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식사제공과 교류 기회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로당 등 복지기관이 아파트 커뮤니티 서비스와 결합해 세대 간 장벽을 아우르는 돌봄 서비스 시설로 바뀌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초고령화의 심화에다 저출생과 아이돌봄 공백, 고령자 고립, 세대 간 단절 등 현상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과제라는 데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동의했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가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6 수도권 공사 연구협의체 공동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공동주택이 나아가야 할 커뮤니티 설계와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이 거주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촘촘한 돌봄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토론을 주최한 황상하 SH 사장은 "초고령사회와 1인가구 확산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이웃 간 돌봄과 공동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생활권으로 연결된 서울·경기·인천이 힘을 합해 공공주택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종선 GH 부사장은 "좋은 집에 좋은 삶이 따라온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넘어 이웃과 관계를 맺고 나이가 들어 익숙해진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관계가 상호 돌봄과 연대로 발전하기 위해 서비스와 운영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커뮤니티 디자이너'란 이러한 역할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기존 시설, 돌봄 거점으로 설계해야━이날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집밖으로 나오게 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표에서 "가족 간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고령자 사이에도 단절이 나타나 어르신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 자연스럽게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경로당은 현재 80세 이상의 식사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시니어 라운지 형태로 건강 지원, 휴게 공간, 도서관, 카페 등 시설을 연결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 공간들을 고령 친화와 세대 교류의 관점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입임대주택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서울·경기의 매입임대 사례인 해심당, 건강안심주택, 서봄하우스, 케어안심주택 등에서 임대료 만으로 운영이 어려웠다"면서 "지방정부 보조금 등 재원의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매입임대주택이 저층주거지 내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존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통합돌봄을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통합돌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공공주택이 주택정책을 넘어 돌봄과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계층 통합을 통해 소득과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자 위주가 아닌 이용자에 기반한 공간 구조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머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주거복지사와 케어매니저 등 전문인력 양성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자립적 커뮤니티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꼽았다. 교육과 직장 등 정주환경이 서울에 집중돼 수도권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집값 상승의 구조적 배경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빚내서 집 사라' 식의 과거 정책과 상대적 박탈감, 2분기 명목 성장률이 20%를 넘어서며 불어난 유동성도 복합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단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 정권과 서울시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2년을 언급하며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확 축소됐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신속한 공급 확대를 꼽았다.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출 정책을 펼친다"며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공공이전·재개발 가속화" 전망━시장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한 만큼 중앙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은 10~11월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 쏠림현상에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못하는 점이 집값 양극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시장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인허가 간소화, 정비사업 절차 개선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정책 무게를 실어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재건축 안전진단·정비계획 절차를 얼마나 단축할지, 재건축 용적률·기부채납 등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는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 낀 집' 매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전세 제도를 폐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이날 이 대통령이 "내가 언제 (전세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하며 의혹을 불식시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0·15대책 이후 대출이 강화되고 전세를 낀 주택 매수가 어려워져 전월세 가격 상승과 집값 불안심리가 내 집 마련을 부추기고 있다"며 "결국 공급 확대가 전세 수요·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 여러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휘발유는 15% 인하를 지속하고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추석 연휴 기간(오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고 추석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가격의 안정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 유지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낮은 수준이다. 2021년 한시 인하가 시작되기 전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10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공급 기조 속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와 공공기여(공공임대) 비율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됐지만 공공성을 일부 희생시켜야 한다는 우려에 정부와의 합의가 순탄히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는 정비사업 아파트의 용적률 증가분 중 최대 50%를 임대로 공급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주택공급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임대를 줄이고 분양수익을 늘릴 경우 조합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월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령 개정을 건의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30%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재개발 사업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공공임대를 용적률 증가분의 최소 50% 이상 건설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은 의무 비율이 30%다.이달 10일 서울시정 로드맵을 설계한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2031년까지 민간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이 담겼다. 김병민 G3 공동 위원장(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은 "1000가구를 1400가구로 재건축했다고 가정할 경우 120가구를 공공임대로 배정하고 기존 조합원을 제외한 신규 공급은 단 280가구"라고 설명했다. 