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5기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덕에 거둬들인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됐다. 이번 추경에는 만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오 시장의 공약을 실현할 예산도 함께 담겼다.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56조5735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존에 확정돼 있던 올해 예산 53조7674억원 대비 5.2% 늘어난 규모다.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나왔다.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강진용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결산에서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은 약 3조원이다. 이 중에 약 1조원은 지난 4월 편성한 제1회 추경에서 썼다. 이번에는 나머지 약 2조원을 세입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 중 3분의 2 가량인 1조8698억원은 지출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법정의무경비다. 자치구·교육청 지원금 9179억원과 기금적립 8863억원 등에 쓰인다.고정된 지출을 제외하고 서울시가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8100억원이다. 서울시는 이를 ▲함께하는 서울(복지·주거) 4097억원 ▲성장하는 서울(청년·미래산업) 2319억원 ▲살기좋은 서울(생활안전·양육·건강) 1684억원 등 3대 분야에 나눠 배정했다. 서울시는 "민생 회복,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 보면 우선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담겼다. 오 시장이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발표한 '청년 AI 사다리' 공약을 구체화한 사업이다. 56억2500만원을 편성해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한다. 야간에 쓸 수 있는 '달빛상품권' 발행과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 등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도 새로 담겼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 지원 대수를 2만6501대로 늘리는 데 403억원, 노후 전동차 교체에 177억원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2221억원이 편성됐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월 649만4738원(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31만6000명에서 32만8000명으로 약 1만2000명 증가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26만4000명에서 27만9000명으로 약 1만5000명 늘었다. 여기에 더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130억원)과 주거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44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추경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생계·의료·주거 지원과 청년·신산업 투자, 결혼·출산·양육 및 안전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추경안이 원안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청년 AI 이용권·야간경제 활성화 등 오 시장의 신규 공약성 사업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P 오른 53.0%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9.7%P로 벌어졌다. '잘 모름'은 3.6%였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4월3주차 65.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탔다. 6월3주차 46.7%로 처음 40%대에 내려앉았고 7월2주차 48.9%까지 반등했다. 이후 48.4%, 46.3%, 45.9%로 내림세를 이어가다 이번 조사에서 43.3%까지 밀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9%P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P, 60대에서 5.3%P, 20대에서 2.5%P 각각 낮아졌다.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 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7.0%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2.9%, 진보당 1.5%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7.3%P, 대전·세종·충청에서 6.9%P 각각 하락한 반면 인천·경기에서 5.2%P, 부산·울산·경남에서 5.0%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0.7%P 떨어진 반면 30대에서 3.6%P, 40대에서 2.4%P 각각 올랐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11.7%P 하락한 반면 60대에서 8.5%P, 20대에서 5.2%P 각각 상승했다.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계파 갈등으로 서울과 20대·보수층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서울·대구경북과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횡보했다고 분석했다.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43.3%)가 민주당 지지율(44.6%)을 밑돈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격차는 1.3%P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요일은 직장인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날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금요일은 업무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은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대부분이다. 월요일에 한 주의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맞춰진 생체리듬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높은 주 초반보다 금요일에 쉬는 편이 업무 효율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7일 우주항공청의 2026·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설 연휴 대체공휴일인 2월9일(화요일)을 제외한 10일이 모두 월요일이다. 대통령령으로 만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가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부분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도입돼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처음 적용됐고, 이후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1년에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2023년에는 부처님오신날·성탄절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요일별 생산성을 조사한 해외 조사에선 주 초반의 업무 효율이 높게 나타난다. 글로벌 인력업체 어카운템프(Accountemps)가 2019년 미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29%가 월요일을 가장 생산적인 요일로 꼽았다. 화요일이 27%로 뒤를 이었고 수요일(20%), 목요일(13%), 금요일(11%) 순이었다.업무관리 플랫폼의 실제 작업 기록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 레드부스(Redbooth)가 2017년 업무 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업무 가운데 월요일에 끝낸 비중이 20.4%로 가장 높았다. 화요일이 20.2%로 뒤를 이었다. 금요일은 16.7%로 가장 낮았다.생산성만 놓고 보면 현재 한국의 대체공휴일의 배치는 비효율적인 셈이다. 월요일을 쉬면 생산성이 높은 월요일을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한 주를 시작하게 된다. 화요일이 사실상의 월요일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2번째로 생산성이 높은 화요일이 사라지는 결과가 생긴다. 