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광장
[시대광장/김준술] 교육부 장관에게 '묻는다'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의 성능이 무척 궁금했었다. 매장을 찾을까 했더니 마침 동행미디어 시대 기자들이 일찌감치 르포 기사를 썼다. 그게 벌써 이달 초 일이다. 기자들은 중국산 제품으로 사립대의 자연계 논술 기출문제를 풀었다. 10초도 안 돼 렌즈에 정답과 풀이까지 떴다고 한다. 열흘 뒤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 사건이 터졌다. AI 안경을 쓴 건 아니지만, AI를 활용한 커닝이어서 충격이 거세다. 수능을 앞둔 교육부가 대책을 급조해 내놨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오늘 수능은 AI가 처음으로 시험장 빗장을 위협한 날로 기록될 듯하다.그런데 빗장을 잠근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제 안경만 들이밀어도 정답이 훤히 드러나는 문제를, 아이들은 여전히 머리를 싸매고 푼다. 너무나도 쉽게 AI가 정답을 내주는 시대다. 학교에선 이 똑똑한 도구를 어떻게 쓰도록 가르치고 있을까. 수능 시험장처럼 금지만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교사들 입장부터 궁금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보고서에는 현장의 어려움이 생생하게 담겼다. 'AI 활용 연수를 받으면 매뉴얼 가이드 정도에서 멈춰있는 느낌이 크다.' '선도 학교인데 디지털 기기 살 돈도 안 준다.' 불만과 혼선이 컸다. 그사이 교육 당국도 바삐 움직이긴 했다.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AI 수업 플랫폼도 만들어 보급했다. 그런데 급하다 보니 허점도 많다. 최근 서울교육청 감사에선 개발해 놓은 AI 서비스를 교실에서 얼마나 활용하는지 파악할 데이터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핵심은 교실에서 'AI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다. '제대로 쓰느냐'를 따져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AI에게 되묻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관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디지털 교육 전망 2026'에는 그런 고민이 잘 묻어나 있다.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면서 AI를 쓰게 했더니 더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AI 없이 시험을 치르게 하니 효과가 사라지고 말았다. 점수는 얻었지만 '배움'은 없었던 셈이다. "AI가 학생의 인지적 노력을 대체하게 둬선 안 된다"는 OECD 경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국내 초등학교에서도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 4~5학년 260명을 대상으로 과학 수업에서 생성형 AI와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접목했다. 예컨대 학생들이 태양계 행성의 무게를 비교하는 과제를 AI로 시뮬레이션하면, 교사가 학생들이 스스로 오류와 증거를 점검토록 하는 질문을 던졌다. '실제 결과와 AI가 만들어낸 모습은 같은가'. '다르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런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다시 AI에 묻고, 답을 고쳐나갔다. 그러자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아졌다.이런 실험이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때문이다. AI가 순식간에 답을 내주는 시대에는 그 결과를 빨리 얻는 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남들이 놓친 지점을 발견하고, 익숙한 답에 의문을 먼저 제기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더 소중해진다. AI 시대 교실에서 길러야 할 것은 결국 '질문하는 힘'이다. 질문력을 기르는 교육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앞서 초등생 실험에 참여한 손정우 경상국립대 교수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폐쇄형 질문'에서 벗어나, 조건을 바꾸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묻는 '개방형 질문'을 강조한다. 둘을 오가며 질문을 바꾸는 연습이 '질문 근육'을 단련한다고 했다. 나아가 질문이 성적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약속, 즉 '질문할 자유'도 중요하다. 그래야 아이들이 도전적인 질문도 주저없이 던질 수 있다.질문 근육은 꼭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을 타면 쇼츠를 보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었다. 한국의 챗GPT 이용자는 지난달 1800만명을 돌파했을 정도다. AI는 어른들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그 답이 적절한지 따지지 못한다면 편리함은 의존과 맹신으로 전락할 뿐이다. 질문력은 평생 다듬어야 할 삶의 기술인 셈이다. 그 출발점인 교실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을까. 교육부는 2024년부터 운영한 '질문하는 학교'를 늘려 학생 주도의 탐구, 토론 수업을 확대하려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이달 초 AI 시대를 맞아 이런 수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앞에는 지역대학 육성과 교권 보호 같은 숙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질문력을 키우는 일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없다. 문제는 낙관적 구호와 양적 확대가 아닌, 교실 현장의 질적 변화와 실질적 성과다. 최 장관에게 묻고 싶다. 아이들은 지금 얼마나 더 질문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아이들 생각을 얼마나 바꿔 놓고 있는가. 장관이 스스로 이런 물음을 거듭 던지며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 때문에 못 하겠다'고 대답한 최 장관이다. 교실을 바꾸는 일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AI 시대 교육은 지금 같은 자세로는 어림도 없다.
[시대광장/김화진] 복수의결권, 왜 한국에서만 의심 받는가
2005년에 미국의 한 기업이 기업을 공개하면서 딱 한 주에만 62,500,00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 투자은행 라자드(Lazard)다. 이 주식은 혼자서 약 62.5%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런데 배당은 받지못한다. 그래서 통상적인 주식과는 많이 다르다. 라자드의 나머지 37.5% 주식은 시장에 매각되었고 상장되었다. 라자드가 발행한 그 주식을 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1주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다. 물론 라자드의 그 주식은 드문 사례였다. 일부 주식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약 10%, 실리콘밸리 테크기업들의 거의 30%가 발행한다. 여기에는 명실공히 기업지배구조 차원에서 최고로 인정되는 버크셔헤서웨이, 그리고 포드자동차도 포함되는데 테크기업들로는 알파벳, 메타(페이스북) 등이다. 메타 창업자 저커버그는 16.6% 지분으로 60% 의결권을 가진다. 2012년에 기업을 공개하면서 지분율이 더 높아졌다. 저커버그는 일반 주주의 10배 의결권을 가진다. 뉴욕타임스는 경영난 때 외부 자금을 들이면서 A, B형 주식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했다. 오너가 가진 B형에 의결권이 많고 외부 최대 투자자는 A형 주주다.복수의결권제도는 유럽이 그 원조다. 특히 스웨덴이다. 볼보, 인베스터AB, H&M 등이 포함된다. 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국내외의 존경을 받는 가족경영기업 인베스터AB가 특히 눈에 띈다. 복수의결권제도를 뭔가 수상하고 오너들의 숨겨진 의도 보호용으로 여기는 우리 일부의 시각에서는 놀라운 일이다. 스웨덴 상장기업의 약 50%가 이 제도를 채택한다. 최대 10배까지 의결권이 인정된다.프랑스는 2014년부터 좀 색다른 제도를 운용한다.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이다. 2년 이상 보유하면 의결권이 두개다. 정관으로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 길도 둔다. 필자는 이 제도를 가장 선호한다. "어제 주주처럼 회사에 무관심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회사의 사업과 경영에 열을 올리고 관심과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주식을 매도하면 세상 아무 관심 없는 존재가 바로 주주다. 리스크 부담은 보유 수량과도 비례하지만 보유 기간도 다르지 않다.최근 중복상장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중복상장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그러나 상장회사들이 중복상장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인 자금조달과 경영권 안정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보완으로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복수의결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벤처기업에 이미 발행이 허용되므로 범위를 확장하기만 하면 된다.상법 제369조 제1항은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복수의결권제도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으로 10년까지 지속되는 지배구조를 운용할 수 있다. 일반 상장회사는 상법에 따른 1주 1의결권 원칙을 적용받는데 2026년 7월 2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정비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상장이 허용되었다. 물론 복수의결권주식 자체가 아니라 보통주가 상장된다.이 제도가 위험하다고 여겨진다면 제도를 도입했으면서도 가장 조심조심 운영하고 있는 영국을 참고하면 된다. 배달라이더 업체 딜리버루(Deliveroo)의 경우 2021년 상장하면서 창업자가 20배의 의결권을 가져 7% 지분으로 57%의 의결권을 가졌다. 영국은 2024년 7월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해서 프리미엄 상장 부문에서도 일정한 조건 아래 강화된 의결권을 허용하면서도 복수의결권의 보유자, 의결권 비율, 존속기간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한다.모든 기업의 경영자가 이 제도를 반길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 즉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행동주의 펀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완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2018년에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을 당한 적이 있는데 엘리엇은 복수의결권 주주로 등장했다.국내에서 차등의결권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이른바 세습경영의 폐해다. 완전히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오너'가 회사를 잘 보전해서 미래 세대에 넘겨준다는 '스튜어드십' 정신을 기초로 과도하게 부나 영향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기업이 가능할 것이다. 스웨덴의 발렌베리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데 5세대가 걸렸다. 그에 비하면 우리 기업들은 아직 역사가 짧다. 지배구조가 낙후된 기업은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원칙을 시장이 확립하기만 하면 기업의 경영주체가 오너인지 전문경영인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김화진 고문은 회사법·자본시장법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권위자다. 독일 뮌헨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후 스탠퍼드대 로스쿨 강사를 거쳐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미시간대 로스쿨 석좌교수,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 현대모비스 선임독립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시대광장/박창억] 민주당에 울리는 경고음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정의를 외면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돼 내심 안도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의 속내를 제대로 짚었다고 본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자신했지만 결국 패했다. 그 뒤로 당내에선 "서울에선 보선도, 총선도 전망이 어둡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21·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영호남 의석수의 열세를 딛고 절대 과반 정당이 된 것은 서울·수도권 승리 덕분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서울·경기·인천 당선자는 103명이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161명 중 102명이 수도권에서 당선됐다. 두 번 모두 지역구 의석의 60% 이상을 수도권에서 얻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이 기반이 2028년 총선에서도 버텨줄지 의문을 갖게 한다.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지표는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에서 2028년 총선 때 '절대 찍지 않겠다'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꼽은 응답은 50.6%였다. 국민의힘(34.0%)보다 16.6%포인트 높다. 정부·여당 심판론이 57.7%에 달해 지원론(34.0%)을 압도한 것 역시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민심을 보여준다. 차기 주자 경쟁력은 더 뼈아프다. 여론조사꽃이 6~7일 실시한 조사에서 범야권 주자 선호도는 오세훈 19.2%, 한동훈 11.2% 순이었다. 범여권에선 조국혁신당의 조국이 8.0%로 1위였다. 민주당의 김민석(7.6%)·강훈식(6.6%)·김부겸(5.3%)·정청래(5.2%)는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가장 심각한 건 청년층 표심이다. 리얼미터 조사(5~6일)에서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1.0%로 국민의힘(55.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18~29세에서도 31.3% 대 46.1%로 뒤졌다. 리서치뷰 조사에선 30대의 62.4%가 민주당을 '절대 찍지 않겠다'고 했다. 30대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 기반으로 꼽히던 세대다. 그 세대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등을 돌리고 있다. 청년층을 잃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법이다.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이 터닝포인트로 여겨진다. 당시 청년층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고, 민주당은 그 힘으로 입법 권력과 지방 권력을 함께 거머쥐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권력을 얻은 민주당은 청년들의 고용 불안과 주거난 등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등한시했다. 오늘날 청년들이 적대적으로 돌변한 것은 민주당의 무능과 실책 탓이 크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이들의 신뢰를 복원하려는 반성과 혁신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민생을 소홀히 한 정당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는 최근의 미국 중간 선거가 잘 보여준다. 출구조사 결과 이번 미국 하원 선거에서 18~29세 유권자의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등을 돌렸다. 물가, 주거비, 일자리 등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 이슈에만 매달리면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집권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와 검찰청 해체, 검사 수사권 박탈,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조작 기소 특검 등 극한의 정치 투쟁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민주당을 위기로 이끄는 또 다른 원인은 고질적인 내부 분열이다. 최근 당내 세력 간의 해묵은 계파 갈등과 이른바 '신천지 연루설'을 둘러싼 내홍은 갈수록 볼썽사납다. 지도부가 분열주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근거가 부족해 사과했지만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간의 책임 공방과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열람을 시작한 이후, 당내 갈등이 더 격화하는 양상이다. 주도권 싸움에 매몰된 집권당의 행태에 지지층마저 피로감을 호소한다. 민주당은 위기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자기성찰부터 해야 한다. 8·17 전당대회 이후 석달 가까이 이어지는 '신천지 사태'를 즉각 매듭짓고 쇄신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세제 개편안 심의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집권당이 언제까지 '신천지 수렁'에 빠져 계파 싸움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는 직접 만나 대승적으로 갈등 해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거대 의석을 앞세운 정치 입법 드라이브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비쳤는지 돌아봐야 한다. 집값과 일자리처럼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생활 문제에 답을 내놓았는지도 자문해 봐야 한다.총선까지 1년 5개월이 남았다. 2028년 총선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다. 지금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수치들은 강력한 경고다. 민주당이 이 신호를 '일시적인 여론의 흔들림'으로 흘려 듣는다면 총선에서 가혹한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것이다.