현행 용적률 및 공공기여 비율을 유지할 때 신규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현 제도로도 신규 8.4만호 공급 가능"━이같은 서울시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1000가구 재건축 시 280가구 신규공급' 규모는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결코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을 조사한 결과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7000가구가,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1만3000가구가 더 늘었다. 서울 내 재건축 사업장이 약 300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신규 분양 규모는 8만4000가구에 달한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얘기다.게다가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대개 10년 정도 소요된다. 서울 재건축 가운데서도 조합설립 인가부터 착공(분양)까지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디에이치클래스트(반포주공1단지)도 2013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10년 5개월만인 2024년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내년까지로 보면 조합 설립 후 실제 입주까지 약 14년이나 걸리게 된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 다시 마주하게 된다. 홍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용적률 완화도 검토하겠다"면서도 "다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시장 안정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단서를 달았다.용적률을 얼마나 높일지, 공공기여분을 얼마나 줄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학회 교수는 "국토계획법에는 공공기여인 기부채납을 명시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조합 이익이 늘 경우 공공기여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서울 신규 분양을 청약할 수 있는 고소득층은 한정돼 있고 주택공급 방식은 반드시 매매만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임대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용적률 완화, 재건축 추진동력엔 긍정적"━특히 재개발 구역 내 주택가의 기존 도로와 학교 부지 등 공공시설이 강제 수용돼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합에 사실상 특혜가 쏠리는 데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의 제안이 무난히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공공임대용 주택을 인수할 때 책정하는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8·13 주택공급 방안에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에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과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 증가와 임대물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일반분양 증가로 조합의 분양수익이 늘어나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키워주는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공공임대 인수가격을 높일 경우 조합은 일반분양을 대신해 임대 매각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공사는 정해진 공사비만 받는 구조여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가 처음 마련한 드론 기술 실증 행사에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드론이 잇따라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군 드론 산업이 경쟁국들보다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실패를 기술 고도화로 이어 가려면 투자를 확대해 반복 검증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는 시연 임무 17건 가운데 11건이 성공했다. 나머지 6건에서는 추락이나 오작동이 발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중형급 제트엔진무인기와 중소 방산업체의 직충돌드론 등이 정상 비행에 실패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체 17건 중 11건이 시연에 성공했고 특히 국방부와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은 모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민간기업의 시제품이 시연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기술 개발을 위한 과정"이라며 "실제 전장 환경은 주파수와 기상, 지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실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과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방산업체들은 현장의 주파수 교란 가능성을 실패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전 연습에서는 정상 작동했으나 인파가 몰리며 통신 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이남우 국방부 전력개발과장은 같은 브리핑에서 "전날 예비연습에서는 성공했던 장비가 1000명 이상 모이자 실패했다. 전파 환경 변화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며 "업체들은 내부 시험실에서 실험하다 보니 수많은 주파수가 교란되는 상황에서 측정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지난달 25일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서 진행한 중형 자폭무인기 전투실험에서도 무인기 2대가 모두 발사 직후 바다에 추락했다. ADD는 발사대를 함정에 싣기 위해 분해·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발사관 개폐문의 정렬 이상을 원인으로 잠정 분석했다. 이 무인기는 지상 발사에서 30여 차례 성공했고 4월 24일 같은 제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진행한 지상 시험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두 사례 모두 실제 운용 환경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미국·중국 등 드론 선진국에 비해 출발 자체가 늦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계기로 2023년 9월에야 창설됐다. 이번 결과를 국내 군 드론 기술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기보다 후발주자가 겪는 시행착오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시대]에 "한국은 드론·무인기의 후발주자"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인기 위협 등에 자극받아 급하게 드론 개발에 나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투자 없이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의 협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패해도 다시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드론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국회 심의를 앞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서 드론·대드론 관련 예산은 올해 6788억원에서 8061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도 296억원에서 771억원으로 증액됐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쟁은 실전이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에 장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여가며 반복적인 훈련과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술이라 하더라도 군사 영역은 보안이 강조되기 때문에 협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했던 조치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퇴거를 부추기는 사태로 번지면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17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 유예 특례의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 시행한다.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적용된다.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매수자가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거주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매도가 어려워지고 세입자들의 연쇄 이동이 일어나며 지난 5월12일 거주 유예 대상을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259건으로 1년 전보다 12.0% 줄었다. 공급 부족과 맞물려 임대료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7.36%에 달한다. 