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호조로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는 4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AI와 경력직 우대 문화 등을 꼽았다.재정경제부는 11일 발간한 '2026년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고해지고 있다'(7월), '강화되고 있다'(8월)고 했던 경기 흐름 표현에 '견조하다'는 단어가 추가됐다. 그린북은 정부가 매달 각 기관의 통계를 취합·분석해 발표하는 공식 경기 진단 보고서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정할 때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낙관적인 총평의 근거는 수출이다. 8월 수출액은 982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7% 늘었다. 일평균 수출액도 44억7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72.5% 뛰었다. 무역수지(8월)는 347억5000만달러 흑자, 경상수지(7월)는 420억8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기업 체감 경기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9.6으로 두 달 연속 올랐다. 2022년 9월(102)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다만 이런 흐름이 내수 경기와 가계 체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7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줄었고 8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4.5로 전월보다 2.3포인트(p) 내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부터 석 달 연속 오르다 넉 달 만에 방향을 틀었다. 물가 상승이 누적되면서 소비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8월 소비자물가는 3.1% 올라 7월(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3.4%, 생활물가지수는 3.2% 상승했다. 일자리 온기는 고르지 않았다.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어 7월(10만8000명)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을 따로 놓고 보면 취업자가 14만3000명 줄며 감소해 4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도 44.1%로 1년 전보다 1.0%p 하락했고 실업률은 5.4%로 0.5%p 상승했다.업종별로도 엇갈렸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34만5000명 늘었지만 제조업은 3만8000명, 건설업은 3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0%로 1년 전과 같았지만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15세 이상 인구)는 7만7000명 늘었다.대외 불안 요인은 커졌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다"고 표현했다. 지난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한 것과 비교해 수위가 한층 높아진 표현이다. 임홍기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 3대 유종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상태"라며 "대외 여건은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 품목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고용 대책을 묻자 "청년들의 고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AI로 인한 변화도 있고 경력직으로 우선해서 채용하는 기업의 환경도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예전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대이고 최근에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경력자들 중심으로 가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정부는 청년들이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청년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들이 없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민간 부문에서 4만5000명 규모의 청년 일경험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삼성·SK·현대차·LG 등이 포함된 주요 10대 그룹과 간담회를 열고 신규 채용과 직무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특수는 (앞으로) 2~3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습니다."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심의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가 성과급·보너스를 받았다. 고민을 했는데 과감히 부채를 갚는 것보다 미래에 투자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며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투자해 이 보너스를 영원히 받고자 하는 고민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 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것만으로 미래 대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떤 원칙에 따라 마련하고 어디에 우선 배분하며 어떻게 유연하게 운용할 것인가에 있다"고 밝혔다. 김세직 KDI 원장도 환영사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재정수단은 한정된 재원을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축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이다.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토론에서 "100조원 정도를 (정부가) 운용하겠다는 것을 두고 (부채를 우선) 갚아라 이런 주장이 많다"며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처한 병목 현상들을 보면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 공공자본 축적 없이는 안 된다"고 했다. 추가 세수 산정 기준을 내국세의 과거 10년 평균 추세치로 잡은 것을 두고는 "코로나 시기나 슈퍼사이클이 끼면 변동성이 심하다"고 우려했다.우 교수는 국회 승인을 받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예산을 기획예산처 장관 재량으로 20~30%까지 늘릴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범한다는 우려가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년을 모으면 300조원이 쌓이는데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기금 사용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잘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우 교수는 정부가 국채 106조원을 발행하는 동시에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기금에 쌓아 둬 '부채 기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시대]의 질의에 "국채 발행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사업 부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을 이끌어낸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지만 실제 사업 복원까지는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는 관문이 남았다.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08명 중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0일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시의원 80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당론 2호 조례다.의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 이종민 국민의힘 시의원은 "개정안의 실체는 시민 혈세로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되살리려는 사업은 공공일자리가 아닌 사실상 집회·시위 동원 사업"이라며 "명확한 직무 기준도 없이 권익 옹호 활동을 다시 명문화한다면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시위까지 공공일자리 직무로 인정돼 시민 세금으로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치명적 모순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명희 민주당 시의원은 "기존 조례는 중증장애인을 수혜적 대상으로 주변화했지만 새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주체성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물리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 또한 노동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집회나 특정 단체 지원을 우려하지만 개정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서울시의 청년 예산과도 아무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민주당과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전장연은 이 자리에서 2021년 12월부터 73차례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일자리 복원을 각각 당론 1·2호로 채택하고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와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면 이를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사업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종부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타협 선언 당일 "민주당의 조례 통과 약속과 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이 교환된 장면을 보며 이를 순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믿을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비칠 뿐"이라고 밝혔다.