반면 업무 처리량이 가장 낮은 금요일은 그대로 근무일로 남는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월요일이나 주 초반에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충만한 반면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가 쌓인다"며 "금요일을 쉬게 되면 '목요일까지만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휴식의 효과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대에서도 교수들이 가급적 금요일에 쉬려고 하는 편이라 금요일 수업이 많지 않다"며 "업무 효율이 주 후반보다는 주 초반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생산성 지표뿐 아니라 사람 몸에 밴 하루·일주일 단위의 생체 리듬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월요일 출근에 맞춰 굳어진 리듬을 감안하면 월요일 휴식이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시대]에 "사람에게는 하루 리듬도 있고 일주일 리듬도 있다"며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미 고정적인 생활 패턴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월요일보다 금요일에 쉬는 게 낫다"고 말했다.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도 [시대]에 "수면에는 기본적으로 일주기 리듬이 있고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생활이 그 리듬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며 "주말에 이어 월요일 대체공휴일까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거나 하루 더 쉬면 수면과 관련한 일주기 리듬이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가액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지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사이의 세 부담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전망이다.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재보다 확대되는 데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보다 높게 설정되면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일부 1주택자를 제외하면 다주택자와의 세 부담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이 예정대로 시행돼 종부세 개편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8년부터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액 격차는 현재보다 대체로 확대된다. 현재도 두 유형의 종부세 차이는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구조다. 재산세와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면 아파트 시가 14억원 수준에서 약 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후 시가가 높아질수록 격차가 확대된다.예를 들어 시가 20억원에서는 3주택자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약 90만원 많고, 30억원에서는 157만원, 40억원에서는 180만원, 50억원에서는 465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시가 80억원에 이르면 세액 차이가 약 1588만원으로 벌어진다.2028년부터는 격차가 한층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정부 개편에 따라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재보다 커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80%로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서 일정 비율만 과세 대상으로 반영하는 비율이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이 비율이 높으면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도 늘어난다.2028년을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1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가 20억원에서 종부세 차이는 약 599만원으로 벌어진다. 시가 30억원에서는 767만원, 80억원에서는 2586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격차가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3주택자의 경우 시가 134억원 수준에 이르면 세액 격차가 현재보다 다시 줄어들기 시작한다.━ 거주 목적 1주택, 상대적으로 세제상 혜택 유지━거주 여부에 따라 격차가 줄어드는 시점도 달라진다. 거주 1주택자와 3주택 가운데 한 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가 148억원부터 현재보다 세 부담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한다. 반대로 1주택자는 비거주이고 3주택자가 보유 주택 가운데 한 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가 95억원이 돼야 격차가 현재 수준보다 줄어든다.가장 격차가 오래 유지되는 경우는 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3주택자를 비교했을 때다. 이 경우에는 시가 158억원에 이르러야 현재보다 세액 격차가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거주 주택 관련 과표 인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보유 주택의 가액과 거주 여부 등을 반영해 계산하는 구조다.이번 분석에선 3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합산가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나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줄이겠다는데 있다. 정부는 "기존 제도에서 같은 3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 체계를 바꾸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하지만 세율 체계를 단일화한다고 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 차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차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 체계가 바뀌더라도 과세표준 단계에서 불리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초고가 1주택자는 개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종부세 세액의 일정 부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한도에 따라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조정되면서 다주택자와의 세액 격차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결국 이번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다주택자 세 부담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이라기보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를 없애면서도 거주 목적의 1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유지하는 데 있다.재경부는 "동일한 공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용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격차가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통한 세제 합리화라는 원칙하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설계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 도심의 공공기관·학교 등 유휴부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고, 역세권과 노후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미 확보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착공을 앞당기고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과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주택 공급대책의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2차 회의에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의에 소요된 시간만 13시간30분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최종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추가 회의는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으로는 오는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정이나 규모가 일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음주 발표 흐름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신규 택지보다 ‘도심에서 빨리 짓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규모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찾아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서울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이전이나 폐교로 비게 된 옛 공항고·청담고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공공부지를 주택뿐 아니라 업무·생활시설과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고밀 개발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도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가 변수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 군부대와 국공유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대책의 추가 공급 규모로 최소 5만가구 이상이 거론되지만, 정부가 향후 2~3년 내 착공 가능한 물량을 중심으로 추리고 있어 최종 발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도 공급 카드…44곳·6만가구 신청━ 역세권과 노후 저층주거지를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주요 공급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마감된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강남3구에서도 7곳이 신청했다. 