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적자가 3조1000억원까지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내년 한 해만 개선된 뒤 다시 차츰 나빠질 전망이다.1일 기획예산처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나랏빚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500조원을 처음 넘어선 뒤 2030년 1734조1000억원에 이른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간 321조3000억원 증가한다. 내년 지표만 유독 좋아 보이는 데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효과가 있다. 기금에 들어오는 162조3000억원 가운데 104조4000억원은 쓰지 않고 쌓아둔다. 총지출은 실제로 집행하는 돈만 계산하기 때문에 쌓아둔 돈은 지출이나 적자로 잡히지 않는다. 내년 총 지출을 12.8% 늘리고도 적자가 3조원대로 줄어든 이유다. 다만 언젠가 이 돈을 실제로 쓰는 해에 그만큼 적자가 다시 커진다.재정적자는 내년 예산안에서 잠시 줄어들지만 내후년부터 다시 늘어난다. 나라살림 적자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28년 48조원, 2029년 83조4000억원, 2030년 100조8000억원으로 다시 커진다. GDP 대비로는 1.5%, 2.5%, 2.9%로 높아져 정부가 관리 목표로 삼은 3%에 다시 근접한다. 2030년 재정 적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100조8000억원이다. 세수도 내년이 정점이 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390조2000억원에서 내년 584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지만 이후 ▲2028년 606조7000억원 ▲2029년 625조5000억원 ▲2030년 644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급격히 줄어든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예산을 조정할 여지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의무지출이 점점 커진다는 점에서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처럼 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돈을 말한다. 올해 387조7000억원에서 2030년 537조9000억원으로 커진다. 전체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8.3%로 낮아졌다가 2028년 48.9%, 2030년 49.0%로 다시 오른다. 그마저도 정부가 기대한 수준으로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질 것이라는 단서가 깔려 있다. 반도체 교역 조건이 악화하는 등 경제 상황이 변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현재의 반도체 세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며 "국세수입이 2028년부터 3%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전제를 깔고 총지출 증가율을 연착륙시켰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났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기반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한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늘어난다. 국세수입이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급증한 영향이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었고 소득세도 동반 상승했다. 총지출 820조9000억원은 예산 505조원(4.9% 증가)과 기금 315조8000억원(28.2% 증가)으로 구성된다.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내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을 별도로 떼어내 조성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규모로 증가한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서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5대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에 올해보다 97.2% 증가한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를 지원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62조8000억원을 들여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지원한다.청년 예산은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증액했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를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역세권에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모든 청년에게 매년 지원한다.K자형 양극화 대응에는 전년 대비 36.6% 증가한 117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는 118만개로 확대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은 35개 지역으로 늘린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도 특별 조정한다.국민안전·평화 분야에는 24.8% 증가한 38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 도입을 뒷받침하고,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정부는 함께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을 2030년 1005조2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증가율은 내년 12.8%를 정점으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낮춘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현재의 반도체 세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며 "증가율을 연착륙시켰다"고 말했다.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며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미리내집 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리내집 98가구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을 찾아 신혼부부를 만났다. 잠실르엘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적용한 첫 미리내집이다.잠실르엘 미리내집 입주자 98가구 중 74가구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입주 당시 한번에 내야 했던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4~5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중 489가구(92%)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총 765억원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줄인 셈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입주가 신혼부부의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16가구 가운데 79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했다고 답했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84.7%다. 입주 신혼부부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지난해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혼인 건수는 10.9% 늘어 각각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서울시는 입주 전 출산한 다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도 개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선매수청구원의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초 서울시는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했고 입주민의 실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 장기적인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오 시장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는 '젊은 경제사령탑'이었다.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중도 담겨 있다.