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의원은 20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복당과 새로운 보수세력 결집 중 어느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며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그는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겠다"며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할 생각이다. 보수 재건을 위해 보복하거나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는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국 단위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사퇴하지 않은 당 대표는 거의 없다"며 "현재는 형식적으로 당 대표직에 머물러 있을 뿐 정치적 권위나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을 논하기보다는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한 의원은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 시점에 국민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을 지탱해 온 제도와 시스템이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 배경에는 보수 진영이 충분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 폐지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통령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했다면 이러한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오랫동안 유지한 제도를 권력자의 사정에 맞춰 무너뜨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정권을 잡을 경우 검찰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가 무너뜨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혁이나 보완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권력자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지만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입법 독주'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데 대해선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며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 신속한 입법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를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독선과 오만의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 제2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돌려줘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는커녕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제13대 국회'(1988년 5월~1992년 5월) 이후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통상 청와대를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 왔다. 법사위원장은 정부 견제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야당 몫으로 배분해 왔지만 2016년 6월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이를 가져가며 관행이 흔들렸다.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상임위다.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모든 법안이 본회의 표결 전 법사위 문턱을 지나야 한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와 본회의 상정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꼽힌다.여야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 표결로 선출되는 만큼 과반을 점한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원 구성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충돌 끝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가 있다. 당시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하며 거대 여당이 됐고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맞섰다. 협상이 결렬되자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여당에 내줬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에서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짊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번에도 단독 원 구성에 나설 경우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주도권을 확보해 국정과제와 민생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치적 부담도 크다. 2020년 단독 원 구성 이후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듬해인 2021년 4·7 부산시장·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번에도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설 경우 중도층 반감과 야당의 대여 공세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필요한 사안은 단독으로 처리해온 만큼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강행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더 가져가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어차피 지지율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면 필요한 상임위는 확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당초 이번주 내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다음주를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상황인 만큼 단독 처리 여부를 두고 당내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당 수석이 계속 만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평행선을 긋고 있다"며 "상임위가 구성돼야 국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오늘도 만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남 통영시고성군)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의 가치와 노사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과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 노동 환경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정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노총 간담회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은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리고 노사가 어떻게 상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원 구성 협상이라든지 정치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민생을 챙기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과제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오늘 이렇게 외부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거센 변화의 파고 한복판에 서 있다"며 "AI와 로봇 같은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노동환경 역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일수록 기술 발전이 노동자의 소외나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정치권 전체의 엄중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함께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존중되면서도 동시에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일하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 현안에 대한 접근과 해법에서도 서로 다소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게 될 영향과 고용 대책, 전환 지원 방향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법정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비례대표)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정년 연장은 저희 당에서도 정책 쪽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정년 연장의 기본 틀은 맞는데 방법에 차이가 있다. 