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적당히 넘길 일 아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바이오 업체 측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로 후원금이 오가진 않았지만 김 후보자는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를 주재할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해명 문자를 보낸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초선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 바이오 업체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식약처장에게 직접 요청했다. 공소장 등을 보면 브로커 양 모 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로 부르며 신약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부탁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연락이 오간 지 약 2주 만에 해당 업체의 임상 계획이 승인됐고, 이 과정에서 양 씨와 김 후보자 사이에 후원금 계좌번호와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오갔다. 업체 측은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차서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해당 제약회사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승인을 따낸 혐의로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승인 직후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김 후보자는 "통상적인 의정 활동 차원의 민원 전달"이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나 전과 유무, 피해 액수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바이오 업체는 실험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가 실험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합니다"라며 의혹 해명 자료를 보낸 행위도 부적절성 논란을 낳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도덕성이 엄격해야 하고 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수사 재개나 기소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 만큼 이해충돌 여지도 남아 있다. 김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해 온 이력 탓에 정치적 논란도 크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과 법무장관 자격 여부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
[사설]'대국민 반성' 경찰…수장 공백부터 메워야
새로 구성된 경찰 수뇌부가 3일 첫 회의에서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대행은 취임과 함께 지휘부를 불러 모아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음)'을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 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도 약속했다. 경찰은 최근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제주도 실종 사건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다음 달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경찰에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의구심을 키웠다.지금의 경찰 모습은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위급 간부부터 일선 경찰관까지 믿기 어려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 장윤기 사건의 경우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강간은 조용히 하자"며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제주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장은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한다. 모두 경찰의 조직 기강과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경찰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수장 공백부터 해소하고, 지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장 없는 직무대행 체제만 벌써 세 번째다. 이래서는 조직 쇄신과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13만명에 달하는 경찰이 정식 지휘관 없이 움직이는 상황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김종철 대행이 반성문을 통해 혁신을 다짐했지만, 청장의 약속과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최근 정부는 김 대행과 서울청장·인천청장 등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차기 청장 인선을 위해 후보군을 좁혀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청장 인선을 중수청장 인사와 함께 마무리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체계의 대개편을 앞둔 만큼, 두 조직의 수장 후보를 함께 놓고 적임자를 고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더라도 경찰 수장의 장기 공백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 특히 경찰은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현장 업무방식부터 조직문화까지 모든 것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원점에서 문제점을 뜯어고치겠다면 책임과 권한이 온전히 주어진 청장 체제에서 진행하는 게 순리다. 경찰 개혁은 반성문이나 추진단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식 수장을 세우고, 책임지는 지휘 체계를 복원하는 것부터 쇄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사설]중수청 출범 '한 달' 앞…점점 커지는 '개문발차' 우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개문발차'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는 데다, 직제 마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런 준비 상황이라면 다음 달 2일 문을 열어도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예고해 놓고, 준비 단계부터 차질을 빚어 국민이 피해를 떠안게 해선 안 된다.중수청의 경우 부패·경제·마약 등 7대 범죄를 수사할 인력을 뽑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기존 검찰청 소속의 인원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당초 지원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고 한다. 지원자 사이에서 신생 조직인 중수청에 합류하는 것보다,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넘겨받는 공소청에 남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최종 지원자는 2800여명인 중수청 정원의 60% 수준에 그치게 됐다.남은 지원자들이 모두 임용되는 것도 아니다.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충원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중수청은 변호사, 전직 검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충원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특례 임용처럼 초기 합류를 꺼리는 기류가 확산할 경우 역량 있는 인력을 확보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외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성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 수사기관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 달렸는데, 간판부터 달고 정작 인력 충원에 차질을 빚는다면 일의 앞뒤가 바뀐 것이다.수사를 총괄 지휘할 중수청장의 인선도 시간에 쫓기고 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조만간 3명 이상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장관이 1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한 달 안에 후보 추천부터 청문회,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마쳐야 한다. 청장 임명 이후의 지휘부 구성과 실무 인력 배치까지 고려하면 일정은 더 촉박하다. 시한에 쫓길 경우 적임자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도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공소청의 준비 작업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개청 준비단을 발족했지만, 아직까지 직제와 검사∙수사관 정원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기존의 검사 2300명과 검찰 수사관 6000명 가운데 몇 명이 공소청에 남는지, 중수청에 가지 않는 수사관들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조직은 얼마나 축소·통폐합될지 분명하지 않다. 이번 주 직제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인력 배치부터 업무 분장 등 후속 작업을 마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정부와 국회는 남은 한 달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수사 인력 확보에 전력하면서, 중수청장 임명도 서두르되 검증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상되는 수사 공백에 대한 대책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성패는 간판을 올리는 데 있지 않다. 문을 여는 첫날부터 국민이 불편을 떠안는 일은 피해야 한다.