특히 강남구 논현1동은 약 19만㎡부지에 기존 2490가구를 4000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대규모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도심복합사업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후보지 지정이 곧바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주 동의율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부담과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 등도 넘어야 할 과제다. ━3기 신도시는 ‘직렬→병렬’…공급 시점 앞당긴다 ━이미 확보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새로운 물량을 추가하기보다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환경·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인허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기존 ‘직렬 방식’을 가능한 절차부터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 방식’으로 바꾸고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 60개월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30개월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204호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24.3%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0.7% 감소했다. 연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만 20만호가 넘는 물량을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LH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통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한꺼번에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와 준공업지역도 추가 공급 후보군이다. 서울에선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이 거론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영등포구 문래·양평동과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의 고밀 복합개발도 검토되고 있다. ━ 대출은 전면 완화보다 ‘핀셋 지원’ ━금융 대책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지난 7일 회의에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풀면 주택 수요만 자극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핀셋 완화’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가용 택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이 체감하려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현실화하고 공급까지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공급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미 발표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5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과 세제 규제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맞섰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연일 정부의 과거 정책을 겨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수년 전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지난 5년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착공이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 4만가구에서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주택 착공 물량도 3년 전보다 65% 줄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 내놓은 '5년 36만호·매년 8만호 공급' 공약도 겨냥했다. 민주당은 2022~2024년 서울 주택 착공이 연평균 3만9000호에 그쳤다며 공급 공약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집값이 뛰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지정했다며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돌렸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값은 치솟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혔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치가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 세 부담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2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5.5% 상승했다고도 주장했다.대출 규제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대출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사다리"라며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은 채 평범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공급 해법을 두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주비 지원과 이주 시기 조율 등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측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급 부족의 책임과 해법을 두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공급 실적을 문제 삼은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공급과 실수요를 동시에 위축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강남·용산 등에 주택공급 방안을 요구하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공식 발표를 목표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의 주택공급에서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와 소통을 강조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정책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용산은 서울의 젊은 층과 신혼부부에게 매우 니즈(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문제될 것 같으면 협의해서 해야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저렇게 하는 게 아쉽다"는 심경도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강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급 방안을 담아 다음 주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남 그린벨트 중에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검토 대상으로 유력하다. 용산기지 일부 반환 부지인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를 이끄는 두 장관이 주요 현안에서 번번이 정반대 목소리를 내며 정부 내 마찰음을 키우고 있다. 산업 담당부처와 노동권·산재 담당부처 간 태생적 긴장감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경제관료 출신 장관과 노동운동가·정치인 출신 장관의 일하는 방식 차이라고 보는 평가도 나온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데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 자체가 "과잉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하루 뒤인 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논리다.두 장관의 의견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김영훈 장관은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를 주장했다.