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긴장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조례가 확정돼도 예산 편성은 별개 문제다. 예산 편성권을 쥔 쪽은 서울시장이어서 시의회가 조례를 만든 것만으로 사업을 곧바로 복원하기는 어렵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이 담기지 않아 서울시가 오는 11월 낼 내년 예산안이 다음 관문이다. 전장연은 권리중심 일자리 폐지로 해고된 노동자 400명을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복직시키고 사업 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의회가 관련 예산 반영이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리중심 일자리가 당초 취지인 장애인의 자립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리중심 일자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7월 도입됐다. 서울시가 2023년 3월 벌인 운영실태 조사에서는 3년간 참여자 직무활동의 50.4%(1만7228건 중 8691건)가 집회·시위·캠페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지상 참여자 95%가량은 행사 참여 경험이 있었다. 오 시장은 같은 해 말 사업을 종료하고 2024년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했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짚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압박과 취약계층·부문의 고용난은 여전한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재정경제부는 11일 발간한 '2026년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고해지고 있다'(7월), '강화되고 있다'(8월)고 했던 경기 흐름 표현에 '견조하다'는 단어가 추가됐다. 그린북은 정부가 매달 각 기관의 통계를 취합·분석해 발표하는 공식 경기 진단 보고서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정할 때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낙관적인 총평의 근거는 수출이다. 8월 수출액은 982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7% 늘었다. 일평균 수출액도 44억7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72.5% 뛰었다. 무역수지(8월)는 347억5000만달러 흑자, 경상수지(7월)는 420억8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기업 체감 경기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9.6으로 두 달 연속 올랐다. 2022년 9월(102)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다만 이런 흐름이 내수 경기와 가계 체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7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줄었고 8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4.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내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부터 석 달 연속 오르다 넉 달 만에 방향을 틀었다. 물가 상승이 누적되면서 소비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8월 소비자물가는 3.1% 올라 7월(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3.4%, 생활물가지수는 3.2% 상승했다. 일자리 온기는 고르지 않았다.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어 7월(10만8000명)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을 따로 놓고 보면 취업자가 14만3000명 줄었다. 업종별로도 엇갈렸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34만5000명 늘었지만 제조업은 3만8000명, 건설업은 3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0%로 1년 전과 같았지만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15세 이상 인구)는 7만7000명 늘었다.대외 불안 요인은 커졌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다"고 표현했다. 지난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한 것과 비교해 수위가 한층 높아진 표현이다. 임홍기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 3대 유종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상태"라며 "대외 여건은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 품목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두개로 분리하는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낸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며 출범한 지 17년 만에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LH는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12일 국토부는 이날 오후 LH 조직 개편 킥오프회의를 열고 LH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일 정부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 이하 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 이하 자산공사)로 분리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조직과 인력과 자산·부채 등을 나누는 후속 작업이다. LH는 지난해 8월 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택지개발과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을 개편,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혁위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공급을 전담하고 자산공사는 임대주택 운영과 주거복지, 토지·주택 매입 등 자산비축 기능을 맡는다. 개발사업은 속도와 재무성과가 중요한 반면 임대주택과 주거복지는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능을 나눠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LH구조개혁 방안에 조직별 기능과 인력·자산·부채 배분,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공공택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에 배당하고 주거복지에 쓰고 있다"며 "수익을 별도 계정으로 만든 뒤 정부가 임대관리 회사에 (수익을) 넘겨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킥오프회의에서 LH 조직 개편 범위와 일정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노동조합은 정부의 분사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전날 사측에 노사 교섭을 요구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개혁방안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LH 임직원은 정규직 6700여명을 포함해 9000명으로 주택관리공단 소속 직원과 현장 관리 인력은 2700명에 이른다. 이 중에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약 8000명으로 사측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LH 노조 관계자는 "과거 주공·토공을 통합할 때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으로 조직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조직을 분리하면 또다시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분사를 강행할 경우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의 개편작업은 경남 진주시와 시민단체에도 초미의 관심이다. 