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도봉구 방학동 일대가 최고 35층, 약 2800가구 규모 대단지로 바뀐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맞닿아 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 동북4산 품은 '숲세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8일 도봉구 방학동 638·64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는 최고 35층 총 2800가구(방학동 638일대 986가구, 방학동 641 일대 181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방학동 638·641 일대는 도봉산 자락과 가까운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이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서 하나의 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했다. 경관적 높이 제약으로 사업 실현성 우려, 적정 사업 규모에 대한 주민간 합의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사업 실현성을 고려해 638 일원과 641 두 개 구역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한 뒤 신통기획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서울시는 두 개 구역이 각각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경관, 기반시설, 보행동선 등이 서로 연계되는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에서 3종으로 2단계 상향, 최고 35층까지 높이를 완화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시는 대상지가 '자연·도시·사람을 잇는 도봉산 자락의 첫 마을'로서 방학동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통합 커뮤니티 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3가지 계획 원칙을 세웠다. 통합계획으로 완성하는 생활권 중심 대표 단지, 동북4산(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을 품는 숲세권 자연친화 단지, 지역 생활문화를 연결하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단지 인근에는 우이신설선 연장선 방학역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당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방학동 641 일대에는 고령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케어센터(대지면적 3500㎡)를 계획해 고령 친화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돌본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고도지구 인접으로 높이 제한을 받던 방학동 노후저층 주거지가 동북4산을 품은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으로 방학동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에게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열렸다.지방 노동감독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처음으로 지방에 이양된다는 점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 73년간 쓰여온 '근로감독관'의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노동감독관은 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나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정부가 직접 감독한다. 그동안 중앙정부 인력만으로는 손이 닿기 어려웠던 영세 사업장까지 감독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노동부는 조례 개정 등 지자체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준비 일정이 촉박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 등 일부 지방정부는 감독관 채용과 조직 신설, 인력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노동부는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을 조속히 배치할 것을 각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시행 초기의 감독 품질이 제도 전반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조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시각이다.노동부는 지난 23일에도 지방정부 및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추진방안과 경기도 우수사례를 공유한 뒤 부단체장부터 실무자에 이르는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 바 있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민선 9기 노동행정의 성공은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노동부도 지방정부와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방식과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퇴로 개방, 은퇴 후 지방 이주자의 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조성 등 전반적인 공급 절차 단축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택공급 정책은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와 공급·금융 보완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번 토론회 때 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급, 금융 주제도 다뤘다"며 "그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공급이나 금융 쪽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이나 대책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하 수석은 "보유세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 수석은 서울 지역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공급 확대 방안과 세제·금융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아파트 브랜드 '이지더원(EG the1)'을 보유한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년간 총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전액 지급했다.공정위는 라인건설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6위의 종합건설업체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5335억원, 자산총계는 9403억원이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법률상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에 대해 연 15.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자 지난 5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를 신속하게 전액 지급했다. 자진시정 조치를 통해 공정위 제재 수위를 낮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에 따르면 위반금액이 전체 하도급대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업체가 스스로 자진시정 조치를 하면 '경고' 조치로 종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라인건설의 이번 위반금액은 전체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다.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경고 정도로 넘기지 않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반 성격이 상대적으로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64개로 적지 않고, 미지급액 규모도 상당하므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은 넓은 부지와 전력·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핵심입니다. 현재 용수는 여유량이 있어 배관만 연결하면 되고 전력의 경우 정부 주도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 연구 역량입니다. 전남광주가 인재를 키우고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산업지원단 관계자 8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장만을 유치하던 과거의 국가사업과 달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 국토 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험대가 돼야 한다.