정부는 거주 유예 신청을 올해 말까지만 받겠다며 '한시적 운영'이라고 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1년 추가 유예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 5월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 유예 제도를 넉 달 만에 다시 확대하며 정책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래 취지는 투기성 갭투자를 막는 것인데, 정책의 잦은 수정과 보완으로 매도자와 세입자 둘 다 불안을 느끼고 있어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전세 낀 주택의 매입을 갭투자로 보고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세입자가 시장에서 밀려나고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거주 유예를 미뤄주기보다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을 덜어내는 단계적 정책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거주 유예에 거래 숨통 전망━거주 유예 기간도 확대된다. 지금은 거주 유예를 적용받아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지만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내년 말까지 시작되면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추가로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유예 신청기간과 갱신 계약기간을 합해 최장 3년3개월로, 입주 시점을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해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매수자는 지난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입주 후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같다.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에 이어 세제개편안 발표 후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매매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가 막힌 것이 해소됨에 따라 임대 물량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전세 물량을 늘리지 않아도 매매와 임대차 간 충돌을 완화하는 제도 보완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노동특례를 놓고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이 목표로 하는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중 메가특구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장관은 대화 종료 시점에 대해 "언제까지 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했지만 노동부 안팎에서는 앞으로 3개월을 사실상 시한으로 본다. 그 안에 결론을 내야 연내 메가특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메가특구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거점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노동특례를 부여할지가 쟁점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미적용) ▲기간제 2+2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파견 확대 등이다. 기간제 2+2년은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데 그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3개월이라는 빠듯한 일정 안에 국회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해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노동특례를 10개월 넘게 논의했지만 진통 끝에 법안에 담지 못했다. 결국 산자위는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데 그쳤다. 소관 상임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옛 환경노동위원회)다.노동계가 대화에 참여할지, 참여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역시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성명에서 밝힌 공식 입장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이다. 한국노총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정부의 메가특구 프로젝트를 '노동개악 시도'로 보는 우려가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를 내건 투쟁문화제를 연다. 정진희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가 노동조건 후퇴와 규제 완화를 빌미로 한 노동개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가 예정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메가특구법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이 선거 의제로 떠오를 수 있어 조합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여서다. 민주노총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 지도부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한국노총도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노동특례 네 가지 모두 저희가 쉽게 받아들일 안은 아니다"며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만 저희는 상관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청 재직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 종료 예정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옳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며 "기본주택도 단기간만 보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고 했다.기본주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주택정책으로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 법제화, 사업지 발굴 등 실무를 총괄했다. 홍 후보자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주택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국회 폐회에 따라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했다.이날 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주택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아파트가 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홍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묻자 "서울에서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전세→10억 집, 모친 주택 질의…"서식 오류"━이날 청문회에선 홍 후보자의 잦은 전세 이동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주택 매입 이력과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여당은 방어 논리를 펴며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홍 후보자는 2012년 보유하던 수원 아파트를 처분한 뒤 노원, 수원, 영등포 등에서 다섯 차례 전셋집을 옮겼다. 이후 지난해 3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 전용 84.87㎡를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자금 중 3억67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 1억7000만원은 장모에게 빌려 조달했다.김은혜 의원은 "후보자가 작년에 서울에 10억 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전에 2012년부터 13년 동안 총 5번을 옮겼는데 그 거주 형태가 전세"라며 "본인의 과거 전세가 비정상인가 아니면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정상인가"라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전세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서 전세살이가 어렵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를 옮기면 보증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이사비하고 부동산중개료 등의 비용이 나간다"며 "전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모친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와 월세 계약서 서식 오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모친께서 일산에 아파트 구입하신 지 10년 됐는데 실제 기록에는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 제출된 계약서에 '원본 대조필' 도장이 찍혀 있는데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란이 존재하는 등 양식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선친께서 몸이 안 좋아졌고 병원에 오래 계셨다"며 "어머니께서 세입자하고 개인 간의 거래하면서 서식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확대와 균형발전을 국토교통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활용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공급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교통혁신, 안전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아 모빌리티·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현안을 다뤘고 경기도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다.