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기자수첩] 금융 불안에도… '금융안정계정' 결국 폐기되나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금융권이 법안처리를 고대하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금융안정계정)'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사전에 금융사의 금융 위기를 발견해 선제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발의됐다.금융안정계정은 예보에 설립되는 선제적 긴급 자금지원이다. 이미 부실화됐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가 아닌, 정상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책이다.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되면 시장급변으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다수 정상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경우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인 예금자보호기금 등으로 신속하게 자금 지원함으로써 부실 예방과 위기 전염을 차단할 수 있다.금융안정계정의 재원조달과 운용은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만큼 정부 재정 투입 없이도 예보기금 차입금,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수입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된다.하지만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제 24조의 5'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국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안 재발의, 상임위원회 재구성, 법안 시행 시점(공포된 이후 6개월) 등을 감안하면 연내 금융안정계정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확대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환율 장기화 우려까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특히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으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쇄 부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저축은행 연체 규모는 최근 1년새 크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페퍼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3.24%로 전년 말(0%)대비 급격히 올랐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액이 가장 큰 곳은 OK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997억원을 기록해 전년 말과 비교해 무려 143.2% 급증했다.저축은행은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토지매입 단계 PF)의 비중이 다른 업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저축은행 브릿지론 비중은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54%에 달한다. 증권(26%)나 캐피탈(36%)에 비해 높다. 부동산 호황기에 땅을 매입했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이 '부실 뇌관'으로 지목된다.은행도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단순 평균 기준 0.78%로 전년 동기(0.37%)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금융권 전체의 PF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말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1조5000억 원)과 비교해 1년 만에 약 2.5배로 급증했다. 연체율은 같은 기간 1.19%에서 2.70%로 1.51%포인트 올랐다.이달 임시국회 막이 올랐음에도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금융안정계정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주요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금융안정계정과 유사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미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채무보증프로그램(DGP)과 일본의 '위기대응계정', 유럽연합(EU)의 은행 정상화 정리지침(BRRD) 등이 있다. 최근 금융위기는 예측하기 어렵고 빠르게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은 신뢰로 움직이는 곳이다. 한번 깨진 신뢰는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 금융위기 단계로 넘어가버리면 국민적 피해가 막중해진다.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굳건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다.

[기자수첩] 돈에 발목 잡힌 '기괴한 아파트 이름'의 단상

최근 어울리지 않는 아파트 단지명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서울 동작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흑석11구역) 조합이 아파트 이름에 들어가는 지역명을 집값이 더 비싼 옆 동네 '반포'로 넣었다는 얘기가 들려서다.최근 정비업계에서는 흑석11구역 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힐'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들렸다. 써밋은 시공사 대우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다. 문제는 단지명에 붙은 '서반포'와 '더힐'이다. 곳곳에서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렸다.서반포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명인 데다 흑석11구역이 위치한 동작구와도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위치가 반포동의 서쪽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집값이 더 비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속한 반포를 단지명에 넣은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진다.'더힐'이라는 이름도 조롱거리가 됐다. 흑석동 일대가 가파른 언덕이어서 틀린 표현은 아니겠지만 서울 최고가 빌라 가운데 하나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을 따라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다.다소 생뚱맞은 아파트 단지명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아파트 이름을 어떻게 짓든 조합의 재산권 행사에 대중이 관여할 수는 없다"는 일각의 의견도 존재한다.결과적으로 '서반포 써밋 더힐'이라는 단지명이 결정됐다는 소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는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지만 그동안 이 같은 아파트 단지명 논란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 호황을 누리던 2010년대 들어 심화돼 계속해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국내에 아파트가 확산되기 시작한 1970년~1980년대에는 '은마아파트', '압구정현대아파트' 등과 같은 이름이 대중적이었다.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들어 수도권 1기신도시에는 '꿈마을', '하얀마을', '포도마을', '무지개마을' 등의 이름이 유행했다. 지역명이 없어 직관성이 떨어져도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친숙하게 느껴졌다. 이 같은 형태의 아파트 단지명은 최근에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신규 단지에 적용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러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래미안',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푸르지오', '자이' 등의 아파트브랜드가 경쟁적으로 도입됐고 고급화가 유행하며 '디에이치', '아크로', '써밋' 등도 자리잡기 시작했다. 아파트브랜드와 대치·삼성·반포 등 지역명이 결합돼 단지 이름만 대면 경제 계급을 가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아파트가 사실상 계급을 나타내다 보니 '기괴한 아파트 이름' 마저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영어 단어를 혼합하는 것도 모자라 그리스·스페인·프랑스·라틴어를 동원하고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하는 데만 혈안이 됐다. 집값이 더 비싼 부촌을 따라 사는 동네 이름마저 버리는 행위가 빈번해졌다. 이는 아파트값 상승을 노린 행태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역세권·교육·공원·숲·강·바다 등 입지에 따라 메트로·에듀·파크·포레스트·리버·오션 등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보편화됐다. 이 같은 아파트 이름이 유행하며 스무 글자가 넘는 단지명이 등장해 화제를 모을 정도다.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시대의 단상이다.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아파트 이름을 짓는 것이 재산권의 행사라는 면에서 이상할 게 없지만 집값 상승을 염원한 의도라서 씁쓸하다.이제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 부르기 쉽고 끄덕일 만한 아파트 이름은 대중의 조롱거리가 아닌 아파트의 품격을 높일 것이다.재산 증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지만 기괴한 이름으로 단지를 계급화하는 문화와 이를 따라 미래 세대인 자녀들에게까지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성 세대의 욕심으로 괴상한 유산을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 자녀들의 이름에 이해할 수 없는 합성어를 넣어 '홍 니노막시무스카이저소제 길동'이라고 지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싶은 허울을 버리고 부실 없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의 의지가 진정한 자부심이다. 속이 꽉 찬 아파트를 지으면 품격과 가치 상승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부르기 쉬운 아파트, 정감 가는 아파트 이름을 지향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욕의 한국인] 주머니에 달랑 5달러 남았던 남자의 뉴욕 생존기