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정평이 나있고 후배들의 신망도 높아 부처 장악력이 강할 것이란 판단도 깔렸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경제정책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청와대 정책실이 틀어쥐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 책임론이 제기됐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개각에서 유임됐다는 점에서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옛 기획재정부와 재경부를 통틀어 현직 차관이 다른 보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에 오른 것은 2006년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이후 20년 만이다. 기수 서열로도 이례적이다.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35회)보다 후배다. 일각에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하기에 다소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 실장은 행정고시 30회로 이 후보자의 6기수 선배다. 게다가 이 후보자와 김 정책실장은 2020~2021년 기획재정부에서 상하관계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당시 기재부 1차관이던 김 실장 아래에서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로 그를 보좌했다. 이런 관계는 현 정부 들어서도 이어졌다고 한다. 한 경제부처 소속 고위공무원은 "이 후보자가 직속 상사인 구윤철 부총리와 별도로 김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 자리에 참석해 보고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경제부총리가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소외되는 정황은 이번 발표에서도 드러났다. 구 부총리는 전날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던 중 자신의 교체 소식을 접하고 한때 일정을 취소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과의 양자 면담 일정 등이 예정돼 있었다. 결국 구 부총리가 1시간 만에 취소를 번복하고 예정대로 출국했지만 구 부총리가 정부 경제팀 교체 결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전달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행정부 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료는 "정책 컨트롤은 청와대가 하고 정치적 책임은 각 부처 장관이 지는 구조가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진영을 막론하고 김 실장의 유임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책임 문제도 있을 텐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자동차 판매지표가 한 달 만에 크게 꺾였다.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막차 효과'로 6월에 바짝 몰렸던 수요가 사라진 탓이다. 산업생산지표는 제자리걸음을 했다.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4% 줄었다. 6월에 2.7% 늘었던 지표가 다시 한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소매판매 항목별로 보면 승용차 판매가 11.1% 줄어 낙폭이 가장 컸다. 2024년 1월(-14.6%)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승용차와 가전제품을 포함한 내구재가 7.7% 줄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1.4%)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판매도 함께 줄었다.승용파 판매가 많이 감소한 것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지난 6월 말 종료된 영향이 크다.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는 신차 출고가 대비 3.5%에서 5%로 인상됐다. 인하 혜택이 끝나기 전에 판매된 차량이 6월에 몰렸고, 6월 승용차 판매는 21.8% 늘어 6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7월이 되자 이 같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소비절벽'이 나타났다. 여기에 삼성전자 가전제품 구매 금액의 20%를 환급하는 행사가 지난달 초 끝난 것도 전체 판매지표 감소의 원인이 됐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생산지표는 횡보했다.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20.2로 전달과 같았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줄었다가 6월 2.4% 증가한 뒤 다시 멈춰 섰다. 광공업생산은 0.2% 증가에 그쳤다. 전자부품이 20.7%, 1차금속이 4.2% 늘었지만 자동차가 4.5% 줄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삼성전자 휴대폰 신제품 출시로 전자부품 생산이 크게 늘었다"며 "자동차의 경우 전달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현대자동차 파업도 일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생산은 1.3% 줄어 2022년 2월 이후 4년5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주식 거래대금이 줄면서 금융·보험이 4.8% 감소한 영향이 컸다.설비투자는 7.5% 늘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4.2%,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한 운송장비가 15.4% 각각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1년 전보다 34.0% 감소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8포인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각각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큰 폭으로 증가했던 기저효과에도 양호한 생산·투자 흐름 지속했다"며 "경기회복 모멘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개발 방안이 막히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발표할 7만3000호 규모 신규택지의 무게중심도 경기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8·13 주택신속공급방안의 후속조치인 공공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2~3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주 안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7월 월세비중 68.3%, 전월세난 심화━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도권 착공은 7만7894호로 전년동기(7만6339호)보다 2.0% 늘었지만 준공(입주)은 7만1204호로 전년동기(11만6159호)보다 38.7% 줄었다. 9월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도 3400여가구로 전월보다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미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 살 집을 구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월세난이 더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거래(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68.3%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6.5%포인트 증가했다. 연도별로 7월 기준 월세 비중은 ▲2022년 51.5% ▲2023년 55.0% ▲2024년 57.3% ▲2025년 61.8%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했다.정부는 8·13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23만호+α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2만7000호를 지을 부지로 우선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을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호는 입지를 밝히지 않은 채 후속 발표 대상으로 남겨뒀다. 여기에 이달 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부담 가중 등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더해지며 주택난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문제는 공급처 확보다. 