그는 "돌이켜보면 제 공직생활은 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그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고민한 시간이었다"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 경험의 무게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첫 번째 정책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내세웠다. 그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지원과 주거약자 보호도 약속했다. 홍 후보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관, 지방정부와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고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5극3특 광역교통망 확충…자율주행·AI 건설산업 육성━교통 분야에서는 지역 간 이동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은 이동의 질"이라며 "5극 3특 각 권역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약자와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두의 카드 혜택도 더욱 확대해 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고 덧붙였다.홍 후보자는 국토교통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자율주행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차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건설산업의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건설산업도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홍 후보자는 "건설·교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택배·운송·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쳐 주택·교통 정책을 다뤘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에는 기본주택을 비롯한 주거정책과 3기 신도시 관련 업무 등을 맡았다. 지방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전국 단위 주택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이날 청문회의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이미 취임한 부총리의 첫 현안질의 자리 같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보좌관은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의원들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아 달라"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달라" "야당과 소통해 달라"는 정책 주문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을 전망하면서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 앞으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난 30여년간 쌓은 노하우와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경제팀이 되겠다"고 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서는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고 경제부처는 책임만 진다는 볼멘소리도 있다"며 "부총리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정책이 중구난방이 되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부동산 정책, 세제와 관련해서 (논란은) 소통 부족의 결과"라며 "국민과 소통의 핵심은 야당과의 소통"이라고 당부했다.이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로 모아 원팀을 이루고, 미리 조율도 하고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핵심 목표는 과세 정상화와 과세 공정화였는데 난데없이 1주택 거주자와 비거주자 논쟁으로 번져버렸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입법예고 과정이나 그 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충분하게 좀 더 깊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이 후보자가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였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2012년과 2018년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에 그쳤다. 야당은 이 아파트의 장기 보유와 낮은 실거주 기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약 16억원의 평가차익이 생긴다"며 "이재명 정부 기준에 의하면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가 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의 사례를)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면서도 "살지 않았던 건 국민들한테 좀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2009년 청와대 근무 통보를 받은 뒤 과천에 전셋집을 먼저 구했고 이후 아파트를 매입해 곧바로 입주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이 이어졌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입했고 전세가는 1억1000만원 정도였으며 대출 없이 매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절대 (비거주 예외사유 인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재추진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포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은 마포·은평·서대문 등 서북 3구가 협력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유 구청장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인근에서 '교통·환경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마포구청장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처리와 철도노선, 추모조형물 설치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서울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기존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지난 3월 상고를 포기하고 신규 시설 건립 절차를 종료하는 대신 기존 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유 구청장은 "서울시는 서북 3구의 공동 처리 모델을 확대해 다른 자치구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미 철회한 신규 소각장 건립을 마포구에서 다시 추진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은평구는 재활용품,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맡아 처리하는 협력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마포구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마포·은평·서대문 3개 자치구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서북 3구가 비용을 함께 부담했지만 시설이 은평구 단독 소유로 등기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그는 "소각장 증설 반대는 주민들과의 약속 문제다. 수명을 다한 시설은 그대로 수명을 다하고, 서울시가 2013년 권고한 대로 3개 구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유 구청장은 강북횡단선의 조속한 재추진과 DMC역 신설도 요구했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약 25.8㎞ 노선으로 낮은 사업성 탓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포함됐다.유 구청장은 "서울시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내 집 앞 10분 지하철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강북횡단선도 철도 소외지역의 이동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맞게 상암동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제대로 연결하는 노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월드컵공원 지하에 강북횡단선 차량기지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신도시와 홍대입구를 잇는 대장홍대선에 대해 현재 실시계획에 빠진 DMC 환승역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유 구청장은 "월드컵공원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복원한 소중한 환경자산"이라며 "어렵게 되살린 공간을 철도망 확충을 이유로 다시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월드컵공원을 차량기지 입지에서 제외하고 한강 하구 등 대체 부지를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컬처 400조원 시대를 위해 콘텐츠업계가 자발적으로 뭉쳤다. K컬처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핵심 축인 콘텐츠업계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게임·영화·드라마·음악·웹툰 등 콘텐츠 전 장르를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모인 K콘텐츠산업협의회(협의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컬처 400조, K콘텐츠 220조'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하루빨리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협의회는 2025년 5월 콘텐츠 산업의 성장 정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고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11개 협·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날 오전 창립총회를 열어 회칙을 제정하고 공동대표 3인(김태헌·우승현·조영기)을 선출함으로써 임의 협의체에서 공식 협의체로 거듭났다.