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며 "특히 파격적인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 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과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거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는 전문가들,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이런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을 촉구했다.한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유관 상임위원회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과 금융, 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의 과거 주택공급 실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며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해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형태의 주축이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형오피스텔을 포함한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정부는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기준 규제를 완화해 건축면적(바닥면적) 확대, 층수 상향, 일조 완화,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용부를 효율화하고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다.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사람인 빌라 형태다. 이를 통해 동일 면적에 33%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현재 5개층에서 6개층으로 높일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9월에 추진할 예정이다.다세대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산정시 포함에서 완화하여 주거여건 향상을 유도한다. 건설자금 세대당 대출한도를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3.5%에서 3.2%로 인하한다.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신규건설이나 공익법인, 보증금 반환 등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되나 앞으로는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경우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완화한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시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LTV 60%로 완화한다.개인이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연장한다. 현재 2027년 12월까지 시행 중이며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신축주택을 해당 기간 최초 구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파트는 제외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포함한다.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필요성이 낮아진 장기간 미사용 학교용지나 폐교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현재 국회 본회의 대기중이다. 3000가구 이상 사업을 발굴한다. 1차 선도사업 대상지는 서울 강서공항고, 수원수오고, 수원권선2중, 용인흥이중 등으로 총 1438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 계획이다.1·29 공급방안의 1차 발표 1만가구에 이어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역세권 주택 450가구를 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이전 후 부지에 250가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를 철거 후 2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인천의 공공택지 개발과 별도로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행정 절차와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아파트의 공공임대를 공공기관에 매각할 경우 조합의 희망가격과 괴리가 있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공공택지 주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서로 대립해왔다.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약 23만4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올 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대기중이다. 세부 내용은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총회를 병행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과 제안에 동의시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한다. 공공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법적상한 1.3배까지 완화한 특례를 3년 한시 부여한다.이번 대책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득하고 2028년 내 착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을 높인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기본형건축비 80%에서 100%로 올린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입주를 허용한다.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2028년 내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7년 취득분은 면제,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한다. 적용 대상은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내 착공한 사업이다. 금융부문에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 운영중으로 해당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시공사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일반경쟁 입찰 결과 단독 응찰한 경우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입찰 공고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을 단축한다. 시공사 입찰보증금 납부 시 현금 외 보증서 납부를 확대한다. 착공 이후 물가변동의 예외허용(특정자재)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신탁방식 정비사업 보증시 신탁사 책임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며 고유재산은 금지한다. 특약 대상을 시공사 20위권에서 30위권으로로 확대한다.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해 시공사는 조합에 자재 물량·단가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후 3개월 내 세부내역을 미제출 시,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금리 1% 특판을 2027년까지 지속 운영한다. 조합 임원의 성과급은 총회 의결시 지급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임원의 성과 관리를 위해 연간 사업계획·실적 등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올해 제물포역 3500가구, 2027년 서울 3500가구 착공을 본격화했다. 고덕역(2500가구) 쌍문역동측(640가구) 방학역(420가구) 등 착공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기존 목표인 5만1000가구를 유지하면서 신규 공모, 세제 특례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하반기에 서울 1~2만가구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필요시 지방으로 확대한다. 쪽방촌 정비사업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을 현행 5만㎡에서 10만㎡로 확대한다. 세제 특례는 현물보상(분양권)을 1개 보유(다른 주택·분양권 미보유)한 1세대에 대해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비과세, 12억원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80%)를 적용한다.아울러 신규 후보지와 쪽방촌 사업의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금 납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행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에서 계약금 10% 중도금 0%(또는 30% 선택) 잔금 90%(또는 60% 선택)로 완화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도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 양도시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에서 15%로 높인다. 