 장 대표 사퇴론으로 힘이 분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이날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집안 싸움이 언론 기사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본인 죄 가리는 공소 취소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선관위 특검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임기 완주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그의 거취를 결정할 변수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와 관련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있다. 4·5선 의원들에 이어 3선, 재선, 초선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장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의견이 장 대표 사퇴 쪽으로 모이고 정 원내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할 경우 장 대표도 이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다만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전후에는 지도부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오는 9월과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다. 야당의 계절인데 그때 누가 장 대표 사퇴에 집중하겠느냐"며 "현실적으로는 내년 1~2월로 본다"고 말했다. 장 대표 임기가 2027년 8월까지인 점도 내년 2월 사퇴설에 힘을 싣는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내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를 모두 마친 뒤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총선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지도부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당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를 조기에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한편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가량은 장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장 대표 거취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49%는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8%는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체 유권자에서는 48%가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0.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과 관련해 "4류 정치가 글로벌 1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정할 입지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호남으로 기업을 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동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과 검토에만 5~7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 호남 투자 이야기가 청와대 중심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민간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 바 있다.이 때문에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호남과 충청권 등에 1000조원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 실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워낙 규모와 나오는 숫자들이 커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 논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왜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발표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 비판에 대해서는 "세계 넘버 원투 기업들"이라며 "쥐어짠다고 하는 기업이 아니다"고 말했다.정점식 원내대표(경남 통영시고성군)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오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나 전당대회 같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는 국가 미래 자산을 정치적 이벤트에 끼워 맞추려는 것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기업의 전략적·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치권이 이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며 "외압에 밀려 기업 이사회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면 이는 상법상의 이사회 충실의무 대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돼 결국 주주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도 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이 결정해야 할 투자 입지를 정치권이 먼저 흘리고, 방향을 정하고, 기업에 설명하는 구조는 관치"라며 "입지는 표가 아니라 인프라로 결정해야 하고 투자는 압박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같은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페이스북에 "기업에 당부한다"며 "부당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국가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배임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직 글로벌 초격차 생존을 위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당당히 맞서라"고 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대한축구협회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의 대표 사례로 도마에 올랐다.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카르텔을 깨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과정에서 북중미 월드컵 3차전 졸전을 펼친 한국 축구가 그 사례로 지목된 것이다.최혁진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축구협회 카르텔, 특정 대학 카르텔, 특정 기업 카르텔이 대한민국 축구를 다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은 "축구선수로 자신의 꿈을 키워 보고 싶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겠느냐"며 "하지만 특정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고 국가대표가 설사된다라고 할지라도 벤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고착화돼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수십 년이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런 카르텔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다"며 "그걸 아이들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지적한 이후 나왔다. 최 의원은 사회 곳곳의 카르텔이 국민을 절망으로 내몰아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최상위권이며 2024년 한 해에만 약 1만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자살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범부처 합동대책이라는 것이 과거 정책을 끌어모은 데 그쳐 구조적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한 후보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다"며 "다만 청소년과 청년에서 (자살률) 부분이 아직 감소 수치들이 보이지 않아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후보는 축구협회 카르텔 지적과 관련해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며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이날 최 의원의 다음 질의자로 나서 "축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선수 출신 홍명보 보다 지도자 출신 히딩크 감독이 나았다"며 "총리 후보는 일반 관료 또 흔히 봤던 교수 출신이 아닌 히딩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대통령께서 발탁하신 것"이라며 "히딩크처럼 돼 달라"고 말했다. 이어 "관료사회라고 하는 게 정말 끈끈하고 탄탄하다"며 "뚫기 쉽지 않다"고 했다.한 후보는 이에 대해 "예,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도 "오늘 우스갯소리로 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에 대한 청문회를 질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열심히 청문회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패했다.