[사설]'70% 룰' 손도 못댄 기초연금 개편… 부담은 미래 세대 몫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수급자 가운데 소득 하위 30%인 348만 명은 올해보다 3만 원 많은 월 38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1일 공개한 기초연금 개편안의 골자다. 복지부는 올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는 두텁고 위는 얇음)' 방식의 개편을 지시한 뒤 수급 기준 조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정작 핵심인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드리지 못한 채 급여액만 일부 차등화하는 데 그쳤다. '하후'도 '상박'도 아닌 용두사미식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제한적 차등 지급'이다. 소득 하위 70%를 세 구간으로 나눠 내년 4월부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0∼30%에는 월 38만 원, 30∼45%인 174만 명에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5∼70%의 290만 명에게는 올해와 같은 35만 원을 준다. 45∼70% 구간의 연금액을 동결해 약 1700억 원을 아끼는 대신 저소득층 차등 지급에 465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약 23조1000억 원인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25조7000억 원으로 11%가량 늘어난다. 국가 재정의 총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는 셈이다.현행 '70% 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올해 779만 명으로 늘었고, 2050년에는 133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지출이 2050년 46조 원, 국내총생산(GDP)의 1.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고령층의 경제력은 꾸준히 개선돼 중산층 이상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다른 자산이 없다면 근로소득이 월 468만 원 이상인 노인도,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1억 원에 육박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도 장기적으로 수급 대상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수급 문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KDI에 따르면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고정해도 연평균 4조2500억 원,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면 9조6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절감한 재원을 빈곤 노인에게 집중하면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개편안 사전 브리핑이 청와대와의 협의 끝에 불과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됐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잇따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개혁의 핵심을 포기한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기초연금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될 고령층의 여론이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표를 의식해 수급 기준은 손대지 못한 채 급여만 올리는 일이 반복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연금은 국가 정책의 골간이자 수십 년 앞을 내다봐야 할 국가 대계다. 어려운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되 국가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로 수급 대상을 조정하는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사설]김용범 결국 사퇴…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물러났다. 청와대는 1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수개월 전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제기돼 온 데다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김 실장은 지난 1년 3개월간 증시·부동산·환율·인공지능(AI)·반도체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지휘해 온 대통령의 핵심 참모다. 주식시장 급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과 용산공원 개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 마련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코스피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김 실장에 대한 사퇴·경질 요구가 커졌다. 민심 이반까지 불러온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그에게 집중됐다.김 실장의 잦고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도 시장의 혼선을 키웠다. 그는 얼마 전까지 A4 용지 수십 장 분량의 장문을 연이어 내놓으며 논란을 자초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방향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책 책임자의 발언이 지녀야 할 무게와 절제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그럼에도 청와대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김 실장을 유임하는 데 무게를 둬 왔다. 대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교체하며 국정 쇄신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던 김 실장이 교체 대상에서 빠지면서 쇄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중폭 개각의 의미도 반감됐다. 정책을 총괄한 청와대 참모는 그대로 둔 채 손발을 맞춰 온 장관들만 교체해서는 책임 있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었다. 김 실장의 뒤늦은 사퇴는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 이런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김 실장의 사퇴로 경제 라인이 전면 교체됐지만, 사람만 바꾼다고 정책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고 돌아선 민심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적 쇄신을 국정 기조 전환으로 이어가는 일이다. 특히 규제와 세금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부동산 정책의 방향부터 과감히 바꿔야 한다. 정부가 이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일부 손질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보완으로 시장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징벌적 과세 논란을 낳은 세제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활성화 등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인사가 단순한 책임자 교체에 그친다면 실패가 되풀이될 뿐이다. 