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초호황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낸 만큼, 그 일부를 노동자 성과급이나 원·하청 상생기금 등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논리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결국에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반대로 김정관 장관은 줄곧 '투자 우선론'을 내세웠다.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김정관 장관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사 협상으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의에 대해서도 "'공유'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전액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두 장관은 시각차가 선명하다. 김영훈 장관은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 구조를 만드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관 장관이 "법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관가에서는 산업·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두 장관의 상반된 메시지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도 산업부와 노동부 정책이 엇갈린 사례는 많았지만 지금처럼 장관이 공개적으로 정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다.일각에서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 장관과 노동운동가·정치인 출신 장관의 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세종청사의 한 고위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관료 출신 장관은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과의 정합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다"며 "반면 정치인 출신 장관은 여론과 현장 체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메시지형 행보'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김정관 장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다. 2017년 정의당에 입당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4년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장관에 올랐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축소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조 속에 서울시가 이를 정면 비판하며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비사업 2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의 87.5%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지난 6일 시민과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재개발은 25%, 재건축은 40%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 의견을 반박했다.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 대비 36.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27.4%, 재건축 44.2%의 주택 수가 각각 늘어났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253개 정비사업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이 기존보다 39.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개발은 기존 대비 29.7%, 재건축은 48.5% 각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공사비 상승과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주 대란 등이 발생하며 사업 능력이 부족한 조합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26곳이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472개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분담금 등 문제로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공급 늘어날 수 있고 2031년 31만가구 목표는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행정기한을 정한 표준처리기한제 시행 등을 추진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2.0 공정관리 매뉴얼에 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을 담았고, 평균 18.5년이던 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 유예,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70%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명 주택실장은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주택공급이라는 큰틀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주택공급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해온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잇따른 유출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 약관에는 비암호화 무선구간(Wi-Fi)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이 있다.그러나 이런 약관은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아이디·비밀번호 책임 전가 조항 ▲3사 공통 손해배상 면제 조항(감면으로 수정) ▲KT의 약관 변경 묵시적 동의 조항 등을 함께 고쳤다.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SK텔레콤 소비자 약 9000여명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첫 변론이 있었다. KT를 상대로도 가입자 2만4000여명이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장명 변호사는 "회사 측이 소송에서 면책 약관을 근거로 항변하더라도 공정위의 이번 무효 판단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그 항변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의 공격력이 보다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기존 약관의 구속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담당부서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약관 심사는 조항 문구 자체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미 체결된 개별 계약까지 무효로 돌리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시정 전 약관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76조원대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15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의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채 입찰 담합 등 주요 사건을 가급적 3분기 중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사무처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28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10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피심인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KDB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국고채는 국가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해 시중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쓰인다. 재정경제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PD(Primary Deale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심사관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면서 투찰 금리와 가격, 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고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국고채 입찰 규모가 76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국고채 낙찰금액이 실제 매출이나 수익이 아니라는 피심 업체들의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국고채 거래로 얻은 영업수익이 아닌 담합 대상 국고채의 낙찰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1항이 금지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며 "15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외에도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사건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고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10.5%부터 20%까지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76조2000억원에 상한선인 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15조2400억원이 된다. 