[시대광장/이상복] 노잼이 살아야 저널리즘이 산다
"재미없으면 안 봐요. 노잼은 죄악이야, 죄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첫 방송에서 한 말이다. 2024년 국내 정치인 최초로 구독자 100만명을 넘긴 대통령다운 흥행 감각이다. 직접 소통을 놓고 찬반이 뜨겁지만 이 글의 주제는 아니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노잼은 죄악'이라는 표현이었다. 오늘날 뉴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을 압축한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30년 넘게 언론인으로 일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기사 재밌니?"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웃기는 기사를 쓰라는 뜻은 아니었다.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독자가 궁금해할 이야기인지, 끝까지 읽힐 만한지를 묻는 말이었다. 문제는 그 재미를 판정하는 잣대가 갈수록 몇 개의 숫자로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대통령도 정기적인 소통의 무대로 택할 만큼 유튜브의 영향력은 커졌다. 신문과 방송도 앞다퉈 채널을 열고 기사와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내보낸다. 유튜브는 뉴스를 전달하는 통로를 넘어 뉴스의 형식과 말투까지 바꾸고 있다. 무엇을 취재할지 고민하는 자리에서 어떤 장면이 조회수를 올릴지도 함께 계산한다.이 공간에서 재미는 숫자로 평가받는다. 조회수가 오르고 '좋아요'가 쌓이며 댓글창에 환호가 이어지면 성공한 콘텐츠로 통한다. 언론의 정파성과 정치인의 막말은 유튜브 이전에도 있었다. 조회수 경쟁은 새로운 보상을 얹었다. 내 편의 잘못을 짚는 기사보다 상대편을 몰아세우는 기사에 박수가 쏟아지고, 신중한 설명보다 독한 한마디가 빠르게 퍼진다. 이런 반응에 기대면 언론은 독자와 시청자의 확신을 거스르기 어려워지고 정치인은 더 센 말을 찾게 된다. 정파성은 구독자를 붙잡는 수단이 되고 막말은 주목받는 전략이 된다.'쇼츠 정치'는 그 보상이 의정활동까지 바꾸는 모습이다. 긴 질의 가운데 호통과 면박이 짧게 잘려 퍼지고, 조회수가 정치인의 성적표처럼 쓰인다. 정책의 허점을 밝혔는지보다 상대를 얼마나 통쾌하게 몰아붙였는지가 평가받는다면, 질문도 장면을 남기기 위한 연출로 흐르기 쉽다.물론 재미는 좋은 보도의 적은 아니다.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는 즐거움,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는 쾌감도 있다. 문제는 내가 믿던 것이 옳았다고 확인받는 통쾌함이 재미를 독점할 때다. 사실을 알아가는 즐거움보다 편을 갈라 이기는 쾌감이 앞서면 뉴스는 응원석의 전광판을 닮아간다.그 응원석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표할까. 한국일보는 최근 '유튜브 부족주의' 기획에서 올해 1~8월 진보·보수 주요 정치 유튜브 6개 채널을 분석했다. 실시간 채팅 참여자 약 34만명 중 1.63%인 5502명이 채팅의 절반을 썼다. 화면을 채우는 말의 양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수는 달랐다. 발언의 빈도를 여론의 크기로 읽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소수의 열기가 전체의 온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하지만 그 열기는 언론을 거치며 한층 커진다. 유튜브의 거친 발언을 신문과 방송이 받아쓰고, 정치권이 반응하면 다시 뉴스가 된다. 근거보다 파장이 기사의 가치를 정한다. 대통령이 비판해 온 따옴표 저널리즘도 이 순환에 한몫한다. 사실을 따지는 후속 보도는 처음의 소란만큼 주목받지 못한다. 이런 경쟁에서 손해 보기 쉬운 보도가 있다. 수백 쪽 예산서에서 돈의 행방을 좇는 기사, 사건이 잊힌 뒤 피해자의 삶을 찾아가는 취재, 인기 있는 정책의 비용과 부작용을 따지는 분석이다. 입장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숙의 보도도 그렇다. 누군가를 통쾌하게 쓰러뜨리는 대신 생각할 숙제를 남긴다. 취재에는 품이 들고 결론은 더디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써야 할 때도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다 보면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기 일쑤다.노잼이라는 낙인이 붙는다고 그 일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의 말싸움은 줄줄 외워도 동네 병원이 왜 문을 닫는지, 재난을 막겠다던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를 수 있다. 필요한 보도와 잘 팔리는 보도 사이에는 틈이 있다. 흥행하는 말만 따라다닌다면 채널은 넘쳐나도 시민이 판단할 재료는 빈약해진다.대통령은 가짜뉴스의 폐해와 거짓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비판해 왔다. 그렇다면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돈과 시간을 쓰는 보도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도 물어야 한다. 허위를 걷어낸 자리에 충실한 취재가 저절로 들어서지는 않는다. 공적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탐사와 팩트체크를 뒷받침하며 건강한 언론이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을 펴야 한다. 언론사 역시 조회수만으로 기자를 평가하면서 깊이 있는 보도를 기대할 수는 없다. "기사 재밌니?"라는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옆에 "꼭 필요한 기사니?"라는 질문도 함께 있어야 한다. 조회수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려주지만, 그 기사가 없었다면 무엇을 끝내 몰랐을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재미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필요한 보도가 퇴장한다면 남는 것은 잘 팔리는 확신뿐이다. 노잼이 살아야 저널리즘이 산다.
[시대광장/정용관] 권력자의 숨구멍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넷 바둑 아마 5단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요즘은 바둑 둘 시간도 없겠지만, 편한 자리에서 바둑 얘기가 나오면 "언제 한판 둘까요"라고 묻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변호사 시절에는 재판을 기다리며 동료 변호사들과 종종 만 원 내기 '속기 바둑'을 뒀다는데 승률이 아주 높았다고 한다. 승부를 즐기고 지는 걸 싫어하는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일화다.게임에서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고는 못 배기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정치 입문 전 주식 투자로 돈을 잃었다가 끝내 복구한 얘기를 전하며 "손해 보고는 못 살죠"라고 말하기도 했다.새삼 이런 일화들이 떠오른 것은 "SNS 좀 그만하면 좋겠다"는 제언이 쏟아지자 이 대통령이 오히려 유튜브 직접 소통까지 들고나와서다. '대통령의 Y'라는 이름의 정기 프로그램이다. 'X'를 줄이라고 했더니 'Y'로 응수한 셈이다. X축에 Y축까지 더해 직접 소통의 그물망을 넓게 치겠다는 생각일까. 이러다 Z축까지 등장할지 모르겠다. AI를 활용한 신박한 소통 방식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아무튼 이 대통령은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소셜미디어를 자신의 '목숨줄'이자 '숨구멍'이라고 표현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숱한 정치적 사선(死線)을 넘나드는 동안 SNS는 기존 언론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전하는 생존의 도구이자 무기였을 것이다. 지금도 국정의 무게에 짓눌리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시달리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낄 법도 하다.그럼에도 '목숨줄' '숨구멍'이라는 표현은 좀 거북하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해서다. '모두의 대통령'을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포위된 정치인의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큼 강력한 메신저가 또 있을까. 그런 대통령이 이게 옳으니 저게 그르니 하며 논쟁에 뛰어드는 모습은 그리 편하게 다가오지 않는다.이 대통령은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 하지만 SNS 등 직접 소통을 놓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기를 좋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그 방식으로 살아남았고, 그 방식으로 승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말을 좀 줄이라고, SNS 좀 그만하라고 한들 먹힐 리 없다. 그게 살아 있음을 느끼는 방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왕 논쟁에 나설 바에야 묵직한 국정 현안을 놓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렇지도 않다.'대통령의 Y'가 공개됐을 무렵, 세계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뒤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블루 쓰나미'가 미국의 정치 지형은 물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던 때였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 대통령은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더 듣고 싶었을 것이다.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형평성 논쟁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어디 한둘인가. 더구나 대통령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 논란처럼 정작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에는 입을 다문 채 장관 등 정책 당국자들이 챙겨야 할 듯한 이슈들을 직접 끄집어낸다. 이러니 자신에게 불리한 논란은 비켜 가면서 다른 논쟁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된다.바둑판에서 한 집을 더 얻으려는 집념과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판단이 같을 수는 없다. 바둑에서는 한 집 차이, 반 집 차이 승부가 다반사지만 국정에서는 논쟁에서 이기려다 되레 정치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정치인은 승부에서 이겨야 살아남지만, 대통령은 때로 승부를 관조할 수 있어야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요즘 들어 정치에도 일종의 물리(物理)가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부쩍 하게 된다. 물론 정치를 자연과학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도 반복되는 법칙이 있는 듯하다. 한번 형성된 권력의 관성은 쉽게 멈추지 않고, 힘을 강하게 행사할수록 저항도 커진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논쟁에서 이길수록 더 많은 논쟁에 뛰어들고, 저항이 커질수록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확신도 강해지는 역설이다. 권력의 물리학이라고 할까.권력자의 심리(心理), 그 불안감을 섣불리 재단할 수는 없다. 다만 권력자의 진짜 숨구멍은 자신의 말을 쏟아내는 공간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공간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통은 늘어나도 정치는 숨이 막힐 수 있다. 권력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정상에 올려놓은 '성공의 방정식'일 수 있다. 요즘의 조마조마한 느낌이 기우이길 바란다.