진주시는 LH가 지역 인력 채용과 사회공헌에 역할을 한 만큼 진주에 남아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과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LH 기능 분리 백지화를 촉구했고 장문석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장은 LH 존치와 함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를 진주에 유치하는 활동에 나섰다. LH의 개편작업이 노사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질 경우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주택정책 변화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의 기능을 개편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기능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부작용 해소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신규 주택공급 부지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와 수색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국립보건원부지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주거와 일자리, 커뮤니티를 모은 '청년미래타운'을 조성하고 오는 2031년까지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신규 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청년·신혼부부의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개발을 검토하는 정부와 탄천 등 4곳의 대체부지를 제안한 서울시가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G3 서울플랜 시민보고회'를 열고 G3 서울 플랜을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주거 분야는 '충분하고 꾸준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신속통합기획 2.0'은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모아주택은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146개 사업지를 단계별로 관리한다.청년을 위한 미래타운 부지는 탄천물재생센터와 국립보건원, 신내 차량기지, 수색 차량기지 등 총 4곳이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꼽은 탄천물재생센터는 양재(AI)·수서(로봇)과 연계한 첨단산업 특화거점으로 조성한다. 은평구 녹번역 인근 국립보건원 부지는 산학연 연계 미래성장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중랑구 신내차량기지는 패션·뷰티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구리·왕숙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은평구 수색차량기지는 상암 디지털미디어 산업과 함께 광역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글로벌 톱3은 단순히 세계도시 순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시민의 나은 삶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며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모두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용산어린이정원 보다 3.8배 큰 규모 ━정부는 용산공원에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어린이정원은 약 30만㎡ 규모다. 이 부지의 용적률을 500% 수준으로 높일 경우 전용면적 59~84㎡ 중심으로 약 1만가구, 소형 주택 비중을 크게 높여 고밀 개발하면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39만3000㎡)와 ▲수색 차량기지(44만9000㎡) ▲신내 차량기지(19만㎡) ▲국립보건원부지(11만1000㎡) 등 4곳의 면적은 약 114만3000㎡다. 용산어린이정원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면 최대 7만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할 수 있다. G3 서울 기획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년미래타운 조성하는 4곳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의 주거와 편의성을 위한 지원시설을 보강할 것"이라며 "청년의 새로운 주거공간이 일자리와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시가 차량기지 사용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인지 여부다. 수색 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하려면 국토부와 코레일, 고양시와 이전계획·철도시설 폐지·기존 부지 개발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국립보건원은 서울시가 2024년 수립한 '직주락'(직장·주거·오락) 융복합도시 계획을 손질해야 한다.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차량기지는 서울시가 지상권을 설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하고 철거 후 주거와 산업·상업 기능을 배분하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시설을 이전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변수"라고 했다. 이어 "산재한 부지를 활용하면 기반시설이나 교통 과밀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청년 AI 지원' 사업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다. 예산안 통과까지 최종 시한은 남아 있지만, 삭감된 예산이 복원될 가능성은 대체로 높지 않다는 평가다.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조8061억원 규모의 '서울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전날에 이어 진행했다. 이날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삭감된 청년 AI 지원 예산을 복원할지에 대해 여야 논의가 이뤄졌다.'AI 성장권 지원'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을 1년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했던 내용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예산심사 첫 관문에서 발목이 잡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3일 예비심사에서 표결(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을 거쳐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이용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에는 반대가 없었지만, 지원 대상 50만명을 산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도 미비점으로 지목됐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중복 복지사업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할 때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1인당 지원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채 총액이 편성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지원 인원이나 필요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함대건 서울시의원(민주당 청년위원장)은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업체와 협상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삭감된 예산이 남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원상복구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11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담당 실무자는 "(의원들과)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의회가 '상임위 우선주의'로 운영된다는 점에서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결특위가 더 상위 절차이긴 하지만 감액된 것을 복원하려면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다"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삭감을 의결한 지 며칠 만에 다시 복원을 결정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소속 강동길 민주당 의원은 "절차를 지켰다면 당연히 찬성했을 텐데 (서울시가) 추경을 촉박하게 편성한 면이 있다"며 "조정 기간 동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충분히 상의하겠지만 결과를 예측할 순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자마자 시의회 문턱에서 발목이 잡혔다. 여소야대 서울시의회가 청년 AI 지원사업 등 오 시장 역점사업 예산을 잇달아 삭감하면서다. 오 시장과 시의회 양쪽이 내걸었던 '협치' 기조에 균열이 드러난 셈이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들은 지난 7일까지 진행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오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 80억원가량을 삭감했다. 가장 큰 폭으로 깎인 사업은 서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계정을 지원하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청년 AI 사다리)이다. 청년 AI 사다리는 오 시장이 취임 이튿날인 지난 7월 2일 직접 발표한 민선 9기 첫 청년정책이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3일 이 사업의 총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같은 날 기획경제위원회는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의 중추인 지역별 야장(야외장사) 조성·운영비 12억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기에는 야장에서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0억5700만원이 포함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와 함께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비(5000만원)와 G밸리 활성화 사업비(5500만원)도 깎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 조성비(7억6500만원)를,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비(2억8800만원)를 각각 삭감했다.삭감액을 모두 합하면 79억8500만원으로 추경 총 규모 2조8061억원의 0.28% 수준이다. 