호기롭게 3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제약사 세일즈맨으로 일했지만 의사들 비위 맞추기가 쉽진 않았다. 철학자 안병욱 교수가 약관의 혈기에 불을 질렀다. 21세기엔 운전면허, 컴퓨터, 영어회화 등이 필수라고 했다.면허는 있었지만 1986년 당시 서울엔 다른 두 가지가 없었다. 이전까지 막혔던 해외여행길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열렸다. 집안을 탈탈 털어 8000달러를 손에 쥐고 '한국에 없는 것들을 찾아오겠다'는 마음으로 스물아홉에 미국땅을 밟았다.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뉴요커들 틈에 끼어 영어를 배울 경우 석 달이면 대충 말이라도 하지 않을까 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주머니엔 5달러만 남았다. 영어는 한국에서와 다를 바 없었고 돈마저 바닥나니 당장 하루하루 호구지책이 깜깜했다. 하지만 역시 궁하면 통한다고 했다. 일단 다니던 학교 기숙사 사감을 하겠다고 떼를 썼고 이는 성공했다. 이역만리에서 잘 곳을 마련하고 나니 남은 건 생활비와 학비였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약 팔던 경험을 살려 한인 델리 가게와 세탁소를 돌아다녔다.손사래를 치는 형님과 누님께 판 것은 오만가지다. 도맷값에 인형을 떼왔고 양초를 한가방 메고 불쑥불쑥 내밀어 보기도 했다. 절박했으니 민폐라고 여기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게 다 경험이 됐다.누가 뭘 필요로 하는지, 고상하게는 고객들의 수요와 필요를 깨달은 셈이다. 당시 한인들 인심이 각박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맨해튼이나 플러싱 롱아일랜드, 브룩클린 곳곳에 퍼진 디아스포라의 분포를 꿰뚫게 됐다. 하지만 그새 긴장감이 풀린 탓인지 사감 열쇠 꾸러미를 잃어버려 기숙사에서 쫓겨났다. 여기저기서 품삯을 벌기 위해 다니느라 삭신이 쑤시기 일쑤였던 어느 날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심했던 사이 문단속을 뚫고 누군가 책상을 털어간 것이다.공부도 쉽지 않은데 남의 나라에서 돈 벌어 학교를 다니려니 적응은 더뎠다. 하지만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변변찮은' 학교들도 재수 삼수로 들어갔던 경험이 도움됐다. 힘들 때면 자문했다. '세상일이 내게 언제 한번 쉽게 풀린 적이 있던가'라고 말이다. MBA(경영학석사) 따서 한국에 돌아가면 비단길이 깔릴 것이란 환상도 품었다. 남들 1년 반에서 2년에 마치는 걸 보면서도 기죽지 않아 결국 4년 만에 학위를 손에 쥐었다.하지만 운명엔 꼭 변수가 있다. 금의환향은 커녕 청천벽력이 눈앞을 가로막았다. 묵묵히 기다리던 선친께서 아들 잘되는 것도 못보고 훌쩍 떠나신 것이다. 게다가 아버지께선 아들 잘되라고 그러셨는지 혼자선 쉽사리 감당하지 못할 빚도 남기셨다.초상을 치르고 나서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이자율이 28%였는데 한국 월급으론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원금 근처도 못갈 것만 같았다. 상속을 포기할지도 생각했지만 아버지를 욕되게 하긴 싫었다. 미국서 70통의 이력서를 썼다. 딱 한 곳에서만 답이 왔다. 뉴욕 뮤추얼 보험사였다. 처음엔 탐탁치 않았지만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 성과가 좋으면 영주권도 주겠다니 더 찾고 말고 할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3년을 일하며 보험이 천직이란 걸 깨달았다. 뭔가를 판다는 것은 영혼을 나누는 것이라고 여길 때쯤 독립했다. 뉴욕에서 좌충우돌한 지 7년 만인 1992년이었다. 누군가를 설득해 무엇을 파는 기술은 애저녁에 익혔다. 하지만 보험을 중개하면서 나를 믿어준 이의 인생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엘리트도 아니면서 뉴욕에 와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쳐 자리를 잡고 나니 이민자들의 마음을 꿰뚫은 것이다. 남의 나라에서 저마다 적응 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겐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자신들 대신 나서줄 대변인이 필요했다. 그 뒤론 승승장구했다. 아메리칸드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밀을 알았으니 성공은 떼어 놓은 당상이 아닌가. 사업 시작한 지 5년 만에 고국에서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땐 지긋지긋했던 빚을 다 갚았고 오히려 여력이 남아 형제들까지 도울 만큼 재정적으로도 열렸다.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달러값이 두 세 배로 뛰었으니 말이다. 사세도 당시 크게 키웠다. 대형 보험사를 거래하는 도매업으로 진출한 결과다.하지만 세상일은 잔인할 만큼 공평하다. 일터에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얻었지만 그만큼 소홀했던 가정에서 빈자리가 드러났다. 31대 뉴욕한인회장을 마치고 세계한인무역협회 이사로 활동하던 2014년 1월, 큰딸이 세상을 떠났다. 밖으로 뻗는 걸 성공의 정의로 알던 아버지에게 딸은 안으로의 관심도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2021년 한인무역협회 회장을 끝으로 그는 여러 직함들을 내려놓았다.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지만 속도보단 방향이다. 최근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늘면서 사업적인 성취는 오히려 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5년 사이 연 매출이 두 배가 됐고 보험 브로커리지는 물론 의료보험 설계와 자산관리까지 사업을 넓혔다.하용화 솔로몬보험그룹 회장은 "당초 2027년까지 미국 100대 브로커가 되는 것이 사업적 목표였지만 사실 이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며 "임직원이나 고객들이 인정하는 기업을 만들면서 저나 회사를 크게 해준 커뮤니티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고 강조했다.