[시대광장/박중현] 李의 '모두노믹스', 모두 챙기려다 성장 놓친다면…
한국 대통령이 자기 이름에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결합해 경제정책 기조를 작명한 첫 사례는 김대중 정부의 'DJ노믹스'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노(盧)노믹스', 이명박 정부 'MB노믹스', 박근혜 정부 '근혜노믹스'에 이어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뒤따랐다. 비상계엄으로 자멸한 윤석열 정부는 별다른 정책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출범 1년 반이 지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도 아직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이름이 없었다. 20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이 대통령이 '이재노믹스'를 내걸고 '5·5·5 공약(국력 세계 5위·국민소득 5만 달러·코스피 지수 5000)' 등을 발표한 적이 있다. 입에 착 달라붙지 않아서인지 널리 통용되지 못했다. 기존의 작명법을 따른다면 J노믹스가 당연히 후보에 올랐겠지만, 문 정부와 겹쳐 피했을 것이다. 21대 대선에선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상위개념으로 '잘사니즘'을 내걸었는데, 정부 출범 후엔 더 이상 쓰이지 않았다. 이달 3일 이 대통령이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모두의 성장'은 현 정부 잔여임기 3년 반을 관통할 경제기조로 보인다.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붙이면 좋을 이름을 물었더니 제미나이는 '모두노믹스', 또는 '모든'을 뜻하는 라틴어 접두사 옴니(omni)를 붙인 '옴니노믹스'를 추천했다.모든 국민이 성장 과실을 공유하게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말 하나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모두노믹스는 최근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구조적 다수론'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정책 전략으로 읽힌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개혁 진영은 현실적으로 구조적 소수에 가깝다. 우리끼리 뭉쳐봐야 재집권할 수 없다"면서 중도, 합리적 보수가 동의할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를 둘러싼 상황이 모두노믹스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강성 지지층은 대통령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자)'라 비판했을 만큼 선명한 좌파 정책을 고집한다. 중도층과 합리적 우파는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에 떠밀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역시나'하는 반응을 보인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4월에 67%로 정점을 찍은 국정 지지율은 지금 40% 아래로 떨어졌다.이런 난관의 타개책으로 보이는 모두노믹스의 전조가 두어 달 전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초연금 개편 문제가 신호탄이었다. 8월 말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편안 사전 브리핑은 청와대와 협의 끝에 1시간 전 돌연 취소됐다. 이후 나온 개편안은 축소 필요성이 제기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지원만 늘렸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혁' 취지는 약화되고, 미래 청년들이 질 세금부담은 커졌다."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는 대통령 지시 후 멈춰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맥락이 같다. 농지 전수조사로 흉흉해진 농민, 특히 호남지역 지지율을 의식한 조치란 분석이 많다. 농업 부문 피해보다 수출 제조업 혜택이 훨씬 크다는 정부 분석은 무용지물이 됐다.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할 소중한 기회를 잃을 거란 산업계 우려가 큰데도 이 대통령은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농민을 달랬다.호남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 입법이 추진되던 '초광역특구법'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포함될지 불확실해졌다. 역시 "기존 시행령을 고칠 수 없는지 논의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지층인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화폐 세금 부과를 정부 여당이 연기하려는 데에도 2030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어떤 제도적 개혁이든 반대하는 이해집단은 있다.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정책은 일단 멈추는 게 기조로 굳어진다면 향후 어떤 경제개혁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몇 년 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난 뒤엔 지출규모가 불어난 기초연금이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CPTPP 가입과 경직적 주 52시간제 개편 지연은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자칫 '모두' 챙기려다 머지않은 미래의 '성장'은 놓치게 된다. '케이키즘(Cakeism)'은 '케이크를 갖고 있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는 없다'는 영국 속담에서 나온 말이다. 상충하는 인간의 욕심, 사회적 요구를 전부 만족시킬 방법은 없다는 교훈인데, '그래도 나만은 해법이 있다'고 자신하는 게 지지율이 필요한 정치인들이다. 현 정부의 모두노믹스가 케이키즘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시대광장/채인택] 러시아 '허위정보전', 한반도까지 넘나든다
러시아는 최근 인공지능(AI)까지 활용한 디스인포메이션(허위정보·역정보) 공작과 대규모 기만전, 영향력 공작으로 서방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 영국의 앤디 버넘 총리가 이를 대놓고 경고했다. 버넘 총리는 지난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 기관들은 거짓과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온갖 수단을 쓴다"며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은 매년 정보조작에 13억 파운드(약 2조4000억원)를 쓴다"고 공개했다.BBC에 따르면 버넘은 10월 11일에는 러시아가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에도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디스인포메이션전 공작금 규모와 브렉시트 개입 사실을 밝힌 것은 버넘이 처음이다. 그는 적대국의 허위정보전에 대응할 '국가정보방어센터(NIDC)' 설립을 발표했다. 사이버 안보 위협에는 해킹·크래킹뿐 아니라 가짜뉴스도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가짜뉴스는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국익과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한다. 프랑스의 디스인포메이션 대응 방첩기관인 비지눔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 총참모부 산하 공작기관인 정찰총국(GRU)은 수백 개의 가짜뉴스 사이트로 이뤄진 '프라우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AI 대형언어모델(LLM)과 자동 기계번역 기술을 동원해 영어는 물론 전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하루 평균 1만 개, 연 360만 개가 넘는 친러시아 성향의 의도된 가짜뉴스를 그럴싸한 내용으로 생성해 유포하고 있다. 가짜뉴스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의 페이스북·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동영상·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퍼져나가면서 온종일 모바일·노트북에 매달린 이용자들의 두뇌를 교묘하게 조종할 우려가 있다. 정보세계에선 최근 서방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배후에 이러한 공작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에선 지난 9월 8일 친러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옛 동독지역인 작센안할트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10월 6일에는 주의회 투표에서 AfD가 주의회 의장을 배출했다. 모든 비극우정당은 극우정당과는 협력하지 않는 '방화벽(Brandmauer)' 전통이 이렇게 무너졌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서방 정보당국은 친러 AfD가 주정부 선거에서 승리하자 독일과의 정보 교류를 조금씩 제한하기 시작했다. 독일 지방정부에선 주헌법보호청(LfV)이 대내외 정보를 모두 담당해 연방정보기관과 정보 전반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칫 이를 통해 서방 주요 정보가 적성국으로 새어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 국장을 지낸 아우구스트 하닝과 그의 비서실장이 지난 12년간 기밀을 빼돌려 외국 정보기관에 팔아넘기다 10월 초 체포된 사건으로 정보공유의 폭은 더욱 좁아졌을 것이다. 정보세계에서 보안과 방첩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와 영향력 공작이 먹히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 엿보인다. 인터넷에서 '남북대화 푸틴 기여론' '젤렌스키 항복 안 해 희생 커져' 등 황당한 주장이 끊임없이 들리기 때문이다. '북한의 병력과 포탄, 미사일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주선해줄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북한 병력과 중국 부품으로 드론전·포격전·미사일전을 이어가는 러시아가 남북 사이를 중재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설혹 한다고 해도 누구 편을 들지는 너무도 뻔하지 않은가. 젤렌스키가 항복을 하지 않아 희생이 크다는 주장은 러시아 프로파간다를 연상시킨다. 일본에 저항하는 대신 매년 거액의 세비(연금 성격)와 왕족 지위를 보장받고 망국을 받아들인 고종이 현명한 평화주의자라는 이야기나 진배없다. 같은 논리라면 미국은 왜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이 원하는 석유 수출을 재개하는 대신 10만 명이 넘는 목숨을 바쳐가며 태평양전쟁을 치렀을까. 우크라이나전의 젤렌스키 책임론은 국가수호나 국제관계 관점에선 있을 수 없는 논리인 이유다. 비록 인터넷 공간이지만 이런 논리가 횡행하는 건 푸틴의 오랜 공작이 먹히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영향력 공작을 한다면 서방 동맹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한국을 서방 일원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란 점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러시아의 '스텔스' 영향력 공작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할 때다. 방첩 당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공작을 철저히 색출하고 AI까지 동원한 디스인포메이션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정보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해킹이나 디지털 전쟁에 대응할 국가안보 차원의 디지털 보안 능력도 확보하고 확산해야 한다. 다영역·다차원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AI 시대의 사이버 안보가 필요하다.
