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공공성' 큰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노사만의 문제인가
내년 4월부터 시중은행 영업점이 오전 9시가 아닌 9시 30분에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은행권 노사가 평일 정규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는 걸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루 대면 영업시간이 7시간에서 6시간 반으로 줄면서 은행원의 업무 부담은 덜게 됐다. 하지만 오전 일찍 은행 일을 보고 출근하려는 직장인 등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은행 개점 시간을 9시 반으로 늦추고, 올해 총액 임금 인상률을 3%로 하는 데 28일 잠정 합의했다. 업무 마감 시간은 오후 4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객들로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30분 짧아진다. 금요일에는 은행 노사가 작년 10월 합의한 '1시간 조기 퇴근제'에 따라 고객 응대 마감 시간이 30분 더 앞당겨진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영업시간이 한시적으로 준 적이 있지만, 정규 영업시간 7시간 체제가 바뀌는 건 은행권에 토요 휴무가 도입된 2002년 이후 약 25년 만의 변화다.오전 9시 은행 점포 문을 열려면 직원들은 9시 이전에 출근해 준비할 수 밖에 없고, 이런 관행을 바꾸려면 개점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노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오프라인 고객 감소를 이유로 은행들이 점포 수를 축소한 탓에 점포당 방문객이 늘고, 대면상담 대기시간은 길어진 상황에서 영업시간까지 줄이는 데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벌써부터 "은행은 반차, 연차라도 내야 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란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스마트폰, PC를 이용한 '디지털 뱅킹'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이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불편을 집중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민간 기업이지만 공공성이 크다. 정부 인허가를 받는 산업으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는 은행들이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영업시간을 뚝딱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9시에 문을 여는 대다수 정부, 공공기관과 은행 개점시간 사이에 시차가 벌어질 경우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효율성 저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노조에 친화적인 현 정부의 기조를 의식해 은행들이 노조 측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대 시중은행 임직원이 올해 상반기에 받은 평균 급여는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한 7150만 원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1억 원을 크게 넘어선다. 최상급 처우를 누리면서 소비자 편익 감소는 도외시하는 은행 노조의 행태를 보는 국민 눈길이 고울 수 없는 이유다. 영업시간 단축에 최종 합의하기에 앞서 은행 노사는 새벽이나 심야, 주말에도 운영하는 영업시간 탄력점포 확대, 점심시간 창구 직원 충원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대안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
[사설]폭발지점 1m 옆 北지뢰 발견…조사·대응 모두 원칙대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원인을 북한군의 지뢰라고 사실상 공식화했다. 강 장관은 29일 문제가 된 지뢰는 유실된 게 아니라 국경요새화와 관련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추정된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언제 지뢰를 심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국회 현안보고에서 "폭발 지점 약 1m 떨어진 곳에서 북한 플라스틱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합참은 전날엔 부상 장병들의 장구류에서 북한이 주로 쓰는 TNT 성분과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고, 아군 지뢰에서 나올 법한 철제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 조사에서도 북한 소행으로 결론난다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군사분계선 일대의 국경선화와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전협정과 군사분계선 관리 원칙을 훼손하고 우발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유엔사와 협조해 신속·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군은 북한군 지뢰로 확정되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으며 합당한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연한 원칙이지만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이 새 지뢰를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 기존 지뢰가 유실·이동한 것인지와 추가 위험 지역의 존재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관계나 북·미 대화 등 외교적 부담을 의식해 대응이 소극적으로 비친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추가 도발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불필요한 긴장은 피하면서도 평화를 지키는 원칙적 대응이다.일각에서는 사고 엿새 뒤 현장 조사가 이뤄진 배경을 두고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일정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청와대는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사 시점의 적절성은 별도 확인할 사안이지만, 중요한 것은 안보 현장에서 정치·외교적 고려가 우선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군은 조사 경과를 투명하게 설명해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해야 한다.더 시급한 과제는 재발 방지다. 북한의 지뢰 매설과 장애물 설치가 상시화하는 상황에서 최전방 수색·경계 작전의 위험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위험 지역 재조사, 정밀 탐지 장비 보강, 안전 수색로 확보, 장병 교육과 보호장비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강한 대북 메시지도 현장 장병의 안전이 담보될 때 설득력을 얻는다.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억측과 극단적 언사로 안보 사안을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권은 군과 유엔사의 최종 조사 결과를 냉정하게 검증하되, 오직 국익과 국민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사설]대법관·인사·내란 특수본…대통령 정치력 주목한다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지난 27일 밤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여러 난제들이 쌓여 있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치,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선과 법무부 장관 등 후속 개각, 그리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내란 특수본' 설치 논란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게 없다. 여러 현안이 얽히며 정국이 어수선한 만큼 앞으로 대통령이 보여줄 행보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 위기는 시급하고 엄중한 현안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에도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국회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는 임명권의 우위를 주장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청권을 지나치게 흔드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대화로 이견을 좁히는 유연한 정치력이 절실하다.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2실장 공석' 사태와 내각의 공백을 메우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히 내달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것은 곤란하다.