[기자수첩] 22대 국회, 경제회복 위해 협치해야

'범야권 192석 vs 여권 108석'최근 마무리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이 회기를 넘겨서도 지속되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재계의 속내는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여야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불필요한 정쟁과 힘겨루기만을 반복할 것이란 우려에서다.우려는 조금씩 현실화하고 있다. 야권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때문에 주저했던 각종 특검 법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22대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21대 국회 회기 안에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며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고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이다.이 과정에서 재계는 과거 한 경제단체장의 표현처럼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으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기업들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 등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꺾였고 회복 시점도 장담할 수 없다. 산업구조 급변,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문제 심화 등 해결해야 할 사회적 난제도 산적하다.규제를 풀고 애로를 해소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줘도 모자란 시점에서 야권은 오히려 노란봉투법 등 노사정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법안의 재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주요 국가 의회가 앞다퉈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 국회는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재계는 한목소리로 국회의 협치와 상생을 외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그동안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며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돼달라는 요구다. 이 같은 재계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된다. 22대 국회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

[기자수첩] 총선 다음날 멤버십 인상한 쿠팡

"어쩌겠어요. 그냥 써야지. 이제는 로켓배송 없이는 살 수 없게 돼버린걸요."지난주 밥상머리 최대 반찬거리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구독료 인상이었다. 점심 모임에서 만난 이들은 옅은 한숨을 쉬면서도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다. 멤버십 인상 기사에 달린 댓글과는 매우 다른 반응이었다.쿠팡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11일 돌연 와우 멤버십 요금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민감한 내용의 공지치고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 인상 폭도 58%로 꽤 컸다. 기사가 게재되자 독자들의 열띤 반응이 이어졌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상 소식이 빠르게 퍼지며 누리꾼의 댓글도 넘쳐났다."높은 인상 폭에 타이밍까지 선 넘었네" "(본격적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8월부터 당장 해지한다" "야금야금 올리는 성의라도 보일 수 없었나" 등 대부분 인상에 반발하는 댓글이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힘든 와중에 채널마다 줄줄이 구독료를 인상하자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유료화한 데 이어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도 42.6% 기습 인상했다. 소비자들의 반발에 쿠팡은 타사대비 와우 멤버십이 혜택 종류가 많다고 항변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은 스트리밍 서비스만 하면서 1만4000~1만7000원이지만 쿠팡은 쿠팡플레이 스트리밍, 로켓배송, 무료반품, 쿠팡이츠 배달비 무료 등 혜택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와우 멤버십이 혜택이 많은 것은 맞지만 킬러 서비스인 로켓배송, 새벽배송 외에 다른 서비스의 매력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쿠팡플레이는 경쟁사에 비해 콘텐츠 종류와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한다. "무료로 본다면 고마운 수준이지만 돈을 내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쿠팡이츠 무료배달 역시 추가 혜택이라기보다 기존의 할인 서비스를 대치한 것에 가깝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쟁사에서도 빠른배송, 새벽배송, 도착일보장 등 유사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쿠팡은 2021년 12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멤버십을 72% 인상했지만 인상 후 2년간 회원 수가 9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인상으로 쿠팡 멤버십을 이탈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쿠팡은 인상 발표 직후 와우카드 적립 혜택 연장, 패션 브랜드 80% 할인, 특급호텔 및 리조트 52% 할인 등 파격적인 행사를 선보였다. 다만 이러한 프로모션만으로 마음이 떠난 집토끼들을 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을 넘어설 새로운 킬러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수첩] 소비자 우롱하는 '보험 절판마케팅' 확실히 끊어내야

올해 3월 보험업계의 고질적 관행으로 꼽히는 '절판마케팅'이 또다시 기승을 부렸다. 설계사들은 올해 4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가입기간이 7년·10년인 종신보험) 환급률이 120%대에서 110%대로 축소된다며 보험소비자들에게 가입을 독촉했다. 지난 1월 독감보험 보장한도가 줄어든다며 절판마케팅을 벌인지 2개월 만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당연히 소비자들은 몰렸다.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환급률이 떨어진다니 몰릴 수밖에 없다. 일부 보험대리점 경우 3월 넷째 주(18~22일) 단기납 종신보험을 하루 평균 29억원 이상 판매하기도 했다. 이는 해당 보험대리점의 단일상품 하루 평균 매출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하지만 보험업계 예상과 달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라고 맡겼다. 영업현장에서 설계사들은 환급률 120%대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버젓이 팔고 있다. 결과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3월에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만 우롱당한 셈이다. 절판마케팅을 근절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절판마케팅이 화제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은 대표적인 과당 경쟁 사례로 꼽힌다.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일반적 경쟁과 달리 과당 경쟁은 결국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일부 보험사들은 절판 마케팅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며 2022년 말 지급여력비율(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수치)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까지 떨어지는 등 유동성 위기를 맞기도 했다. 2012년 비과세 한도 축소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을 했던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돌아와 보험금을 타려는 고객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보험업계 절판마케팅은 더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IFRS17(새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신계약 확보가 수익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져 무리하게 매출을 높이려는 분위기가 짙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보험업계에서는 변호사비 선임보험(3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험(7월), 독감보험(9월) 등 3개 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이 이뤄졌다. 올해 경우 이미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보험(1월), 단기납 종신보험(3월) 등이 절판마케팅 리스트에 올랐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절판마케팅이 벌어지는 사례는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그릇된 업계 관행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한 금융 시장에서 보험 절판 마케팅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일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불완전판매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보험사들도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계약을 처리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과거병력 등에 대해 철저한 언더라이팅(계약심사)을 못해 오히려 손해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이 절판 마케팅에 가담한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등에 보다 강한 채찍을 들어야 할 때다.