청년의 일자리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내대표와 최 원내대변인 ▲김형동 의원 ▲김승수 운영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 ▲윤용근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에선 김동명 위원장과 최미라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분출하는 가운데 장 대표는 버티기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이 국민의힘 복당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친한(한동훈)계와 당권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지도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어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이용한다는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우 최고위원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가 끝나 (장동혁 대표가 패배 책임을 지고) 나가라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태가 중요해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상황이다"라며 "절충안이 이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문제가 해결되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야 다른 의원들도 더 열심히 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중대안은 우 최고위원이 개인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등으로 정치적 압박을 피하려 했으나 당내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성범·권영진·송석준·이종배·윤한홍·박형수·조은희 의원이 비공개 전환 직후 장 대표에게 사퇴를 직접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의원총회에서 사퇴 주장에 동조한 의원만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5명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비당권파가 이처럼 세를 결집하는 것은 한 의원의 복당 요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초 한 의원은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였으나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복당)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수에 중요한 전략자산 내지는 무기라고 말하던데 그 무기를 왜 이렇게 아껴두나"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7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인 연구모임 '미래혁신포럼'에 가입을 신청했다. 미래혁신포럼 회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다. 장 대표가 사퇴 요구에 맞서 버티기를 이어갈 경우 한 의원의 복당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한 의원 제명 결정을 승인했던 장 대표가 그의 복당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규정상 제명 이후 5년간 복당이 불가하지만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있다면 예외는 인정된다. 한 의원의 당 복귀는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돼야 길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당내 사퇴 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재선거 사안에 집중하며 퇴진 요구에 선을 그은 상태다. 이날 우 최고위원의 선관위 사태 해결 이후 지도부 총사퇴 제안에 대해서 장 대표는 "(듣는 사람들에 따라) 퇴진하지 않으며 안 돕겠다는 반대 해석을 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장 대표는 최근 재선거 관련 시위가 열리는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이날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한편 장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동반 사퇴하지 않는 한 지도부 체제는 유지된다.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현재 우 최고위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이 사퇴를 공개 요구한 상황에서 김민수·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친장(장동혁)계 핵심인 김민수 위원의 사퇴 가능성은 낮고, 신동욱 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습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이다. 김재원 위원은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절반의 승리'에 그쳐 당내 '연임 불가론'에 직면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 사퇴 후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행사에 참석하면서 그간 불거진 '명·청(이 대통령·정 대표) 갈등' 봉합에 나섰다.정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귀국길을 영접한 직후여서 이목이 쏠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정 대표 등과 악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허리를 90도가량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악수하면서 "수고했습니다"라고 했다.영접 현장에 관심이 쏠린 것은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당청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기 평택을 등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함에 따라 정 대표의 사퇴론이 제기됐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책임론을 두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했다.사흘 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강성 당원 중심의 선명성 노선을 고수해 온 정 대표를 향해 이 대통령이 견제구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후 이 대통령을 향해 "월드클래스" "역대급 외교 성과" "세계적 지도자" 등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정 대표가 이날 귀국 행사에 참석하면서 당청 간의 추가적인 파열음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동행미디어 시대'에 "이날 장면은 갈등 봉합이라기보다 정 대표에게 (이 대통령이) 다시 기회를 준 메시지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도 할 일은 했지만 굳은 표정 등을 보면 분위기상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정 대표는 당내 '연임 불가론'에도 오는 24일쯤 사퇴 후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헌·당규에 대표 연임 시 사퇴 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2024년 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차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이틀 전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오는 24일은 이번 전당대회 전준위 구성 이틀 전이다.정 대표가 당내 '연임 불가론'에도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총선 공천권과 무관치 않다.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민주당 차기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이에 따라 차기 당대표는 2028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정 대표가 이번에 물러날 경우 정치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도 연임 포기를 결정하기 어렵게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정 대표가 지난 2월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가결한 '1인 1표제'도 연임 도전 명분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체 권리당원의 33%를 차지하는 호남 표심을 바탕으로 당내 반발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국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여야 간사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윤상현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특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의 전면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민주당 특위 위원으로는 간사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서 의원 외에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인선됐다.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과 예산 운용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이 포함됐다.