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은 여권 강경파가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이런 혼란 상태가 길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휘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판단도 미룰 일이 아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진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청와대가 검토 중인 '내란 특수본'은 정국의 화약고다. 여권 핵심 지지층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고 결집을 꾀하겠다는 포석이겠으나, 이미 두 차례 특검 수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특수본을 또 출범시키는 것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수본을 출범시킬 경우 조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DMZ 지뢰 폭발 사고,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논란 등 안보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국 안정은 필수적이다.부동산 등 민생경제 여건은 더욱 엄중하다.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3%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외 순방 성과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퇴색될 수밖에 없다. 임기응변식 돌파나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리수는 정국을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릴 뿐이다. 지지율을 회복할 왕도는 없다.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꼬인 현안을 하나씩 풀고 민생에서 성과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사설]농민 불안 남긴 농지법 보완책…'경자유전' 유연성 높여야
지난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지 전수조사, 개정 농지법 시행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폭증하자 정부 여당은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 가액의 4분의 1을 매년 이행 강제금으로 물리는 건 투기 목적이 분명히 입증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혹시 모르니 땅을 처분하겠다"는 농민들이 많아지면서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지조사 등과 관련한 농촌 사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연휴 기간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방송, 유튜브 채널 등에 잇따라 출연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들의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 투기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농민이 질병 등으로 휴경한 땅, 상속으로 물려받은 1ha(헥타아르), 3000평 이내의 땅은 임차농에게 빌려주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처벌 대상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해외 순방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24일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조사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도 "오해는 말아 달라.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는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미한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조치 등을 유예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연내에 제정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문제는 이런 해명으로도 농민들의 놀란 가슴을 달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불안해서 직접 농사 짓겠다"는 땅 주인이 늘면서 계약서를 안 쓰고 수십 년째 빌린 땅을 경작하던 임차농들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하는 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거나 팔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제약 등으로 인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주는 데까지 3∼4년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해 농민들 불안을 떨쳐내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번 사태는 농지 소유주와 경작자의 분리가 심화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만 강조하며 급하게 농지법을 개정해 시행한 데서 비롯됐다. 고령화, 이농, 상속으로 불법 임대의 경계선에 놓인 땅이 많은 상황에서 지난달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맡겼던 위법 농지 처분조치를 의무로 바꿨다. 문제를 풀려면 헌법 121조 1항 경자유전 원칙을 시대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121조 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기는 차단하면서도 비농민, 민간기업이 농지를 활용할 길을 넓히는 쪽으로 법을 고쳐 거래, 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사설]우크라 北 포로 송환, 우리 국민도 '알권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놓고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며 외교 마찰로 번지고 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하자, 청와대는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비밀유지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포로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청와대는 사안의 민감성과 당사자의 신변 안전, 그리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비공개 처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포로의 안전을 위해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탈북민 귀순과는 궤를 달리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해 국제 전쟁에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포로가 대한민국의 관할권 안으로 들어오는 전례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측의 공개로 송환 사실 자체가 만천하에 알려진 마당에, 정부가 여전히 "일관된 원칙에 따른 비공개"만 되풀이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다.북한군 포로의 존재는 이들이 작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뒤 젤렌스키 대통령이 생포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신병 처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장고 끝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이들의 귀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도주의 원칙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동맹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안보 차원의 극비 사항이나 포로 개인의 신변에 직결된 핵심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대외적인 원칙과 송환의 기본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왜 이러한 엇박자가 발생했는지 외교적 소통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추가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원칙도 제시해야 한다. 설령 이 과정에서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당당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정부는 '비공개 약속 위반'이라는 지엽적인 논란에 매몰돼 우크라이나와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중심을 잡고, 공개할 것은 당당하게 공개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투명한 안보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국민도 최소한의 '알권리'는 있다.