대통령 스스로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설]위성정당이 낳은 겸직 논란, 공정의 원칙으로 풀어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가능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 후순위 후보에게 승계해 온 정치권의 관행과는 분명히 배치된다. 30대 최연소 여성 장관 후보자의 등장은 세대교체와 정치 다양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장관직과 의원직을 모두 지키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현실도 가볍게 볼 수 없다.용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를 주저하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가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은 원내 유일 의석을 잃게 된다. 용 후보자는 2020년 총선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부를 통해 당선됐다.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의석은 기본소득당이 아닌 연합 명부의 다음 순번 후보에게 돌아간다. 원외정당으로 밀려나면 의정활동 기반은 물론 국고보조금 등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위성정당 정치가 빚어낸 모순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돕고 민심을 의석에 충실히 반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소수정당들이 생존을 위해 연합 명부에 참여하면서 제도의 취지는 크게 훼손됐다. 유권자의 정당 선택과 의석의 귀속이 어긋났고, 의원 한 사람의 거취가 정당의 존립을 좌우하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비례대표 의석은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라 유권자가 정당과 명부에 부여한 공적 자리다.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후순위 승계로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사퇴 관행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더욱이 정부 부처를 책임질 장관이라면 소속 정당의 존립이라는 정파적 이해와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공적 책무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답해야 한다. 소수정당의 어려움이 겸직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겸직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장관 후보자로서의 전문성 검증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용 후보자는 21·22대 국회에서 11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성평등·가족 분야 소관 법률의 대표발의 실적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건수만으로 자격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관련 현안에 대한 축적된 이해와 실효성 있는 정책 비전을 입증할 책임은 후보자 자신에게 있다. 특히 어느 한쪽 진영의 목소리에 치우치지 않고, 젠더 갈등과 성소수자 현안에 균형 있게 대응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 역량이 있는지도 청문 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이번 논란은 후보자 개인의 결단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위성정당 편법이 낳은 대표성의 왜곡을 바로잡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다양성은 두텁게 보장하되, 그 명분이 공정과 책임정치의 원칙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풀어야"…그게 헌법적 해결
대법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양측이 만나 대화로 해법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1일 "피해는 국민 몫인 만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했다고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시에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견이 있다면 양측이 만나서 좁혀야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며, 공문을 주고받는 식으로는 교착 상태를 풀기 어렵다는 것이다.실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2인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김성수 판사의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지만, 손봉기 후보자는 실질적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청을 반려했다. 여기에 여당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은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대법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31일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조대법원장은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과 관련 있는 출석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대법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 대법원, 여당이 뒤엉켜 공방을 벌이는 현재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다. 헌법기관이 제 권한만 내세울수록,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단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법사위 긴급 질의는 취소되면서 결과적으로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생겼다. 앞서 조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동안 관례와 달리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청와대와 실질적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청와대도 특정 인사를 염두에 뒀다는 의심을 불식시키면서 대화의 공간을 열어야 한다. 여당이 "기존 후보 중에서 재제청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을 몰아붙이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문 전 대행의 말처럼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이견을 좁히는 것은 두 사람의 권한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 서로의 헌법상 권리를 존중하면서 접점을 찾는 과정일 것이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맞서라고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라고 주어진 권한이다. 일단 숨을 고를 시간을 번 만큼 청와대와 대법원은 냉각기를 갖고 '타협의 지혜'를 짜내길 바란다. 그게 헌법적 해결이다. 여야도 갈등을 부추기는 언사를 삼가고 두 헌법 기관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치적 압박을 거둬야 한다.