[기자수첩] 택시용 차…탕후루 같은 달콤함의 유혹

'탕후루'는 과일에 설탕 시럽을 발라 굳혀 먹는 중국식 간식이다. 지난해 초부터 초등학생을 비롯, 젊은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며 탕후루 매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보기에 좋고 먹을 때 맛은 있지만 지나치면 건강을 위협한다. 설탕 시럽이 묻은 꼬치와 종이컵 쓰레기도 골칫덩이다. 1년여가 지난 지금은 탕후루 인기가 식은 데다 과일값마저 치솟으면서 매물로 나온 탕후루 매장이 늘고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상황이다.자동차업계의 택시 모델도 탕후루 같은 양면성이 있다. 택시로 출시하면 해당 모델은 일정 수준 판매량이 보장된다. 제조사 입장에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기대하고 출시를 결정하는 것이다.과거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점유율을 높인 것도 '택시' 판매 덕분이다. 2002년 현대차는 베이징시 표준택시로 선정되며 아반떼XD(현지명 엘란트라)가 도로를 점령하기도 했다. 저렴한 가격과 나쁘지 않은 성능으로 현지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이다.하지만 현지에서 고급화를 추구하려던 현대차는 오히려 택시 이미지 때문에 역효과를 봤다. 내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중국인들의 눈높이는 꾸준히 높아졌다.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고가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고, 중국 현지 브랜드가 저가 시장을 점령했다.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앞세운 현대차는 설 자리를 잃었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설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정치적 이슈도 영향을 미쳤지만 현지에서는 택시 투입 이후 전략 수립에 실패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국내에서도 택시 모델 투입으로 인한 반발이 가장 심했던 건 현대차 YF쏘나타(6세대)였다. 굴곡이 깊이가 역대급일 정도로 '파격적 시도'가 적용된 디자인을 갖춘 덕분에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던 차였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양을 갖춘 차종을 택시 모델로 판매하면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일종의 '시각 공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이후 디자인을 차분하게 바꾼 LF쏘나타(7세대)를 택시 전용으로 생산하되 신형 쏘나타(8세대, DN8)부터는 택시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타격은 컸다. 월 판매량 1만대를 거뜬히 넘기며 국내 판매 1위 차종으로 군림해온 쏘나타는 판매량이 절반을 한참 밑돌며 자존심을 구겼다. 대신 그랜저와 함께 아이오닉5 등의 택시 모델 판매가 늘어났지만 택시업계는 울며 겨자먹기로 값이 비싼 차를 사야 해서 불만이 많았다.결국 쏘나타는 또다시 택시로 출시됐다. 이번엔 국내공장이 아닌 중국 베이징공장에서 생산한 신형 쏘나타(DN8)의 택시 전용 개조 모델이다. 가동률이 떨어진 중국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내 수요를 공략하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판매량이 많지 않은 차종인 만큼 일반 소비자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깔렸다.길이를 늘리는 등 나름 전용 모델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양산형 모델의 택시 투입은 확실한 효과 만큼이나 부작용도 적지 않음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택시 등 영업 목적 이동수단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범주에 포함된다.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핵심가치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택시 전용모델을 내놓음으로써 양산형 차종과 간섭을 줄이고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를 굳혔다. 택시회사는 합리적인 가격을, 택시 운전자는 편한안 운전을, 비용을 지불하는 승객은 쾌적하고 넉넉한 공간을 원한다. 국내 완성차업체도 당장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보다 본질에 충실한, 미래를 대비한 전략과 비전을 보일 시점이다.

[기자수첩] 잇단 사고에도 사과 없는 영풍, 더 큰 책임감 필요하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수년째 안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영풍이 '산재·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석포제련소 사망사고는 1997년 처음 발생했다. 황산 탱크로리 전복 사고로 1명이 사망한 이후 올해 3월까지 각종 사건 사고로 총 14명이 목숨을 잃었다.잇단 사고의 원인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일한 인식과 미흡한 안전조치가 사고를 키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발생한 급성 비소중독 사건의 경우 숨진 근로자가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마스크 대신 먼지 차단 기능만 있는 마스크를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사전에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회사가 적극 나서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의견이다. 실제 당시 한 환경단체는 "(제련소 측이)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가스경보기나 감지기를 비치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작업하는 동안 방진 마스크만 줬다"고 비판한 바 있다.최근 영풍 석포제련소는 산재·사망사고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했다. 안전관리 시스템과 예산 및 조직을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비 및 작업 방식을 개선한다는 게 핵심이다. 안전관리 예산도 지난해 103억원에서 올해 138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고용당국과의 협의에 나왔다.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하지만 여전히 신뢰를 회복하기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랜 기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수반되지 않아서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목숨을 잃은 직원 14명은 모두 한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었을 것이다. 14라는 숫자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14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특히 석포제련소는 사망사고 외에도 환경오염 논란으로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오랜기간 항의를 받아왔고 매년 국정감사에 단골손님처럼 관계자가 불려나가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그럼에도 경영진, 특히 오너일가는 이 같은 사고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경영일선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오너이자 대주주로서 영향력이 큰 장형진 고문 일가가 경영현안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기엔 무리가 있다.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진정성에 있다. 장형진 고문이 지금이라도 경영진이 직접 나서 공개 사과하고 직접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길 바란다.