다만 삭감된 예산이 청년정책·야간경제·한강버스 등 오 시장의 역점사업에 집중돼 있어 정책 검증을 넘어선 정치적 견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예산 전액 삭감 시 사실상 정책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으로 재편된 시의회 구도가 꼽힌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1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80석을 차지했고 11개 상임위 중 8곳의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 됐다. 민주당은 삭감 사유로 사업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부족을 들었다. 최정은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총 225억원이 투입될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접촉한 후보 업체가 사실상 한 곳에 불과했고 수요조사보다 예산 편성이 먼저 이뤄지는 등 절차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삭감 재원을 정략적으로 쓰려 한다는 지적이다. 최원선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삭감된 예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위한 예산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했다. 과거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58억원)가 이번 삭감액과 비슷하고 오는 11일 관련 제도의 복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함께 오른다는 우연이 겹치면서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측은 "해당 예산 자체가 이번 추경안에 편성돼 있지 않다"며 "청년과 장애인을 대립시키는 갈라치기"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공방은 민선 9기 출범 초반 오 시장과 시의회가 나란히 내세웠던 '협치' 기조와는 대조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협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시가 주력하는 핵심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가 증액하려면 소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하다. 2021년에도 오 시장의 교육플랫폼 '서울런' 예산이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됐다가 예결특위·본회의 단계에서 상당 부분 복원된 전례가 있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협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추경도 협의와 설득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2개 공공기관 본부가 있는 경북 김천혁신도시. 이 지역의 상가 점포는 10곳 중 4곳 이상이 비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올 2분기 기준 44%였다. 전국 평균 공실률(10.5%)의 4배가 넘는다. 주말에는 적막이 감도는 유령도시가 된다. 기관과 임직원은 옮겨왔지만 그 가족들은 따라오지 않아서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살풍경이다.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이전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광주 등 지역 거점 도시 주변에 배치하는 기관을 늘려 해당 도시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8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이주율은 71%였다. 이주율은 가족과 함께 이주한 종사자와 동반 가족이 없는 미혼·독신 종사자를 합친 비율이다. 정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다"고 자평했다.그러나 [시대]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이주형태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이전 인원 4만7908명 가운데 실제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은 41.7%(1만9988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혼자 이주한 기혼자(9683명, 20.2%) ▲원 거주지 출퇴근(4189명, 8.7%) ▲동반 가족이 없는 미혼·독신(1만4048명, 29.3%)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이주율 71%는 가족 동반 이주자 뿐 아니라 미혼·독신까지 합친 수치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약 58%는 혼자 지내거나 여전히 기존 거주지역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다. 가족 동반 이주는 단신 이주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균형발전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전체가 이주한 경우 지역 내 소비 비중은 70% 수준이었지만 단신 이주나 출퇴근일 때는 40%에 머물렀다.2차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가족 동반 이주를 늘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교육 분야가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2024년 시행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보육·교육 환경은 68.2점, 편의·의료서비스는 66.3점으로 주거환경(74.8점)에 못 미쳤다. 두 항목 모두 전반적 만족도(69.4점)를 밑돌았다.전문가들은 기존 지방 대도시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는 "혁신도시들을 비교하면 부산이나 대구처럼 기존 도시 안으로 들어간 곳은 비교적 잘 안착한 반면 음성·진천·김천처럼 별도로 떨어져 들어간 지역은 자족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이번 2차 지방이전이 성공하려면 대구·광주와 같은 지역 거점 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교육과 상업, 문화, 행정이 함께 모여 사람이 북적여야 에너지가 생긴다"며 "번듯한 청사가 있고 제법 많은 직원이 있어도 주변 산업과 연결이 약하면 외딴섬이 된다"고 말했다.정부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3일 "이전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배치되면서 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역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어느 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는 올 4분기 확정된다.다만 실제 배치 단계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다른 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기준을 명확히 세운 뒤에는 반발을 감수하고 밀고 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20년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제공받은 입주자들이 내년 대거 만기를 맞이한다. 서울 강동구 등에서 일부 입주자는 전세계약 만기 후 분양전환이나 추가 주거지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등 제도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장기전세주택에서 차곡차곡 내 집 마련-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열고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의 내 집 마련 성공 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했다. 희망토크 참석자들은 저렴한 주거비를 내고 장기 거주한 후 퇴거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 수준으로 KB부동산 시세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7억1178만원의) 대비 40% 수준이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4개월로 퇴거 후 72%가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서울 은평뉴타운 장기전세주택에 4년 동안 거주한 김 씨는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면서 저축을 늘려 청약을 준비했다"며 "20년 전세계약을 다 채우지 않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계약 만료 후에는 퇴거 불안━천정부지 전셋값에 장기전세 입주민의 퇴거 갈등이 커지며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문제도 과제로 꼽혔다. 현장에선 현행 장기전세주택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장기전세주택에 6년째 거주한 최 씨는 "자녀가 어릴 때 50㎡에 입주했는데, 서울 민간 전세가 너무 오르면서 20년 계약 만기 후 현재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시민의 권리와 혜택을 빼앗지 않으면서 단지 내 평형을 넓혀 이주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까지 장기전세주택 3만8296가구를 공급해 누적 4만5715가구의 주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계약이 종료되는 약 93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다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는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정한다. 임대의무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유지하는 기간이다. 