[사설]연준 의장 금리인상 예고…'긴축의 시대'엔 부채 관리가 관건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8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우려스럽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연준 목표치인 '연 2%'를 65개월 연속 웃돌고 있는 미국 물가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발언으로 '긴축의 시대'가 다시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바짝 긴장했다. 워시 의장의 발언은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 경제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이날 워시 의장은 "개인소비지출(PCE) 등 여러 지표가 일제히 인플레이션을 향해 가고 있다. 연준의 주된 초점은 물가"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기준금리 인하'의 특명을 받고 임명된 것이나 다름없는 워시 의장이 미 정부의 기대와 반대로 연준 본연의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강조하며 향후 금리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3.5∼3.75%인 기준금리를 연준이 9월이나 10월중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시장금리 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의식해 시점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인상의 방향성만은 뚜렷해졌다. 지난주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연 3.0%까지 올린 한국은행 역시 다시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향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미국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 전환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 현재 연 7%대 초반인 시중은행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조만간 8%대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끌' 부동산 투자자, '빚투' 주식투자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등 수출산업과 달리 'K자형 양극화'의 다른 쪽에 서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7월 24일 이후 한 달 넘게 7,000선을 밑돌고 있는 코스피의 회복에도 금리상승은 악재다. 금리상승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생긴 빚을 아직도 제대로 못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6조 원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고금리의 고통이 집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한 일이다. 다만 선진국들이 나랏빚을 과도하게 낸 후유증으로 시작된 이번 금리인상 기조가 각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때까지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선심성 부채 탕감이 회생 불가능한 사업자의 폐업을 늦춰 고통을 오히려 장기화하거나, 전업을 통한 재기의 기회마저 놓치게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부동산 민심 반영했지만 '방탄 법무' 논란 키운 2기 개각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기 개각 인선을 단했다. 청와대 일부 참모진 인사도 발표했다. 애초 법무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 개각'을 예상하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은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택했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현 정부가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가운데 인적 개편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국정동력을 새롭게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각에서는 민심 이반의 주된 원인이었던 부동산 정책 라인을 전면 교체했다. 그동안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징벌적 과세 위주의 세제 개편안과 용산공원 주택단지 개발 등 졸속 추진으로 시장의 극심한 혼선을 초래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온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수장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사실상의 문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임하고, 현직 차관이 모두 장관으로 승진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정책 기조 수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64년만의 문민 장관이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년 1개월여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안 장관의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시절 군무 이탈 의혹이 재점화됐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에 역풍이 강하게 불었다. 육사를 졸업한 정통 엘리트 군인 출신에게 다시 국방 수장을 맡겨 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을 누그러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이 범여권 야당 인사들을 중용하며 '진영통합' 메시지를 발신한 점도 주목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지명하고,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발탁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그동안)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개각이 과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국정 쇄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김승원 의원의 인선은 논란을 부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도한 인물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였고, 최근 '조작기소 특검법' 공동 발의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런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것은 '본인 재판 취소용 방탄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돌려막기 인사'가 되풀이된 점도 실망스럽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기용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6·3 재보궐선거에 차출됐다가 4개월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이번 개각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분수령이다.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심기일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될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선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는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
[사설]이제라도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의 균형점 찾아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군 중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법부의 임명 제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1957년 12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법관회의가 제청한 김동현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이후 약 69년 만이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과 협의해 온 관례를 깨고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손 후보자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4명 중 한 명이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구조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사법 공백은 물론 위헌 논란과 정치적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사태는 이미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관례를 깬 것을 '사법 농단'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로 