[기고] 임대인 체납 정보 알 수 있는 권한 달라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 세금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과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해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그동안 중개 현장에서는 등기부등본 등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다른 항목에 부기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등을 문의했을 때 답변을 거부 당해도 대응 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일면 긍정적 효과가 있다. 앞으로는 "임차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할 있게 됐으니 말이다.그럼에도 개정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서 아쉬움이 남는다. 많은 언론에서 다뤘듯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항목들이 정작 공인중개사 의지로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하는 전셋집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선순위 세입자가 몇 가구 있고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는지, 은행에 저당 잡힌 것은 없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집 시세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저당권 설정, 대출 규모 등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정작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규모, 선순위 세입자 수와 보증금 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열람 권한은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 등 계약 이해관계자들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정부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는 있지만 책임과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톱과 망치, 목재와 같은 도구를 주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안전한 집을 지어라. 무너지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형국이다.만약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작정하고 속인다면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은 이를 알 방법이 없다. 임대차계약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는 공인중개사에게만 법과 행정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정보제시 의무'도 함께 고려됐어야 한다.'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2500여년 전 공자의 말까지는 아니라도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는 상식이 통하는 정책이 아쉬운 시점이다. 동네북도 정도가 있다.

[기자수첩] 국내 'AI기본법'과 '망양보뢰'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초의 'AI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AI 법'은 지난 3월13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미국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3월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 기관들이 AI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이들이 적극적인 AI 대응에 나선 이유는 최근 들어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단 우려가 나오면서다. 특히 올해가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선거가 치뤄지는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딥페이크와 AI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내 상황은 다르다. 국내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AI 콘텐츠 표시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등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법안은 AI 산업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다루고 있다.과방위는 지난1월8일 이후 회의도 중단했다. AI 주도권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 부처가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방통위는 'AI 이용자보호법'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부처에서 여러 정책을 펼치면서 각자가 가진 가치가 다른 것 같다"고 논란을 일축했다.국내도 AI와 딥페이크 악용에서 자유롭지 않다. 딥페이크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이라는 가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혼란을 주기도 했다. 지난 3월25일까지 중앙선관위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한 선거 관련 딥페이크 게시물은 207건에 달한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는 유명인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을 합성한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AI 관련 규제는 더 이상 법적 가이드라인 밖에서 논할 일이 아니다.성급한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여러 산업에서 이미 제도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AI 기본법 제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AI 창작물에 워터마크를 표기하자'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AI가 저작권 침해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선 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일을 그르친 후에 바로잡는 것은 소용없다는 망양보뢰의 교훈을 되새길 때다.

[류랑도의 직설] 1년은 오늘이 관건, 오늘이 없으면 올해도 없다

[류랑도의 직설] 복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

새해가 되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한다. 뉘앙스가 꼭 누군가가 나에게 복을 줄 것만 같은 느낌이고 횡재하는 듯한 어감을 가지고 있다. 과연 그럴까.복이란 자신이 기대하는 소원에 대한 인과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기대하는 소원이 구체적으로 없거나 너무 막연하고 황당하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 기대하는 소원은 직관적이거나 막연하지 않고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기대하는 소원은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만 꾸고 있어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허황된 말이다. 행간을 잘 짚어보면 희망과 소원은 '간절해야 한다'고 하는데 간절의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간절함의 핵심은 기대하는 소원이 이뤄진 상태의 구체적 모습이다. 마치 건물의 조감도나 설계 도면처럼 말이다. 최종적으로 소원이 이뤄진 모습을 그려놓고 분기와 월간, 주간. 일일 단위의 기간별로 역계산해서 과정 결과물의 기준을 구체화해서 하루, 한 주, 한 달의 과정 성과를 차곡차곡 성취해 나가는 실천적 행동이 곧 간절함의 근거다.행여 마음으로 기도나 하며 맹세하고 다짐하는 것을 간절함의 기준으로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헛물켜지 말고 당신의 두발로 딛고 일어서서 당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결실을 거둬야 한다. 공연한 요행과 행운을 복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올해 복을 받고 싶다면 받고자 하는 복의 실체부터 구체적으로 밝혀라. 그리고 매일 매주 매월 조금씩 인과적으로 이루어 나가라. 복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지 누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당장 오늘부터 하루 과정 결과물을 축적해 나가야 당신이 기대하는 올해의 복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자수첩] '배달비 0원'으로 생색내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알뜰배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배달 서비스를 유입을 늘리고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배민은 소비자의 배달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배민 입장에서는 생색도 내고 수익성도 크게 해치지 않는 '일석이조'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부터 알뜰배달을 무료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알뜰배달 무료 제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선 시작할 예정이다.이용자는 배민 앱(애플리케이션) 내 배너를 통해 알뜰배달 배달팁 무료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은 무제한 재발급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쿠팡이츠는 유료멤버십인 와우 회원 대상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배민과 쿠팡이츠의 배달비 무료 선언에는 공통점이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모두 ▲묶음배달에 한해 무료 배달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을 본사가 부담한다.이번 무료배달 정책으로 배민과 쿠팡이츠는 묶음배달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민은 소비자가 배민 자체 묶음배달인 알뜰배달을 이용하기 위해 음식점주가 '배민1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배민1플러스는 주문건당 중개수수료 6.8%(부가세 별도)에 음식점주 부담 배달비(2500~3000원)로 구성된 요금제다.쿠팡이츠 역시 와우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주가 스마트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스마트 요금제는 주문건당 9.8%(부가세 별도)의 중개수수료와 음식점주 부담 배달비 2900원으로 구성됐다.두 요금제 모두 정률제 상품으로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도 높아지는 구조다. 특히 배민의 경우 자체배달보다 가게배달 비중이 크다. 가게배달의 경우 배민이 단순히 주문을 중개해주는 형태로 주로 한 달에 8만원가량의 정액제 광고를 쓴다.최근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를 선보이며 홈 노출이 많은 정률제 요금제를 써야 하는 자체배달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료 배달 서비스는 소비자를 유인해 음식배달 주문건수와 주문금액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걷어 수취해 본사가 소비자의 배달팁 부담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수수료를 받으면서 소비자 배달비를 내주지 않던 때와 비교하면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겠다. 음식점주에게서 받는 돈으로 소비자에게 편의를 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영업이익률은 20%에 달한다.배달앱이 등장하기 전 소비자에게 배달비는 0원이 기본이었다.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편의를 가져다주고 일부 음식점주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준 것도 맞다.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배달주문이 크게 늘고 소비자에겐 배달비가, 음식점주에겐 주문중개수수료가 생겼다. 이제 소비자에겐 묶음배달에 한해 배달비가 없어질 전망이지만 음식점주에겐 주문중개수수료의 짐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류랑도의 직설] 팀장 리더십과 팀원 리더십