[시대광장/김준술]금배지에는 정년이 없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에도 '정년'을 두자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부분 공무원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공직에서 물러난다. 그런데 이른바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은 정년이 없다. 정년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당장 난리가 날 듯하다. 국민에게 공직의 기회와 권리를 규정한 헌법 25조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18세 이상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16조에도 역행한다. 나아가 국정에 발휘할 경륜과 전문성을 나이로 재단하는 게 타당하냐는 반론도 가능하다.그럼에도 정년제 얘기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적지 않으리라 본다. 이른바 '국민 정서법'이 발동하면 더욱 그렇다. 선거 때마다 인적 쇄신을 외치지만 등장하는 얼굴은 늘 낯익다. 계파의 주도권 다툼과 소모적 정쟁도 달라지지 않는다. 답답할 따름이다. 그사이 갑자기 찾아온 인공지능(AI)은 일자리와 삶의 지형을 뒤흔든다. 정치가 새로운 세대의 감각과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일도 더는 미룰 수 없다.하지만 '정치의 문'은 과연 얼마나 열려 있을까. 동행미디어 시대가 최근 연속 보도한 '청년 정치 삼국지'는 실상을 숫자로 보여준다. 20~40대 국회의원 비율에서 한국은 16%로 대만(27%)과 일본(31%)을 못 따라간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도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20~40대 유권자는 44%에 달한다. 강원택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회 물갈이가 "2004년의 세대교체 이후 멈췄다"고 진단한다. 2028년 총선에서도 이런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세대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난 격렬 시위는 반면교사의 표본이다. 고령층의 노후 보장과 불안한 청년층 미래가 충돌했다. 미래 세대의 이해를 누가, 얼마나 정치에 품을 수 있느냐가 국가 존망을 좌우한다. 시대가 조사한 결과, 한국의 2040은 정치 참여를 통해 '주거, 부동산, 일자리'를 가장 바꾸고 싶어 한다. 바로 '삶'의 문제다. 하지만 이런 욕구를 정책에 반영할 청년 정치인 자리는 턱없이 좁다.6월 지방선거 직후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들은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2030 민심 이반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은 청년 최고위원제 부활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정치권의 요란한 관심이 무색하게 청년에게 실제로 권력을 나눠주는 일에는 인색했다. 지난 7월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의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친명계는 당 대표 선거에 유리한 선호 투표제를 얻는 대신 청년 선출안을 포기하고, 친청계는 청년 후보가 마땅치 않아 이에 동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최고위원 한 자리조차 계파의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는 게 현주소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 인요한 혁신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의 50% 의무화'를 혁신안으로 의결했지만, 실제 공천은 7명(35%)에 그쳤다.그동안 여의도에선 '14시 청년'과 '19시 청년'이라는 말이 통용돼 왔다. 전자는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정당 행사에도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나올 수 있는 청년을 뜻한다. 말하자면 직업적 청년 정치인이다. 후자는 생업을 마치고 퇴근 뒤 정치에 참여 가능한 일반인을 말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14시 청년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19시 청년에도 기회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반향은 크지 않다.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보여줘야 한다.청년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 곳은 여의도만이 아니다. 선거로 뽑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인사는 오히려 세대교체의 여지가 더 크다. 그러나 한국의 50세 미만 장관은 19명 중 1명(5%)에 불과하다. 대만은 그 비율이 20%를 넘고, 일본도 10%를 넘는다. 사실 정치든 행정이든 문제의 본질은 같다. 새로운 세대에 얼마나 기회를 열어주고, 권한을 나눌 것인지 여부다. 물론 기존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의 경험과 성과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들이 젊었을 때 누렸던 도전의 기회를 다음 세대에도 열어놓았는지는 물어야 한다. 세대 교체가 한 세대의 성공담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해법도 청년 한두명을 발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조직과 자금이 부족한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줄 비례대표 확대부터 논의할 일이다. 나아가 정당 안에는 청년들이 경쟁하며 성장할 무대를 만들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에게 연금개혁 같은 주요 의제의 결정권도 나눠줘야 한다. 행정부도 세대별 후보군을 구성해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특정 세대가 배제되지 않았는지 검증받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세대교체는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을 밀어내자는 게 아니다. 경험이 기득권이 되지 않고, 젊음이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도록 권력의 문을 여는 일이다. 서두에서 던진 질문, 국회의원에게도 정년제가 필요한지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물러날 때가 없고, 누군가에겐 들어설 자리조차 없는 정치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시대광장/김화진] 인도로 가자
우리는 보통 미국, 유럽, 아시아 나라들보다 인도를 잘 모른다. 아카데미수상작 슬럼독 밀리어네어(Slumdog Millionaire, 2008)가 그리는 모습 정도다. 그런데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600개가 넘는다. 누적 투자액도 2025년 말 102.9억 달러였고 같은 해 교역액도 약 256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26년 들어서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POSCO와 인도 JSW의 대규모 철강 프로젝트다. 조선도 양국간 핵심 협력 의제다. 방산, 금융, IT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져야 할 것이다. 양국간에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첸나이 인근에 대규모 생산거점과 생활가전 공장이 있고 뉴델리 인근에도 공장을 둔다. LG전자는 인도를 단순한 판매시장이 아닌 생산, R&D, B2B까지 갖춘 현지 사업 거점으로 발전시켰다. 인도 4대 도시 첸나이는 벵골만에 연해 있다. 1639년 영국 동인도회사가 세웠던 첫번째 요새 포트 세인트 조지(Fort St. George)가 있는데 항만이 확장되면서 마드라스가 되었다. 같은 이름 매운 커리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도시다. 인구 1천만이 넘는다. 애플의 조립 외주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첸나이에 인도 최초의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첸나이는 이제 '인도의 디트로이트'로도 불린다. 우리로 치면 울산이다. 현대차와 닛산이 공장을 가지고 있다. 현대차는 첸나이 외에도 푸네에 생산공장, 하이데라바드에 연구소를 둔다. 현대차가 인도에 진출한 것은 1996년이었는데 소형 승용차 산트로에서 시작해 2021년에 누적 생산 1천만 대를 돌파했다. 같은 해 뉴델리 인근 신도시 구루그람에 인도법인 본사 신사옥도 준공했다. 인도 진출 30년인 2026년 1분기까지 현대, 기아 합해서 누적 판매량 11,066,295대를 기록했다. 초기의 소형차 중심에서 벗어나 해치백, 세단, SUV, 전기차로 라인업도 확대되었다. 9개 차종이다. 특히 크레타는 인도 국민차로 불린다. 최근에는 아이오닉5 전기차가 인기 상승 중이다. 새 공장인 푸네공장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은 글로벌 3위의 자동차 내수 시장이기도 하다. 현대차는 마루티 스즈키, 타타 모터스에 이어 3위다. 타타 모터스는 재규어 랜드로버 브랜드를 보유한다. 시장 점유율은 마루티 스즈키가 40%를 넘고 현대차와 타타 모터스가 15% 수준에서 경합하고 있다. 2026년 현대차그룹은 인도에 2030년까지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26종의 신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얼마 전 정의선 회장은 모디 총리를 만나 7년간 21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중국은 인도에서 큰 존재감이 없다. 인도와의 국경분쟁으로 대대손손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대-기아와 경쟁할 형편이 못된다. 인도는 중국 기업의 인도 내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공장 건설이나 수출이 사실상 막혀있다. 설사 그 문제들이 없다고 해도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글로벌 시장에 맞춘 모델을 주로 생산하고 있어서 맞춤형의 저가, 소형차 비중이 큰 인도 시장은 중국과는 좀 먼 곳이다.인도의 인구는 2023년 중국을 넘어서서 15억을 향해 가고 있다. 비교적 젊은 인구다. 소득 격차가 큰 것이 문제지만 경제는 연평균 7%대로 성장하고 있다. 식량도 자급한다. 만성적인 물 부족과 거친 자연환경, 질병 등 어려운 점이 아직 많기는 하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여서 사용 언어도 2,138개다. 사람이 인도의 가장 큰 자산이다. MS와 IBM 등 다수 글로벌 기술기업이 인도에서 인력을 조달한다. 구글의 피차이, MS의 나델라 모두 인도 출신들이다. ISRO라는 우주개발기구도 달 탐사에 열심이다. 2023년에 러시아와 경쟁에서 이기면서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했는데 전 인도가 환호했다.현대차는 진출 26년만인 2024년 10월에 지분 17.5% 공모로 뭄바이에서 기업을 공개했다. NSE(국립증권거래소)와 BSE(봄베이증권거래소) 양쪽에서 인도 증시 사상 최대인 33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가 성공했다.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인도 외 80여 개국으로도 수출된다. 글로벌 생산 거점인 셈이다. 지금까지 350만 대가 넘게 수출되었다. 인도를 거점으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도 기대된다. 필자가 어릴 때 서울 시내 길 곳곳에 '인도로 가시오'라는 안내 판이 있었다. 한 인도사람이 TV에 나와서 서울시가 왜 시민들을 자기나라로 가라고 하는지 어리둥절했다고 농담을 했다. 도로 정비가 허술한 곳이 많아서 보행자들이 인도와 차도 구별 없이 다니던 시절이다. 이제 원래 의미로 인도로 가야겠다.━김화진 고문은 회사법·자본시장법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권위자다. 독일 뮌헨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후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미시간대 로스쿨 석좌교수,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 현대모비스 선임독립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시대광장/박창억]'도덕 불감증' 유홍준의 예견된 추락
"절집의 새벽 예불이 보여주는 장엄함은 가톨릭의 그레고리안 챤트(무반주로 불리는 남성 성가)와 비견되는 것이다." 미술사학자 출신 유홍준(77)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자신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경북 청도 운문사의 새벽 예불에 대해 이렇게 찬사를 보냈다. 십수년 전 청도 방문 길에 운문사 새벽 예불을 보겠다고 나선 것은 순전히 이 글 때문이었다. 밤잠을 설치고 사하촌의 숙소를 빠져나와 지켜 본 운문사의 장중한 새벽 예불은 가슴속 깊은 울림을 만들어 냈다.충남 예산 수덕사를 여러 번 찾은 것도 유 관장의 책을 읽고서였다. 자연스러운 흙길 대신 화려한 돌계단을 놓은 절집을 보며 유 관장은 "그 옛날의 수덕사는 완벽하게 망가져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대웅전 건물이 건재하는 한 나는 수덕사를 무한히 사랑한다"고 썼다. 그리고는 700년 전 고려시대에 세워진 이 목조 건물을 "가벼운 밑화장만 한 중년의 미인"에 빗댔다. 화려한 단청이 없는 말간 대웅전을 보며 참 적절한 비유라고 공감했던 기억이 난다.유 관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토리텔러다. 기행문학 형태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20권)는 1993년 첫 권 출간 이후 5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는 대중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고 유적 답사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러나 그는 명성만큼이나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잊힐 만하면 불거지는 학술적 오류와 공직 윤리 부재 때문이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에서도 오류가 발견된다. 그는 "월맹의 호찌민이 부정과 비리의 척결을 위해서는 조선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필독의 서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그분 위대함의 보론으로 삼고 싶다"고 썼다. 호찌민이 목민심서를 탐독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호찌민 박물관이나 다산연구소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유 관장은 아직도 자신의 책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추사 김정희를 다룬 '완당편전'(2002년 출간)은 고문헌 및 추사 연구자들로부터 200여 개의 오류가 지적되며 거센 논란이 일었다. 기본적인 번역 및 한자 표기 등에서 오기가 적지 않았다. 그가 전문가들로부터 "대중 미술사학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엄밀성을 저버렸다"며 '얼치기'라는 비판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학자가 아니라 단순 이야기꾼에 불과하다는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다.노무현 정부 때 문화재청장으로 공직자의 길로 들어섰으나, 공직 윤리의 흠결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임기 중 경기 여주 효종대왕릉 목조 재실 앞마당에서 LPG로 숯불파티를 벌였다. 비판 여론에 대해 "제사를 지냈으면 그 자리에서 잿밥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더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산불로 녹아버린 보물 479호 낙산사 동종을 복원하면서, 동종 내부의 '복원기'에 본인 이름을 음각해 넣었다는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결국 터질 게 터졌다. 개인 소장품의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 '셀프 전시' 및 작품 세탁 의혹이다. 문제가 된 유묵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은 유 관장이 7년 전 땡처리 경매에 1만원에 나온 것을 5만원에 낙찰받은 작품이다. 유 관장은 이를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판단해 특별전에 추천했다. 국중박도 '한인(韓人) 박원근' 서명을 바탕으로 충북 보은 출신 애국지사 박원근이 쓴 글씨로 소개했다. 그러다 한 달여 만에 유묵이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내고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아들로 알려진 박중양의 글씨인 것으로 드러났다.유 관장은 더욱이 박물관과 작성한 출품 동의서 및 인수증에서 자신의 이름과 사인 옆에 '대(代)' 자를 적었다. 이는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인데, 대신해서 서명한다는 의미다. 유 관장은 이 유묵이 박중양의 글씨로 밝혀진 이후 박물관이 공식 사과했을 때도, 자신의 소장품이란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최고 국립박물관의 전시 목록에 오른 것만으로도 개인 소장품의 객관적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에서 이는 작품 세탁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사퇴 압박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하던 유 관장은, 거센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결국 21일 전격 사퇴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우리 박물관 직원들이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개인적인 실수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사의를 밝혔지만, 씁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자신의 명성에 도취하여 공공 전시를 사유화하고 공적 신뢰를 무너뜨린 문화권력의 예견된 불명예 퇴진이다. 수많은 학예 연구자들이 땀 흘려 일궈낸 국중박의 공신력은 수장의 도덕 불감증에 의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려한 언변과 필력보다 학자로서의 정직함과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더 절실했다는 사실을 그 역시 뒤늦게 깨달았을 것이다.