규정하며 대법원장 퇴진과 사법 개혁까지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는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의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재제청 요구야말로 위헌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박한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현행법에 재제청 절차와 요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법원이 기존 추천위가 선정한 나머지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은 채 제청과 거부를 반복하면 결국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물이 제청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재제청 요구로 돌파구를 찾으려다 또 다른 위법·위헌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무엇보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공석이 이미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현 대법관 후임 10명과 2028년부터 증원되는 12명을 합쳐 모두 22명의 대법관이 새로 제청·임명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충돌이 인선 때마다 되풀이된다면 대법원 재판 지연과 사법 기능 마비, 국민 불신의 증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형식적 절차로 치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사전 협의라는 관행이 헌법과 법률을 대신할 수도 없다. 청와대와 사법부는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이번 사태를 제청권과 임명권의 합리적 균형점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재제청의 요건과 절차,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헌법기관 간 힘겨루기로 사법 공백의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 이번 일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설]기초연금 개편 돌연 연기…정치적 고려로 개혁 미루나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금 개편안을 27일 사전 브리핑하기로 했다가 발표 1시간 전에 취소했다. 그러면서 "개편안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취소됐으며, 향후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달 1일로 잡혔던 대국민 발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고령층 유권자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번에 발표될 예정이던 연금 개편안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돼 있는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꾸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내년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90%로 하향 조정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핵심이었다. 소득과 자산을 반영한 올해 1인 가구 기초연금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96% 수준이다. 수급 대상 축소로 발생하는 재원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투텁게 지급해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만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었다. 올해 35만 원인 지급액을 내년엔 중위소득 하위 20%는 38만 원, 하위 20∼40%는 35만9000원으로 높이고, 중위소득이 40%를 넘을 경우 35만 원으로 동결하는 방식이다. 또 지금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기초연금 개편 작업은 올해 3월 이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본격화한 것이다. 그 후 복지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만들었고, 이번에 발표 예고까지 했다가 돌연 연기한 것인만큼 이유가 석연치 않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는 노령층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기초연금을 지급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다. 410만 명으로 출발한 수급자는 그 사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재 약 780만 명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도 같은 기간 5조2000억 원에서 23조 원으로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국민 세금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도 불합리한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빈곤층 노인들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반면 경제사정이 나쁘다고 보기 힘든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모순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덮어주면 속병은 갈수록 깊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기초연금 개혁을 미루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사설]빙하 녹아 대홍수…'100년 빈도' 방재 기준도 안심할 수 없다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의 원인은 빙하 붕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후 온난화로 5천m 높이에서 떨어져 나간 빙하와 암반이 계곡 하류의 강을 막아, 물이 차오르다 쏟아지면서 결국 홍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히말라야 빙하는 2000년 이전엔 연평균 34cm 줄었지만, 이후 해빙 속도가 2배로 빨라졌다. 비 한방울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것은 온난화가 촉발한 재난으로부터 세상 어느 곳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우리는 네팔처럼 빙하에 직접 영향을 받는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온난화가 부르는 돌발 재난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전례 없는 기후 변화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거제 폭우의 경우 시간당 124mm의 호우가 내렸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내릴 비"라고 평가했다. 자주 접할 수 있는 강수량은 아니라는 취지다. 문제는 이런 이례적 폭우가 갈수록 잦아진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15번을 기록했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이상기후의 일상화는 현재의 방재 기준과 시설이 안전한지 돌아보게 한다. 댐과 하천, 하수 체계 등 국가의 기반 시설은 일정한 확률의 강우와 홍수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한다. 문제는 확률의 토대가 과거의 기상 통계라는 점이다. 지금처럼 극한 호우의 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강수량이 늘어날 경우 기존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내리는 폭우와 홍수만 문제가 아니다. 그린피스는 그린란드 빙하가 계속 녹으면 25년 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320만명이 침수 피해를 입고, 인천공항이 잠길 수 있다고 했다. 가볍게 넘길 경고가 아니다.환경 당국은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극한 호우가 25년 뒤에는 4년에 한 번 닥칠 수 있다고 본다. 100년 기준에 맞춰 설계한 댐과 제방의 안전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수자원공사가 전국 37개 댐이 견뎌야 할 최대 강수량을 20여년 만에 다시 계산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강릉 지역 댐이 붕괴해 피해가 발생한 뒤 설계 기준을 강화했지만, 최근 극한 호우가 빈발해 일부 댐의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마침 정부가 지천 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 댐(경기 연천) 등 5곳에 '기후 대응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댐에도 100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후가 달라졌는데 과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충분한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 면밀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 특히 지천 댐을 지을 지역에선 수몰 우려 등으로 주민 반발이 여전한 만큼, 방재의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댐만 문제가 아니다. 