비전 선포식을 주최한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문화체육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콘텐츠 산업을 일군 종사자들의 역량을 어떻게 정부와 정책이 뒷받침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컬처의 기초가 되는 K콘텐츠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도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겠다"고 했다.협의회는 2030년까지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달러라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대외적 위상과 달리 산업 성장률은 3년 연속 2%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협의회에 따르면 2030년 구체적인 목표는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달러, 종사자 75만명, 기업 14만6000개다. 지난해 매출 161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6.4%, 수출(작년 149.1억달러)은 그 두 배인 12.6%씩 성장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현재 수준의 정책과 예산이 유지될 경우 2030년 매출이 205.9조원에 그친다고 내다봤다. 예산을 매년 10%씩 증액한다고 가정해도 215.3조원으로 3.9조원이 부족하다.김승욱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전무는 "매년 10%씩 늘려도 못 간다는 것은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격차를 메우는 것은 재정·세제·금융·법제가 결합된 정책 조합의 설계"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를 지원할 게 아니라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무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 이상이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25~40%대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와 웹툰에 한정돼 수출의 57.7%를 담당하는 게임과 수출 성장률 1위인 음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김 전무는 "콘텐츠는 돈을 먼저 쓰지만 성공 여부를 모른다"며 "세액공제는 잘된 기업에 상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 위험을 사회가 나누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콘텐츠 흥행을 바탕으로 화장품, 패션 등이 잘 돼도 이를 가져갈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액공제를 전 장르로 확대하면 5년간 신규 투자 1조4717억원, 생산유발 3조602억원, 취업자 1만6922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김 전무는 모태펀드 고도화 등 정책금융 확충에도 힘을 쏟아달라고 했다. 콘텐츠산업은 고위험·무형자산 중심 구조 탓에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있는 모태펀드 문화계정도 장르 구분 없이 경쟁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회수 주기가 다른데 한 계정에서 경쟁한다"며 "보증, 융자, 투자 등 자금 사다리를 만들어달라"고 했다.김 전무는 "매년 실제 매출과 고용, 기업 수가 잘 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같이 얘기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220조원을 만들어달라가 아니라 220조가 가능한 산업 조건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이어 "목표는 산업계가 제시했고 목표 달성의 조건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며 창작자와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포괄임금을 악용한 '공짜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단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오는 11월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정액으로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정해두고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Overtime)' 방식이 대표적이다. 올해 1~8월 정부의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건)보다 2.6배 늘었다. 지난 4월 관련 지침 시행 이후 온라인 홍보 등을 진행한 효과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 노동부는 올해 익명신고가 몰린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지난 2월부터 실시한 상반기 기획감독에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34개사)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 위반(34개사)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기재 누락(27개사) 등에서 총 4억4800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한 바 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제·산업정책과 야간경제, 물재생시설 운영을 이끌 새 진용을 갖췄다.서울시는 15일 경제·산업정책을 총괄할 경제실장에 김현우 전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를,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좌할 야간경제총괄특보에 이지현 전 기획총괄특보를 각각 임명했다.경제실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인공지능(AI) 대전환시대 맞춤인재양성 ▲민생경제활력회복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 실장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취임 후 조직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 축제 '서울콘'을 선보여 새로운 도시 마케팅 모델을 구축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유망기업의 성장과 판로개척,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야간경제총괄특보는 ▲야간경제 비전 발굴과 전략 수립 ▲4대 야간 랜드마크 육성 ▲서울의 밤 브랜드 구축을 맡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이다. 이 특보는 서울시 비전전략특보와 기획총괄특보를 지내며 '서울마이소울'과 '해치 캐릭터', '서울라면' 등을 개발해 서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하철역 러너스테이션 같은 도심 공간 혁신과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주요 시정정책을 시민 체감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기여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두 사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서울의 시간과 공간에 경제적 가치와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에 진재섭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도 같은 날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진 이사장은 1995년 서울시에 임용된 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과 물재생시설과, 미래한강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약 31년간 일했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철학과 공단 운영 방향을 검증받았다.진 이사장은 "물재생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재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중심지·환승역·간선도로를 연결해 서울 전역을 일자리·주거·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다핵도시'로 재편한다. 도심·광역중심과 환승역은 대규모 '성장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역과 역 사이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은 일자리와 생활 기능을 갖춘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15일 서울시는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2곳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4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동 680-1 ▲광진구 자양동 17-1 일원이며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강동구 성내동 448-1 일원 ▲도봉구 창동 715-1 일원 ▲광진구 중곡동 587-2 ▲금천구 독산동 1066-2다.