[사설]DMZ 사고, 엿새 지나서야 현장조사 나선 軍
육군 25사단 관할의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21일 지뢰 추정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다. 군 당국은 27일 유엔군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에 나서 사고 지점 인근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셌지만 사고 발생 엿새 만에야 현장 주변까지 진입한 것이다. 현장조사 착수와 별개로 정확한 사고 지점과 원인, 북한군 관련 가능성 등 핵심 의문에 대한 규명은 계속 늦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논란을 자초한 것은 명쾌하지 않은 군의 설명이었다. 사고 다음 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이 쏟아졌지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사고 지역에서 과거 북한군이 분계선을 넘은 정황이 있었는지 등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할 사안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부상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번복하는 혼선도 빚었다.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현장조사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커졌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유엔사가 사고 직후 현장조사와 자료 제공을 요구했으나, 우리 군이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실이라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군이 설명해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명확한 근거를 들어 반박할 일이다.군은 작전상 보안 필요성과 신중한 현장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장조사의 경우 사고 지점 주변에 수색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2차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사 보안과 조사단의 안전 때문에 모든 정보를 즉각 공개하거나 당장 사고 지점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그렇더라도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만 엿새가 걸렸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군이 즉각적인 현장조사 여부에 대한 자율적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청와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야당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뢰 사고로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고 했다.정치권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해야 하고, 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와 군이 신속하게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안보 사안이라고 해서 설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불안과 억측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개 가능한 사실은 빠르게 밝히고, 공개하기 어려운 사안은 그 이유라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러자면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아래서 사고 지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사설]'친여' 檢 총장 대행의 공소취소 언급, 적절했나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두고도 절제된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언만으로 공소취소 방침을 예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 수장의 첫 공개 발언인 데다 민감한 정치 현안과 맞물린 사안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조사를 위해 검찰미래위를 출범시켰다. 미래위 요청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은 대장동·대북송금 등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8건을 포함해 모두 19건을 조사하고 있다.이 차장의 언급이 원론적 답변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그의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 요직을 거치며 친여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사과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사흘 만에 원포인트 인사가 이뤄진 점도 검찰 안팎의 의구심을 키운다. 진상조사를 명분으로 공소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차장은 초대 공소청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이런 흐름은 최근 대통령 기자회견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논란과 거리를 두는 듯 했다. 그러나 동시에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낙마하기는 했지만 여당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지낸 김승원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공소취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공소취소는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다.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확인됐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특히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더욱 엄정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한 인상을 주거나 정치권 요구에 따라 절차를 서두른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형사사법 제도의 신뢰는 크게 흔들린다. 민심의 시선도 냉정하다. 23일 공개된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지목됐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특정인을 위한 제도나 절차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를 단순한 정치 공세로 치부해선 안 될 이유다.이정현 차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은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이라고 했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자세도 바로 그것이다. 그가 추후 공소청을 지휘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진상조사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공소 유지 또는 취소 여부도 오직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권력과 연결된 사건일수록 더 엄격한 절차와 절제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대통령과 여권 역시 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사설]"핵동결-제재 맞교환"… 실패의 교훈 되새겨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조선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이 폭넓게 다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북 대화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고, 양 정상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자신의 '북핵 3단계 해법'을 구체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먼저 '중단(동결)'시킨 후, 단계적 '감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NYT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일거에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라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거래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장기간 교착된 북핵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실용주의적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 북한이 매년 10~20기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무작정 '선(先) 비핵화'만을 되풀이하며 협상의 문조차 열지 못한다면 그 사이 북핵 위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비유처럼 추가적인 핵 능력 증강부터 멈춰 세우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구상에는 현실적 측면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접근법이 지닌 위험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과거 북핵 협상의 실패가 주는 교훈도 무겁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0년대 6자회담의 역사가 증명하듯, 북한은 동결의 대가로 보상만 챙긴 뒤 검증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며 합의를 파기해 왔다. 