도심 하수 시설, 지하 차도 등도 과거 통계가 아니라 현재의 이상기후를 반영한 설계가 필수여야 한다. 기후는 이미 바뀌었는데 방재 기준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설]4초 만에 추락한 K-자폭드론…기술·가격 모두 혁신해야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25일 남해상의 마라도함에서 두 차례 실시한 국산 중형 자폭 드론의 해상 운용시험이 모두 실패하면서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4년 시작돼 당초 다음 달 완료가 목표였던 사업이다. 앞서 30차례 가량의 육상시험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용됐지만, 이날 해상시험에서는 첫 번째 드론이 발사 약 2초 뒤, 두 번째 드론은 약 4초 뒤 바다에 추락했다. 2㎞ 떨어진 이동 표적인 무인표적정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군 당국의 제안으로 언론에 공개한 시험이 두 차례 모두 실패한 것은 이례적이다. ADD 관계자는 "해상 환경에서 기체와 발사대의 정렬 불량이 원인일 수 있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자폭 드론은 앞으로 포탄·탄약처럼 대량 생산·비축하고 훈련에도 다량 투입해 운용 경험을 쌓아야 할 현대전의 핵심 무기체계다. 더구나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현지에서 드론 생산·운용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AI) 기반 표적 식별과 자율 의사결정 알고리즘, 상대 드론에 대한 신호 차단·기만·포획·요격 기술 등 다양한 실전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축적한 살상·파괴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분쟁에서 보듯 드론을 비롯한 무인전투체계는 이미 전장의 중심부를 차지하며 각종 재래식 무기체계를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다. 지난 24일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열린 독립 35주년 기념행사에서 로봇 병사와 정찰·공격·요격 드론, 무인 고속정이 인간 군인을 대신해 등장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도 이제 무인 전력을 중심에 놓고 국방과 방위산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관련 기술 개발에서 속도와 완성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정책적 관심도 높여야 한다.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저가 드론의 대량 운용이 현대전의 새로운 교리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상용 부품을 활용한 저가 드론을 수천∼수만 대 투입해 값비싼 적 방공망을 소진시키고 고가 장비를 비대칭적으로 무력화하는 전술이다. 물류망과 산업시설, 도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해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의 열세를 저가 드론으로 뒤집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그런 점에서 우리가 개발 중인 자폭 드론의 대당 가격이 외형과 운용 방식이 유사한 이란의 '샤헤드-136'(약 3000만 원)이나 미국의 '루카스'(약 5000만 원)보다 훨씬 비싼 8억 원가량이라는 점은 우려스럽다. 개발 단계의 시제품 가격과 양산 단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해도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양산을 전제로 원가 절감 가능성을 철저히 따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핵심 기술과 국산 부품을 확보해 값싼 드론을 대량 생산·비축하는 일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과제다. 이는 국내 민간 드론업체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키우는 선순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설]美서 '페북·인스타' 청소년 보호 강화…국경 넘어 '동일 잣대'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주정부들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사용 제한'과 '알고리즘 정책 변경' 등 강화된 조치에 합의했다. 앞서 47개 주 정부는 메타의 서비스가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등으로 중독성을 유발하는데도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책임을 부인해왔지만,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게 될 것을 우려해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합의에 따라 메타는 먼저 18세 미만의 페북∙인스타 사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한다. 자정~오전 6시까진 아예 접속을 차단한다. 특히 단순히 시간제한을 넘어 '서비스 설계' 자체에 손을 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소년 계정의 경우, 사용자를 오래 붙잡아 두는 알고리즘 추천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이 가능하게 한다. 성형수술 효과를 내는 사진 필터도 강한 중독성 논란 속에 쓰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런 변화가 '업계 표준'처럼 확산할지도 관심이다. 메타가 유튜브, 틱톡 등 경쟁사 서비스에도 동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경쟁사들 역시 각 교육청과 개인들로부터 수천건의 소송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들까지 가세할 경우 메타는 청소년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더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메타의 위상을 감안할 때, 파장이 미국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프랑스에선 지난달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가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메타 사례 이후로 금지 여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호주에선 이미 지난해 말부터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했고, 이런 흐름은 유럽 각국으로 번지는 추세다.우리도 소셜미디어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이 조롱과 혐오 콘텐츠를 반복 노출해 청소년의 혐오 정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국회에는 연령에 따라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이 8건이나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진 못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19세의 경우 중독성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소 신중한 모양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실패를 의식하는 듯하다. 지난 2011년 청소년 게임 사용을 제한했지만, 업계 반발과 청소년 권리 침해 논란으로 결국 폐지한 전례가 있다.하지만 소셜미디어의 경우 '사용 시간'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중독성을 부추기는 '서비스 설계'를 고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메타 사례가 중요한 것도 중독성 설계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강화된 원칙을 국내 시장에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청소년에게는 보호 수준을 높이면서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시행 이후 부작용이 생기면 세부 내용을 다시 손질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다. 똑같은 플랫폼을 쓰는 청소년 보호에 미국과 한국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사설]장동혁號 1년, 총체적 위기인데 당권에만 몰두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 통과가 보류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장 대표는 '윤석열 어게인' 노선을 고수하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은 반면, 외연 확장에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장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보수의 구심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해 거센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당 장악력을 더 키우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당협위원장은 우리 당 조직의 핵심"이라며 "일반 당원이나 책임당원에게 그 뜻을 묻겠다는 방향성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원 주권을 확대해 현역 국회의원과 중앙당 중심의 폐쇄적인 기득권 구조를 깨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장 대표가 당원 투표를 내세워 자신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기존 당협위원장을 대폭 물갈이하고 자신의 당 장악력을 키우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당원 주권'으로 포장한 '사당화'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최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것도 이런 의구심에 기름을 부었다. 