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8월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 빠르게 합의해주신 여야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는 이번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고 답답해하신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특위로 활동하시게 될 위원들은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국정조사로 원인을 밝혀내고 선거 관리 개혁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다음 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라며 "법사위를 양보하고 일을 못 하면 저희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원칙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릴 생각이 없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갖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겠다"며 "그렇게 했을 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고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반성 메시지는 대국민 기만일 뿐"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경고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 역시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솔직히 진심 어린 반성은 기대 안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가 야당 몫이 될 경우 국정과제와 민생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보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시간을 길게 끌 생각이 없고 날을 새서 하더라도 빨리 협상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며 "민생 현장에 필요한 것이 수도 없이 밀려오는데 관례에 따라 두 달 뒤에 협상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원 구성과 관련해 어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했는데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라며 "저쪽은 관례를 이야기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고 모든 현안이 생기면 법사위를 통해 일을 못 하게 다 틀어막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양보하고 일을 못 하면 저희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원칙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릴 생각이 없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갖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겠다"며 "그렇게 했을 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고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법사위 외에도 지난번 의원총회장에서 말씀드렸듯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마냥 협상이 안 된다고 두 달 후에 하면 협상이 잘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멈추지 않고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협상이 공회전 하도록 둔다면 그것 또한 무능이 될 수 있어 원 구성 협상은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음 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퇴진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임기를 투표용지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정하자고 공식 제안했다.우 청년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다. 우리 지도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이용한다는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부터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장동혁 대표를 열심히 돕겠다"고 덧붙였다.우 위원의 이번 제안은 장 대표 퇴진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당력을 모으지 못한 상황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위원은 지난 11일에도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다.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의원총회는 재선거와 장 대표 퇴진 두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으나 장 대표 퇴진 관련 당내 갈등에 밀려 사실상 재선거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우 위원의 발언에 반발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신 위원은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이 내려놔야 한다"며 "총사퇴를 전제하면 안된다. 본인들이 잡고 있는데 부담을 느낄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지난 15일 공개적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물러나면 지도부가 붕괴하는데 현재 양 위원과 우 위원이 사퇴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김민수·김재원·신동욱 최고위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사퇴를 제안한 우 위원의 방식을 두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최고위원회의는 의원총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관례에 따라 원내 2당에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통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반성 메시지는 대국민 기만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경고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 역시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솔직히 진심 어린 반성은 기대 안 한다"고 말했다.그는 "법사위원장 직을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은 최소한의 반성"이라며 "관례와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게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이어 "어제 더불어민주당과의 2+2 회동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움켜쥐겠다는 민주당 입장을 확인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쥐고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거나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취소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공소취소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음에도 분출된 국민 경고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 정상화는 난망하다"며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는 계속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제13대 국회'(1988년 5월~1992년 5월) 이후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통상 청와대를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 왔다. 법사위원장은 정부 견제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야당 몫으로 배분해 왔지만 2016년 6월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이를 가져가며 관행이 흔들렸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투명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를 조직적 부정선거가 아닌 선거관리 실패로 규정하면서도 선관위의 위기 대응 체계와 현장 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기헌 TF 단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영배·이해식 의원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한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26곳에서는 투표가 멈췄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주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부실선거이지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리의 실패와 결과의 조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 둘을 뒤섞는 순간 정작 고쳐야 할 진짜 병을 놓치고 음모론의 늪에 빠진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이라며 "쌍둥이 득표설, 대통령 개입설, 외세 개입설까지 진열대에 올렸다"고 비판했다.송 TF 단장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참담한 사건"이라면서도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틈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빠른 전환은 제도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며 "내부 지침에 불과한 투표용지 인쇄·배부 기준의 법제화와 개표 과정 투명성 강화, 선관위 조직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제에 나선 정태호 교수도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 한계와 관리상의 실패, 선거무효 문제, 조직적 부정선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야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선관위 개혁 방향으로 독립성·책임성·투명성·전문성의 균형을 제시했다. 