법령상 의무를 지는 주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2년마다 임차인과 재계약하고 20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한다. ━"공공임대 공급 늘려야"━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은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기 후 퇴거에는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퇴거를 앞둔 가구 입주민이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연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 주거안정에 기여한 만큼 공공임대 공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년 계약을 더 연장하거나 분양전환을 원하는 입주민의 요구는 공공임대를 더 지어서 해결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에 투입하는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에 입주 문턱을 낮춘 보편형 공급임대 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해 보편형 공급임대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한다.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이다. LH가 확보한 택지에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택공급 속도가 단축된다. 다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주택을 공급할 경우 발생하는 LH의 재무 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을 이용할 경우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까지 소요되는 기간(약 14년)을 약 1.6~2.5년 줄일 수 있다"며 "시민의 삶을 20년 더 내다보고 자녀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부문의 도급계약 기간이 앞으로 2년 이상 보장된다. 노동자 임금으로 책정된 노무비를 회사가 이윤이나 관리비로 가져가는 것도 금지된다.고용노동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착취적 하도급'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지침에 따라 앞으로 발주기관(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도급업체가 자주 바뀌거나 단기 계약이 반복되면 노동자 고용이 그만큼 불안정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똑같이 맞추고 고용유지와 고용승계도 입찰 조건으로 못박았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원도급자(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다시 일을 맡기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급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 상당수가 관행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서다. 법령·조례에 예외 규정이 있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노동자 몫으로 책정된 돈이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로만 쓸 수 있게 했다. 일반관리비로 쓰거나 남는 돈을 회사 몫(이익잉여금)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따로 지급한다.이런 조건들이 계약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도록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원도급자는 입찰에 참여할 때 이런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한다. 원도급자를 선정할 때는 근로조건을 지킬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계약을 맺은 뒤에도 확약 내용을 지키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어기면 계약해지·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산하·소속 기관이 지침이 잘 지키는지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택공급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이번 시범사업은 공개 공모를 통해 접수된 매각 희망 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000억원 규모로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매각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공공(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진다.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3300㎡ 이상의 토지 중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곳이다. 이미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나 근저당 및 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과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나 임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토지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토지 매각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LH 수도권 4개 본부(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LH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국토부는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적격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측량과 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된다.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확보된 수도권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진행된다.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분야를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은 홍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이끌 정책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에서 시도했던 기본·사회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에 대해 실패 사례라며 청문회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7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2023년 1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주택 정책을 총괄했다. 홍 후보자가 진두지휘한 대표 주택공급 정책은 기본주택이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 사례로 꼽힌다. 2021년 경기도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분양형 기본주택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 후보자가 추진했던 또 다른 주택공급 정책은 사회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운영했다. 하남 덕풍동에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현재는 사회주택이 아닌 일반공공주택 29가구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경기도의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등 홍 후보자가 미완성한 정책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 착공 건수는 2021년 16만8165가구에서 2022년 9만7037가구로 42.3% 감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내에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견을 조율할지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신규 택지가 제한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유휴부지, 도심 내 가용부지 등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23만호+α'의 공급 방안 중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호와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500호 등 2만7200호를 제외한 7만3000호+α의 신규택지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운용, 임대수익·관리비용 등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 투입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검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인선의 초점은 '일 잘하는 실장'에서 '정무형 실장'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였던 1기 출범 때와 달리 하락 국면인 현 시점에선 정책 실행력에 정무적 판단까지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차기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시대]에 "정책실장 후보군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미 돌입된 것으로 안다"며 "차기 정책실장의 최우선 임무는 3대 메가프로젝트 총괄 업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관 합동 투자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29일 청와대 국민보고회에서 총 4755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팹의 1차 완공 목표를 2029년으로 잡았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개각에서 이 대통령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두 경제 부처 수장을 현직 차관으로 채운 것은 정책 연속성과 실행력에 무게를 둔 인사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차기 정책실장 1순위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거론된다.