만약 이번에도 북한이 일부 시설의 동결만으로 제재 완화라는 실리를 챙긴 후 최종 비핵화 단계에서 발을 뺀다면, 자칫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만 묵인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이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두고 "어차피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언급한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비록 북한과 중·러와의 밀착으로 제재의 틈새가 커졌지만, 대북 제재는 여전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고 무분별한 핵 질주를 제어할 최소한의 브레이크이자 우리 외교의 핵심 지렛대다. 이를 정부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국제 공조를 약화시키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태도가 극도로 냉랭하다는 점도 정부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 한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남북 대화를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22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극초음속 미사일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결국 평화를 향한 실용적 해법은 철저히 단단한 안보 현실 위에 발을 붙여야 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되, '동결'이 결코 최종 목적지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정거장이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협상력의 원천은 견고한 한·미 동맹과 빈틈없는 독자적 방위 역량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검증 없는 성급한 양보는 경계하고, 정교하고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사설]조희대 재제청 거부, 헌법기관 파국 언제까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끝내 정면충돌로 번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곧바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법부 수장과 청와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사태는 국민에게 큰 걱정을 안긴다. 여당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치권마저 진영 대결에 가세하고 있다.갈등의 출발점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장은 후보 제청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권한 범위와 재제청 절차를 두고 법률적 견해가 엇갈릴 수는 있다. 그렇다고 헌법적 쟁점을 기싸움과 여론전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무엇보다 양측의 대치 속에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넘겼다. 대법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처리하는 과중한 구조다. 공백이 길어질수록 상고심 지연과 업무 부담은 커지고,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간다. 어느 쪽도 자신들의 '원칙'을 내세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뒤로 미룰 명분은 없다.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이 우위에 서라는 뜻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임명 절차를 작동시키라는 취지다. 권한은 상호 견제를 위한 것이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제청권이 절대적인지, 대통령에게 반려와 재협의의 권한이 있는지를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헌법의 취지에 맞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권한 충돌을 조정할 절차와 소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하다.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직후 공개 충돌이 벌어진 것도 유감스럽다.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 국내 최고 헌법기관 간 대치가 또 하나의 국정 부담으로 더해졌다. 그렇다고 대통령 귀국 때까지 대법관 공석 문제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비난과 압박을 거두고 실무 협의부터 복원해야 한다.청와대는 재제청 요구의 구체적 사유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대법원은 제청권의 독립성을 지키되 협의의 문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 기존 후보군을 둘러싼 이견이 끝내 해소되지 않는다면,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보다 폭넓은 추천과 검증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어느 한쪽의 뜻을 관철하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절차를 다시 세우는 길이다. 헌법기관 간 강 대 강 대결에 승자는 없다. 사법 공백을 끝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청와대와 대법원이 먼저 져야 할 책임이다.
[사설]DMZ 지뢰 참사, 북한 책임 드러나면 엄중 대응해야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지난 21일 지뢰로 의심되는 폭발이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그중 수색대대 대대장(중령)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DMZ 내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발목 절단 수준의 중상을 입은 것은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이후 약 11년 만이다. 나라를 지키다 날벼락 같은 참사를 당한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후인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 지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1군단 예하 25사단 관할 구역에서는 지난해부터 북한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지점이 남북을 가르는 MDL에서 50m 안팎의 가까운 곳이라는 점도 지뢰가 북한제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전문가들은 강력한 파괴력도 우리 측 지뢰가 아닌 북한 목함지뢰(PMD-57)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큰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발목이 절단된 대대장이 폭발 당시 지뢰 덧신을 신고 있었다. 지뢰 덧신을 착용한 상태에서 우리 측 지뢰를 밟았다면 발목 절단 수준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 폭우로 떠내려 온 지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참이 앞서 "지난 7월 폭우로 북한군의 DMZ 매설 지뢰 일부가 유실된 정황이 있다"고 했던 점이 설득력을 더한다.만약 이번 사고가 북한군의 의도적인 지뢰 도발로 밝혀진다면 이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 범죄이자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안보 위협이다. 정부와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만 추가적인 대남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접경 지역의 경계·감시 태세를 전면 재점검하고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할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월 북한군이 몰래 매설한 목함 지뢰로 우리 군 2명이 다리 및 발목 절단 사고를 당했을 때 끝까지 북한에 책임을 물어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던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이번 사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풀어가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나 미·북 대화 재개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자칫 첫걸음도 떼기 전에 큰 악재를 만났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원칙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감정적 맞대응으로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안보 상황을 냉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사설]정책실장 공백에 비서실장 사의…혼돈의 靑, 쇄신 시험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연이은 인사 논란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물러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을 향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사의를 수용하든 유임을 결정하든, 이번 일이 일회성 분위기 전환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인사·국정 시스템을 근본부터 손보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최근 인사 문제는 몇몇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성비위·음주운전 등 각종 의혹이 뒤늦게 불거진 과정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남긴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논란 역시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법적 위험, 이해충돌 가능성, 업무 적합성은 인사청문회장에서 비로소 걸러낼 사안이 아니다. 