그는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확대나 다른 국가기관의 직접 통제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경우 정보공개와 설명의무를 통한 사회적 책임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구체적 대안으로 독립적인 선거관리 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선거 종료 후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피드백돼야 선관위의 관리 역량이 혁신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평가기구를 두고 평가 결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주요 선거관리 결과와 개선 계획을 담은 백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장승진 교수는 선관위의 문제로 인력 부족과 책임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 선관위로 내려가면 정규 인력이 10명 남짓인데 수많은 투표소와 투·개표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상시 선거 인력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위촉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선관위원 구성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다수가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선거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치적·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영역인 만큼 다양한 배경의 인사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부 감사 허용, 선관위원장 상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준한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인쇄 물량 자체보다 위기 대응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낮춘 결정 자체가 비합리적이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며 "문제는 무번호 예비 투표용지 활용, 인접 투표소 간 재배분, 상황실 보고와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이 사실상 개표상황실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소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앙선관위까지 즉각 보고되고 통일된 대응 지침이 내려가는 체계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태"라고 했다.조영호 교수는 선거관리 체제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위탁 선거관리 체제는 오래전부터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공무원 보상 문제, 선거사무 동원 근거의 미약함, 현장 인력의 불안감이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재난 수준의 일이 벌어진다"며 "정치권과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토론회에서는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 박모씨는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인쇄 비율 문제도 있지만 배분 문제와 현장 대응 실패가 컸다"며 "자치구 선관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가 2년마다 반복되는 만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계약직 인력을 미리 확보하고, 시민 참여형 투·개표 사무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앞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소청 문제와 장동혁 대표 거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수차례 고성이 오가는 격론이 벌어졌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송석준 의원이 시작부터 공개 발언을 신청하며 "최악의 당 모습이 됐다"고 당 지도부를 직격하자 재선 강승규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사회를 맡은 박상웅 의원이 "현 시간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송석준 의원이 공개 발언을 신청하며 이의를 제기했다.박 의원이 "원내지도부에서 비공개로 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말하자 송 의원은 "현장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송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청을 받아 공개 발언할 사람은 공개하고 진행하자"며 "우리 당이 공개 발언을 허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 불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최악의 당 모습이 된 것 아니냐"고도 했다.송 의원의 발언에 강승규 의원이 "최악은 무슨 최악이냐"고 맞받았고 다른 의원들도 불만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당권파인 박준태 의원은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라니깐" 등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의원총회는 이날 오후 2시15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의원총회에선 선거 소청이 주로 논의됐다고 한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난 15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투표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심사해달라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배현진 의원은 이날 의총 도중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거취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의에 "네"라며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그간 장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장 대표의 사퇴 요구를 했다고 한다. 반면 박대출·이진숙·강승규 의원 등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한편 박준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6개월간 의원들의 활동 모습 지켜봐왔는데 어떤 대안도 없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소장, 쇄신, 혁신 단어 사용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당대표 퇴진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인 것이냐"며 "의총에서 (장 대표가) 인기가 없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이 있는데, 정작 본인 지역에서 인기 없는 사람은 중간에 사퇴할 것이냐"고 말했다.한편 선거무효 소청 제기 범위를 놓고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였다. 장 대표는 16개 시도 모든 곳에 대해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자고 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범위를 좁혀서 6~7군데 정도만 소청을 제기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 의원이 내정됐다고 밝혔다.국조특위는 총 18명 규모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정당별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다.국민의힘은 간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을 배정했다. 위원에는 김은혜·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 의원이 합류한다.여당인 민주당도 위원 9명의 인선을 마쳤다. 간사는 윤건영 의원이 맡고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 2석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 공방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법률 정비 방안까지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적었다.세부 국정조사 계획서 등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가 본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 가동되면 45일 동안 활동에 돌입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 등이다.