용산공원(용산기지) 부지는 국민 공론화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추후 발표될 7만3000호 부지 후보에서 일찌감치 빠졌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이전 부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이 때문에 홍 후보자가 취임한 후 이끌게 될 2기 국토부가 경기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지사가 이끌고 있다. 정부로서는 협조를 구하기 까다로운 용산·그린벨트·탄천 등을 관할하는 서울시 대신 협조를 구하기가 한결 수월한 경기도 관할의 하남이나 고양 등지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부지 확보를 택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시차해소가 관건, 빌라값도 상승세━분당 신도시 재건축 사례를 보면 추후 발표될 7만3000호가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니다. 1990년대 조성된 분당 신도시는 10만~11만가구 규모다. 다만 여건이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정부는 전월세난에 대응해 내년 청년미래보금자리론(빌라론)을 출시하고 4억원 이하 빌라 구입 시 집값의 최대 80%를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파트보다 문턱이 낮은 빌라로 수요를 분산시켜 8·13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그러나 강남3구와 용산 등 도심 빌라 매매가는 이미 평균 6억~8억원에 달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곽에서는 현재 2억~3억원대 빌라값이 대출 한도인 4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 주거공간인 빌라마저 가격이 밀려 올라가면 정책 취지와 반대로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한편 이날 홍 후보자는 정부세종청사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에 대해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이행하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실행력 있게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1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통합된다.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좌석이 늘어 운임은 10%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철도 운영 통합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통합 고속철도에 SRT의 운임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SRT의 운임체계가 적용되면 평균적으로 KTX 운임이 10%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서울~부산 KTX 기준운임은 기존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용산~광주송정은 4만68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에도 코레일의 마일리지 제도가 적용된다. 결제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으며, 기존 SRT에는 없었던 일반열차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속열차에서 무궁화호나 ITX-새마을 등 일반열차로 갈아타는 환승 승차권을 이용하면 일반열차 운임의 30%를 할인받는다. 예를 들어 수서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에서 내린 뒤 무궁화호나 ITX-새마을호를 이용해 영동까지 이동하면 대전~영동 구간 운임의 30%가 할인된다.고속열차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주중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379회에서 402회로 23회, 주말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431회에서 457회로 26회 각각 확대된다. 코레일과 SR의 열차 운용을 통합해 차량과 출발·도착역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다. KTX는 주로 서울역, SRT가 수서역을 중심으로 운행됐지만 통합 이후에는 열차와 출·도착역을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의 운행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중앙선 청량리~부전 구간을 운행하는 KTX-이음도 하루 2회 증편된다. 수서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면서 서대전·구포역을 경유하는 열차도 새롭게 운행된다.좌석 공급도 많이 늘어난다. 고속열차 공급 좌석은 주중 하루 1만5679석, 주말 하루 1만7655석 증가한다. 일주일 기준으로 약 11만6000석이 추가 공급되는 셈이다.특히 수서역 출발·도착 열차의 좌석 공급이 크게 확대된다. 통합 전 수서 출발·도착 고속열차의 이용률은 주말 기준 98.5%로, KTX의 88.9%보다 높아 좌석 확보가 어려웠다. 수서 출발·도착 열차의 좌석은 주중 하루 약 5만석에서 6만5000석으로 주말에는 약 5만6000석에서 7만3000석 수준으로 늘어난다. KTX-1은 20량에 955석 규모로, 10량에 410석인 SRT 단편성 차량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통합은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을 통해 철도 안전과 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중앙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많은 근무를 하며 중앙 정책이 지방정부에 내려와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후보자는 1996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28년간 경기도에서 철도·도로·건설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으로 일했고 경기도정의 핵심 정책이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의 밑그림과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확보와 공공주택 착공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후속 조치로 다음달 말이나 10월 초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신규 택지에 서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홍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에 대해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이행하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실행력 있게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자신의 이력을 언급하며 "국민이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며 "청문회에서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 논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재정경제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조와 시기 등을 정할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기한 내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가 3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교통부 2차관을 역임한 현장형 관료"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직 2차관을 승진 기용했다.홍 후보자는 1970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시에 합격한 후 경기도청에서 도로정책과장,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24년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임명,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 2차관에 임명돼 교통 분야 정책을 맡았다.청와대는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있던 당시 주택 공급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장관 인선은 집값과 주택 공급이 최대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외부 정치인 대신 현직에서 정책 실무를 챙기던 관료를 전진 배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내각에 안정은 둔 인사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현장 집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는 평가도 나온다.