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으로 32강 진출이 가능했던 한국은 남아공을 상대로 이렇다할 공격을 펼치지 못하고 패하며 조 3위로 밀려났다. 다른 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추진한다.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바꾸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송기헌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송 단장은 "헌법 개정 전이라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원 확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운영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현행 1명인 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임위원들이 각각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맡도록 해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구상이다.송 단장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 운영의 배경 중 하나"라며 "법관이 비상근 업무를 해서 그렇다. 상근해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폭넓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상임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부연했다.송 단장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침도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 운영되는 구조로 비상근인 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선거 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다.송 단장은 "사무총장은 어떠한 국민적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돼 왔다"며 "이번 사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총장 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내부통제 감사 방안도 즉각 법제화할 방침이다. 송 단장은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주당은 선거 뒤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논의 결과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토대로 관련 입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 기능에 '선관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관련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그런 논의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 구성"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길지 등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며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전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직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면서 정부 차원의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큰 방향은 정부가 제시하되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세부 제도 설계는 국회 논의의 몫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길지, 남긴다면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당 정책위원회가 맡을지, 관련 상임위원회가 주도할지, 원내 별도 논의기구를 둘지도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민주당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 현재 당의 기본 방향인데 정부가 별도 법안을 내지 않기로 한 만큼 국회 계류 법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연구모임 '정책 2830'에서 선거 제도를 본투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처럼 사전투표를 없애고 우편·대리투표를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참정권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2830이 주최한 '투표 제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3페이지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정책 2830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연구와 토론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준비하는 모임이다.최 의원은 이날 '사전투표일 없는 영국·프랑스·독일은 어떻게 투표율 높였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의원은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 도덕적 해이와 파탄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와 투표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이러한 부실 관리는 가뜩이나 선거를 거칠 때마다 패배한 쪽에서 제기되던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그는 "사전투표제도를 둘러싼 불신은 여론조사에서도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사전투표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됐고, 이는 결국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본투표 하루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참정권을 훼손했는데, 사전투표 이틀간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제는 본투표일 투표율에 버금갈 정도로 비중이 커진 사전투표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 성숙도 ▲국토 규모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이 참고할 선거 제도 개편 방향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국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국토·인구 규모가 크고 대통령 선거를 간접투표제로 치러 참고하기 어렵고, 일본은 투표용지에 후보나 정당 이름을 자필로 적는 등 선거 문화가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했다.그는 "유럽 민주주의 주요 3국의 공통점은 선거의 중심을 '본투표일'에 확고히 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와 함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의 우편투표를 유연하게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리투표 제도까지 도입해 본투표 이외의 다양한 투표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며 "독일이나 영국처럼 검증된 우편투표 방식조차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우니 오로지 유권자가 직접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최 의원은 "우리는 본투표일 며칠 전에, 본투표 기간보다 2배나 긴 사전투표 기간을 특정하고 사전투표소를 따로 두어 투표함 이송과 관리의 부담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사전투표 예산이 2024년 총선 때 687억원으로 본투표 예산 680억보다 많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2830 회장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관위 개혁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6·3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에 반대한 게 아니고 그걸 지방선거와 연계한 걸 반대한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있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법과 그 결과 보고를 대통령에 보고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깐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개헌할 수 있다"며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 문제를 포함해 권력 구조 문제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3선·경남 통영시고성군)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재선거 요구의 법적 실현 가능성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어째서 국민들이 재선거, 심지어 부정선거를 외치게 됐는지 엄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 핵심은 신뢰이고,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복원하기도 어렵고 부정선거론이나 각종 음모론의 침투를 