김 장관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거쳐 정부로 복귀했다. 현 정부에선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AI 산업정책을 맡았고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 결과를 국무회의에 직접 보고하는 등 사업을 실무적으로 이끌어 왔다. 다만 자리를 옮기면 산업부 장관을 다시 인선해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도 물망에 올라 있다. 홍 의장은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증권 전문가로, 2020년 세종시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재임 시절 경제특보를 맡아 당내 사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시장과 국회를 모두 경험한 만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당과 청와대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도 이름이 오른다. 이 대통령의 오랜 정책 멘토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핵심 구상을 함께 설계해 왔다. 다만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는 점이 오히려 기용을 어렵게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현직 관료군에서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호승 전 실장과 현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윤창렬 전 실장, 18·20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분위기 쇄신과 여론 전환을 위해선 외부 인사를 발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관료 출신 기용은 정책 연속성에는 유리하지만 인적 쇄신의 상징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선 정무적 판단을 함께할 수 있는 인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전 실장이 발탁된 1기 내각 출범 무렵인 지난해 6월 넷째 주(24~2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4%, 부정 평가는 21%였다. 그러나 지난 4일 발표된 9월 첫째 주(1~3일)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1%로 올랐다. 두 조사는 각각 1004명과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서용주 맥 정치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60%대였기 때문에 소위 일 잘하는 정책실장이 필요했지만 현재의 상황에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무형 정책실장'이 필요하다"며 "6개 부처 개각 특징을 보면 차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그간의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차기 정책실장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방주도성장 정책과 부동산 공급 정책, 2030세대을 위한 금융정책을 꼽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문제 해법과 미래대응기금도 중요 현안"이라며 "노르웨이처럼 계속 나오는 광물자원으로 기금을 만든 나라와 달리 반도체는 경기를 타기 때문에 사용처를 잘 정해야 하고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했다.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임 실장이 교체된 이유가 결국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세제 개편안 같은 이슈였던 만큼 기존에 제기된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인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책 기조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추진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나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얼마나 잘 조율하느냐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올해 1~7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각각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7월 주택 인허가 2만8634가구, 착공 1만9507가구를 기록해 최근 3년(2023~2025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각각 36.7%, 34.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 등을 활용해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1~7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6987가구)보다 6.1% 늘었다. 아파트 인허가는 2만34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지만,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27.6% 늘었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인허가는 1만9447가구다. 전체 아파트 인허가 10채 중 8채 이상(82.8%)이 정비사업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허가된 1000가구 이상 주요 단지는 거여 새마을(1678가구) 독바위 역세권(1481가구) 한남 5구역(2592가구) 가재울7구역(1426가구) 잠실주공5단지(6411가구) 등이다. 비아파트 인허가도 반등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4%, 최근 3년 평균보다 101.9% 증가했다.착공 실적도 개선됐다. 지난 1~7월 서울 주택 착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508가구보다 44.4% 증가했다. 아파트 착공은 1만4995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6.1%, 최근 3년 평균보다 30.9% 증가했다. 정비사업 착공은 전체 아파트의 81.4%에 달했다. 올해 착공한 1000가구 이상 주요 단지는 흑석11구역(1515가구) 신림2구역(1430가구) 중계본동(3178가구) 등이다. 비아파트 착공은 4512가구로 지난해보다 80.9%, 최근 3년 평균보다 48.3% 많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의 인허가와 착공이 함께 증가하고 비아파트 공급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공급 확대 흐름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맞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전단지를 조기에 조성하는 한편 광역교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가구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경기도는 공급 기간을 줄이려면 제도상 절차뿐 아니라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과정의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우선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과정에서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10종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전체 업무의 30~40%를 차지한다. 도는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이전단지 조성 시점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과 사업장이 이전할 기업이전단지는 지구 지정 후 평균 3년가량 지나 지정되면서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실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두 곳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건설사업은 예타에 통상 1~2년이 걸리는 만큼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경우 철도사업 기준 최소 1년 이상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경기도는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에 앞서 교통망을 갖추는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30만㎡ 미만 지구에 대해서만 시도의 지정·승인 권한이 인정된다. 도는 이를 330만㎡ 미만으로 확대해 사업자 지정과 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추 지사는 "국토위와 기재위,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 등을 주거단지 안에서 구현하는 등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두개로 분리 개편하면서 LH가 보유한 토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여의도 소재 4000억원 규모의 비축토지와 기숙·합숙소, LH서울지역본부 부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대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토지 보상,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LH가 보유한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에 있어 토지 확보 절차를 줄이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에 있는 8264㎡(약 2500평) 규모의 LH 비축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당 토지는 1984년 LH가 비축 목적으로 매입한 이래 40년 넘게 나대지로 남아있다. 