본부장은 본부장 리더십이 필요하고 임원은 임원 리더십이 필요하다. 팀장은 팀장 리더십이 필요하고 팀원도 팀원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이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정해진 기간 내 수요자가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혼자의 역량으론 힘들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성과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고 코칭 해주는 상위리더의 수직적 협업을 끌어내는 것이 리더십의 절대적 스킬이다. 동시에 하위 실무자와의 수직적 협업을 끌어내는 것 역시 버금가는 리더십이다.상위리더로부터 자신의 성과 목표와 인과적 성과 창출 전략에 대해 수직적 협업인 코칭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리더십 요소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부족한 능력과 역량을 협업해 줄 다른 동료와의 수평적 협업을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두 번째 리더십 요소다. 팀장은 리더십이 필요하고 팀원은 팔로워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팀장도 팀장 리더십이 필요하고 팀원도 팀원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이란 개념엔 기본적으로 상사와 부하라는 계층적 관계가 전제된 한물간 예전의 개념이다.팀원은 팀장의 부하가 아니다. 당연히 팀장은 팀원의 상사가 아니다. 팀장은 팀원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 동료일 뿐이다. 직책이 다른 것은 역할과 책임의 기준이 다른 것이다.직위와 직책이 높게 주어지고 보상이 많은 이유는 창출해야 할 성과의 난이도가 높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수준이 높으며 매니지먼트해야 할 대상이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이다.직책상 조직의 임원, 본부장, 센터장, 지점장, 팀장과 같은 리더는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역할과 책임의 기준을 처우의 기준과 역량의 수준에 따라 기간별로 할당한다.그러면서 성과 관리 프로세스 기준대로 성과 코칭하고 권한위임하고 성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매니지먼트행위가 필요한데 리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뷰(Preview) ▲코절 엑시큐션(causal eXecution) ▲리뷰(Review) 단계별로 기준에 대한 실무자들의 생각이 전제돼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직책상 조직의 리더에게는 리더 자신의 실무역할과 성과 책임은 물론 실무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리더십과 CEO나 상위리더, 타 조직과의 협업 리더십도 필요하다. 실무자에게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리더십과 상위리더와 동료들의 협업을 끌어낼 수 있는 협업 리더십이 핵심이다. 임원과 본부장이나 팀장과 팀원은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역할과 책임이 다른 수평적 협업 관계다. 경험과 해법이 분명한 고정 변수 목표의 성과에 대한 책임자는 직위도 낮고 보상도 작다. 경험과 해법이 불확실한 변동변수 목표의 성과에 대한 책임자는 직위도 높고 보상도 많다.

[기자수첩] 금호석화 '조카의 난'이 남긴 씁쓸한 뒷맛

계학지욕(溪壑之慾). 시냇물이 흐르는 산골짜기의 욕심이라는 뜻으로 물릴 줄 모르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사자성어다. 회사를 상대로 수년째 경영권 분쟁을 시도한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모습과 겹친다.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리한 덕분에 일단락됐으나 석유화학 불황이 극심한 현재 경영권 분쟁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뒷맛이 씁쓸하다.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 전 상무는 지난 2월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에 주주권리를 위임하며 '조카의 난'을 다시 시도했다. 2021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지분 공동보유와 특수관계를 해소하고 벌였던 첫 번째 '조카의 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전 상무 측은 주주제안으로 ▲자사주 소각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자사주 전량 소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김경호 전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을 내세웠다.차파트너스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주제안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다"며 여론전을 시도했으나 재계는 믿지 않았다. 자사주 소각으로 박 회장의 우호지분 확보가 어려워지면 박 전 상무가 반사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박 전 상무 측이 진정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면 직접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성의를 보였을 것이란 의견도 한몫했다.결과적으로 박 전 상무 측은 주총에서 완패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일반 소액주주들 역시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 가운데 박 전 상무 측이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 건에 찬성한 비율은 25.6%에 그쳤다. 금호석유화학 제안 찬성률은 74.6%에 달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건은 금호석유화학 제안 76.1%, 박 전 상무 측 제안 23.0%로 집계됐다. 박 전 상무 측이 제안한 자사주 전량 소각 건은 투표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최근 석화업계는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중국발 공급과잉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바닥을 친다. 핵심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제품가-원가)가 장기간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는 탓에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불황이 언제 풀릴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금호석유화학뿐 아니라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국내 석화업체 대부분의 공통된 문제다.회사를 진정 아낀다면 금호석유화학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먼저다. 경영진들과 하나의 팀이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잡음을 만들어 회사 경영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박 전 상무가 회사 성장을 신경 쓰는 만큼 주주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다.