하위 구간인 10.5∼15%를 적용하더라도 8조원에서 11조4000억원 안팎이다. 어느 쪽이든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인 2017년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다만 실제 과징금 부과 금액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심의 과정에서 각 금융회사의 가담 정도에 따라 중대성 판단과 부과기준율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미래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창업과 투자, 현장 실증으로 연결하는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2029년을 양자기술 산업화 시점으로 보고 연구성과가 실제 시장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서울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6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서울퀀텀캠퍼스(SQC) 양자기술 사업화 과정' 3기 개강식을 열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종사자 30명이 제안한 21개 사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양자기술은 양자역학적 특성을 활용해 기존 기술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양자컴퓨터·양자암호통신·양자센서 등이 대표적이다. 암 조기진단과 신약·신소재 개발, 반도체 공정 및 결함 진단, 금융·물류 최적화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SQC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자기술을 제품·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창업·투자·연구개발(R&D)까지 연결하는 서울시의 양자기술 사업화 플랫폼이다. 2024년 출범 이후 1·2기를 통해 25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기업 4곳을 배출했다. 2기 참여기업 옵티큐랩스는 교육과정에서 발전시킨 고안정성 레이저 모듈 기술로 올해 초 특허를 출원하고 2억원의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서울시가 사업화에 방점을 찍은 것은 국내 양자산업이 우수한 연구 역량에도 불구하고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가 올해 3기부터 기술교육보다 사업모델 검증과 전문 컨설팅, 투자제안(IR)에 힘을 싣는 것도 이 같은 산업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서울시 경제실 AI전략산업과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국가·연구원·대학에서 기술 연구는 활발하지만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은 부족하다"며 "연구실의 기술이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수요·공급기업을 연결하며 수요자 반응을 확인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양자기술 시장은 2025년 17조5232억원에서 2035년 84조511억원으로 연평균 17%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양자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대규모 연구개발과 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양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035년까지 전문인력 1만명 양성, 양자기업 2000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중앙정부가 대규모 R&D와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가운데 시는 서울이 가진 산학연 집적지를 활용해 사업화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대·고려대·한양대 등 16개 대학이 양자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AI·바이오·핀테크 등 융합산업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서울시는 인재양성부터 R&D, 사업화, 기업 입주공간과 판로 지원까지 이어지는 '양자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홍릉R&D지원센터에는 기업 입주공간과 양자소자 패키징실 등을 마련하고 양재에는 2030년까지 기업 입주·공동연구·실증·글로벌 교류 기능을 갖춘 서울퀀텀허브를 조성한다.다만 현재 SQC를 통해 달성할 구체적인 창업 기업 수나 매출, 투자 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양자산업이 초기 단계인 데다 기업별 기술 성숙도와 사업화 기간의 편차가 커 정량 목표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향후 참여기업의 실증·고객 확보·후속 투자·매출 등 사업화 성과를 축적한 뒤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자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실질적으로 양자산업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참여기업의 사업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뒤 도전적인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산업화 시점으로 거론되는 2029년이 도래하기 전 사업화 기반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과 양도소득세 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을 잡는 데 도움 되지 않고 전월세 가격을 올려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 규모와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 건설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서울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8000가구 이하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주거 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학계 교수들이 참석해 세제개편안, 전월세 불안,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전달했다.오 시장은 정부의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 "집값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문제를 낳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변경하고 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비거주자의 혜택을 줄였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세 감면율을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로 높였다가 내리기로 했다.오 시장은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나쁘다고 집을 팔아 이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며 "주거 안정의 명목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를 침해하는 정책은 공감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용산어린이정원 이어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예고━최근 논란이 된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녹지 보존 등 후대를 위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에 조성, 2023년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됐다. 향후 용산기지 전체가 국내 정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논쟁과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반환 부지는 2022년 정부 발표 기준 140만㎡로 여의도(290만㎡)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에도 1만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시행 인가 권한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시에 있다. 변경 시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재검토로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용적률 상향, 학교 부지 이전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와 인허가권자의 분리에 따른 권한이 대립하고 있다. 