주택정책 실행력은 신임 장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세제개편의 국회 심사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차등하는 세제개편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회에 넘긴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9월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을 올릴 예정이다.한편 홍 후보자를 포함한 이번 6개 부처 후보자는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기한 내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이 불발되면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8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두고 '통화·재정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자관은 전날(28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했다.류 보좌관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한은의 2연속 금리 인상과 내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간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며 "언뜻 그럴 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했다.그는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는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또 "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상당수 경제 부문과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금리인상과 확장재정은 현재의 여건에서 동시에 추진돼야 할 조치였다는 설명이다.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함께,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뉴스1에 따르면 류 보좌관은 전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앞으로 고령화나 여러 가지 어려운 복지 문제도 다 재정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K자 양극화, 밑단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했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대세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에는 통화정책은 완화하되 재정정책 역할은 축소하는 것이 지배적 정책 조합이었다"며 "이것을 엇박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대, 낮은 인플레이션이 이런 조합의 배경이었다"고 했다.하 수석은 "이 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상당 기간 세계경제의 대안정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고 경제 환경에 맞게 수단이 적절히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또 "우리 앞에는 경기 대응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전환, 양극화 및 불균형 완화 등 수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며 "통화금융 정책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재정 정책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공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 전반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언제, 어떤 조건에서 금리를 움직일지는 미리 정해놓지 않겠다고 했다.29일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28일(현지시각)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과 관련해 "우리의 책무 중 하나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지표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현재 금융 여건에 대해서도 "긴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 대출과 금융시장 전반에서 고금리의 제약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실제 워시 의장은 기업 신용시장과 대출시장에서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워시 의장은 "우리는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분명하고 충분히 빠른 속도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그것은 우리의 임무이자 책무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연준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 2%를 물가 안정 목표로 삼고 있다. 워시 의장의 발언은 물가가 이 목표를 향해 충분히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 등 추가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실제 미국의 7월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연준 목표치를 1.7%포인트(p) 웃돌았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도 3.3% 상승했다.다만 워시 의장은 금리를 언제 올릴지, 어떤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움직일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금리 방향을 시장에 미리 알려주는 연준의 기존 소통 방식인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지침)에도 변화를 예고했다.워시 의장은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이미 그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했다. 향후 금리 경로를 미리 약속하면 경제 상황이 달라졌을 때 정책을 유연하게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물가나 고용지표가 특정 수준에 이르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식으로 정책 기준을 미리 제시하는 '반응 함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워시 의장은 "지정학과 글로벌 공급망, 기술 변화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준의 시장 소통도 줄이겠다고 했다. 워시 의장은 "시장 참가자들이 다음 거래를 결정하기 위해 주로 연준을 바라보는 체제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소통은 줄이되 더욱 목적이 분명한 '조용한 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금융시장은 워시 의장의 발언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 '매파적 신호'로 받아들였다. 연설 이후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증시는 하락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반영하는 9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날 35.4%에서 55.7%로 높아졌다. 연준의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 9월15~16일 열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출받아 오랫동안 연체 중인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하거나 줄여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에서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 생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이런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향후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 금통위에 이어 두 달 연속 '백투백(연속) 인상'이다.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3%대에 이른 것은 2025년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대출금리는 아직 고금리기였던 2023·2024년보다 낮지만 지표금리(COFIX)·조달금리(은행채)는 오르는 중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구조다. 앞으로 시차를 두고 앞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저신용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시기다.