징계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모두 장 대표와 거리를 둬 온 비당권파다. 자칫 다음 총선 공천의 길까지 막힐 수 있는 징계인 만큼 이들은 "정적 제거를 위한 숙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징계의 형평성도 의심받고 있다. 윤리위에 제소된 당권파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 향배는 사실 '그들만의 싸움'이다. 중요한 건 제1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이나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 등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여권발 악재가 잇따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한 채 민주당보다 한참 낮은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장동혁의 당'으로 쪼그라든다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설]60∼64세 과반 '연금 0원'…기초·퇴직연금 더 과감히 손질해야
연금을 받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절반은 연금소득이 월 5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퇴직은 했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받지 못하는 60∼64세 인구의 56%는 연금소득이 '0원'이었다. 저소득 고령자의 최저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은퇴자들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를 메워주기 위한 연금제도 개편이 더욱 절실해진 이유다. 국가데이터처의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중 91%는 기초·국민·직역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을 한 개 이상 받고 있었고,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입은 73만7000원이었다. 하지만 연금 수급자를 금액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 월평균 수급액은 49만7000원으로,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55% 수준에 그쳤다. 전반적으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수급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여전히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60∼64세 인구 410만5000명 가운데 연금을 한 종류라도 받는 수급자는 44%뿐이었다고 한다.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을 겪는 이들이 절반이 넘는 것이다. 60대 초반 인구의 60% 이상이 일자리의 질이나 임금 수준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일터에 나가 경제활동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도 이 때가 소득이 뚝 끊기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득 공백기도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61∼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지만,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이 나온다. 기초연금도 만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상 은퇴자면 받을 수 있지만, 주택자금 등의 용도로 중간에 받아 쓴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엔 은퇴자금을 불리려고 퇴직연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이 축난 5060 세대도 속출하고 있다.이런 제도의 허점들 때문에 정부도 기초·퇴직 연금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소득 하위 70%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지급액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높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이들은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정된 재정지원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지급 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저소득 노인층을 훨씬 두텁게 지원할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 극복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퇴직연금 개편도 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자주 오지 않는 연금 개혁의 기회를 어정쩡한 타협 정도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
[사설]820조 슈퍼 예산…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우려부터 씻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8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사상 최대 슈퍼 예산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도체, AI, 로봇,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국 대만 일본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 정부 예산이 과도하게 중복 지원되고, 정부의 지출 확대가 꺼져가는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당정이 선정한 5대 투자 분야는 반도체·피지컬 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서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재정 추진을 주문했다.정부가 여당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발표할 내년 예산안은 총 820조 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 원보다 12.6% 많은 사상 초유의 예산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보다 10% 넘게 예산이 증가하는 것도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할 반도체 '추가세수' 등을 활용해 정부가 조성할 계획인 '100조 원+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40조 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될 전망이다.미중 신냉전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중국의 급속한 추격을 고려할 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격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거나, 성장 잠재력 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분야에까지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높여 돈줄을 죄는데, 정부는 지출을 대폭 확대해 시중 유동성이 불어날 경우 인플레이션 제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세금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랏빚은 줄지 않고 절대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도 문제다. 성장률 회복에 힘입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 미만에서 그친다지만, 국가채무는 올해 말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선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나랏빚 이자로만 40조 원 이상을 써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의 20∼30%를 정부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성장기금이 정부가 아무 때나 끌어다 쓰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추가세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별도의 기금으로 떼어놓지 않는다면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였을 돈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반도체 특수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이 기금이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 부문에만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정비해야 한다.