[시대광장/이상복]KBS 사장 교체, 흑역사를 끝내려면
문이 열려 있었다. 2003년 4월 1일, 서동구 KBS 사장은 지명관 이사장을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민감한 이야기였다. 문밖에서 기다리던 기자가 이 대화를 듣고 다음 날 신문 1면에 보도했다. 사장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어긋났다. 서 사장은 취임 8일 만에 사퇴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거짓말을 한 것 같아 낯이 뜨겁다"고 말했다. 다만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KBS 사장은 취임도 퇴임도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서동구 후임인 정연주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해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대영,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의철 전 사장이 쫓겨났다. 정연주 전 사장은 3년여 만에, 고대영 전 사장은 5년여 만에 해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의철 전 사장도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고, 이재명 정부와 KBS가 차례로 항소를 취하하면서 해임 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지나간 임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해임의 부당함을 인정받고도 사장실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회 재편과 사장 교체가 이어졌다. 방송 독립을 지켜야 할 이사회는 사장 교체의 통로가 됐고, 그때마다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이 내걸렸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다르지 않았다. 새 정권은 기존 KBS 보도가 편향됐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앞선 정권이 정상화했다던 방송을 다음 정권이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나서는 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은 늘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정권마다 '정상'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시청자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KBS 이사회는 20일 최종 면접을 거쳐 사장 후보 1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의 해임과 이번 선임 절차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후임자를 뽑는다. 그러나 현 사장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부칙 역시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른 교체라는 설명만으로 정치적 독립성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과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지난 17일 전국에서 모인 국민추천위원 205명은 후보 5명의 경영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평가해 최종 면접에 오를 3명을 선정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후보들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퇴직자의 정치권 직행을 제한하는 냉각기 등을 제시했다. 진보와 보수 시청자 사이의 신뢰 격차를 지표로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약속의 개수가 아니라 실효성이다. 그 약속을 누가 사장이 되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작동하는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독립성 논의는 KBS가 무엇을 위해 독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이어져야 한다. 볼거리와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시청자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만으로 채널을 선택하지 않는다. 수많은 플랫폼 가운데 KBS가 왜 필요한지, 다른 곳에서는 얻기 어려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묻는다. 사장실 주인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그 답을 대신할 수는 없다.미디어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공영방송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자기 생각을 확인해주는 뉴스만 소비하면 같은 사건을 보고도 서로 다른 현실에 살게 된다. 누군가는 진영을 넘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 상대 진영의 가장 거친 목소리만 부각하는 대신 그 안의 다양한 의견과 시민들이 공유하는 고민을 보여줘야 한다. 양쪽 주장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을 검증하고 쟁점을 설명해 갈라진 시민들이 대화할 여지를 넓혀야 한다.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 문제도 KBS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다. 인상을 논의하려면 경영이 어렵다는 호소에 앞서 공적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정보, 지역 문제를 꾸준히 추적하는 취재,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시간과 비용이 드는 탐사보도로 시민이 낸 돈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공적 콘텐츠를 시청자가 즐겨 찾는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KBS가 약해지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잃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수신료 징수 방식은 정권에 따라 분리징수와 통합징수를 오갔다. 그러나 통합징수를 복원한다고 신뢰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재원이 공적 책무를 수행할 토대라면, 그 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다. 독립은 책임을 피할 권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제대로 책임지기 위한 조건이다.사람만 바꾸면 개혁이 완성된다는 믿음은 이미 여러 번 실패했다. 새 사장은 자신을 지지한 세력의 요구나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 국민 역시 누가 사장이 되느냐를 넘어 어떤 방송을 약속했고 얼마나 지켰는지 따져야 한다. KBS 사장 교체의 흑역사를 끝내는 길은 또 한 번의 '정상화' 선언에 있지 않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지는 원칙, 그리고 시청자가 체감하는 방송의 변화에 있다.
[시대광장/정용관] '직거래' 정치, 그 위험한 권력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거래'의 논리로 맞섰다. 선출직 공직자와 국민의 직접 소통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중간 유통업자에 빗대면서, 유통 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직접 소통의 효능에 대한 자기 확신인지, 과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표현에 담긴 듯한 언론관과 권력관은 여러 생각이 들게 한다.국무회의 생중계와 SNS 소통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다.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공개하던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질책성 질문에 장관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 충분한 논의 없이 나온 발언이 정책으로 추진됐다가 철회되는 사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시 비공개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단선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직거래'와 '유통 마진'이라는 비유는 불편하다. 대통령이 중간 유통업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언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말과 정책의 생산자이고 국민이 소비자라면 언론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간 상인쯤 되는 것인가.물론 언론도 편향될 수 있고 사실을 왜곡할 때도 있다.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 등의 표현에서 드러나듯 대통령이 기존 언론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안다. SNS 활용을 좀 자제하기 바라지만 어쩌겠나. 그러나 언론의 존재 이유를 유통 비용에 빗대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통령은 자신의 말이 가감 없이 전달되고 국민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위험한 발상이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대통령의 말을 전달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 기관이다. 더 주목할 것은 언론관을 넘어선 권력관이다. 미국 정치학자 제프리 털리스는 저서 『수사적 대통령제(The Rhetorical Presidency)』에서 대통령의 대중 직접 호소가 가져올 역설을 분석했다. 미국 건국 초기 대통령들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며 여론을 동원하는 방식을 경계했다. 데마고그의 위험과 대통령이 지켜야 할 통합의 권위 때문이었다. 대통령은 주로 '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여론을 동원해 정책을 관철하는 방식이 확산됐다. 털리스가 말한 '수사적' 대통령제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듯 보이지만, 의회 등 제도적 견제와 숙의의 과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경고였다.40년 가까이 지난 이 통찰은 SNS 시대에 더욱 절실하다.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직접 전달하고 지지층의 호응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그 점에선 닮았다. 그러나 SNS의 반응이 국민 전체의 뜻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뜻은 누구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고 토론을 거쳐 공론이 형성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직접 대변한다고 믿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직접 소통의 위험은 소통 자체에 있지 않다. 대중의 즉각적인 호응을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국무회의 생중계도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본질은 카메라의 유무가 아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헌법상 심의기관이다. 생중계는 여기에 국민이라는 또 하나의 청중을 등장시킨다. 장관들은 대통령과 토론하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통령 역시 장관들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국민에게 자신의 판단을 설명한다. 권력의 비대칭 구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부각하는 일이 앞서기 쉽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토론하는 자리인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말하는 무대인가.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가.다시 '직거래' 비유로 돌아가 보자.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시장의 언어를 동원했는지는 모르나 민주주의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 관계로 볼 수는 없다. 언론의 질문과 전문가의 검토, 국무위원들의 이견은 대통령의 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붙는 유통 마진이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검증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기 시작하면 비판과 검증은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취급되기 쉽다.생중계와 SNS는 유용한 소통 수단이다. 그러나 소통의 속도와 범위가 판단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권력은 스스로를 충분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을 흔들 수 있는 질문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그 불편함은 없애야 할 유통 비용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치러야 할 필수 비용이다.문득 다음 생중계 국무회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활발한 토론이 펼쳐질까, 오히려 더 경색된 분위기가 될까. 대통령이 먼저 농지 조사 문제 등에서 자신의 지시가 빚은 혼선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시대광장/김화진] "법관은 비즈니스맨이 아니다"