[류랑도의 직설] 당신은 99%에 속하나, 1%를 지향하나

99%의 사람들은 미션이나 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현재와 현실에 충실한 삶이 최고라고 한다. 1%의 사람들은 미션과 비전과 미래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뤄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99%의 사람들은 계획(Plan)을 주로 하고 1%의 사람들은 기획(Planning)하고 계획한다. 99%의 사람들은 일한 후 그냥 다음을 맞이하고 1%의 사람들은 일하고 난 후 반드시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한다.99%의 사람들은 과제와 지향적 목표 기준으로 일하고 1%의 사람들은 건물의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상태적 목표를 기준으로 일한다. 99%의 직책자는 상사 역할에 머물러 있고 1%의 직책자는 리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99%의 상사들은 코칭한다면서 티칭하고 1%의 리더들은 코칭하면서 기준을 검증한다. 99%의 기업과 사람들은 핵심성과지표(KPI)와 수치 중심의 사후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 1%의 기업과 사람들은 성과 목표와 인과적 전략 중심의 사전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당신이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99%의 사람 중에서도 상위 9%에 속한다. 1%의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이번 달, 이번 주의 목표와 연계해서 인과적으로 도출한다.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기대하는 결과물을 구체화하고 마감 시간과 예상소요시간을 설정하고 혹시 기대하는 결과물을 성과로 창출해 내는데 변동 변수 목표가 무엇인지 예상해보며 대응 방안을 수립한 후 하루를 시작한다. 당연히 그 외 일들에 대해서도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체크하면서 일한다.1%의 사람들은 성과가 창출될 수밖에 없게 일을 하고 99%의 사람들은 일정대로 일을 해오던대로 할 뿐이다. 1%의 사람들이 세상과 조직과 사람들을 혁신시킨다. 1%의 사람들은 미래에 도전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고민하고 99%의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고 인생을 논하고 즐긴다. 당신은 99%에 속하는가? 1%를 지향하는가? 당신이 99%에 속하든 1%에 속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일 뿐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에 대해선 불평불만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기고] 의사! 이제 그만 특권을 내려놔라

의사들! 이제 그만하면 잘 살아왔다. 언제까지 특권의식에 절어 살 것인가? 202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자면 국내 종합병원 근무하는 의사의 평균 연봉이 19만 5463달러(한화 2억 5,988만 7,604.80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의사와 비교해 보면 8만 6981달러(한화 1억 1560만 원)나 많은 금액이다. 자신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그보다도 더 많이 공부한 사람도 연봉이 1억 원 넘기가 힘들다. OECD 보건 통계를 보자. 202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이 2.6명으로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리스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4.5명, 스웨덴 4.3명, 호주 4명, 뉴질랜드 3.5명, 영국 3.2명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것도 돈이 안되는 전공과목은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일수놀이하는 악덕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이 한국 의사들이다. 이제 의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줄일 때가 되었다. 첫째, 현재 문신 절차는 의학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의학회에서는 의학전문가만이 문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에서 문신사들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시험 허용한다고 한다. 다행이다. 둘째, 대한민국에서는 물리치료 의료 기사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형외과 소속으로 정형외과 의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정말 경악할 일은 2023년 현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물리치료원'을 단독 개원할 수 없다. 정형외과의 독점으로 물리치료사는 돈벌이의 수단화돼 있다. 셋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해외 의대 출신 국가별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었다. 이 중 247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60.4%였다. 그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철학에 입각해 철저히 의료 행위를 개방해야 하고 의대의 의료 기술 향상을 위해 외국 대학 의대 출신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개방해야 한다. 넷째, 한의사에게도 양의학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한의학과 양의학의 배타가 아닌 상호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학부 때부터 커리큘럼을 같이하고 나머지 대학원 과정(2년 본과)이 되는 본과에서 한의학과 양의학을 나누는 것이다. 전공 부전공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만약 전공을 한의학 전공자가 양의학을 복수 전공하고 싶다고 하면 그들에게 2년의 본과 과정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의사의 수를 넓힘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의사 파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다섯째,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외국 계열의 병원의 국내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파업 등 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국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결론으로는 첫째, 문신사 공가 공인 자격시험과 물리치료사 독립성 인정은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과 확장을 통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외국 의대 출신 대거 채용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 한의사에게 양의학 기회를 넓힘으로써 한의학과 양의학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다. 넷째, 외국 병원의 국내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중단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특권적 입장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기자수첩]통신사 '전환지원금'의 공허한 메아리

기대를 모았던 '전환지원금'(통신사 이동 시 주는 지원금)이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것 같다. 지원 규모가 최대 50만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과 달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실제 지원금은 30만원 남짓이다. 이마저도 시행 초기엔 10만원대였지만 방통위가 유명무실해진 전환지원금을 살리기 위해 재차 통신 3사와 제조사를 불러 협조를 요청한 덕에 그나마 30만원대로 상향됐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엔 의문부호가 달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목표에만 매몰된 나머지 정책 설계를 세밀하게 못했다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점유율 뺏기에 욕심 없는 통신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방통위원회의 현실 인식이 아쉽다.고물가에 힘겨워하는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성급하게 추진한 전환지원금은 시장에 혼란만 불러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지원금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조치라 주목받았었다.야당과의 이견, 총선 등을 이유로 단통법 폐지가 지지부진하자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부터 손보기 시작해 1개월 만에 고시 개정안과 관보 게재까지 마쳤다. 통신 3사들이 전환지원금을 뒷받침할 전산 시스템도 갖추기 전에 전광석화처럼 밀어 붙였지만 욕심이 앞선 결정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지원금 상한선을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했지만 통신 3사 지원금은 최대 33만원 수준이다. 공시지원금과 추가 유통망 지원금을 합쳐 모처럼 부담 없이 단말기를 구매할 줄 알았던 소비자들은 허탈하다. 예전처럼 성지(휴대폰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유통점)를 찾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10만원이 넘는 요금제를 고가요금제를 반년이나 사용하고 수요가 가장 큰 갤럭시S24 같은 최신 기종은 전환지원금이 10만원도 안 되는 까닭이다.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S23까지만 지원된다. 부처 간 불협화음도 넘어야 할 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가 영업 정보를 교환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회사의 판매장려금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방통위에서는 전환지원금 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공정위에겐 담합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레드오션인 통신 시장은 지원금을 허용하는 정도로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어렵다.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통신 3사가 선뜻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변화한 통신 시장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단통법 폐지 이후 나타날 규제 공백을 메울 청사진도 내놓아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만 좇지 말고 이제라도 연구반,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해 통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에게 전환지원금 상향을 요청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여곡절 끝에 물꼬를 튼 단통법 폐지가 무위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류랑도의 직설] 목표로 한 성과를 내는 방법