지하철 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권이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있어 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LH는 2023년부터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이 땅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4024억원에 달하는 높은 감정가(3.3㎡당 1억6000만원)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 2024년까지 세 차례 유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구조개혁 방안에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한 LH 역할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 사옥 부지도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다.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는 6588㎡(약 1993평) 규모로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에 있다.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강남 서울지역본부와 LH 기흥 기숙사 주택 공급 후보군이다. LH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LH의 기능을 분리하면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할 수 있다"며 "유휴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매각 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4분기까지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2차 이전에서는 기관들이 떠날 땅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개발하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과 기부채납 규모를 둘러싼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2만가구+α'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대책에 발표한 134만9000가구의 주택 착공 계획을 더 하면 총 착공 물량 목표치는 약 '147만가구+α'로 늘어났다. 매년 30만가구에 육박하는 29만4000가구를 착공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과 개혁 방안 추진에 주택공급 효과를 내려면 단순히 부지를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부지를 도심 주거·첨단자족시설 부지로 전환하는 등 복합개발 방식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의 가구 수는 416만가구로 주택 보급률은 93.9%, 집이 없는 무주택가구는 약 25만가구 정도"라며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가 약 50만㎡인 것을 고려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49만5000㎡)에 공급하려고 했던 1만가구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과 부지 활용 보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독립은 '세금'에서 시작됐다. 프랑스가 대혁명으로 공화국이 된 것도 '세금' 때문이었다. 세금에는 항상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강조했다.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인 김 회장은 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진행한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조세 법률주의는 당연한 말이다. 조세 국민동의주의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세금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경험이 없다.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 조세를 통수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납세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어떻게 보나▶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정과세라고 한다. 공정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세 차례 부동산 공청회 과정을 보고 납세자인 국민이 과연 동의했는지 모르겠다. 이번 부동산 세제는 이중적으로 접근하는데 정치적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지지는 최대화하려고 한다. 보유와 거주를 분리했고 종부세도 14억원까지는 안 받고 주택 공시가격 30억원 이상부터 부담을 줬다. 완화와 강화를 동시에 섞었는데 정치공학적이다. - 부동산 세제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세제개편안을 보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세제 혜택을 없애거나 약화했다. 세금에서 비거주와 거주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자본이득을 계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3년물 국채 이자율 평균이 3.88% 정도인데 복리로 계산하면 20년 후에는 대략 205%다. 20년 전에 10억원을 주고 산 집이 20억원이 됐다면 실제 자본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가. 국채 이자율로 할인해 그보다 더 벌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된다. - 부동산 외에 수정해야 할 세제개편안 내용은 ▶먼저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품목별 기준 공제율이 없다. 공제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또 생산세액공제는 대표적인 유치산업 보호 도구인데 반도체가 포함되고 정작 포함돼야 할 청정수소는 빠졌다. 가업상속공제 과세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그러면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같은 맥락이다. PBR(주가순자산비율) 하위 그룹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상속세를 포탈하려고 했는지는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해야 한다. 주가 조작이 입증되면 국세청이 조사하면 된다. 왜 각 기업이 위원회에 항변하게 하는가.- 최근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가▶내년도 예산은 약 820조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호황기에 이례적인 초확장 재정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기 이후에도 증가율은 10.6%였다. 재정 운용 기조도 잘못됐다. 경기 호황기에는 긴축하고 침체기에는 확장 재정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은 한국은행과도 충돌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부임 후 금리를 두 차례 올렸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증가율로 늘렸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또 올려야 한다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미래대응기금은 어떻게 보나▶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부채기금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3조원대로 2027년 예산 증가율을 12.8%로 높이지 않았다면 흑자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 정부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 가운데 100조원가량은 금고에 갖고 있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세수 풍년에도 106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다. 정부가 쓸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100조원을 금고에 넣어놓고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부채기금이라는 것이다. 106조원 규모의 국채 이자도 생각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이 바뀌어야 하나▶제대로 된 미래대응기금이라면 달라야 한다. 2028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두 차례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면 국가 부채를 줄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부채를 갚아놓고 2029년부터 반도체 세수가 들어오면 그 흑자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아끼고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빚을 늘리지 않고 기금을 조성한다면 박수를 받을 수 있다. -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굉장히 모험적인 중기 재정 운용을 하는데 재정은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비해야 한다. 2028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높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세수가 49.8%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8년에도 세수가 이보다 줄지 않고 3%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망은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우상향해야만 가능하다. 