한 기업의 이사회가 새로운 투자기회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성공 확률은 40%정도지만 성공하면 회사가 2-3배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 딱히 다른 프로젝트가 없어서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 이 경우 이사회는 60%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결정을 해야 하는가. 실패하는 경우 이사들은 법률적 책임을 지는가."법관은 비즈니스맨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해 법원은 이사회의 특정 사업상 결정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에서 유래한 이 원칙은 우리도 판례로 도입한 상태이고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들이 (1)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이 없이 (2)선의로 (3)합리적 수준의 정보에 입각해서 (4)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으면서 (5)적절한 절차를 거쳐 내린 사업상의 결정은 나중에 그 결과 때문에 법률적 책임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없다. 이사가 기업의 경영에 관해 내린 결정은 사안을 숙지하고 신중한 판단에 의해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의 원고는 그 추정을 복멸할 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오래전 미국에서는 디즈니 회장이 크게 잘못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2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은하계에서 가장 멍청한 결정'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을 두고 파라마운트와 워너가 인수 경쟁을 벌였을 때도 타임 이사회는 주당 200달러를 제시한 파라마운트가 아닌 주당 100달러를 제시한 워너와 합병하기로 결정, 주주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사회의 손을 들어주었다.일본 판례도 2010년 이래로 이 원칙을 인정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준수했다면 중과실이 없는 한 경영판단 원칙의 지원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한다. 단, 일본최고재판소는 은행 이사들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보수적으로 적용한다.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감안한 것이다.독일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1997년 이래 판례로 인정하다가 2005년에 성문화했다. 주주의 권리가 신장하는 데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독일 학자들은 독일이 미국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을 받기 위해 AI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정보'가 AI 사용 없이도 가능한가?또, 독일법이 강조하는 것은 이사회가 사업상의 결정을 내릴 때 회사의 최선 이익을 위해 적절한 정보에 의거했는지 여부다. 물론, 이 요건은 최대한의 정보를 의미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만을 요구한다. 결정의 시급성과 정보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요소도 감안된다.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의 합리성을 믿는데 이르는 과정은 여러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최근 서구에서는 이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절차 거버넌스'(procedural governance)다. 이사회 운영과 결의의 중점이 콘텐츠에서 절차로 이동하고 있다. '무엇'보다는 '어떻게'다. 이제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이사회가 올바른 사업적 결정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동시에 이사회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그 결정을 내렸는지를 집중적으로 본다.이는 당연히 기업 이사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1)적절하고 충분한 정보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렸는지 (2)결정에 수반되는 리스크관리가 충분했고 이해상충은 회피되었는지 (3)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4)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논의가 충분했는지 (5)반대의견이나 개별의견이 개진되었는지 (6)토의와 결정이 문서로 남았는지 등이 체크리스트에 오른다. 외부 법률자문의 역할도 커졌다.문제는 이사회에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모든 사무가 적절히 처리되고도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절차에 중점을 두는 경영판단과 이사회 승인에는 훨씬 많은 자료와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결정을 신속히 내리는데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훗날 책임질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투입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올바른 경영판단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1990년 걸프전 당시에 미군이 설정한 폭격 목표물들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을 파괴해 국제법위반을 발생시킬 위험이 많다는 이유로 작전이 중단되자 딕 체니 국방장관이 "변호사들이 전쟁을 좌지우지한다"며 개탄한 일이 있다. 지금의 조류가 계속되면 그와 비슷하게 변호사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 고문변호사가 조심하시라는 결정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경영자는 많지 않다. 사외이사는 더 말할 나위 없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조속히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김화진 고문은 회사법·자본시장법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권위자다. 독일 뮌헨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후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미시간대 로스쿨 석좌교수,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 현대모비스 선임독립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시대광장/채인택]동맹엔 가혹, 적에는 친절했더니…
요즘 시중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로 '대북 저자세'와 '동맹엔 가혹하고 적에겐 친절하다'가 있다. 모두 2026년 9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이후의 우리 측 대처와 관련한 말들이다. 조사 결과 해당 폭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우리측 지역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도발로 결론이 내려졌다. 저자세 하면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저자세' 비판에 "지금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판 뜰까요"라고 말한 일화다. 하지만 '저자세'의 반대말은 '고자세'나 '한판 뜨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일관된 원칙과 확고한 대처도 평화를 지키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파주 DMZ 지뢰 도발과 관련해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도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지적하며 요새화 중단을 요구했다. 강 본부장의 말대로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의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래 적대행위를 계속해왔다. 남북의 군사적 기준선에 불과한 MDL을 이른바 '국경선'으로 부르면서 DMZ 요새화는 물론 남북을 가르는 장벽 건설까지 진행했다. 2024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가설한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며 남북 연결로를 끊었다. DMZ 북측 수목을 제거해 불모지로 만들고 지뢰를 매설했으며, 철책을 MDL 가까이 옮기고 참호·장애물을 구축하는 요새화 작업을 벌였다. 문산·적성·철원·고성 등 6·25전쟁 당시 남침로였던 주요 4개 축선에는 약 10km에 걸쳐 높이 4~5m, 폭 2m의 대전차 방벽을 설치했다.이는 북한의 기존 남침 계획과 맞물려 주목된다. 요새화와 방벽 설치 지역은 김정은 정권의 전쟁계획으로 알려진 '2015 통일대전'의 공격 예정 경로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2014년 우리 측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모두 세 방향의 핵심 공격로를 통해 수도권을 점령하는 작전을 짰다. 평양 방어를 맡은 4군단의 특수전 부대를 서해안의 김포·인천·남양만에 상륙시키고, 문산·김포 축선과 광덕산(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 축선을 더해 모두 3개의 공격로로 수도권을 포위한다는 작전이다. 북한이 요새화와 대전차 장벽 설치에 나선 곳이 이 공격로와 겹치는 게 우연일까?김정은은 이미 2013년 "전연부대(전방부대)들을 비롯, 육군·해군·항공 및 반(反)항공군, 전략로케트군 장병들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식 전면전' 작전을 공개했다. 핵미사일을 앞세워 미국의 증원부대 파견과 일본의 지원을 차단하면서 3~5일 만에 전쟁을 종결하는 계획이다. 사실 북한의 핵전쟁 계획은 이미 김정은 시대에 '판가리 전략'이란 이름으로 등장했다. '판가리'는 북한 사투리이자 군사용어로 '생사존망을 판가름하는 사생결단의 승부나 결말을 내는 것'을 뜻한다. 그런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비핵화나 핵무기 감축, 또는 핵전력 증강 중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일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1938년 9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피하겠다며 "최후의 영토적 요구"라는 나치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믿고 동맹국인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영토를 넘긴 '뮌헨 협정'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당시 협정문에 서명하고 런던에 돌아온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총리는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돌아왔다"며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불과 20년 전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생생했던 체임벌린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전쟁을 막고 싶었을 것이다. 굴욕스러운 양보와 신생 약소국인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방적인 희생, 그리고 동맹 배신이란 외교적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화정책(appeasement)'으로 불리는 저자세 외교다. 당시 체임벌린이 노벨 평화상이나 기사 작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유화정책의 끝은 노벨 평화상이 아닌 전쟁이었다. 나치 독일은 뮌헨협정을 맺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이런 히틀러와 손잡고 그해 8월 불가침조약을 맺은 뒤 함께 폴란드 침공에 나섰다. 하지만 1941년 6월 나치 독일의 전면 공격을 받고 4년 동안 싸우며 약 2700만 명의 인명피해를 봤다.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려고 저자세 외교로 히틀러의 비위를 맞췄더니 결국 간만 키워 전쟁을 부른 셈이 됐다. 북한의 적반하장 언행에도 침묵하고 자제하는 건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 틀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원칙 없는 저자세는 상대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1938년 뮌헨 협정은 21세기 한국에서도 고민할 숙제를 던져준다.
[시대광장/김준술]암살자(들)과 배재고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잠시 망설였다. 보고 나면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 글에 선입견이 개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렇다고 관람도 않고서 첨예한 논란을 다루자니 그것도 이상했다. 결국 영화를 봤다. 세간의 논쟁에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됐는지 감상기는 풀어놓지 않으려 한다. 이미 내용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해선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진다. 다만 보기 전과 본 뒤, 생각은 적잖이 달라졌다.영화 비평을 넘어 나 스스로 주목한 건 관람을 고민했다는 사실이다. 선입견 우려 말고도, 개인의 선택에 정치적 의미가 따라붙는 듯한 불편함이 있었다. 정치권을 필두로 영화를 보면 감독 편, 외면하면 역사왜곡 비판 쪽에 서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탓일까. 일종의 '정체성 검열'처럼 다가왔다. 영화 한 편을 선택할지 말지에도 '넌 누구 편이냐'는 질문지를 받아든 셈이다.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배재고 야구부 사건 때도 사회적 논쟁이 '정치의 과잉화'로 번지는 장면이 있었다. 일부 선수들이 응원 중 5·18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발단이었다. 학교가 잘못을 인정했고, 학생들도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했다. 그러나 학생들 잘못과 적정한 처벌을 따질 사안에 정치권이 적극 가세하면서 교육과 징계를 넘어 이념 대결로 번졌다. 물론 암살자(들)과 배재고 사건은 성격과 맥락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같은 저울에 올려 비교할 수도 없다. 닮은 건 사건이 아니라 정치가 논쟁에 뛰어드는 방식이다.논쟁적 사안에 '정치'가 가세할 때 목소리는 한 옥타브 높아진다. 더 강한 발언으로 존재감과 선명성을 드러내려 한다. 배재고 사건 당시 여당 의원은 야구부 해체까지 거론했다. 정작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선처를 얘기하는데 정치권 언어는 오히려 더 세졌다. 암살자(들)을 놓고선 야당 대표의 불매 제안에 이어 상영 중단 요구까지 제기됐다. 정당을 가릴 것도 없다. 배재고 때는 여권에서, 암살자(들) 때는 야권에서 확성기를 든 셈이다. 사실 관계와 해결 방법을 충분히 따져보기도 전에 '자신의 답'부터 내놓고, 여기에 진영의 언어를 입혀 어느 편인지 묻는다.'누구 편인가'. 이 질문이 앞서기 시작하면 결과는 뻔하다. 진영의 시각에서 답을 제시하면 시민이 따져볼 몫은 줄어든다. 미국 스탠퍼드대 숙의 민주주의 연구소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는 경쟁 민주주의에서 정당들이 시민의 숙의보다 선거 승리를 앞세우려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은 정보를 충분히 살필 여유가 없어 뉴스 헤드라인과 당파성에 기대 판단하기 쉽다. 암살자(들) 논쟁도 비슷하다. 어디까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부터 영화적 상상인지 제대로 따지기도 전에 불매와 창작 자유론의 대결로 번졌다.충분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피시킨 교수 연구팀은 2019년 미국 유권자 520여 명을 모아 나흘간 '이민·의료·경제·환경·외교정책' 등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게 했다. 균형 잡힌 찬반 자료를 읽고, 서로 다른 입장의 전문가들과 토론하자 좌우의 강경한 정책은 대체로 지지를 잃고, 여러 중도적 정책이 지지를 얻었다. 균형잡힌 정보와 반론을 거친 숙의가 애초의 판단을 바꿀 수 있음을 실증으로 보여준 셈이다.물론 '정치인은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다. 사회적 갈등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도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다. 다만 답을 먼저 정하듯 하지 말고, 소모전을 증폭시키지 말라는 얘기다. 배재고라면 학생들의 잘못을 분명히 짚되, 어떤 징계가 교육적으로 적절한지 당사자와 학교·체육계의 판단을 충분히 들어볼 일이다. 암살자(들)이라면 유족이 제기하는 역사왜곡 주장과 고인의 명예훼손 우려를 충분히 듣되,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영화적 상상인지 철저히 따져볼 일이다. 쟁점은 다투되 시민의 선택까지 재단하지 않는 것, 그게 정치가 지켜야 할 선이다.문제는 정치의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남보다 먼저, 같은 편보다 세게 말해야 주도권을 잡는다고 여긴다. 반면 숙의의 시간은 느리다. 당사자의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반대편 논거까지 살피려면 기다려야 한다. 역사 논쟁과 표현의 자유처럼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더 그렇다. 정치가 느린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논쟁에 던져진 질문은 금세 진영의 답으로 돌아온다. 그런 답이 정해지는 순간 반대 의견은 단순히 다른 주장이 아니라 '저쪽 편'의 주장이 된다. 학생들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일도, 영화를 볼지 말지 선택하는 것도 어느새 '누구 편인가'를 드러내는 행위처럼 비친다. 정치가 할 일은 빨리 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답을 찾을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다. 정치는 확성기가 아니라 숙의 마중물이어야 한다.