사전 검증에서 확인했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언제나 옳다"며 인사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고, 이날도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다듬겠다고 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강 실장의 사의는 그 약속에 부응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거취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겨서는 곤란하다. 추천과 검증을 사실상 같은 라인이 주도하는 구조부터 점검해야 한다. 추천권자는 후보자의 장점과 필요성을 제시하되, 별도의 검증 라인은 결격 사유와 위험 요인을 독립적으로 가려내야 한다.검증 방식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 후보자 본인의 진술과 제출 서류에 의존하지 말고 재산·병역·세금·전관·이해충돌은 물론 과거 직장 및 보좌진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까지 교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증 누락이 반복될 때에는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에도 후보자의 장점뿐 아니라 위험 요인과 보완 필요성이 빠짐없이 담겨야 한다.인재풀도 넓혀야 한다. 특정 정치적 인연이나 익숙한 참모·측근 그룹에 의존하는 인사는 검증의 시야를 좁히고 국민의 의심을 키운다. 진영을 넘어 전문성과 공적 책임감을 갖춘 인재를 폭넓게 찾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등용해야 한다. 참신한 인재 발굴과 엄정한 검증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인사의 두 축이다.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만 살피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각종 정보와 인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이른바 '게이트키퍼'다.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심의 경고와 내부의 위험 신호를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판단에 다른 의견을 낼 용기, 측근의 이해와 정치적 편향을 걸러낼 독립성도 필수다. 대통령 곁의 참모일수록 충성보다 직언이, 낙관보다 경계가 필요하다.강 실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청와대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까지 포함해 3실장 중 2자리를 비워두게 된다. 연이은 인사 논란이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공백으로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해결할 현안도 쌓인 상황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을 보좌할 축마저 오래 흔들려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을 쇄신하되, 후임을 신속히 찾아 업무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
[사설]형사사법 수장 4곳 공석…'비상플랜'이라도 속히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기관들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우려가 크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중수청은 7대 범죄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한다. 통상적인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에서 새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다. 제도 시행 후에는 기관마다 역할과 업무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건 이관과 인력 재배치가 필수적이고, 수장들 간 원활한 업무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수뇌부 공백으로 시행 초기부터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와 인력 배치를 확정해야 하지만,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음 달 초까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공소청장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검찰 출신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에 따라 대통령 지시로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재 속도로는 개청 전까지 인선을 끝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검찰의 사건을 넘겨받을 경찰청장 자리도 21개월째 공석이다.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핵심 지휘부가 줄줄이 공석인 상황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침을 확정한 것이 1년 전인데도 아직 핵심 인선조차 완료하지 못했다. 부족했던 준비를 지금 만회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그렇다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우선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일을 막기 위한 '비상 플랜'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 기관별 직무대행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기관 간 이견이 생겼을 때 신속히 조정할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구체화해야 한다. 고소인과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신속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정치적 친소 관계나 진영의 관점을 떠나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 운영 역량을 인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 풀을 넓혀 검찰과 법원,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여권도 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과거 행적만으로 인선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개혁에 찬성했느냐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를 적절히 수행할 자질과 의지를 갖췄느냐는 점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목표는 새 조직의 간판을 다는 데 있지 않다. 지난 1년이 개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그 성패를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인선의 기준은 역량에 두되,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사설]농촌 현실 못 담은 개정 농지법…투기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논란이 큰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버지 농사짓다 힘들어서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농사용으로 허가받아 땅을 사놓고 실제로는 다른 데 쓰는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는 조치일 뿐 땅을 빌려준 고령농 등을 제재하려는 게 아니란 설명이다. 오해가 퍼진 건 투기꾼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선동'한 결과라고도 했다.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응해 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농지 문제를 거론한 건 이와 관련한 농촌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8월 말 본격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처분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서 '의무'로 바꿨다. 농사를 안 짓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빌려준 소유자가 1년 안에 땅을 처분하지 않거나, 자경을 하지 않으면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농지 가액의 25%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계속 버티다간 4년 만에 땅값 대부분이 이행 강제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농지법 개정은 이 대통령이 직접 시동을 건 사안이다.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4월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에 따라 5∼7월 실시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선 27%의 농지에서 불법 임대차 등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와 2차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문제는 한국 농가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힘에 부쳐 농사를 안 짓지만, 땅을 놀리긴 싫어 이웃 주민에게 빌려주는 일이 허다하다. 계약서를 안 쓰고 농작물 일부를 임대료로 받는 경우도 많다. 이미 농촌에서 보편화된 관행이지만 몇몇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농지은행을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임대차는 현행법상 불법이다.고향 땅을 상속받거나, 은퇴 후 귀농할 생각으로 지방에 땅을 사둔 이들도 적지 않다. 