오는 8월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당정관계와 여권 권력지형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차기 당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경선은 여권 내 주도권 경쟁의 성격을 띤다. 핵심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대표,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가운데 누가 당권을 잡느냐다. ▲친명(친이재명) 중심의 당정 안정 체제(김민석 당선) ▲친청(친정청래) 중심의 차별화 노선(정청래 당선) ▲제3의 독자 세력화(송영길 당선) 등 3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김민석 당선 땐 '친명 주류' 당정 안정 체제━ 김 총리가 당권을 잡을 경우 민주당은 친명 중심의 당정 안정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386세대 정치인으로 출발했지만 긴 정치적 공백을 거친 뒤 이재명 체제에서 전략통으로 재평가받았다. 국무총리로 발탁된 뒤에는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사로 자리 잡았다.김민석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은 당정 간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초대 총리라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총리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며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해 보인다"고 언급, 김 총리에 힘을 실었다. 이 때문에 김 총리가 당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민생·경제 입법과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기에도 유리하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김 총리가 당선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차기 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만큼 의원들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여권 내부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당선 땐 청와대와 차별화━ 정 대표가 당권을 유지할 경우 민주당은 '당원주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청와대와의 차별화 노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의원총회 생중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당원들이 선호하는 개혁 의제가 당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흔들린 당심을 강한 개혁 메시지로 수습하고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다.하지만 리스크도 뚜렷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강성 당원들이 지도부에 요구하는 핵심 의제는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과 국정 안정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권 내부 갈등이 친명 주류와 친청 간 권력투쟁 구도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시대에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친명 주류와 긴장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당원들이 내 편'이라는 정치적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후에는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대립각을 세우며 독자적 정치 공간을 넓히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내에서 독자 노선을 구축했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박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한 뒤에도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독자적 정치 기반을 유지했다. 2008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자 이들은 친박연대를 결성했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여권 내부에서 독자적 노선을 유지하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웠다.━ 송영길 당선 땐 친명도 친청도 아닌 '독자 세력화' 가능성━ 송 의원이 당선될 경우 민주당은 친명 주류도, 친청도 아닌 새로운 독자 세력 중심의 지도부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송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과 가까웠던 정치적 우군으로 분류되지만 현 정부 핵심부에 포진한 친명 주류와는 결이 다르다. 송영길 체제의 장점은 완충성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과 친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양측의 불만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 당내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제3의 세력이 오히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계파 구도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송 의원이 독자적 정치 색채를 강화할 경우 민주당 권력구도는 친명 주류, 친청, 그리고 송 의원을 중심으로 한 독자 세력으로 다층화될 수 있다. 전당대회 이후 각 세력이 지도부 구성과 공천권, 당직 배분을 둘러싸고 지분 경쟁에 나설 경우 갈등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한편 누가 당권을 잡든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최근 친명 주류와 친청 사이에서 불거진 당내 균열을 봉합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최대 변수는 야당 공세가 아니라 여권 내부 분열이 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비박근혜) 공천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갤럽 3월 4주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전주보다 4%포인트(p) 떨어진 36%로 그해 최저치를 기록했고 새누리당 지지도도 39%에 머물렀다.최근 지지율 흐름도 여권 내홍의 여파를 방증한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7.7%, 부정평가는 49.0%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 40.0%, 국민의힘 41.6%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문제가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당이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보다 내부 갈등을 반복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는 이런 현안을 빠르게 정리하고 국정 안정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는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휴대전화 100% 무작위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마중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차기 당권 경쟁 구도는 물론 '명·청(이 대통령·정 대표) 갈등'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란 점에서다. 여권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집권 2년 차 개혁 동력을 좌우할 변수로도 지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입국한다. 귀국 행사 참석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길에는 김 총리만 참석하고 정 대표는 불참했다는 점에서 이번 귀국 행사에 두 사람이 참석할지 주목된다.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정청래 지도부'에 사실상 세 차례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한다. 구체적으로 ▲유럽 순방 환송식 명단 배제 ▲6·3 지방선거 책임론 지적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공개 질타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엑스(X·옛 트위터)에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는 앞서 정 대표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책임론을 두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해석됐다. 강성 당원 중심의 선명성 노선을 고수해 온 정 대표를 향해 이 대통령이 견제구를 던졌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당청 갈등은 여권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정권 출범 1년 만에 처음으로 지지율 역전을 허용했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선거 부실 관리 사태, 정 대표의 리더십 논란 등 당내 계파 갈등 격화를 주요 지지층 이탈의 원인으로 짚었다.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면 집권 초반 당내 갈등으로 한 번 꺾인 지지율은 회복이 쉽지 않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초인 2022년 6월 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내 주도권 갈등과 인사 논란 등이 겹치며 1개월여 만에 50% 선이 무너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은 단 한 번도 50%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당에서 신속한 갈등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 직전 한국갤럽 기준으로 53%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지방선거를 이기자마자 이준석 당시 대표를 내쫓으면서 7월 초 지지율이 37% 떨어진 뒤로 한 번도 그걸 회복을 못하고 곤두박질쳤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세를 재차 낮췄다. 그는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거론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곧 국민 여러분의 품격과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을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처럼"이라며 대통령의 표현을 끌어다 썼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대통령의 시계 1호를 제가 받았다"며 "시계를 그때부터 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귀국길 참석은 정 대표에게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다. 참석하면 갈등설을 봉합하고 당대표 연임 명분을 얻는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굽혔다는 인상은 강성 지지층 결속을 흔들 수 있다. 