[시대광장/정용관]루즈벨트의 '코트 패킹' 실패가 남긴 교훈
1937년 1월 20일, 재선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취임 선서를 위해 오른손을 들었다. 선서를 주재한 찰스 에번스 휴스 대법원장은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수호한다"는 대목을 천천히, 힘주어 읽었다. 루즈벨트도 따라 읽었다. 두 사람은 함께 '헌법'을 입에 올렸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린 헌법은 달랐다.루즈벨트는 훗날 당시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회고했다고 한다. 내가 수호하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헌법'이라고 말이다. 민주주의가 맞닥뜨린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만큼 유연한 헌법이지, 법원이 진보와 민주주의 앞에 장벽처럼 세워놓은 헌법은 아니라는 것이었다.불과 보름 뒤 루즈벨트는 승부수를 던졌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실상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을 최대 15명까지 늘릴 수 있는 사법개편안이었다. 70세가 넘은 대법관이 은퇴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한 명씩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명분은 고령 법관이 많은 연방 대법원의 재판 적체 해소였다.그러나 정치적 의도는 분명했다. 대법원이 뉴딜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대법관 수를 늘려 법원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코트 패킹(Court-packing)'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루즈벨트는 직접 라디오 노변정담을 통해 대법원이 의회 위에 군림하는 '제3의 의회', '초입법부'가 됐다고 몰아붙였다.루즈벨트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뉴딜 정책을 추진했지만 대법관들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 1936년 대선에서 그는 48개 주 가운데 46개 주를 휩쓸며 역사적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의회도 압도했다. 선출 권력의 정당성만 놓고 보면 이보다 강력하기 어려웠다. 이 정도의 국민적 위임을 받았다면 사법부가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루즈벨트 생각이었다.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본질이 있다.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권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뜻밖에도 루즈벨트 앞을 막아선 것은 야당인 공화당만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 법사위원회는 대통령의 계획을 "불필요하고, 무익하며, 지극히 위험한 헌법 원칙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그것이 결국 가져올 것은 '법의 정부'가 아니라 '사람의 정부'라고 경고했다. 오늘 내가 만들고 휘두른 칼을 내일 상대가 쥐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였다.다만 흥미로운 것은 그 뒤다. 대법원은 뉴딜 정책에 이전보다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고, 고령 대법관들의 퇴임으로 루즈벨트에게 잇따라 대법관 임명 기회도 찾아왔다. 이에 루즈벨트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겼다"고 자평했다고 하지만, 역사에는 제도 변경의 실패로 남았다.정치학자들이 주목한 것도 이 대목이다.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뉴딜은 미국 사회의 틀을 바꿨다. 하지만 그런 대통령에게조차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다. 같은 뉴딜 정책을 적극 지지한 민주당 의원들까지 대통령에게 그 선을 지킬 것을 압박했다.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법관 제청 갈등을 1937년 미국 상황과 그대로 겹쳐 놓을 수는 없다. 갈등의 성격이 다르고 헌법이 다르며 대법관 임명 방식도 다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무엇보다 우리와 달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없다. 그럼에도 90년 전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 던지는 역사적 함의는 가볍지 않다. 선출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통치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렇다면 그 위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성숙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좀 더 근원적인 정치철학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 뜻'이란 무엇인가. 대선이 치러지는 어느 하루, 투표함 속에서 하나의 의지로 완성되는 것인가.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대법관 교착 상태가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 같아 답답하다. 대법관 한 명의 인선 문제였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대법관 증원, 현 대통령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를 만든 것과 맞닿아 있다.해법은 있을까. 헌법의 진가는 권력이 순조롭게 돌아갈 때보다 권력과 권력이 충돌할 때 드러난다. 지금의 문제를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가운데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는 식으로만 봐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루즈벨트의 코트 패킹 실패가 남긴 역사적 함의는 단순히 '사법부 독립'이라는 다섯 글자에 있지 않다. 뉴딜은 훗날 미국 사회를 바꾼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압도적인 선거 승리와 의회 다수까지 손에 쥔 루즈벨트도 끝내 넘지 못한 선(線)이 있었다는 점은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 대법원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권력의 경계'. 90년 전 루즈벨트의 실패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대광장/박창억]존재감 키운 한동훈의 빛과 그림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최근 보수 진영에서 주가가 급등한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한 의원은 장관 인사 청문 정국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그는 거의 매일 후보자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의혹을 들고 나와 김 후보자와 여권을 궁지로 몰았다. 무소속 의원 한 사람이 국민의힘 전체의 대응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이목을 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이 눈에 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논쟁적인 현안을 직접 띄운다. 그는 가는 곳마다 기자들을 몰고 다니고, 정치 유튜브나 쇼츠 콘텐츠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급기야 한 의원이 수위를 차지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조원씨앤씨)도 등장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제치고 '신뢰하는 정치인' 1위에 오르기도 했다.그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씨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야당을 하나 가지게 됐다. 사실상 '한동훈 당'이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반면 그에게 집중되는 관심에 피로감을 느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모 중진 의원은 진행자가 한 의원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가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 하자"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제명 운운할 정도로 적대감을 표출했으나, 오히려 그의 체급만 올려줄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반격을 자제하는 분위기다.대중 정치인으로 체급을 키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자신만의 '결정적 장면'이 필요하다.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의 역대 지도자들도 그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추진한 '청계천 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막당사 등을 통해 자신의 고유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훗날 몰락하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한 마디로 잠재적 대선주자로 부상했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의원의 경우는 어떤가. 그는 윤석열 정부 법무장관 시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에 밀리지 않고 정교한 논리와 순발력으로 맞받아치며 보수층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했다.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력전을 벌인 부산 북구 갑에 단기필마로 출마한 그는 개인기와 대중성만으로 이를 돌파해 해냈다. 그리고 인사 청문 정국에서도 다시 한번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했다.하지만 초재선 의원 시절 저격수, 싸움닭 이미지를 굳힌 정치인이 지도자로 대성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그의 언어와 태도는 강력한 팬덤을 결집하는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온건파와 중도층에게 피로감을 안기는 양날의 검이다. 그는 범죄자를 압박하던 검사의 스타일 그대로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 "당시 듣보잡이었는데, 누가 듣보잡을 표적수사하느냐" "9억 받아 처먹고 평생을 스폰서 끼고" "앞으로 민주당을 김민새천년NHK당이라 부르겠다" 등의 표현이 그런 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국가 지도자로서의 포용력을 보여주거나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아울러 검사 출신이라는 태생적 배경은 향후 그의 정치 행보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를 지켜본 국민 입장에서는, 또다시 엘리트 검찰 출신의 정치인에게 나라의 키를 맡기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과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한 의원이 구사하는 비타협적·비정치적 언어는 검사 이미지를 씻어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무소속' 신분도 취약점이다. 정치는 혼자 하는 예술이 아니다. 정치는 철저하게 고도의 조직화된 세력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그가 외곽에서 민주당 공격에 앞장서고 인기를 끌어 올리자 복당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감이 옅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그와 대척점에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전히 복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복당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최근 한 의원은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긴 호흡의 정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 의원이 팬덤을 이끄는 '스타 정치인'을 넘어, 스스로 세력을 모으고 진보 진영과도 타협을 이끄는 '지도자'로 도약할 수 있을지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다.