[사설]대법관 추천 방식 바꾸는 게 '靑·사법부 갈등' 해법인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사법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한 데 대해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절차인 만큼 서면 제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24일 변호사대회 행사에서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제청권의 독립성을 우회적으로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제청을 반려하면 대법원은 새 후보자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도 지금처럼 서면 제청과 반려를 되풀이하며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인지 답답한 상황이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수록 재판 지연과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더불어민주당은 '2차 사법개혁' 추진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 추천 직후 해산하도록 한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반려되더라도 대법원장이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후보군을 다시 짜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여권이 제청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위 결과를 백지화하는 방식으로 맞서려 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그러나 추천위를 제청과 동시에 해산하도록 한 데는 추천위가 상설 권력기구로 변질되거나 재추천을 둘러싼 로비의 통로가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도 있다.이 때문에 여권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 법원조직법을 서둘러 고칠 일이 아니다.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까지 요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의 인사·행정 체계를 일방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한 전례는 없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존중해 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갈등의 골이 깊더라도 사법부 수장을 법사위 증인석에 세우려는 요구는 철회하는 게 옳다.사법부 역시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이 무제한적 권한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이 대법관 인사를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국회의 동의로 나눈 것은 어느 한 기관도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둔 것이다. 여권과 사법부는 체면과 주도권을 앞세운 기 싸움을 멈추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타협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사법 공백을 막는 것이 양측의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설]1주택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추가 땜질' 정도론 답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非)거주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세제개편이 최근 급락한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도 "충분히 고민하겠다"는 반응이어서 개편안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 과세의 예외인정 범위만 확대할 것인지, 거주·비거주 세금부담 구분을 아예 없앨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당정청이 모인 주말 회의에서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을 것을 청와대와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개편안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 초과'로 높이면서 기본공제 규모는 실거주의 경우 14억 원, 비거주는 9억 원까지로 차등화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차액인 5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는 이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건 사안이다.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고 했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세제 개편안에 여당이 반대 의견을 낸 건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서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부득이한 이유로 1주택을 세 놓고 다른 집에 세 사는 이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정해진 요건 외의 이유로 자기 소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산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건 '거주이전 자유'의 제약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다. 세금 문제로 이혼소송, 학교폭력 등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사유까지 정부에 밝혀야 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란 비판도 나온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청와대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은 투기, 실거주 1주택은 합당한 소유'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어설픈 이분법에 근거해 전체 세제의 틀을 바꿨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선례를 거의 찾을 수 없는 거주여부에 따른 세제를 도입하려면 복잡다단한 우리 사회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마찰음 없이 작동할 수 있을지부터 검토했어야 했다. 한국은 내 집 마련, 취업, 취학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거주 이동성이 높은 사회다. 이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허술한 세제 개편안이 민심의 역풍을 맞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지난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2%로 6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가 56.9%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여당이 수정하자고 나설 정도로 국민 실생활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놨기 때문일 것이다. '예외사유 확대' 같은 땜질식 처방은 이런 상황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세금을 더 물리는 세제개편의 전체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사설]'역대급 특검' 끝내며 또 "상설 특수본 만들자"는데…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활동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어 해소되지 않은 이른바 '내란 음모'를 남김없이 파헤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수사 규모도 전례가 없었다.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역대 최장인 180일간 활동했고, 사상 최대인 270여 명의 인력을 보장받았다. 투입된 예산만 98억 원에 달했다.그 성과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미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렇게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상당수 핵심 의혹은 미제로 남았다. 정치인 제거 계획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연평부대 현장 검증을 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했지만, 노씨의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역시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이 다룬 152건 가운데 무려 46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남김 없는 진상 규명'을 내걸고 출범한 역대 최대 특검의 성적표라고 보기에는 미완의 과제가 지나치게 많다.그런데도 권창영 특별검사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수사한 대상은 일부에 불과하고,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간과 인력이 제한돼 모든 사람을 수사할 수 없었다는 말도 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끝까지 밝혀야 한다. 그러나 역대 최장 기간과 최다 인력,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도 수사 여건이 부족했다며 또 상설 특수본 설치 운운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5%로 내란 특검(46%), 김건희 특검(31%)보다 훨씬 높았다. 이것만으로 수사 역량이나 내용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무리한 혐의 구성이나 부실한 증거 확보가 없었는지 따져보게 하는 수치들이다.특검이 막바지에 내란 특검과 달리 일부 인사들을 기소한 것을 놓고 '편향'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상계엄 당시 군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특히 조 전 대령에 대해서는 앞선 내란 특검팀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특검은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가동하는 특별수사기구다. 그래서 강한 권한과 함께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지원받는다. 그만큼 결과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특검이 또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냉정하게 성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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