지난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에서 만난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은 군공항이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생산 거점으로, 인근 첨단지구 등을 AI(인공지능)·반도체 후공정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팹)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전력과 용수 공급의 안정, 협력업체, R&D 인력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2030년 첫 생산라인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단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관계기관 등은 전력 확보를 위한 송전망 구축 방안의 마무리 단계를 협의했다. 지원단 관계자는 "전남광주의 풍부한 전력 기반은 큰 장점"이라며 "RE 100(재생에너지 100%) 규제가 강화돼 재생에너지 확보는 기업의 입지 선택에서 핵심 요소다. 정부가 기업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땅이 선택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남권의 전력 자급률은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RE 100 대응에 강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기업 유치·인프라 구축 본격화━ 다만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하루 65만t(톤)의 용수 확보는 과제로 지목된다. 정부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용수를 이용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물 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 절감과 재이용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물을 더 확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재이용 방안을 마련해 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 약 826만㎡(250만평)에 반도체 팹 4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광주특별시는 이달 초 반도체산업지원단을 출범, 기업 유치와 인허가 지원에 착수했다. 기업이 여러 부서의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 없도록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투자기업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군공항 부지는 보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지로서 공사 기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KTX 광주송정역과는 차로 5분 안팎에 위치했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원단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후 수십년간 묶여 있던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개발 가치가 높아지고 일대가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사람 머무는 도시 돼야"━ 군공항 이전 등에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착공까지 시간은 더 필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도 아직까지 체감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군공항 인근에서 만난 주민 A씨는 "군공항 이전은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여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광주에는 아직도 분양이 안 된 산업단지가 적지 않다. 실제 착공이 이뤄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KTX 광주송정역에서 만난 다른 주민 B씨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 시설을 조성해 기업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과거의 산단 조성사업에서 교육과 문화 인프라의 부족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광주특별시는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협력업체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을 비롯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서로 대립하는 의견을 내왔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 실무자들도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을 8000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을 조건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전달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건설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서울시는 그동안 국제업무지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주택 1만가구 건설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학교와 교통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 과제다.다만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동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언급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과 공급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호조로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3차 회의에서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해 1분기 1.8% 성장에 이어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3·4·5 비전'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중동전쟁 긴장 재고조와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공급망 위험에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2개월 연속 3%를 웃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25일 0시부터 적용할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등을 반영해 이날 오후 7시 발표한다.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6원에서 1871원으로 135원 내렸고 경유는 1997원에서 1856원으로 141원 하락했다.계란 30개 가격은 지난달 30일 7583원에서 이달 22일 7339원으로 3.2%, 고등어 한 마리는 3107원에서 2946원으로 5.2% 각각 낮아졌다.정부는 신선란 총 2억3000만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억161만개를 계약하고 5224만개를 들여왔다. 나머지 계약을 마무리해 다음 달 초까지 주당 약 2000만개를 시장에 공급한다.고등어는 특사단 파견을 통해 노르웨이산 2000t의 직수입 물량을 확보했다. 다음 달까지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1200t을 추가로 수입하는 계약도 추진한다.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다.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압수물품을 선제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 과제를 적극 개선해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폭도 유지했는데,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두겠다는 취지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로 유지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다.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유류세 인하액은 휘발유가 ℓ당 122원, 경유가 145원, 부탄이 51원이다.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부터 휘발유 인하율을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부탄 인하율도 지난 5월1일부터 10%에서 25%로 높였다.지난달 17일 중동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해 같은 달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ℓ당 150원 내렸지만, 유류세 인하 폭은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율을 추가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산업·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의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유지해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며 1주택자들의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거주 목적 주택도 정부가 정한 가격 기준에 따라 과세 강화가 예고돼 장기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을 대표한 토론자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정부 측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해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1주택자를 우대하는 과세 체계는 '거주용 1주택 우대'로 재편될 예정이다. 