감면율 상향 적용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 예정이다. LH의 매입가격과 매각 희망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은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원가법을 병행한다. 공기가 빠른 모듈러(조립식)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한다.━은평·동대문구 등에 유휴부지 조성…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완료해 2029년 9월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을 이달 내 수립하고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선정한다. 국군방첩사령부 이전을 위한 오염토·문화재 대응을 위해 하반기 내 부지 조사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시설의 이전에 착수한다. 핵심시설 약 6만6000㎡는 존치한다. 기존 시설 이전 기간 동안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9년 12월 착공을 추진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202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계획에 반대해 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일부 조건이 합의될 경우 최대 8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은평·동대문구 등에 위치한 한국행정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KIDA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등의 부지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서 군부지는 위탁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통과했다.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을 추진한다. 하남 테니스장은 내년 사업 승인을 예상하며 2028년 철거와 착공을 추진한다.광명경찰서는 2027년 12월까지 신청사 준공·이전 예정으로 신청사 이전 후 부지 매입·철거를 거쳐 2029년 착공한다. 정부는 신속한 착공을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유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 심의를 오는 12월 추진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2일 사전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주택공급의 방향성은 100%, 방법론은 90% 일치한다"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 8만9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하반기엔 3기신도시(2900가구) 2기신도시(5300가구) 기타 중소택지(1만1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를 분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물량 규모는 변동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3일 공공·민간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주요 지역은 2·3기 신도시와 기타 택지를 포함해 ▲남양주왕숙1·2 ▲고양탄현공원 ▲광명학온 ▲안산장상 ▲안양매곡 ▲부천대장 ▲인천계양 ▲양주옥정 ▲양주회천 ▲위례지구 ▲인천검단 ▲파주운정 ▲평택고덕 ▲화성동탄 ▲남양주진접2 ▲마곡지구 ▲성남복정1 ▲수원당수1·2 ▲안산신길 ▲안산장상 ▲오산오산 ▲의정부우정이며 내년 확정 예정이다.국토부는 각종 행정 절차 등을 단축해 기존 계획 대비 4만1000가구가 순증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발표 지구는 대책 발표 후 3년1개월 내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제도 개선 시 6개월이 추가로 단축될 수 있다. 현행 3기신도시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5년8개월이 소요된다. 일반 택지는 평균 6년11개월이 소요된다. 현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총 37만2000가구 주택공급을 추진해 왔다. 인허가 통합 조정 회의와 보상 협조 장려금을 개정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법 개정 시 인허가와 부지 확보(보상 등),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의 단축을 병행할 수 있다.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대기 중이다. 법안 미개정시 7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3기신도시와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기존 계획이 발표된 지구는 사업 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는 훼손지 복구로 인해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만㎡ 미만 면적의 경우 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한다. 30만㎡ 이상은 훼손지 복구를 추진하되 해당 시･군 내(현 광역계획권 내) 대상지가 없을 경우 부담금 납부를 허용한다.공공택지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보상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보상 후 이주·퇴거 촉진을 위한 유인·제재를 강화한다. 비현금 보상의 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협조장려금을 제공하며 이행강제금 제재를 강화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수용 개시 2개월 경과 후 LH 방침을 개정해 인도소송을 진행한다.국공유지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부지 확보가 용이해, 30만~330만㎡ 대형 택지의 인허가와 보상을 3개월 단축하고 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2년10개월이 소요되도록 할 방침이다.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3기신도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통령의 관심이 많았다"면서 "지구지정 단계에서 1년을 4개월 만으로 앞당기고 부지 조성 후 착공을 1년에서 9개월로 줄이겠다"면서 "현재 일부는 세팅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을 자녀에게 넘길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일부 업종 사업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자 특정 업종에 수백억원씩 세금을 감면해주는 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이 지목한 업종은 이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 반발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주차장이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짚으며 "대상을 확실히 줄이라"고 지시했다.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오래 운영한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주식과 사업용 자산에 상속세를 매기면 세금 부담 탓에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제도다.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준다.현행 제도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대상 업종이 늘면서 취지에서 벗어난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일대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11곳(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드러났다. 공제 대상인 제과점으로 등록해놓고도 제빵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관련 요건과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제 대상은 기존 1205개 업종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좁혀졌다. 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이 대상에서 빠졌다. 