오 시장은 "도심 시민 공원의 녹지 유지는 시장의 의무"라며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책임을 중앙·지방정부가 느껴야 한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공급은 일부도 동의할 수 없다"고 잘랐다.━전세 불안 따른 무주택자 보호 문제 대두━이날 토론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정부에 전세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도심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공공임대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임대 사업자를 배려하는 인센티브 장치가 필요하다. 복잡해진 보유세 구조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지해 HDC랩스 리서치랩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똘똘한 한 채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규제로 인해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움직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2019년 이후 가구 분화 속도가 빨라졌고 연간 공급 증가 규모는 37만가구, 27만채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임차가구 비율은 55%, 뉴욕은 70%에 달하는데 이유는 젊고 일해야 하고 집은 좁아도 월세·전세 주택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살기 힘든 도시가 된다. 자산 계층만 들어오게 되어 주택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총수급액이 7조8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최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 고갈 우려가 여전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중 연금수급자는 896만9000명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88만원으로 집계됐다. 고령층 전체의 월평균 연금 총수급액이 약 7조8900억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급여종류별·연령별 통계와 대조하면 55~79세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은 전체 합산액의 절반가량(약 49.5%)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령층 연금 수급액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수급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2%씩 증가했다. 2017년 3조300억원이던 총수급액은 2020년 4조2100억원을 거쳐 ▲2022년 5조1300억원 ▲2023년 5조8200억원 ▲2024년 6조7000억원 ▲2025년 7조3200억원으로 뛰었다.연금 수급액이 이처럼 급증하는 배경에는 가파른 고령화가 있다. 한국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2024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들어섰다.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 진입 이후 7년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2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다. 여기에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720만명의 은퇴가 2020~2028년 사이 집중된 것도 수급액 급증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재원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5년으로 약 10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금 고갈이 늦춰지는 효과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 6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7월 한 달 동안 33% 넘게 폭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증시 성과와 무관하게 재정을 관리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거나 보험료율을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 등 인구·경제 지표에 연동해 연금액이나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이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개혁 논의 과정에서 도입을 검토했지만 여당 반대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국회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던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강제화"라고 강조했다.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사회후생을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5%로 2%포인트(p) 더 올리는 방안을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꼽았다.보고서를 작성한 윤병욱·김형수·오유진 연구원은 "세 가지 추가 개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기금 소진 연장 효과가 5년 안팎에 그치지만 근로 의지를 꺾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2% 끌어올리는 유일한 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긴급 회동을 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5일 청와대 요청으로 김 실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부동산 정책 의견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전날 SNS에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현행 250%에서 최대 400%로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정부·여당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 오 시장은 반대 입장을 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는 정부·여당과 대립하고 있다.정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8000가구 건립 목표를 세우고 있어 세부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동주택 규모를 확대할 경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화요일이었던 지난 5월 26일 오전 9시. 출근한 김모(38)씨의 PC 모니터에 '안 읽은 메일' 214통이 떴다. 석가탄신일로 인한 대체공휴일 연휴 기간 동안 쌓인 것들이다. 업무 일정도 부산스러웠다. 회의 일정도 다른 팀과 겹쳐 회의실을 이리저리 옮겨다녔다. 메일함 정리는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끝났다. "연휴 직후 화요일은 유난히 정신이 없다"고 김씨는 토로했다.지난 7월31일 한 IT기업 개발팀 최모(35)씨는 금요일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이날은 회사가 연차를 모아 지정한 전사 휴무일이었다. 목요일 퇴근 전까지 최씨는 진행 중이던 작업물 한 가지를 겨우 마쳤다. 최 씨는 말했다. "금요일 쉬는 게 확정되면 목요일 저녁까지 다들 알아서 속도를 낸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된다." 같은 연휴 전후지만 김씨의 화요일과 최씨의 금요일은 달랐다. 김씨는 정신없이 화요일을 보냈다. 최씨는 일을 앞당겨 마치고 쉬었다. 실제로 심리학과 행동경제학 등에 따르면 월요일보다 금요일 쉴 때 생산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자관보 '우주항공청 월력요항' 공고문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대체공휴일 4회(3월2일, 5월25일, 8월17일, 10월5일)가 모두 월요일이다. 내년에 있을 대체공휴일 총 7회 중에는 6회가 월요일이다. 설 연휴로 인한 대체휴일(2월9일)이 유일한 화요일이지만 연휴 직후에 돌아오는 첫 근무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대체공휴일이 늘 월요일인 것은 법령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다. 대통령령으로 만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에는 금요일 휴무가 근무시간 자체를 압축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955년 영국 경제학자 C.N. 파킨슨이 제시한 '파킨슨의 법칙'이다. 파킨슨은 업무가 주어진 시간만큼 팽창한다고 본다. 근무일이 4일로 줄면 늘어지던 업무와 회의가 압축되고, 목요일 퇴근 전까지 '마무리 짓고 쉬자'는 마감 효과가 작동해 목요일 오후 집중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설명이다.지난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재팬의 사례도 있다. 당시 이 회사는 8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을 유급 휴무로 지정하고 회의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다. 그랬더니 1인당 생산성이 전년 동월 대비 39.9% 늘었다. 전력 소비량은 23%, 인쇄 용지 사용량은 59% 줄었다. 