현재는 비거주 주택도 1주택자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보유 목적 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과 주거 이동에 미치는 영향,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매도를 유인할 수 있는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되 고가 주택의 기준을 초고가로 높이고 거래세의 경우 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1주택보다 거주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거주 목적이 지나치게 요구되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송 대표는 "양도세 혜택의 횟수나 가격 제한이 생기면 갈아타기 수요가 위축되고 한 번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상급지나 고가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유세 부담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의 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특히 장기 거주한 은퇴 1주택자는 보유세 증가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가격이 오른 경우 실현되지 않는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취득 가격과 보유 기간 등을 반영한 과세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는 단계별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거주 목적의 1주택자이면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아니라면 세 부담 증가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부동산 민심 들었나, 큰 이변 없었다━ 이날 토론회는 공급·금융·세제 3개 분야를 주제로 10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금융권 관계자,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등 140명이 참석했다. 가장 관심을 끈 분야는 세제였다. 토론에서는 보유세 적정 수준과 거래세 조정, 초고가 주택 기준, 거주와 비거주 주택의 차등 과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언에서 "그동안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똘똘한 한 채'와 임대사업자 과세는 상대적으로 약해 정책의 빈틈이 생겼다"며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를 1%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초점을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자와 전국 평균 수준인 5억원 안팎의 주택 수요·공급·금융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동산 가격 왜곡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다 보니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투기 기회를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며 "똘똘한 한 채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용인지 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아 작은 구멍도 터져버렸다"며 "초고가 주택을 규제하면 상위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하 세 배를 올려야 하지만,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거주·지역 요인을 감산하고 다주택·초고가·비거주를 가중하는 방식의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와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의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의견을 종합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대책과 세법 개정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3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정작 '국민'에게 돌아간 발언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이 대통령이 친정부 전문가를 직접 지명해 마이크를 쥐어주기도 했다. 토론회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소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약 190분 동안 이어졌다. 당초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90분가량 길어졌다. 표면적으로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토론의 모양새를 갖춘 모습이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0일 이번 토론회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결론을 정해 놓고 과정만 거치는 토론회가 전혀 아니다"라며 "듣고 경청하고 숙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하지만 토론 시간의 상당 부분은 정부 몫으로 할애됐다. 오전 10시 시작된 토론회는 대통령 모두발언(15분)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보고, 3명의 전문가 발제로 첫 47분을 채웠다. 이어 자유토론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이 "팩트체크하겠다"며 10분 가까이 질의를 이어갔다. 약 1시간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전문가 측 발언으로만 채워졌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총 26명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가운데 취재기자 2명을 제외한 국민참여자는 24명으로, 참석자 140명 중 '국민참여자'로 분류된 75명의 약 3분의 1만 발언 기회를 얻은 셈이다. 국민참여자 75명은 정책제안 홈페이지 신청자 29명, 건설·금융업계 관계자 20명, 부동산 유튜버·카페 운영진 12명, 공인중개사 10명, 시민·청년단체 관계자 4명으로 구성됐다.자유토론은 137분간 진행됐다. 1인당 평균 5분17초꼴이었다. 그마저도 마이크를 받은 참석자가 짧은 질문을 던지면 대통령이 길게 답하는 구조였다. 토론 후반부로 갈수록 일반 국민 참여자들에게 배정된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초반 발언자 8명은 평균 5분38초씩 발언 기회를 받은 반면 후반 9명은 평균 3분13초에 그쳤다.발언자 지명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모습도 반복됐다. 사회자가 다른 참석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려 하자 "사심을 좀 발휘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수 선생님 다음에 한 번 지명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우호적인 부동산 전문가로 분류돼왔다.또 이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 '채부심'을 운영하는 부동산 규제론자로 분류되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발언 신청을 하지 않자 "채상욱 선생님은 전문가 아니신가요"라며 유도하기도 했다. 대비되는 장면도 있었다.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참석자(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에게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기에는 거의 끝이 없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주제는 너무 많다"며 제동을 걸었다. 고 원장은 이후 발언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3~4년 뒤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가'가 재현될 수 있다"며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에는 가중하는 등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언젠가는 터진다…정치적 손해 봐도 대비해야"━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주택 보유세를)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며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거(부동산 시장)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갈등이 걱정되기도 하고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보겠다"고 말했다.