불참하면 출국길과 귀국길 '연속 패싱'으로 당권 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날 시대에 "정 대표가 나가지 않으면 갈등설 관련 오해를 대통령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라며 "정 대표로선 서울공항에 무조건 나가서 대통령의 뜻대로 하겠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당권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마중하러 나갔는데 누군가가 막는다면 정 대표가 약간 핍박받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라며 "그 모습을 보고 이 대통령의 마음이 저 정도로 작았냐는 식으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 수의 110% 기준으로 확보해놓고도 실제 집행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예측 실패가 아니라 예산 집행과 계약 과정의 부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전국 지자체로부터 총 145억1957만원을 편성받았다. 이는 선거인 수의 110%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규모다.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82억498만원으로, 편성 예산의 56.5%에 그쳤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 물량을 크게 줄인 셈이다.지역별 편차도 컸다. 울산은 집행률이 90.3%로 가장 높았지만 ▲서울 55.0% ▲경기 55.1% ▲광주 48.4% ▲인천 48.2% ▲부산 46.6% ▲대구 36.8% ▲세종 27.2%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인쇄 가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은 1272만원이었다. 예산 편성 당시 적용된 장당 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는 송파구 선거인 수 56만568명의 약 75%에 해당한다.그러나 실제 계약은 장당 45원으로 이뤄졌고 인쇄 물량은 28만800장에 그쳤다. 편성 당시 단가보다 50%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것이다.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편성액을 초과해 예산을 쓴 사례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 1105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330만원을 집행해 225만원을 초과했다. 서초구청장 선거도 편성액보다 41만원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 집행이 낳은 인재"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인쇄 물량을 줄이고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제각각이었던 만큼 계약 과정 전반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를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안에서 뒤졌다.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은 47.7%, '못한다'는 응답은 49.0%로 나타났다.직전 조사인 지난 6~8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50.6%에서 47.7%로 2.9%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5%에서 49.0%로 3.5%p 상승했다.해당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긍정평가가 50%를 밑돈 것은 지난해 10월21일 조사에서 49.4%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이다.지역별로는 호남에서 긍정평가가 70.0%, 부정평가가 26.4%로 긍정평가가 크게 앞섰다. 반면 서울은 긍정평가 45.3%, 부정평가 51.8%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긍정평가 32.0%, 부정평가 61.4% 30대에서 긍정평가 34.6%, 부정평가 64.9%로 젊은 층에서 부정평가가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0%, 국민의힘이 41.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이다. 이어 조국혁신당 3.2%, 기타 정당 2.3%, 개혁신당 2.1%, 진보당 1.2%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9.1%, 모름은 0.6%였다.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고 민주당은 40.4%에서 40.0%로 0.4%p 하락했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 39.9%, 국민의힘 40.4%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인천·경기에서는 민주당 38.3%, 국민의힘 43.5%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세대별로는 20대에서 민주당 26.6%, 국민의힘 48.5%, 30대에서 민주당 31.3%, 국민의힘 49.6%로 국민의힘 우위가 뚜렷했다.조원씨앤아이 측은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국정평가와 정당지지도를 해석할 때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휴대전화 100% 무작위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선거관리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확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보고를 받았다.TF 위원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은 공개 발언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참담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TF가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난 첫 회의에서 선거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며 "선관위의 책임성과 견제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행 헌법의 한계 역시 개헌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선관위 개혁을 입법과 개헌으로 나눠 추진하는 '2단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제도 도입, 상임위원 확대, 내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은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하고 감사원 감사제도 명시 등 개헌이 필요한 문제는 내년 초 2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비공개 회의 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은 26개 투표소이며 지역으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5개 지역"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서울 송파구의 경우 16개 투표소 정도가 오후 6시 이후까지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법상 가능하지만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투표가 길게 연장된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낮춘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축소 인쇄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현장 상황 운영 능력과 결부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지역별 사전투표 편차가 존재하고 투표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잔여 용지 수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현장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며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지 못한 점을 뼈아프고 참담하다고 했다"고 전했다.선관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투표용지 산정 기준 전면 재검토 ▲투표소별 잔여 수량 모니터링 및 즉각 보고 체계 구축 ▲추가 배부 절차 표준화 ▲선거일 현장대응 인력 보강 ▲비상상황 대응훈련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보고만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은 아니다"라며 "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 등 검토해야 할 법이 여러 가지이고 독립 헌법기관으로서 감시·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던 한계가 있는 만큼 필요하면 개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TF는 오는 17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회의부터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1차적으로 TF 차원의 안을 만들고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하나의 안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당론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천 수석은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며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김 수석은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는 만큼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기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 원칙에 따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비교섭단체 몫 2명의 위원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을 우선 45일로 정했다. 김 수석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도 함께 논의됐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천 수석은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제 상임위원회 역시 국정 운영 책임성 차원에서 민주당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김 수석은 "의장을 다수당이 맡았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던 관례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 역시 정부·여당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맞섰다.