후속 사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DDP와 창동·상계 일대를 성장거점권장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도봉로·동일로 등 6개 주요 간선도로를 성장잠재축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별로 서울시·자치구·사업시행예정자·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가동해 올해 12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2027년 1월부터 입안 제안 등 행정절차를 시작한다.━325개 역세권서 중심지·간선도로…'직·주·락' 전략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심·광역중심과 환승역 일대에 문화·산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심·광역중심에 위치해 폭 20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하거나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5000㎡ 이상, 제2종(7층 이하 제외)·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근린·일반·중심상업지역이 대상이다. 입지·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 적용할 수 있다.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는 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강남구 역삼동 680-1은 교통 접근성과 주변 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상업·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테헤란로 도심의 업무·문화 기능을 언주로와 선정릉역 일대로 확장해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광진구 자양동 17-1은 성수·건대의 첨단산업과 청년인재, 문화·상업 기능을 연결하는 동북권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두 곳을 시작으로 사업 여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해 2030년까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를 2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장거점권장구역은 법령에 따른 지구 지정과는 별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업 구상 단계부터 서울시 공간계획 방향에 맞춰 관리하는 제도다. 향후 토지 소유자 동의 등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지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법정 절차로 전환한다. 을지로 DDP 일대는 문화·상업·업무 기능이 집적돼 '강북전성시대' 정책과 연계한 복합개발 잠재력이 높다. 창동과 상계 일대는 창동역 광역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아레나, 씨드큐브창동,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TX-C와 복합환승센터 조성에 따른 개발 수요를 연계해 동북권의 광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 간선도로변 4곳, 6개 간선도로 '성장잠재축' 관리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폭 35m 이상 간선도로변의 1500㎡ 이상 1만㎡ 이하 제2종(7층이하 포함)·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대상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업무·상업·문화·생활SOC를 공급한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하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서울시는 입지·접도·면적 등 기본요건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개발 효과, 토지 등 소유자와 자치구의 추진 의지를 검토해 동남권 1곳, 동북권 2곳, 서남권 1곳 등 총 4곳을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했다. 강동구 성내동 448-1은 배후 주거단지가 밀집해 생활인구가 풍부한 만큼,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상업·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강동대로변 거점으로 조성한다.도봉구 창동 715-1은 광역교통 개선과 연계해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업무·상업·생활시설을 확보해 동북권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육성한다. 광진구 중곡동 587-2는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상업·생활시설을 공급하고 동일로변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조성한다. 금천구 독산동 1066-2는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해 생활·업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업무·상업·생활시설을 함께 공급해 서남권 간선도로변의 일자리·생활거점으로 조성한다.서울시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의 성과가 개별 사업지를 넘어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도봉로 ▲동일로 ▲통일로 ▲공항대로 ▲경인로 ▲시흥대로 등 6개 주요 간선도로를 '성장잠재축'으로 설정한다. 성장잠재축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의 정책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운영기준상 입지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계획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 개발 방향과 주요 쟁점을 함께 검토해 협의와 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난 3월 발표한 325개 역세권 직·주·락 전략을 중심지와 환승역, 비역세권 간선도로로 확장해 6곳에서 첫 실행에 들어간다"며 "도심·광역중심은 서울의 미래를 이끄는 성장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거점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을 촘촘한 다핵도시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흘간의 방미를 마친 뒤 "투자 한도 2000억 달러는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까지 약 1300㎞ 운송하는 가스관을 건설하고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고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되지만, 알래스카 항로 활용을 통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협의를 이어간 뒤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날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초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대미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한도를 두고는 "미국과 합의할 때 정한 내용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낙점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투자 규모는 220억 달러(약 30조원)로 한미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2호 사업으로 유력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투자는 1200억 달러(약 16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670억 달러(약 90조원) 규모로 거론된다.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까지 가스관으로 보낸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액화플랜트와 수출 터미널 건설도 함께 이뤄진다. 미국 민간 에너지 기업 글렌파른이 지난 6월 알래스카 주의회에 제시한 총사업비 추정치는 445억~545억 달러(약 60조~73조원)다. 그러나 가스관이 지나는 지역이 영구동토층이어서 특수 설계와 공법이 필요해 공사비가 더 들 수 있다.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기후 조건이 열악하고 1300㎞ 길이의 배관 투자가 들어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다. 이를 해소할 (알래스카)주 차원의 지원 대책 등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스관과 수출 터미널 등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 상업적 합리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다만 사업 자체의 상업성은 부족하더라도 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알래스카 주의회 자료에 따르면 알래스카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항로는 약 5000마일(1마일=1.6km)로, 미국 걸프만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약 1만마일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파나마운하 통행료와 운항 시간, 투입 선박 수를 함께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사업은 기존 사업자들조차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사업 자체는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지만 알래스카 항로와 관련된 경제적 이득이 부차적으로 있을 수 있다"며 "다른 국가보다 알래스카 항로를 먼저 쓰면 물류 측면에서 이익이 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 5일 뒤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자 여행사는 모두 77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1인당 3만원,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1인당 8만원이었다.