━"실거주·지방은 감면, 초고가·투기는 가중"━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표준적 1주택을 기준선으로 감면과 가중 요소를 배치하는 차등 과세 체계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방도 배려해 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호화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이런 경우가 (과세) 가중 요소들인데 그것은 (세 부담을) 더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과세 기준 차별화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시가와 과세표준을 구분해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초고가 주택"이라며 "서울에선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 15억원을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주택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지역의 고가 주택 1채를 말하는 이른바 '똘똘한 1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1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목표에 대해 "집값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요, 적정한 공급으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편에 법률상 시한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내야 한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면 다음달 초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발표 시한을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종료를 하루 앞두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한국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최대 12.5% 관세율을 예고했고,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최종 관세율이 15%를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려면 대미 투자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의 '2026년 무역정책 의제' 청문회에서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을 조사했다"며 "이르면 내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최종 대응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는 24일 종료되는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어 미국은 무역법 301조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한국 등 54개국에는 12.5%, 나머지 6개국에는 10% 관세율을 예고했다.관건은 과잉생산 관세 수준이다. 과잉생산 관세가 강제노동 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되면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던 15%를 넘어선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과잉생산을 이어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4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하다.당정은 무역법 301조 외에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품에 불합리한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철강·반도체는 기존 품목별 관세 체계가 적용돼 무역법 301조만 적용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법)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다.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관세법 338조를 적용해 캐나다산 와인 등 일부 품목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사례처럼 다른 법률을 근거로 후속 관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높게 책정되면 기존 글로벌 관세 적용 대상인 배터리·전기장비·화학·일반기계·섬유·산업장비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인상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기업이 수출가격 인하로 대응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새로운 관세 체계에 대응해 협상력을 높이려면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적도 있다"며 "이번에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25%까지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김 교수는 "미국은 비관세 장벽이 자국 첨단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고 쿠팡 사태와 이란 전쟁 등을 거치며 한·미 관계도 악화했다"며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지난해 관세 협상 이후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며 움직였지만 한국은 국내 사정을 이유로 이행이 늦어졌다. 대미 투자가 가시화돼야 협상도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를 제시하며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국부)이 531조원이 늘어 2경4561조원을 기록했다. 토지와 주택 가격 상승이 비금융자산 증가를 이끌면서 국부는 확대됐지만, 증가분이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자산가격 상승에 집중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괴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부의 '양'보다 무엇이 국부를 늘렸는지, 그리고 그 증가가 경제 성장의 질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짚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순자산은 2경4561조원으로 전년보다 531조원(2.2%) 증가했다. 비금융자산은 857조원(3.8%) 늘어난 반면 순금융자산은 326조원(20.4%) 감소했다.국부 증가를 견인한 것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비생산자산 가격 상승이었다. 토지자산은 554조원(4.6%) 증가했고 주택 시가총액도 571조원(8.0%) 늘어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했다. 반면 생산자산은 건설자산(191조원), 설비자산(63조원), 지식재산생산물(50조원) 등을 중심으로 총 30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증가율도 전년(3.7%)보다 둔화됐다. 여기에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순금융자산이 326조원 감소해 비금융자산 증가분을 일부 상쇄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순자산 증가는 지난해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소득보다 자산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해 온 흐름이 누적된 결과"라며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 등 선호 지역의 자산가격 상승이 국부 증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이어 "토지는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자산인 만큼 수요가 선호 입지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이러한 지역별 격차가 국민대차대조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제의 생산성 높이는 방향으로 국부 증가해야"━전문가들은 이번 통계를 단순히 국부가 늘었다는 결과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국부 증가의 상당 부분이 토지·주택 등 비생산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만큼 경제의 성장잠재력 측면에서는 한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생산자산인 토지에서 국부 증가가 크게 나타난 만큼 이를 생산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국부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생산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자산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부가 늘어난 것이어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생산과 투자에 활용되는 자산이 늘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부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생산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들이 국부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산 증가의 편중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순자산은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평균적인 지표"라며 "자산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국부가 늘어나더라도 개인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 연구위원도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이 성장을 이끄는 'K자형 경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만큼 자산가격 상승의 온기가 국민 전체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국민순자산 같은 총량지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실물경기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를 수 있다"며 "경제를 평가할 때는 총량지표뿐 아니라 자산 증가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같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 동의 없이 광고비를 떠넘긴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가맹본부가 이런 횡포를 부리지 못 하도록 만든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사례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도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학습계획 상담과 개별지도 등을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직영점 15개, 가맹점 19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00억원 수준이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광고 명목으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지 못 하게 2022년 1월 도입된 '광고 사전동의제'다. 