[시대광장/이상복]CNN과 함께 선 폭스뉴스, 우리였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CNN·MS나우·폴리티코를 '가짜뉴스' 매체로 규정하며 백악관 출입을 막았다. 세 매체 기자들의 출입증도 무효화됐다.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이유로 특정 언론을 대통령 취재 현장에서 배제한 것이다. 세 매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더 눈길을 끈 건 다른 언론사들의 반응이었다. ABC·CBS·NBC·폭스뉴스는 공동으로 대통령 취재단 운영을 중단했다. 그 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주요 방송 화면에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뉴욕타임스와 AP 등 주요 신문·통신사도 백악관 사진 게재를 중단하며 보이콧에 함께했다.특히 폭스뉴스의 동참은 상징적이다. 폭스뉴스는 보수 시청층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정책을 대체로 우호적으로 다뤄 온 매체다. 그럼에도 경쟁사의 출입을 막는 선례가 모든 언론의 질문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CNN 논조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법원은 24일 백악관 조치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의견 제출 기회 없이 출입 권한을 박탈한 것은 문제라며, 본안 판단 전까지 출입증을 돌려주라는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주요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공동취재를 재개했다. 다만 백악관은 CNN의 출입이 허용된 뒤에도 대통령 전용기 탑승과 취재단 참여를 제한했다. 출입증은 돌려줬지만 실제 취재 기회까지 온전히 보장할 뜻은 없다는 태도다.백악관은 비판 언론을 내쫓은 직후 '트럼프 TV'라는 자체 스트리밍 채널도 내세웠다. 정부가 영상과 보도자료로 정책을 알리는 일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어느 정부나 홍보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언론의 취재와 질문을 제한한 자리를 정부가 편집한 화면으로 메우려 한다는 데 있다. 질문은 줄고 일방적인 메시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이 대목에서 우리 상황을 떠올려 보게 된다. 어느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신문·방송을 왜곡 보도나 가짜뉴스로 지목해 대통령실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자. 대신 정부는 자체 방송을 앞세워 국정 홍보에 나선다. 그때 진보와 보수 언론,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 아래 함께 설 수 있을까.선뜻 장담하기 어렵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언론을 공정한 심판자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증거가 되고, 상대에게 불리한 보도는 당연한 감시로 여기는 일이 반복됐다. 이제는 같은 진영 안에서도 이런 인식이 뚜렷하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언론 지형이 이른바 '뉴이재명' 쪽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불신의 한 단면이다. 반대로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TV'를 밀어붙이는 현실 역시 기존 언론과 대형 유튜브가 사실을 왜곡한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문제는 이런 정치권의 인식이 언론의 진영화를 부추기고 언론 스스로 공통의 원칙을 논의할 여지를 좁힌다는 데 있다. 언론사끼리 경쟁하고 논조가 다른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사실 확인, 반론권 보장, 권력 감시, 취재의 자유처럼 경쟁에 앞서는 원칙마저 진영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면 연대는 어려워진다. 어느 보도가 이 기준을 지켰는지보다 어느 편에 유리했는지가 먼저 평가되는 순간, 언론의 독립성과 시민의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뉴스가 소비되고 생산되는 방식이 급변한 것도 이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유튜브 저널리즘은 공론장을 넓히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늘렸다는 장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매체와 채널이 잘게 나뉘고 각자의 지지층을 향한 발신이 강해질수록, 서로 다른 언론이 저널리즘의 공통 기준을 논의하고 다듬는 목소리는 오히려 작아졌다.언론도 자유의 이름 뒤에 숨을 수는 없다. 속보 경쟁에 밀린 성급한 보도, 클릭을 노린 제목, 사실과 의견을 뒤섞은 논평, 진영의 기대에 맞춘 선택적 인용은 언론 불신을 키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반복하거나 불리한 정보는 빼고 유리한 장면만 부각하는 순간, 언론은 보도가 아니라 동원에 가까워진다. 언론이 스스로 존립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외부의 공격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연대도, 국민적 공감도 얻기 어렵다.'트럼프 TV'가 던지는 질문은 미국에만 향하지 않는다. 한국 언론은 정권의 성향과 이해관계를 넘어, 취재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원칙 앞에 함께 설 준비가 돼 있는가. 권력은 불편한 질문을 견뎌야 하고, 언론은 그 질문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만큼 정확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 원칙이 진영보다 뒤로 밀리는 순간, 언론이 비운 자리는 언제든 권력이 만든 영상으로 채워질 수 있다.
[시대광장/박중현]'닮상'은 성공한 경제부총리 되기 힘든 시대
'8·30 개각 파동' 와중에 조용히 물러난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후임 이형일 부총리는 '닮상 다관왕'이란 공통점이 있다. 재경부 노동조합이 2004년부터 선정해온 '닮고 싶은 상사(닮상)'는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 본받을 만한 선배 관료를 투표로 뽑는 제도다.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최고 엘리트 관료조직의 후배들로부터 리더십, 업무능력, 인격을 두루 공인받은 것이란 점에서 '닮상' 수상자는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3회 선정되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르는데, 구 전 부총리와 이 부총리는 둘 다 3관왕으로 '헌액'된 인물들이다. 부드러운 성품과 원만한 소통이 장점으로 꼽히는 구 전 부총리는 관료 생활의 정점에 오른 지난해 예전과 정반대 평가를 받았다. 닮상과 함께 투표하는 '안닮상(안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된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이유였을 거다.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기본소득 주장에 반대하는 기재부를 향해 "이 나라는 기재부가 아닌 국민의 나라"라고 했던 게 이 대통령이다. 최강의 정책 수단인 예산권을 신생 기획예산처에 내준 수장에 대한 후배들의 눈길이 고왔을 리 없다. 구 전 부총리가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작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25%에서 24%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높이란 여당 요구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발하는 야당엔 "법인세가 100조 원에서 거의 60조 원으로 40%나 빠졌다. 그냥 감세를 해준다고 투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정치권의 세율인상 요구에 적극 동조하는 경제부총리는 처음 봤다'는 말이 안팎에서 나왔다.2024년 62조5000억 원까지 줄었던 법인세수는 지난해 84조6000억 원으로 늘고 올해 100조 원, 내년엔 2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법인세수는 세율 '1%포인트'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달렸던 것이다. 반년도 안돼 급변할 세수를 잘못 예측해 법인세율을 높이는 바람에 '예산통' 구 전 부총리의 세금, 재정에 대한 이해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첫 단추를 이렇게 꿴 구 전 부총리는 '청와대 경제 브레인' 김용범 전 대통령 정책실장 등에 가려 임기 내내 존재감이 희미했다. '비거주 1주택' 보유세 부담을 높인 '8·3 세제 개편안'을 내놓기 전까지 그랬다. "제 집 놔두고 세 사는 이유가 백만 가지는 될 텐데, 현실을 외면하고 투기세력으로 본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세제안을 짠 재경부에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는데, 그게 부총리 교체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지난달 11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구 전 부총리에게 건넨 말은 내상을 더 키웠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제를) 바꾸면 욕을 먹게 돼 있다. 혜택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는 대통령의 '농담'에 구 부총리는 따라 웃었다. 올해 1월부터 이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건 '비거주 1주택자 중과세'는 세제 원칙과 실무에 정통한 재경부 관료들 머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아이디어다. 취임식도 없이 이달 22일 임기를 시작한 이 부총리도 비슷한 부담을 안고 출발한다. 재경부 1차관으로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게 이 부총리다. 인사청문회에선 17년 보유한 과천 아파트 실거주 기간이 4개월뿐인 '비거주 1주택자'란 점이 문제가 됐다. 세종시 근무, 해외파견 등을 고려할 때 예전이라면 큰 흠이 될 일이 아닌데, 상부 방침에 맞춰 본인도 못 지킬 제도를 만드는 바람에 제 발등을 찍었다. 여론을 의식한 여당의 대폭 수정 요구에도 "거주 중심 주택문화로 간다는 취지"는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추석물가 집중관리를 주문하며 "이번엔 자신 있습니까? 재경부 장관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라며 '과한 농담'을 던졌을 때엔 "확실히 잡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닮상'에 표를 던진 후배들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다.직장에서 이뤄지는 '상향 평가'가 대부분 그렇듯 재경부 '닮상'도 성격이 유순하고, 후배에게 호통치는 일 없는 '착한 상사'가 후한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 평상시라면 장점인 이런 원만함이 정치, 사회적 난맥이 심한 시절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안팎의 무리한 요구에 원칙과 소신으로 맞서 굵직한 업적을 남긴 경제부총리들이 강단 있고, 때로는 독한 캐릭터 소유자들이었던 데엔 이유가 있다.지난달 30일 아침,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개각 소식을 듣고 당황해 해외 일정을 취소했다 번복하고 비행기를 탄 게 국민들 기억에 오래 남을 구 전 부총리의 마지막 모습이다. 세계 10위권 대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개각 장기판의 졸(卒)처럼 초라하게 퇴장했다. 착한 관료가 성공한 부총리로 남기 참 어려운 시대다.
[시대광장/김화진]'경영판단의 원칙' 빠른 법제화를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고받고, 검토, 협의하고 판단한 후에 결정한다. 사업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다. 요즘은 경영자들이 단독으로 큰 결정은 하지 못하고 사외이사들이 다수인 이사회의 최종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영자가 결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회사가 추진한 모든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수많은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다양한 이유로 중단되고 폐기된다. 그런데 그중 규모가 큰 프로젝트나 세간에서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특이하게 잘못된 프로젝트는 이른바 '실패한' 사업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고 주주들에게도 알려진다. 주주들은 사업의 중단이나 실패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중대한 실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적 책임까지 묻고 싶어 한다.전에는 이 문제가 그다지 큰 걱정은 아니었다. 주주가 나서려면 자신도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야 해서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덜한 기관투자자들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경영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되었다. 법률적 책임이란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개인적으로 회사에 보상하라는 것이다. 임원 책임보험은 그에 대비해서 있는 것이다.그런데 중단되거나 폐기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경영진이 내부적인 책임 외에 법률적으로도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위험이 수반될 것 같은 사업은 추진을 하기 어렵다. 일상에서는 '리스크'의 반대말이 '안전'이지만 기업 경영에서는 리스크의 반대말은 '기회'다. 정주영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였다는 "이봐, 해봤어?!"라는 말이 생각난다. 후환이 염려되어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만 추진되게 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없어진다.크게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폐기되거나, 관리에 실패해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 담당 임원은 거취를 결정하거나 인사상의 조치가 따른다. 그런데 그런 책임을 다 지는 데 더해서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예컨대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담당 임원들과 이사들이 개인적으로 그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실제로 더 중대한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일단 누군가가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사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훗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해당 임원은 큰 고난을 겪게 된다. 그리고 사업의 결과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진다.미국법에서 유래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회사의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의거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한 후에 개인적인 이익을 결부시킴이 없이 특정한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해도 '법률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정직하고 신중한 판단'은 결과가 나쁘다 해도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률적' 책임이다. 그 외의 모든 책임은 다 진다.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은 독일에서도 이미 약 20년 전에 수입된 제도다. 그 한 해 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561쪽 짜리 교수 자격 논문이 나왔었다. 학계에서 새로운 이론을 입법으로 연결시키자는 취지에서 교수 자격 논문이 나왔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무수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학술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의미다.독일 주식회사법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다소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적절한 정보에 의거 회사의 최선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경영판단을 내린 경우, 충실의무나 주의의무 위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재미있게도 독일 규준의 이 규정은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Business Judgment Rule'이라고 영문 용어를 붙여 놓았다.최근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회사 이사들의 충실의무가 주주들에게도 확대되는 등 경영하는 사람들의 법률적 책임이 무거워진 데 상응해서 이 경영판단의 법칙을 상법에 명문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고, 국회가 그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학계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판례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입법을 통해 도입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되면 재판 외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효과를 일으켜 법률이 기업활동에 활력을 주는 한 사례가 될 것이다.━김화진 고문은 회사법·자본시장법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권위자다. 독일 뮌헨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후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미시간대 로스쿨 석좌교수,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 현대모비스 선임독립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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