채무감면, 신용회복, 경제활동 역량 회복 등 단계별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유동화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등이 보유한 소상공인의 장기간 연체채권(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을 새도약기금(소상공인 부실채권을 사들여 정리해주는 정책기금)이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유동화회사 보유분 1조1000억원, 대부업체 보유분 최대 4조5000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은 20년 넘게 갚지 못한 채권 162억원어치를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빚까지 함께 없애주기로 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독촉이나 소송 등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두는 방식으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기업 회생절차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 12월 26일 효력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드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지원한다.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이들에게는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해주는 등 혜택을 더 준다. 중·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공급 규모는 내년 6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올린다. 구 부총리는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라며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과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사라진다. 오는 31일 충전을 끝으로 운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정부의 전국 단위 대중교통 할인 제도 '모두의카드'(K-패스)와 결합한 '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에서만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방식에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실적에 따라 교통비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GTX·신분당선·광역버스 등 전국 대중교통에서 이용할 수 있다. K-패스는 월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수도권 일반형 기준 월 교통비가 6만2000원을 넘으면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고, 그보다 적게 사용하면 이용액의 20%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정률제와 정액제 중 한 달 생활 패턴을 고려해 시민들이 제도를 바꿔 써야 했지만 그런 불편이 없어진다"고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설명했다.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연령은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카드와 새 제도를 일정 기간 병행하기로 했다. 선불 기후동행카드(30일권)는 오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고, 다음 달 29일(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다음 달 30일까지)까지 쓸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역·시청역·성수역·건대입구역·연신내역·노원역·홍대입구역·잠실역·사당역·선릉역·여의도역·가산디지털단지역 등 주요 지하철역 12곳에 부스를 운영한다. 이용 기간이 끝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현장에서 반납하면 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무료 교환할 수 있다. 시는 기후동행패스의 청소년 할인도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제대군인 할인 연령 확대와 따릉이 연계 할인 역시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추가할 예정이다. 고유가 대책으로 시행한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월 3만원 페이백 신청 기간도 당초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된다. K-패스 가입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500만명을 돌파한 뒤 약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증가했다.

서울시가 9월 한 달간 서부·남부·북부·중부 4개 권역에서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열고 160여개 기업과 함께 3000명 규모 채용에 나선다.박람회 채용 대상은 만 40~64세 중장년이다. 채용정보 확인, 취업상담, 현장면접 등이 한 번에 진행된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관한다. 재단은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5개 캠퍼스에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동부권역 박람회에는 중장년 구직자 800여명이 참여했다. 50대 구직자 이 모 씨는 "퇴직 후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며 "(박람회에서) 여러 기업 채용정보를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직접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9월 권역별 박람회 일정은 ▲서부(1일) ▲남부(8일) ▲북부(10일) ▲중부(17일) 순이다. 직무특강, AI 기반 취업 지원(직무탐색·모의면접·자기소개서 작성),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 촬영 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일자리몽땅'에서 무료로 권역별 일정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 마감 후에도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와 직무의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며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박람회에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직무까지 폭넓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800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렸다. 거시경제의 두 축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반된 방향으로 집행되면서 두 정책 모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시장에도 혼선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제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세수를 앞세워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으로 잡으며 800조원대 규모로 예고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9% 증가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700조원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앞자리 숫자가 바뀌게 됐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정책효과를 서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지출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면 한은이 돈줄을 죄는 효과를 떨어뜨려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은은 애초 계획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하고, 정부가 의도한 경기 부양 효과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총재는 정부의 확장재정과 통화 긴축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정 지출의 규모, 용도, 지출 속도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재정 지출이 미래 성장을 더 끌어올리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엇박자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여소야대로 재편된 시의회와 TBS 정상화와 주택 공급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전체 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가운데 오 시장에 대한 시의회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다.