동의를 받을 때는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게 될 광고별 비용의 규모와 부담 수준을 이해하고 비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표면적으로 가맹점주로부터 설문조사를 거쳤다. 하지만 핵심적 내용인 단가 산정 기준과 광고비 분담 범위는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설문의 찬성 비율을 합산하는 꼼수도 부렸다. 두 가지 분담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각각 개별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했는데(1안 47.0%, 2안 11.4%) 두 숫자를 동의율이 50%를 넘긴 것으로 처리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들의 동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악의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계속 낮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제공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노무제공자 4개 직종 1만7000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맞춰 나가려는 취지다. 노동부는 지난 20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처음 적용한 이후로 현재 19개 직종까지 대상을 넓혀왔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강사는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식이다.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적용 기준에 따라 보험 혜택이 달랐다.고용부는 4개 직종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노동계·경영계·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직종에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새로 포함된다.방과후학교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추가된다. 택배기사 직종은 '생활물류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가,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은 '제휴모집인'이 각각 새로 편입된다.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 외에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노동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건설사업 심의를 통과시켰고 구룡마을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M블록(300가구)과 B2블록(1820가구)을 합쳐 총 212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M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가 들어선다. B2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로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가 공급된다.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주택 유형이다.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자녀 출산 때는 매수 기회도 주어진다.두 구역에는 전용면적 31·36·49·59㎡ 등 다양한 평형의 가구가 들어선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서울시는 구룡마을이 구룡산·대모산과 인접한 점을 고려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다. 고단열·고기밀 외피를 적용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계기법도 도입된다. 단지 내에는 근린공원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한 보행친화형 가로공간도 조성된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 2000여세대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이 물가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하며 확장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상반된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사상 최대인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가장 많은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것을 활용해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80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내년도 예산안은 800조원 플러스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 재정의 지향점"이라고 했다. 갑자기 굴러들어온 막대한 세수를 확장재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정부와 여당 모두 공감대를 보였다.확장적인 재정정책은 경기 부진시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물가인상을 우려한 금리 인상과 겹칠 경우 정책 효과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혔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물가를 잡겠다'는 통화당국과 '미래 성장동력에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재정당국이 정반대 신호를 시장에 내놓는 셈이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서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물가 우려로 최소 2~3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에서 확장재정이 겹치면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보지 못한 채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과제만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채권시장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운용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정부가 돈을 풀어서 물가상승률이 더 가팔라지면 한국은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은 재정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내년 물가 상승이 예견된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까지 늘리면 한국은행은 이자율(기준금리)을 더 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다. 물가가 상승 중인 국면에 대규모 재정지출까지 더해지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12.3%로, 실질성장률을 3.0%로 전망한 바 있다. 실질성장률이란 명목 성장률에서 물가상승분을 뺀 수치다. 바꿔 말하면 물가상승률이 약 9%라는 뜻이다. "돌아가는 경기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 역풍이 예견된 수순"이라고 홍 교수는 경고했다.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예산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양 교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세수를 갖고 재정지출에 연연하기보다는 국가 채무를 갚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저금리 저환율, 저물가 상황 속에서 경기가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제12대 의회 전반기의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 재개발 등 정책사업이 시의회와 협치를 이루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의회는 본관 중앙홀에서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 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시·의정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12대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조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다. 