미국은 대체공휴일이 월요일로만 쏠리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5 U.S.C. 6103)은 연방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직전 금요일을,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처럼 무조건 뒤로 미루는 대신 앞뒤 요일을 함께 활용하는 셈이다. 대체휴일이 월요일 하나가 아니라 금요일과 월요일 두 갈래로 나뉘는 구조다. 우리나라도 대체공휴일 제도에 있어 참고할만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소속 한 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의 법적 근거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만들 당시에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른 선진국과 확연히 다르게 설계된 만큼 어느 쪽이 나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처음 발령되면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더위쉼터 확대부터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야외노동자 작업중지까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폭염을 피할 권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 발령했다. 전날 동남권과 서남권에 내려진 폭염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 6월 폭염중대경보 제도 시행 이후 서울 전역에 중대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폭염중대경보는 이틀 이상 일 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5도 이상 지속되는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서울에는 지난달 23일부터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도 최고기온 37도, 최고체감온도 36~37도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했다.서울시는 지난 2일 폭염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이고 550명 규모의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노숙인·쪽방 주민 밀집지역에는 무더위쉼터와 밤더위대피소를 제공하고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와 이동노동자 지원 등 10개 분야 대책도 가동했다.무더위쉼터는 주민센터와 경로당, 복지관 등 4000여곳에서 운영 중이다. 편의점과 은행 등을 활용한 기후동행쉼터 400여곳과 응급대피소 62곳, 이동노동자 쉼터 30곳도 마련됐다. 야외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긴급 조치를 제외한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 56곳의 옥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민간 건설현장에도 같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사업장별 작업중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를 위해 야외활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이 폭염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폭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41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에 맞춰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건설공사장 등에서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205억원의 재원은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이 관계자는 "야외 행사 운영을 중단하거나 청소년시설 야외 프로그램을 실내로 전환하고 도로 물청소와 쿨링로드 가동 횟수도 늘리고 있다"며 "쪽방 주민에 대해서도 기존 하루 한 차례 방문 건강 확인에 더해 전화 안부 확인을 추가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폭염 피해는 소득뿐 아니라 연령과 주거환경, 장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며 "저소득 계층은 단열이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냉방비 부담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도 가구원 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주거 형태나 지역별 폭염 강도 등 실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폭염을 단순히 불편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폭염을 피할 권리'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윤 원장은 "폭염 대응 수칙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단순 수칙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설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 농업 종사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용산구 효창동 일대에서 폐지수집 어르신을 만나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같은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제 더위 속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호하겠다"며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현장까지 세심하게 살펴 소득·안전·건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권 CEO를 은퇴한 A씨는 1주택자로 실거래가 30억~40억원의 서울 아파트에 거주한다. 내년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매도와 이주 계획은 없다. 장기거주특별공제 기한을 못 채워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큰 데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집 하나만은 팔지 않고 버틸 계획이다.정부가 보유세 인상안과 함께 수도권 거주 65세 이상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시 양도세를 최대 50%(5억원 한도) 감면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인구 분산과 집값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되나 시장의 반응은 반신반의다.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계산 방법이다.고가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단계별로 인상된다.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축소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종부세율 인상안을 적용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3410가구) 전용 84㎡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으로 954만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반포자이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34억9100만원이다. 내년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25.8%)의 절반인 12.9%가 적용돼 약 39억4216만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가정했다. 최근 반포자이 전용 84㎡의 실거래가는 최고 47억원이다.지난 7월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인 사례들을 봐도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이에 매물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 유지나 증여 대비 매도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비아파트 민간임대 전세대출 등 확대 필요"━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을 열고 "보유세 전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가 기준 30억원 이하는 줄어든다"면서 "30억~40억원의 경우 지금보다 조금 오른다"고 설명했다.시가 기준 약 20억원 이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A씨 사례와 같이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도심에선 매매 평균금액이 30억~40억원에 달한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양도세의 경우 내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한국임대인연합 강희창 대표는 "지금의 아파트난을 해결하려면 장기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단기로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주거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매입은 아파트 청약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혜택이 소멸돼 걸림돌이 된다. 