개발이익을 기대해 땅을 산 투기꾼과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근 강제금을 의식해 상속받은 땅 등을 팔려는 이들이 늘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어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직접 농사짓겠다는 소유주들 때문에 오래 빌려 쓰던 땅을 돌려줘야 하는 임차농들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한 이유다.좁은 국토 안에 잘게 쪼개져 있는 농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1970년 인구의 46%였던 농가 인구는 현재 3.8%로 줄었고, 고령화와 이농, 상속으로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의 간극은 크게 벌어졌다. 제헌헌법의 '자작농 주의'를 계승해 1987년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은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관행을 강력히 제재하는 규정을 넣어 급하게 개정된 농지법에 농민들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 취지를 오해한 것'이란 설명으로 해결될 수준을 크게 넘어선 만큼 전면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설]김승원도 낙마, 협소한 인재풀 넓히는 전기 삼아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지 20일만이다. 이로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2기 개각 인사들 중 두 명이 연속 낙마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대표 이력 등으로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김 후보자는 "어제(18일)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후보자 한 명의 낙마를 넘어 현 정권의 반복되는 인사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 사퇴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낙마자는 벌써 다섯 명째에 달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부정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에 이어 인사가 부동의 2위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집중 부각된다. 이 대통령도 18일 회견에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이 대통령의 협소한 인재풀이다. 그리고 이와 맞물린 보은인사, 폐쇄적 인사 스타일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이 대통령은 검정고시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리더다. 그래서 폭넓은 인맥 형성이 어려웠다. 사법연수원 동기와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교류한 사람들, 경기도지사 때 함께 일한 소수의 관료 출신이 인적 네트워크의 기반이다. 정치에 늦게 입문해 여의도 인맥도 두텁지 않고, 민주당 대표에 오른 후에야 일군의 '친명' 그룹이 형성됐다. 현재 이 대통령 주변의 권력층이 대부분 이런 유형이다. 그러다 보니 보은성 인사가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 국회 등에 진출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은 모두 14명에 달한다.인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비선 라인 존재 여부가 주목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치권에선 정권 출범 때부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대통령 최측근 개입설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 낙마한 용 ,김 후보자 지명도 누가 추천했는지를 두고 김 실장, 정 전 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직접 챙긴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남 인맥을 통해 추천된 인사 당사자를 이 대통령이 꼼꼼히 따져본 뒤 낙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공식 인사·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이자 리더십의 출발점이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쓰기 위해서는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여당에 반대한 사람, 선거 기간 상대편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원시한다면 인재풀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후임 법무장관의 경우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 오해를 살만한 인사는 곤란하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검찰 개혁 마무리 작업 등을 잡음없이 추진할 인물을 찾는게 바람직하다. 여권내 강경파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다른 진영 출신 인사 발탁에 대해 열린 자세로 지나친 공격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수장으로 보수성향의 정통관료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발탁해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용인술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약화된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진영을 벗어나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
[사설]남산 곤돌라 2심도 제동…서울시·국토부 함께 해법 찾아야
서울 남산은 연평균 방문객이 1200만 명에 이르는 시민 휴식 공간이자, 한류 붐을 타고 세계 각국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문제는 이런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상부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온 한국삭도공업이 48인승 캐빈 2대만 왕복 운항하고 있어 주말과 관광 성수기마다 심한 정체가 빚어진다. 지난해 케이블카 이용객은 170만 명에 그쳤다.교통 약자에게는 접근 자체가 더 큰 장벽이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 등이 케이블카를 타려면 가장 가까운 명동역을 기준으로 7개 교차로를 지나 약 850m를 이동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하철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에서 출발하는 곤돌라를 설치해 수송 능력과 접근성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한 이유다. 계획대로라면 10인승 캐빈 25대가 순환 운행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한다.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 약자의 접근권을 개선한다는 사업의 공익적 취지는 충분하다.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케이블카 운영사 측이 2024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해 10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중단했고, 이후 곤돌라 공사는 2년째 중단됐다. 지난해 1심에 이어 17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사업 재개는 더욱 불투명해졌다.공익을 앞세운 서울시로서는 답답할 수 있다. 60여년 독점 기업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결이 아쉬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도 법과 절차를 뛰어넘어 추진할 수는 없다. '법적 관문'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그렇다고 남산 곤돌라 사업을 여기서 접을 일도 아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곤돌라 사업의 필요성 자체라기보다 이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는 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었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가장 현실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가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 개정이 이뤄지면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용도구역 변경 없이도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릴 수 있다. 서울시가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제기에 그칠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국토부 역시 서울시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며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서울시장이 야당 소속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앙정부의 판단에 끼어들 여지도 없어야 한다.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라는 공익 앞에서 여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서울시와 국토부가 머리를 맞대고 적법한 사업 재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도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의 합리적인 요구와 역할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법원 판결은 존중하되,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고 정치의 책임이다.