상임위원장은 ▲이병도 운영위원장(민주당·은평2) ▲이민옥 행정자치위원장(민주당·성동3)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민주당·강동3)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국민의힘·마포1)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성동4)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동작2)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장(민주당·구로4)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민주당·중랑3)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서초3) ▲한신 교통위원장(민주당·성북1) ▲김호진 교육위원장(민주당·서대문2) 의원이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8곳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3곳을 맡았다.━예산 송곳 검증 예고…TBS 출연금 지원 쟁점━민선 9기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치해야 하는 주요 현안에는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TBS(교통방송) 예산 조정 등이 있다. 지난달 24일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통과됐다. 실제 재정 지원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 시의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시의회 민주당 측은 한강버스를 두고 혈세 낭비이자 졸속 전시행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신임 의장에 선임된 임만균 의장은 11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을 지내며 한강버스 지원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뇌관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화한 세운상가 일대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12대 의회 개원 이후 행정사무조사와 예산 집행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11대 시의회가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 조례안을 통과시킨 TBS 출연금 지원 중단도 쟁점이다. 서울시는 2024년 6월부터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협조를 강조하며 "새롭게 시작한 의회에 숙제가 많은데 시의원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판단으로 시정을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임만균 의장은 "항상 시민 곁에서 든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함께 그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업 초과이윤 배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청와대 회의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혼란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이슈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초과이윤의 획일적 재분배보다 기업의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시작 약 2시간을 앞두고 순연됐다.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 배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생중계 일정까지 잡혀 있던 회의가 취소된 것은 이례적이다. 언제 다시 열겠다는 공지는 따로 없었다.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논의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노사 갈등이 봉합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의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업의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두고는 정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고용노동부는 AI 시대 기업의 성과를 '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로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토론회에서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이익이 미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투자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을 때도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견해차를 보인 바 있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배분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에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학계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늘어난 '초과세수'와 '기업의 초과이윤'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연구개발비 비중과 해외 투자 규모, 미래 설비투자 계획까지 고려하면 동일한 잣대로 초과이윤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반도체 산업은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다 한 번의 슈퍼사이클에서 대규모 이익을 내기도 하고 같은 제조업이라도 자동차와 조선업은 투자 회수 기간과 위험도가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윤 교수는 "기업의 높은 수익 자체를 추가 부담 대상으로 삼을 경우 투자 의욕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중요한 것은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 성과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연대 투자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인 초과이윤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기업의 사회적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서울 여의도공원이 2030년 제2세종문화회관과 한강, 샛강을 잇는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을 시민들이 오래 머물며 문화와 자연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방침이다.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내친구서울관)에서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시상식을 열고 당선작을 비롯한 입상작 5개 작품을 공개했다. 시상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상자, 조경·건축 등 관련 분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당선작은 사람과나무·제이더블유(JW)랜드스케이프·건축사사무소협동원 공동팀이 제안한 '함께 가꾸는 여의도공원'이 선정됐다. 창의성과 실행 가능성, 주변 도시공간과의 연계·확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여의도공원 재조성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해 여의도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중심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공원의 경계를 없애고 한강과 샛강을 잇는 녹색·보행축을 구축한다. 공원 중심에는 공연과 축제, 시민행사가 연중 펼쳐지는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세부 계획을 보면 여의도공원 내 생태숲은 샛강공원과 이어지는 녹색 생태축으로 확장한다. 1999년 여의도비행장과 여의도광장을 거쳐 조성된 여의도공원은 주변 업무·주거 기능 확대와 공간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80여일간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해 다양한 공원 조성 아이디어를 발굴했다.서울시는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내년부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사와 연계해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한다. 완공은 2030년 상반기 목표다.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 5개 작품은 2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 전시된다.오세훈 시장은 "여의도공원 재조성은 오래된 공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2세종문화회관과 한강·샛강을 연결해 국제도시 여의도의 미래를 완성하는 출발점"이라며 "문화와 자연,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