전월세로 비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매물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간임대정책을 개선해 중산층 임대 비아파트의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그리고 반환보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유통·식음료 업계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자본시장 및 기업 과세 체계 개편에 맞춰져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소비 경기와 원가, 환율 등 본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과 배당·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통·식음료업 특유의 규제나 영업 환경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소비 진작책이나 업종별 규제 완화와는 별개의 개편이라는 평가다.유통업계는 소비심리와 소매판매 흐름이 실적을 결정하는 대표 변수로 꼽힌다. 최근에도 기업들은 점포 효율화와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세제 변화보다 소비 회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식음료 업계 사정도 비슷하다. 밀·콩 같은 곡물과 팜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이 수익성을 좌우한다. 주요 식품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원가 안정과 제품 구성 조정, 해외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주력해 왔다.업계 관계자는 "세제 변화보다 소비자의 지갑이 얼마나 열리느냐가 실적을 결정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현장의 영업 전략이나 상품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영향은 엇갈릴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려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천억원대 이익을 내는 대형 유통·식품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법인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9~24%인데, 개편안은 이를 10~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와 CJ제일제당, 오리온, 농심 등 주요 식품기업들은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후 순이익 영향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절감과 효율화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세 부담 증가는 실적 관리에 부담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다.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배당 관련 제도 변화다.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당금 규모에 따라 14~35%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기업이 배당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는 취지다.유통·식음료 업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꾸준한 배당 정책을 유지해온 기업이 많다. 이에 따라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번 세제개편을 계기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통·식음료 업종은 성장주보다 안정적인 배당주 성격이 강하다"며 "배당 관련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방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세제개편은 유통·식음료 업계의 영업 환경을 직접 변화시키기보다는 법인세 부담과 주주환원 정책에 영향을 주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역시 세제 변화 자체보다 소비 회복, 원가 안정, 수익성 개선 등 본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난 더 심해질 텐데…정책 방향이 이상하다."한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거주요건 안 채우면 세금 폭탄이니 집주인들이 매물로 안 내놓고 실거주 들어오거나 전세를 안 놓으려 할 것"이라며 "결국 전세 물량 잠겨서 세입자들만 전세금 오르고 고생할 듯"이라고 밝혔다.A씨뿐만 아니다. 세제개편 내용이 발표된 후 각종 부동산, 재테크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비판적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와 더불어 1주택자, 실수요자 모두 이번 정책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평생 한 집에만 살라는 소리"…1주택자·실수요자가 불만인 이유━ 이번 개편에서 양도세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조건이 변경됐다. 기존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부여하던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9년부터 보유 공제를 완전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걸로 전환된다. 또 공제 혜택 한도도 최대 10억원 제한이 신설된다.양도세 장특공제 조건 전환에 대해 누리꾼들은 실거주만 기준으로 삼으면 집값 상승분 대부분에 세금이 과하게 부과돼 장기 보유에 대한 합당한 세제 혜택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아울러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소유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해 전세를 준 1주택자에게도 과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할 때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어 더 넓은 집이나 상급지로 주거 이동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B씨는 "아이 키우면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이사 가려던 1주택자들은 양도세 무서워서 집도 못 팔게 생겼다"며 "갈아타기 사다리를 아예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세 장특공제에서 보유기간 빼고 100% 거주만 보는 건 그냥 평생 한 집에만 살라는 소리"라고 밝혔다.━종부세 개편,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반응 달라━ 이번 세제개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개편됐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4억원)에서 14억원(시세 약 20.3억원)으로 인상됐다. 또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 적용,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으로 축소)하며 2028년부터 주택 수(2주택, 3주택 등)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합산 가액 기준 단일 세율표로 개편(단 과세표준 6억원 초과 등 초고가 주택 세율 인상)한다.종부세 개편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 적용에 대해 반응이 나뉘었다. 실거주 1주택자인 한 누리꾼은 "완화는 환영이지만 기준 금액이 아쉽다"며 "기본공제를 14억(시세 약 20억)으로 올린 건 다행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가면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비거주 1주택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지방이나 해외 발령, 자녀 학교 때문에 잠시 전세로 주고 실거주 못 하는 1주택자가 왜 종부세 폭탄을 맞아야 하나"라며 "실거주 안 한다고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깎아버리면 1주택자도 갭투자로 몰아붙이는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다주택자거나 고가주택을 소유 중인 이들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오르면 서울 주요 입지 다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며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피하려고 고가 주택만 쥐어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세입자, 무주택자라고 밝힌 누리꾼들도 이번 종부세 개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세금을 올려봤자 월세 금액이 오른다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 C씨는 "집주인들이 세금 그냥 내겠나"라며 "세입자 보증금 줄이고 월세 올리거나 전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부동산 보유세 기준이 정권이나 시기 따라 계속 누더기처럼 바뀌니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종부세 개편에 대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실효성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