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80석을 차지한 이후 오 시장과 시의회가 처음 마주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됐다.이날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TBS 정상화였다.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이 TBS 정상화에 대한 서울시의 협조 의사를 묻자 오 시장은 "동의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오 시장은 TBS 구성원의 공정방송 의지 표명과 시민 공론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오 시장은 TBS 지원 조례 폐지 과정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당시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시의회가 TBS 지원 폐지 조례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당시 의장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TBS가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느냐면 매우 큰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은 지난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TBS의 출연기관 재지정과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TBS는 2024년 6월 지원 조례 폐지 효력이 발생한 뒤 같은 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도 지정 해제되면서 서울시 지원 근거를 잃었다. TBS는 현재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출연기관 재지정과 누적 부채 해결 등 과제를 안고 있다. TBS의 누적 부채는 169억원으로 알려졌다.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구상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차인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라도 공원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각을 세운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참으로 졸렬한 견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토양조사와 인허가 등 절차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반면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업무·주거 기능 비율을 7대3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을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도 쟁점이 됐다. 오 시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정치 쟁점화해 선거에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관련 보강공사가 6개월간 지연되면서 GTX 이용을 못 하게 늦춘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며 "나중에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운영손실금을 국토부와 서울시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가 여기서 나뉘기에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 재임 기간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것은 2021~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 시장이 취임했을 당시 제10대 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주요 정책의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제11대 시의회 다수당이 됐지만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80석을 확보하면서 다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25일 개회해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이어진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시 2조8000억원과 서울시교육청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63건, 결의안 6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덕에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늘고 소득 분배지표가 개선됐다. 하지만 소비지출은 그만큼 늘지 않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다.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4.5% 늘었다. 소득 증가를 이끈 건 정부 지원금이다. 가구소득 증가액 23만원 가운데 15만8000원(68.7%)이 이전소득에서 나왔다. 4월부터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여기 포함됐다. 전체 이전소득은 20.4%, 공적이전소득은 27.6% 급증했다. 지원금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3000원으로 7.5% 증가했다. 전체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1115만원으로 3.8% 늘었지만 근로소득은 오히려 1.7% 줄었다. 박순옥 국가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면서 모든 분위에 영향을 줬다"며 "특히 1분위의 소득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소득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는 좋지 않았다. 소득의 근간인 근로소득은 321만8000원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분(3.0%)을 반영한 실질근로소득은 전년동분기보다 2.1% 줄었다. 2분기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2분기 임금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7만9000명 줄고 기업의 임금상승률이 둔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 과장은 "1분기에 임금근로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하다가 2분기에는 감소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소비도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2000원으로 명목 기준 3.4% 증가했으나 물가 상승분(3.0%)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전 분기 증가율(3.1%)보다 크게 낮아졌다. 소비지출은 가정용품·가사서비스(17.9%), 오락·문화(7.6%), 음식·숙박(3.5%) 등에서 늘었고 교통·운송(-0.5%), 주류·담배(-2.2%)에서 줄었다.소득 분배 지표는 개선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7배로 전년(5.45배)보다 0.48배포인트 낮아졌다. 2007년 이후 최저치다. 다만 분배지표가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것인지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이번 지표에는 계절적 특성, 1분위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증가, 근로소득 둔화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며 "분배 개선이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인지는 향후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지로 제안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 27일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며 서울시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은 용산공원 대체부지 마련이 다시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방안에 대해 "어제 오 시장에게 탄천물재생센터 옮기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어디로 이전할지가 더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 만나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최대 1만~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 장관은 "어제 제안을 바로 받았고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전 부지와 장소 선정이 더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시설인 탄천물재생센터는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 