양대노총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입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공백 없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년연장을 더 늦출 경우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을 앞둔 세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이 지난달 27~28일 전국 20~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65세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정년연장 방식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선택적 계속고용 방식은 37.1%, 정년제 폐지는 9.6%였다.노동계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년연장·재고용 병행'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 노동시장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자칫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양대노총은 "노동자 과반 노조나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은 경영계가 오래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려 노동조건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의 노후소득과 고용안정이 걸린 과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법안을 조속히 내고 정년연장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년퇴직을 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 공백에 놓인 노동자들과 정년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의 불안이 크다"며 "퇴직연령과 연금수급 시기의 불일치는 오래된 사회 문제였지만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다.정년연장이 청년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도 청년고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일자리가 늘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정년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지금도 제조업과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자동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생산직 감소 사례를 거론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는 문제를 정년연장과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정년연장은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입법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정기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양 위원장은 "지금도 이미 늦었다"며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입법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8년이 되면 연금 수급 연령이 63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이 더 커진다"며 "그 시기를 넘겨서는 안 되고 최적의 입법 시점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민주당 특위와의 추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 "지난달 현장 조합 대표자들과 특위 간담회를 진행했고 특위가 각 단체의 입장을 요구해 이미 전달했다"며 "현장 목소리는 충분히 전달된 만큼 이제는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6·3 지방선거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장동혁 지도부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가 붕괴되는데, 비당권파인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도부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신동욱·김재원·김민수 최고위원의 선택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의 운명이 결정된다. 17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장동혁 대표 거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오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 제기를 의결했다. 이날 충북도 선거 소청 대상에 추가됐다.장 대표는 선거 소청 제기 등으로 재선거 사안에 집중하며 책임론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소청을 계기로 비당권파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개혁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이번 결정이 당내 논의 없는 장 대표의 독단적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17일에는 장 대표 사퇴와 재선거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열린다. 비당권파의 사퇴 압박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지 않는 한 지도부 교체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를 부정하며 자진 사퇴에 선을 긋고 있어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도 장 대표에겐 사퇴 거부의 명분으로 작용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38.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가운데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우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총사퇴를 제안했다. 전날 양 최고위원도 "정치는 결국 책임이고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재 사퇴에 부정적이다. 당내에서도 장동혁 지도부가 와해되면 재선거와 공소취소 특검 등 현안 대응을 이끌 리더십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론이 제기된다.우 최고위원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지도부 공백 우려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면 된다. 6개월 정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면서 하반기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전당대회에서 (꾸려진) 지도부로 총선까지 가는 게 맞다"고 했다. 당권파 최고위원들이 사퇴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에는 "나중에 분위기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의총이 아니어도 장 대표 사퇴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신 최고위원은 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은 공소 취소를 막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재선거 요구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 장 대표 사퇴 문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최측근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위원은 지난 11일 우 위원의 지도부 총사퇴 주장에 "당원이 뽑은 지도부는 당원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란다"며 장 대표를 옹호했다. 김 위원은 현 지도부가 내년 8월 임기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최고위원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메시지를 아끼는 모양새다.17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장 대표 사퇴 정국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대안과 미래'의 요구로 열리는 만큼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선거 책임론과 지도부 쇄신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에서 '대안과 미래'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의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일 장 대표 사퇴 메시지를 낸 의원은 25명이다. 이보다 많은 의원이 힘을 모으면 장 대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장 대표의 선거 소청 대상에 서울이 포함된 점을 두고 반발했다. 오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며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기사에 소개된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3%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