막아내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정치권이 우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렸지만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지각 출석하는 안하무인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정조사만으로 부족하고 특검(특별검사) 수사가 불가피하며, 특검 결과에 따라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3선의 국민의힘 유의동, 신성범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외에 ▲강선영 ▲곽규택 ▲김기웅 ▲김미애 ▲김승수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서지영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가나다 순) 의원이 자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당대표 제도 폐지를 통한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당 간 정쟁과 당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전문가들은 원내 중심 정당이 정쟁보다 정책 경쟁을 활성화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당대표 폐지가 갈등을 줄이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천권을 당 지도부에서 당원과 유권자로 넘기는 공천제도 개혁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 ▲의원 자율성 확대와 초당적 협력 문화 정착 등 다당제와 연립정부의 기반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구모임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굳이 당 대표가 필요한가"라며 "원내대표면 충분히 당이 운영되는데 모든 사회 현상에 다 당 대표가 관여하면서 정쟁이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중앙당 제도를 없앨 수 없다면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원내 정당으로 당대표가 별도로 없다"고 했다.한국 정당에서 원내대표는 국회 내 법안·예산·상임위원회 운영과 대정부 협상 등을 담당한다. 반면 당대표는 당의 대국민 메시지, 조직 관리, 선거 전략, 공천 과정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상대 정당과의 정쟁, 당내 계파 갈등의 중심에 당대표가 있는 이유다.━'원내 중심' 미국 정당, 상향식 공천 제도━ 오 시장이 언급한 대표적인 원내 중심 정당의 사례는 미국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에는 한국식 당대표가 없다. 민주당전국위원회(DNC)와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의장이 있지만 이들은 모금, 선거 지원, 조직 관리 등을 맡는 운영자 성격이 강하다. 공천권을 쥐고 원내 전략과 정국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식 당대표와는 다르다.미국 정당정치의 중심은 원내 지도부에 있다. 상하원 모두 의장과 다수당·소수당 원내대표가 법안 및 예산안 처리, 양당 협상 등을 주도한다. 이 때문에 정치 갈등도 법안 및 예산안 처리, 연방대법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 등 정책적 쟁점에 맞춰진다. 미국 외교·정책 분야 전문가인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미국 정당은 한국처럼 상설 권력기구라기보다 선거를 치르기 위한 플랫폼에 가깝다"며 "하원의장과 상·하원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에 한국식 당권 갈등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미국은 상향식 공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정당 후보는 주별 예비선거(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통해 선출된다. 예비선거가 일반 유권자가 투표로 후보를 고르는 방식이라면 코커스는 지역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모여 토론과 투표를 거쳐 후보 지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후보 선출권이 당원과 유권자에게 있어 한국처럼 당대표가 공천권을 무기로 반대파를 대거 배제하는 이른바 '공천 학살'을 일으키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당권을 장악해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한국식 권력투쟁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의원들도 중앙당 지도부보다 지역구 유권자를 더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안에 따라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하거나 초당적 협력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최근 미국 상원의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 23일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원 4명이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이신화 교수는 "한국은 당대표와 중앙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은 지역 유권자와 당원이 예비선거, 코커스를 통해 후보를 선택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를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권한이 약하면 의원들이 특정 권력자 뒤에 서기보다 지역 유권자를 보고 정치할 여지가 커 계파 정치나 당내 권력투쟁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독일, 당대표 있지만 권한 분산━ 독일의 사례는 또 다른 시사점을 준다. 독일은 당대표가 따로 있지만 한국처럼 당대표에게 공천권과 당 운영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지역구 후보 선출권이 지역·주 단위 정당조직에 분산돼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다당제와 연정이 정착돼 있기 때문이다.독일 연방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는 해당 지역의 당원총회나 대의원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비례대표 명부 역시 연방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 정당조직이 주 단위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중앙당 대표가 특정 계파를 배제하거나 반대파 의원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공천 학살 가능성은 제한돼 당권 경쟁이 적다. 선거제도도 당대표로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는 요인이다. 독일 연방하원 선거는 지역구 후보를 뽑는 1차 투표와 정당 득표율을 정하는 2차 투표로 구성된다. 전체 의석 배분에서는 정당 득표율인 2차 투표가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독일 연방의회 의석 가운데 절반 가량이 비례대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현행 한국 비례대표제 설계에 참고 모델이 됐다.이 같은 제도는 다당제와 연정정치를 가능케 한다. 비례대표의 비중이 커 단일 정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 이후 정부 구성은 정당 간 협상과 연정 합의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대표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연정 파트너와의 협상, 당내 노선 조율에 가깝다. 선명성 경쟁만으로는 연정을 통한 안정적인 정부 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대에 "한국은 양당제적 경향이 강해 당권을 잡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에서는 다당제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다당제 하에서는 정당들이 정책을 유권자에게 어필할 인센티브가 더 생긴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비례성이 높은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고액 자산가인 점을 집중 공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로부터 후보자를 감싸는 데 주력했다. 한 후보자가 과거 주택을 4채 보유한 이력이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할 경우 국회 인준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서는 안 된다.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에게 마귀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사회악으로 몰아붙였다"며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이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지난 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 후보자는 보유 중이던 주택 4채 가운데 3채를 처분했다. 그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만 남기고 지난달 27일 서울 잠실 아파트를 매각한 데 이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과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을 잇따라 처분했다.