베이커리 등 음식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 가업 승계에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이 세제 현안을 두고 SNS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두고 "지난 1월에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니 왜 또 예외를 두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새로 시행하려는 다주택자 퇴로 보장을 위한 중과세 완화는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고 적었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 부지 내 공원 등 녹지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주거 환경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급 주택의 절반을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짓도록 한 영국의 '골든룰'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세 번째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신규 주택 착공 등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자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다.그린벨트 해제 이후 개발 부지의 녹지 배치는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녹지를 길쭉한 띠 형태로 조성하면 주거지와 녹지가 맞닿는 구간이 늘어나 주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외부에서 녹지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 개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녹지의 형태는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는 건축물과 보행 공간 등을 설계할 때 외부와 내부의 시야를 확보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는 과거 높은 담장과 수풀 등이 외부 시선을 가리면서 범죄가 빈번했다. 그러나 1980년 담장 높이를 낮추는 등 공원의 개방성을 높인 이후 범죄 건수는 7년 만에 92% 감소했다.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인근 지형에 맞게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주변 도로와 커뮤니티 등에 어울리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CPTED 등을 고려해 외부와의 개방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원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정 녹지 모양만 고집하기보다는 거주자와의 접근성, CPTED 등을 반영해 여러 유형과 타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주택 공급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아파트 용지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일반주거지역은 1·2·3종으로 나뉘며 개발 기준도 서로 다르다. 아파트 대단지 건설에 유리한 3종 일반주거지역뿐 아니라 비아파트 개발에 용이한 1·2종 일반주거지역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자금 조달 여건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 비아파트 사업자는 토지비와 공사비를 금융권에서 조달한 뒤 준공 이후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상환하는 구조를 활용해왔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비아파트를 수요처로 여겼던 것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포함돼 세금 관점에서 수요자들에게 불리해졌다"며 "수요가 없으니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주택의 규모별 공급 비중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대형 주택에 공급이 치우치면 실제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59㎡ 등 중소형 주택의 공급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의 '골든룰'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골든룰은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녹지는 우선 보존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50%를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발업자는 주택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조성 비용도 부담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한다. 주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향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체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1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회복했지만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뒷걸음질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르면 8월 중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9만1000명 감소한 수치다. 청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흐름은 4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44.2%로 지난해 같은 달 45.8%에서 1.6%포인트(p) 떨어져 2024년 5월 이후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전체 취업자는 2902만9000명에서 2913만6000명으로 10만8000명 늘었다. 증가폭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4개월 만이다. 전체 취업자 증가는 고령층이 이끌었다. 60세 이상에서 700만8000명에서 723만9000명으로 23만1000명 늘었다. 20대 취업자수는 20대는 349만4000명에서 329만명으로 20만4000명 줄어든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청년 지표는 곳곳에서 나빠졌다. 청년 실업자는 21만명에서 25만1000명으로 4만1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5.5%에서 6.8%로 1.3%p 상승했다. 2021년 1월(1.8%p) 이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16.1%에서 16.6%로 올랐다. 전체 확장실업률이 8.6%에서 8.3%로 내린 것과 반대 흐름이다. 확장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표다. 공식 실업률에 잠재구직자, 구직단념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체 취업자는 65세 이상에서 늘고 있지만 15~64세 취업자는 줄고 있어 현재 고용 상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년 고용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6일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2030년까지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간·공공 일자리와 청년 창업까지 합치면 30만개의 일자리·창업 기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정부는 당초 11일 국무회의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었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에 대해 직전 주말에 갑자기 발표 일정을 취소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관 정부부처가 여럿 얽힌 예산 사업인데다 청와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라 부처 간 협의와 과제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지만 이번 달 중에는 가급적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 미반환에 이어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위기 등 청년안심주택의 운영·관리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 안전망 강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부실 운영을 조기에 포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커뮤니티 공간과 실제 주거 공간을 둘러본 뒤 입주 청년들로부터 월세 부담과 대출, 재계약, 결혼과 내 집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현장에는 이병철 서울시 주택정책관과 청년안심주택 운영자 등이 참석했다.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의 양질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울시의 대표 청년 주거 사업이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수준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수준이다.