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항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38건으로 집계됐다. 증가 추세도 가파르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으로 48.5% 늘었고, 지난해에는 3201건으로 전년보다 26.4% 증가했다. 연평균 37.0%씩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연평균 증가율(14.1%)을 크게 웃돈다.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해제 관련'이 58.4%(4341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 관련 비중은 2023년 54.9%에서 2024년 56.0%, 2025년 62.1%로 매년 확대됐다.계약해제 분쟁이 많은 것은 판매처마다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항공사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면 발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여행사나 글로벌 OTA를 통해 구매하면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수수료와 배상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도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27.2%(2020건)를 차지했다. 항공기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된 사례 등이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공항 혼잡 등으로 항공사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배상받기 어려우니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위탁수하물 파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위탁수하물 관련은 131건이었고, 이 중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별로는 가방·캐리어 파손이 76건, 골프채 파손이 12건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라"고 권고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이용해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속해서 요청해온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14일 홍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향후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 "부지 핵심 공간을 지키면서 주택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전체 개발이 아니라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라며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현재 국회에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캠프킴 등 미군 용산기지 주변 부지의 복합시설조성지구에 공원·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본회의 상정이 검토됐지만, 여야가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하면서 보류됐다. 국토부는 일부 훼손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에 주택공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해서 두 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강남구에 위치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약 39만3000㎡ 부지를 활용하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과 가능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추가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홍 후보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6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청년 AI 성장권'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청년 AI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가칭 '청년 디지털 사회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작업을 시작했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조례안 제정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 AI 지원사업과 야간경제 등 오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사업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직후였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다음 달 중순 개최할 2차 토론회에서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1·2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10월 말까지 조례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함대건 서울시의원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조례 제출 시점에 대해 "오는 11월 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정례회를 연다. 제출된 조례가 회기 내에 통과되면 내년 서울시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돼 사업이 시작된다.민주당 시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오 시장이 추진했던 것과 같은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이번 추경안에서 계획했던 50만명보다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더해 청년들에게 무료 프롬프트 활용법을 가르치는 교육사업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 담당 부서와 소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청년정책팀 관계자는 "조례안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내 목표로 했던 청년 AI 지원사업 시행이 예산 삭감으로 무산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 직후 남긴 페이스북 글에서 "단순히 사업의 출발을 늦춘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며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표'로 각인된 사업을 민주당이 자체 조례로 대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제 선점 경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선 9기 서울시정에서 정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회 절대다수(118석 중 80석)를 차지한 민주당이 남은 임기 내내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면 시정 곳곳에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가 이번처럼 취임 후 첫 예산부터 역점사업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서는 '이례적으로 날이 서 있다' 평가도 나온다. 2022년에도 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가 오 시장의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을 80%가량 감액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전액 삭감은 아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청년 AI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2026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의결된 뒤 페이스북에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올해 2개월 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간곡한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며 "청년 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민주당을 향해서는 "청년 대상 AI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지난 선거에서 이와 비슷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지 않았느냐"며 "선거 때는 청년의 AI 기회를 약속하고 정작 그 기회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면 시민들은 어느 쪽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지적했다.이날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가 통과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사항이 담긴 조례는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민주당 다수 시의회의 선택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을 재석 100명에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추경안에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약 56억원이 반영돼 있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