연간 성과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 분기, 월간, 주간 선행 과정 목표를 캐스케이딩해 실행하는 것과 성과 창출 전략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외부 환경요인 및 내부 역량 요인 관련 예상 리스크 요인을 최소 해소 소요 기간 이전(최소 3개월)에 도출, 사전에 리스크 제거(Hedging)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목표한 최종 성과를 달성하려면 총기간의 30% 이내, 연간으로 하면 1분기 내 전체의 70%를 확정지어야 한다. 상반기 성과 목표는 1~2월 이내 70% 이상을 확정해야 하고 통제 불가능한 요소의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성과 목표를 성과로 창출하지 못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경우 초·중반 낙관적으로 여유를 부리다 막판에 몰리는 반복적 우를 범한다. 성과 창출에 실패하는 사람은 기간별 과정 목표를 월간, 주간, 일일 단위로 제대로 캐스케이딩 하지 못한다.최종 목표와 과정 목표, 월간 목표와 주간 목표의 인과적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연간 성과 목표의 핵심성과지표(KPI)나 수치 목표, 큰 방향의 주요 과업을 도출해 놓고 분기, 월간 단위로 달성률과 해야 할 일을 관리한다. 전형적인 실적관리 방식이자 결과관리 방식이다.핵심성과지표나 수치 목표 달성률을 그래프로 그려보고 미달성 목표에 대해 질책하고 야단치고 만회 대책을 다짐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분기, 월간, 주간 단위로 기간별 선행 과정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이를 성과로 창출하기 위한 인과적 전략과 방법을 수립하고 코칭한다.기간별로 과정성과와 전략을 PDCA(계획-실행-확인-조치) 프로세스를 작동시켜 평가한다. 이어 개선 과제를 찾아내고 만회 대책을 수립, 지속해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최종 성과 목표를 창출하기 위한 선행 과정 목표를 사전에 기간별 인과적으로 설정, 실행하지 않고 최종 성과 목표는 그대로 두고 눈앞에 닥친 일상 과제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한정된 자원과 역량에 집중한다. 이렇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선행 과제를 미리 실행하는 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원, 본부장, 팀장들은 가급적 일상적 과제들이 대부분인 당기 과업이나 당면 과업에 대해선 델리게이션(Delegation) 프로세스를 통해 하위 실무조직이나 실무자들에게 권한위임하고 임원이나 본부장들은 선행 목표를 실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개인들도 주간이나 월간 성과 기획서의 맨 위에 선행과업란을 구분해 두고 어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행과업인지를 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성과 목표를 창출하는 데 예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외부 환경요인과 내부 역량 요인들은 초반에 도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도 단번에 제거되지 않는다. 초반에 여유를 부리다가 막판에 열심히 해 봐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성과 목표를 창출하기 위한 인과적인 전략 수립의 출발은 항상 고정 변수 목표와 변동 변수 목표로 구분하는 것이다. 전체 달성 기간 중 초반 30% 기간에 70~90%의 고정 변수 목표를 확정하고 나머지 기간 10~30%의 변동 변수 목표를 공략하는데 한정된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성과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한다. 선택과 집중의 기준은 성과 목표가 결정한다. 성과 목표는 성과라는 완성된 집을 짓기 위한 설계 도면이란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성과 목표를 반드시 성과로 창출하기 위해선 고정 변수 목표를 실행하는데 실수하지 말고 변동 변수 목표를 고정 변수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성과를 기어이 창출해 내는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예상 리스크 요인을 통제 가능할 수 있도록 전환시킨다. 예상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는 기준은 인과적인 전략과 실행방법이 결정한다.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면 선행작업에 투입되는 자원과 역량이 관건이다.성과 목표와 성과 창출 전략이 명확하지 않으면 한정된 자원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배분할 수 없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예방할 수 없다. 당연히 기대하는 성과는 물 건너간 것이다.

[류랑도의 직설] 인생은 미우나 고우나 자기 사업

인생길은 자신이 직접 경영할 수밖에 없고 가장 차별화되고 가장 유니크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길이다. 자신이 홀로 걸어가야 할 인생길은 누구로부터 어떤 충고를 듣든지 간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인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오롯이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다른 사람을 벤치마킹할 수는 있어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조언해 줄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가거나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누군가의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었더라도 그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강요할 수 없다. 먼저 살다 간 경험자의 성공적인 인생은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경험이지 현재도 미래에도 결코 재현되어 실행될 수 없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과거와 현재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펼쳐진다. 미래세대의 삶은 미래세대에 맡겨둬야 한다. 나이와 경험과 지식이 좀 있다고 함부로 훈수 두고 참견할 일은 아니다. 선배 세대들은 후배 세대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코칭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설계자와 지시자의 역할을 섣부르게 해선 안 된다.자신이 가야 할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더라도 스스로 고민하고 개척하고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과거가 미래를 재현할 수는 없다. 현재가 좀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고 자신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다른 기업을 기웃거리거나 쓸데없는 장밋빛 모습에 부러워하거나 헛물켜지 말고 자신의 기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인 미션을 냉철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기업이 기여하고자 하는 타깃 고객과 기여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5년~10년 후에 되고자 하는 비전과 중장기목표를 구체화하고 지금 실행해야 할 선행 미션과 인과적인 목표를 세우고 묵묵히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야 비로소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미래 모습이 궁금하면 자신의 비전에서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의 인생철학이 궁금하다면 자신의 미션에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의 의지가 궁금하다면 자신이 수립해 놓은 전략에 물어보면 알 수 있다.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고 경영해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일궈야 하는 철저한 자기 개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