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다주택 이력 공세에 한 후보자는 "민간에 있을 때와 공직에 있을 때 국민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역삼동 오피스텔과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은 매각가가 매입가보다 낮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고액 자산 문제를 파고들었다. 조 의원은 "(한 후보자의) 지금 재산이 254억원이다. 부자 맞지 않은가"라며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하는 대통령 밑에서 총리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주택과 오피스텔, 재산이 254억원 있으시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시절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문제 삼았다. 모두의 창업은 예비 창업인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지원자를 돕는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이를 두고 "청년들의 개인정보와 아이디어를 내준 참사"라고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 언급을 피하며 후보자를 옹호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비례)은 야당의 자료 제출 미비 지적에 대해 "원하는 방식의 답변이 아니라고 해서 다 부실 답변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후보자)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도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과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후보자가 부럽다.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누구보다 쓸모 있는 인재"라며 "내년, 내후년에도 저보다 더 필요하다고 세상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부럽다"고 치켜 세웠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질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국회와 국민께서 저에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변화의 가장 능동적인 혁신형 총리, 성과로서 증명하는 일 중심의 총리가 되겠다"며 "과감한 AI 대전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이 다주택 보유 이력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통해 압박하고 있지만 한 후보자 낙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없어 국회 인준이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에 요구한다"며 "법사위를 포기하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 데 대해 "지금 협상을 하자는 것이냐,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법사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 감금 조롱,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 취소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등 법사위 강경파가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이 다수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최대한 포용하도록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과 개방의 실천 방법이자 지지율도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냐"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강경파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된다"면서도 "합리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병도 대표도 김어준씨에게 휘둘리는 강성 지지층만의 대표냐"며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또 "협상 테이블에 올 때는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로 선출되는 만큼 과반을 점한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원 구성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충돌 끝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가 있다.당시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하며 거대 여당이 됐고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 협상이 결렬되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여당에 내줬다.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짊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했다.

당대표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범친문계의 세대결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정 전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퇴한 걸 문 전 대통령이 알고 계셔서 등을 열심히 토닥여 주셨다"며 "오랜만에 뵈니 반갑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산책방 책방지기 자격으로 도서전에 참석했다. 정 전 대표와의 만남은 사전에 조율된 일정은 아니었다. 정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사전에 허락받고 일정을 조율하고 온 게 아니다"라며 "원래 오늘 평산마을에 가서 인사드리려 했는데 이곳에 오신다고 해 찾아왔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까지 제가 온다는 걸 모르셨을 것"이라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도서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 회고록 ▲노무현 전 대통령 전집 운명이다 ▲문재인의 운명 ▲이재명 대통령의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 등 네 권을 구매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책 네 권을 샀다"며 "오늘 아침 사퇴의 변으로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으로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 꽃피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문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정 전 대표가 대표직 사퇴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은 정 전 대표가 당내 신주류에 맞서 친노·친문 진영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 전 대표는 당초 6·3 지방선거 직후에도 경남 양산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나려 했으나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잇달아 언급했다. 그는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제 정신적 지주"라며 "저는 노사모다. 저는 노무현 키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 벅찬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가뜩이나 계파 갈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표직을 내려놓자마자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은 '친문 세력과 손잡고 당권 장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이미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며 "본인으로서는 표가 있는 곳을 찾은 선거운동일 수 있지만 여권 전체로 보면 대통령과 계파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보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 측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친문계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도서전 참석은 매년 이어온 정례 일정"이라며 "도서전 관계자들과의 만남,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 참석 등 책과 관련된 행사 외 별도의 일정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 전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이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정 전 대표에 맞서 연대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전당대회가 친노·친문·친청(친정청래) 진영과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간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대에 "민주당의 당권구도는 사실 친명 대 친문 대결 구도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만큼 갈수록 양쪽으로 치우치며 내부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