반도체 산업이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예상했던 만큼 세수를 거둬들이기 어려워진다. ▶김우철 회장 프로필▲서울 성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연구원(1999~2003)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2004~200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2006~2009)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팀장(2007~2008)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 전문위원(2009~2010)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장(2010~2011)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2011~2012) ▲한국재정학회 제47대 회장(2026.04~)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수정했지만 양도소득세 부분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양도세 개편은 1주택자도 보유 기간 공제를 축소하고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완화에 이어 1주택자 양도세 강화 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는 보유세 완화만 담겼다.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1주택자도 거주 기간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를 차등화하는 세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정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기존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50%(5억원 한도)의 양도세도 감면해 준다.반면 1주택자라도 시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 수준이 조정된다. 현행 운영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별로 공제 한도 10억원을 신설하면 거주 기간이 짧고 시세 차익이 큰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2029년부터 보유 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거주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된다.서울 30억원대 아파트에 2년 거주 후 8년 임대한 1주택자가 양도차익 20억원을 기준으로 매도 시 양도세를 추정해보자.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약 1억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지만 2029년 보유공제가 폐지된 후에는 4억7000만원을 내야 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 징벌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경기·인천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이른바 '거주와 투자의 분리'가 최근 수년간 유행한 '똘똘한 한 채' 재테크였다"면서 "거주 기간을 못 채운 경우 보유세를 내고 버틸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 거주자의 매도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올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이때 고가주택을 매각한 이들이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 등에서 "과거(5월9일) '그때 괜히 먼저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책 일관성과 매도 시점에 따른 조세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지방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를 2027년 최대 50%(5억원 한도), 2028년 최대 30%(3억원 한도) 감면하기로 했다. 2026년 매도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기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주택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를 포함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서 살아야 한다.고령 은퇴자일수록 생활기반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 때문에 이같은 고령자의 지방 이주시 적용하는 양도세 혜택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노년 주거 정책은 어르신이 살던 지역의 익숙한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갖춰진 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은퇴세대도 수십년간 쌓아온 지역 유대감과 의료·문화 인센티브, 자녀와 사회 관계망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렵다"며 "수도권 내 분당, 양평 등으로의 분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이전 인센티브는 인구 분산이나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2배 넘는 최대 350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간다. 이전 규모가 커진 만큼 입법 지원의 필요성도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계획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본사 유치전이 입법의 발목을 잡으면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3일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개가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이전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기능개혁 방안도 확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기본구상 발표로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2019년 12월까지 총 153개 기관, 약 5만2000명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1차의 2배 이상이다.━발전 5사 본사, 정관→법정화 갈림길━ 최대 관심사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5곳의 통합이다. 정부는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사(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기로 했다. 연매출 합계가 30조원 안팎인 발전 5사가 그동안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만큼 통합 본사의 향방에 지역의 이해가 걸려 있다는 평가다.발전 5사는 개별 설립법이 없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정부가 한전 자회사끼리 상법상 합병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마칠 수 있다.통합 본사 소재지도 정부와 한전이 정관으로 정하면 된다. 모회사인 한전도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제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은 2014년 본사를 전남 나주로 옮길 때도 법 개정 없이 정관만 바꿨다. 지역 정치권이 개입할 법적 수단이 없는 셈이다.다만 정부가 통합 법인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밝히지 않은 만큼 제정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발전공사'로 만들면 근거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국발전공사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안호영·강민국 의원안은 본사 소재지를 각각 전북과 경남 진주로 못 박아 정면으로 충돌한다.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 5사 통합 본사 소재지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제4조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은 부산 이전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전 5사 통합 본사도 한 번 법정화되면 옮길 때마다 법을 고쳐야 한다. 본사 유치전이 입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일각에선 통합 법인의 독점이 지방주도성장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발전 5사를 합친 거대 공기업이 출범하면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이해관계가 더 커져 전기사업 관련 불공정한 차별이 고착될 수 있다"고 했다.━LH 분리·석유공사 통합도 법 정비 필요━ 통합 방식과 별개로 규모가 큰 다른 기관의 통폐합도 국회를 거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정비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치는 것도 두 기관의 설립법을 통합하는 입법이 전제다. 항만공사 4곳의 통합은 항만공사법 개정이, 대한석탄공사 청산은 대한석탄공사법 폐지가 각각 필요하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기관의 통합이나 이전은 입법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꼽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옮기려면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지방주도성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입법을 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부산의 인구 순유출이 198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소득세 추정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변화도 확인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