[사설]"국민이 언제나 옳다"…'국정 대전환'은 이제부터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취임 초 6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고, 부동산·인사 논란에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친 시점이다. 이번 회견은 단순히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심 이반의 이유를 직시하고 국정 운영을 가다듬어야 하는 시험대였다. 이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국민이 언제나 옳다"고 말했다. 올바른 상황 인식이지만, 회견에 대한 평가는 이후 정책과 인사에서 무엇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일부 현안에서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은 긍정적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자신에게 연임의 길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현직 대통령의 권력 연장 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동력이 떨어진 개헌 논의를 다시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임기 단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날 별다른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것도 필요한 원칙 천명이다. 중동 정세와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해상 안전, 교민 보호, 동맹 협력의 요구는 언제든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고 전쟁의 한복판에 성급히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익과 국민 안전, 활동의 목적과 위험, 국회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투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청해부대의 임무나 활동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경계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그러나 민심의 불신을 온전히 씻어내기에는 한계와 아쉬움도 남겼다.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발언이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임기 중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퇴임 후 재판을 받겠다는 식의 불가역적인 선언으로 논란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의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고 언급한 대목은 향후 또 다른 정치적 공방과 후속 논란을 낳을 여지를 남겼다.부동산 정책에서도 "투기공화국을 벗어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세제·대출 정책의 혼선으로 커진 실수요자의 불안에 대한 자성은 충분하지 않았다. 민심을 듣겠다고 하면서 기존 정책 기조만 되풀이한다면 불통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회견 당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과 인사가 가장 많이 꼽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그 점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가늠할 첫 시험대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제기된 의혹과 자질 논란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인사 시스템도 고쳐야 한다. 익숙한 사람이나 좁은 진영에 기대는 인사가 반복되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정 철학에 공감하면서도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라면 진영 밖에서도 폭넓게 찾아야 한다. 만기친람 우려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길 시간도 역량도 없고, 부처에 권한을 주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 나온 배경에는 국무회의 등에서 세세한 사안까지 직접 지적하거나 즉흥적 의견을 내놓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부처에는 지침으로, 시장에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당장의 성과를 서두르다 정책 혼선과 부처의 책임 회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일상 행정은 부처가 책임 있게 처리하도록 맡기고, 사회적 갈등이 큰 난제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책임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대통령은 이날 경제성장의 성과도 강조했다. 경제의 성과는 정부 정책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 시장의 활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불필요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부터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간섭도 경계해야 한다. 아직 집권 2년차다. "국민이 언제나 옳다"면 그 말을 국정 운영의 변화로 입증해야 한다. 민심을 더 겸허히 듣고,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과 국민이 납득할 인사,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국정 운영으로 답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회견이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일회성 소통이 아니라 '국정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사설]與 김승원 임명 강행 수순…'전략적 선회' 기대 난망인가
여권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굳이 이런 강수를 두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맹탕'으로 끝났다.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데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관련 의혹 등 핵심 쟁점은 어느 것 하나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김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모 판사와의 관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08년 변호사 개업 이후 정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재판부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여러 의혹을 들어 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평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적합 의견이 적합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검증하고 숙고할 시간을 갖기는커녕 청문회 이틀 만에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다. 게다가 여당 간사는 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의 "차분하고 단단한 모습이 국민 마음에 와닿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평가하기도 했다.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본인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과 아들의 7억 원대 상가 매입 문제 등이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보상이라고 반박했지만, 아들의 상가 매입 등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한국군의 국방력이 '세계 5위권'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밝혔고,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면서도 통합 의지를 보였다.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해 국방 책임자로서 균형잡힌 시각을 갖추는 대신 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데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보와 군의 미래가 걸린 사안일수록 정책 방향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균형 잡힌 검증이 필요하다.그런데도 여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잇따라 단독 처리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18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정 운영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민심을 수습해야 할 자리다. 그런데 바로 전날 여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소통과 민심을 강조한들 국민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 여권은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멈추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이 정면 돌파의 자리가 아니라 민심 흐름을 제대로 읽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는 '전략적 선회'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사설]시장에 떠밀려 금리 올린 美…'빚투 시대' 끝났다는 신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3.75∼4.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완화에서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한 것이다. 