만큼 새로운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탄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도 고급 아파트나 일반적인 도시개발 방식보다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강남에 있기에 또 고급 아파트를 짓거나 도시개발 방식의 개발은 원하지 않는다"며 "가능하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공공주택을 짓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구체적인 후보지나 공급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 숙소, 미군 병원·학교 부지 등을 거론하면서도 "이것조차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할지에 대해 "현재는 거기까지 전혀 나가지 못했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정부는 다음달 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남·의왕·과천·고양·시흥·의정부 등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시 면적의 70% 이상이 그린벨트여서 지역 내에서도 해제 요구가 높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의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서울에서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서울에 3만 가구, 4만 가구 정도가 추가만 되면 실제로 1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인수키로 했다. 부실 PF 사업장에 금융지원을 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택공급 효과를 꾀하려는 것이다.PF 경색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사업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수한 후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관건은 매입 적정가격이다. 그동안 PF 사업자와 LH간 매도·매수 희망가격의 차이로 난항을 겪어온 매입임대사업에서 정부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매입가를 높이도록 했다. 문제는 이때 LH가 떠안아야 하는 공공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공사비 상승, 임대료는 '동결'…적자 구조 난관━코로나19 이후 2020년대부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금리가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PF 부실이 급증했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사업의 핵심은 LH 매입가를 높이는 것이다. LH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원가법을 적용 시 감정평가금액 대비 평균 15% 높은 매입가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공공주택 운영 목적이 약화되기 때문에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취득 원가에 최소 관리·운영비를 더하고 개발이익을 배제해 시세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공공임대를 유지해 왔다. 이익 추구가 아닌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 공공주택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매입가는 비싸게 내고 임대 수익은 낮게 거두는 구조 탓에, 사업을 진행할수록 공공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말 부채는 173조6567억원으로 전년(160조1055억원) 대비 13조5512억원(8.5%)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공공임대사업과 부실 PF 사업 인수, 토지 보상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부채의 주원인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사업이 확대되면 LH가 감당해야 하는 공공부채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관리'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사업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재정 투자를 늘리려는 시도도 있다.LH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비용을 출자금으로 지원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납입자본금은 50조4006억원(2025년 6월 기준)이다. 국회는 2024년 LH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증액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에 LH의 토지확보지원금 비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늘렸다.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까지 LH는 개발·분양수익으로 공공임대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 구조를 유지했지만 정부가 추진한 LH 조직개편에서 수익 구조를 분리할 수 있다"면서 "공공부채를 관리회사로 이전하면 개발사업의 부채비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전체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임대 수익으로 유지관리비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정부 출자나 보조금이 더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발표하는 LH 개혁에서 수익 구조 문제를 포함할 예정이다.LH는 다음 달 15일 금융감독원이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 매입임대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LH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리스크와 자금 경색으로 도산 위기에 놓인 현장들이 많았는데 가격 조건이 맞는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 "그동안 낮은 매각 가격으로 손실을 감수하지 못해 버텼던 사업자들이 가격 조정에 따라 매각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중단된 민간 개발사업 부지를 감정평가금액 대비 평균 15% 더 높은 금액으로 사들인다.지난해에도 LH는 PF 사업장 부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약 12개소에 26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부지 매입가에 대한 이견이 커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가격을 상당 폭 올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LH의 계획이다.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PF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가격 산정에서 기존의 거래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원가법을 병행해 둘 중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결정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의 감정평가금액 대비 원가법의 인정 한도는 착공일 기준 2027년 15%, 2028년 10%, 2029~2030년 5%로 책정했다. 2030년 착공분까지 증액이 인정된다.2020년대 이후 지속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했기 때문에 원가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 대비 최대 15% 인상해야 한다는 게 LH의 판단이다.LH가 확보한 도심 역세권과 주요 부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된다. LH 관계자는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기반으로 공공임대 등을 건설·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세 대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부채 상승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리스크는 있다. 공공임대 운영이 영리 목적은 아닌 만큼 PF 정상화와 공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해 부동산 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과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인 미분양 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 비율은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