지난달 3.0%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리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을 받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급하게 매입했거나,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빚투'에 나선 2030 청년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미 연준은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만장일치로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맹백한 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 됐다는 점"이라고 인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금리를 낮추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다. 40조 달러를 넘어선 미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로 30년물 국채금리가 19년 만의 최고치인 5.4%까지 치솟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보다 시장의 움직임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연준이 금리를 높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으로 0.7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한미 금리차는 다시 1.0%로 확대됐다.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한국 내의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7%대 후반까지 높아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머잖아 8%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대출 한도인 6억 원까지 빚을 '영끌'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청년, 중산층 차주의 빚 부담도 한층 늘어나게 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주가 상승기에 빚을 내 투자했다가 7월 주가 폭락으로 발이 묶인 '빚투' 개미들 사정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코스피가 7,000을 넘어 9,100선까지 높아지는 동안 개인들이 순매수한 주식 규모만 8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6,700선인 코스피가 다시 7,000선을 크게 넘어서야 손해를 줄일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다. 문제는 미 국채를 사두면 연 4∼5%의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한국 증시에 외국인, 해외 연기금 등이 단기간 내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고, 그만큼 주가 추가 상승도 어렵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압력으로도 막지 못한 미 연준의 긴축 전환은 부동산, 주식에 빚을 내 투자해 돈을 버는 시기가 끝나간다는 분명한 신호다. 개인, 기업의 부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런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고가 아파트'를 잡는 대신 중저가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증시 대책 역시 주가부양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안정적 시장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초과세수에 의지해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건 다시 인플레와의 전쟁에 접어든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사설]7년 만의 임신중지약 도입, 입법 공백도 해결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7년 만의 정부 조치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과도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로써 낙태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법 개정 시한까지 국회가 후속 입법을 마치지 못했고 그 이후 법적 공백 사태가 이어져 왔다. 그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이 비교적 안전한 약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해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시도하면서 건강과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건강보험 적용 미비로 개인 부담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이번 정부 조치로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정의 품목 심사와 허가, 그리고 연내 국내 사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막는 성분과 출산 때와 비슷하게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성분을 차례로 복용해 임신중지와 임신 조직의 체외 배출을 유도하는 약이다. 1988년 프랑스에서 상표명 '미프진'으로 처음 허가받았고,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10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현대약품은 이미 2024년 12월 이 약품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임신중지의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만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조기 도입 검토를 주문하고, 법제처가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을 품목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정부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또 다른 문제는 2019년 헌재의 낙태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의사만 대상에 포함되고 약사는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초기 2년간 임신중지약의 처방은 물론 조제까지 병원에서만 허용한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난다는 약사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소비자가 임신중지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임신중지 허용 주수(週數)를 둘러싸고도 '제한 없는 전면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여성계 등과 '배출된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주수에 중지약을 사용하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 집행 기관이 맞선다.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 가치를 둘러싼 헌재·여성계와 일부 종교계 사이의 인식 차도 상당하다. 헌재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소통과 숙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이런 논란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 그리고 복지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2019년 헌재 결정으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설]메가특구 노동특례…'사회적 대화' 앞서 정부 태도 분명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을 노동규제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15일 노동계에 제안했다. 메가특구의 근로시간, 고용방식 관련 쟁점들을 노동계, 기업, 정부가 만나 '원 포인트 대화'로 풀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고, 민노총은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건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들어설 메가특구의 성패에 노동규제 특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묶인 우리 기업들이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밥 먹듯 하는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뿌리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경제계는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메가특구 내에서라도 노동 규제를 일부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특례에 반대하고 있다.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제도로 꼽힌다. 미국, 일본은 고소득 관리자, 연구개발(R&D) 인력을 근로시간 상한의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한국, 대만에 뒤처진 반도체 산업 등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8년 전 도입한 '월 45시간 잔업 규제'까지 유연하게 바꾸며 노동 규제를 재정비하는 중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대화 제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도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규제 완화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제를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삼아온 노동계가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이번 사회적 대화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메가특구법 제정의 골든타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계가 대화에 참여해 놓고도 노동특례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완화를 포함한 노동규제 완화 문제는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 메가특구의 추진은 정부가 노동계와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 긍정적 취지와 달리 사회적 대화가 제도개선만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부터 명확한 태도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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