입주 청년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재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결혼 이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오 시장의 이번 방문은 중도·무당층 비중이 높은 청년 유권자를 겨냥하는 동시에 청년안심주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문제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잠실센트럴파크를 비롯해 사당 코브, 쌍문 에드가쌍문, 구의 옥산그린타워 등 4개 단지 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선지급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대]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월세 안정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라며 "최근 전세사기 등 일련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11일에는 잠실센트럴파크 공공·민간임대 96가구가 공과금 체납으로 단전·단수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졌다. 입주 가구 감소로 관리비 수입이 줄었지만 관리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사무소 재정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 미납이 이어질 경우 단전 가능성도 제기됐다.서울시는 관리주체의 의무 해태에 따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청년안심주택 입주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과금을 우선 지원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청년안심주택 관리의 범위를 '공급'에서 '공급 이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자 관리나 입주 이후 주거 품질 관리 체계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업인 만큼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교수는 청년 주거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이 물량이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부실 운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단계의 재무건전성 검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수도·전기요금을 체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쓰러진 뒤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stop-and-go'(조였다 풀었다)로 압축되는 '정책 변동성'을 꼽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는 물론 같은 정권에서도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다보니 시장이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 개혁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58페이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23년간 발간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14권 등의 문서를 전수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 지난 7월 발간된 최신 보고서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OECD가 2004년 이후 한국에 반복해서 권고한 원칙은 ▲정책을 정권마다 뒤집지 말 것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즉각 뒤따라 나오는 시장 구조를 만들 것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는 은행 건전성 도구로만 쓰고 특정 지역 집값 조준 수단으로 삼지 말 것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는 낮추고 매년 내는 보유세는 올릴 것 등 네 가지다.━한국, 부동산 세금 OECD 평균 2배━OECD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국내총생산)의 3.0%로 OECD 평균(1.6%)의 두 배 가까이 된다고 평가했다. 총세수 대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세금은 매년 내는 보유세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에 편중돼 세제 구성 자체가 왜곡됐다고 진단했다.부동산 세수 가운데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의 절반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50.4%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OECD의 권고는 세 부담 총량을 더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세금 총액을 유지한 채 무거운 거래세를 낮추고 그만큼 보유세로 옮겨 세제 구성을 뒤바꾸자는 데 방점이 있다.OECD는 오래전부터 소수 계층에 부담을 집중시켜 단기 집값 통제 수단으로 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설계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에 대해선 "주택가격은 거시 여건과 규제 등 많은 요인으로 결정되므로 세제로 단기 집값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OECD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2019년 3분기 12.8에서 2022년 1분기 17.8로 높아진 점을 짚었다. 가구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7.8년을 모아야 서울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OECD는 종부세를 급격히 올려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려 집을 팔 이유가 사라지자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IMF(국제통화기금) 분석도 인용했다.올해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모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민간 임대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런 우려에도 종부세 공제 이원화(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60→70%) 등 종부세 강화 축만 담겼다.━부동산 시장, 'stop and go' 정책 안 믿는다━ 대출 규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OECD 보고서는 강남·서초·용산 등 인기 지역의 보통 면적 아파트 평균가가 25억원을 넘어 대출 상한 2억원을 적용하면 실효 LTV가 8%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LTV 상한(40%)의 5분의 1 수준으로, 25억원 아파트라면 원래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총량 규제로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결과 거래가 신용 조건에 덜 민감한 현금 매수자 위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 비율도 2012년 32%에서 2025년 7%로 급감했다.OECD가 지적한 세제·대출 문제의 뿌리에는 '자주 바뀌는 정책'이 있다. OECD는 2005년 문서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을 'stop-and-go'로 처음 명명했다. 2007년에는 "잦은 정책 변경이 곧 주택가격 변동성의 원천"이라고 못박았고 2022년에도 "시장이 다음 정부가 어차피 되돌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순간 새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17년의 간격을 두고 최소 네 차례 같은 경고가 반복된 것이다.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전을 되풀이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노무현 정부의 확대 ▲이명박 정부의 전면 해제 ▲박근혜 정부의 재창설 ▲문재인 정부의 대확대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 해제 ▲이재명 정부의 서울 전역 재지정으로 다섯 번째 반전을 맞았다. 보유세도 ▲노무현 정부의 신설·강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완화 ▲문재인 정부의 최고세율 6.0% ▲윤석열 정부의 부담 완화 ▲이재명 정부의 재강화로 이어졌다.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OECD가 20여년간 요구해온 4대 원칙 중 세 갈래에서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변동성 경고를 흘려보냈고, 대출 총량 규제는 특정 지역 집값을 겨냥한 도구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세수중립 전환 없이 보유세만 강화한 세제개편안 역시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다.해당 보고서를 집필한 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은 "OECD가 2004년 이후 반복해서 요구한 것은 특정 규제의 강화나 완화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탄력적 공급, 금융건전성, 거래보다 보유에 중심을 둔 안정적 세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부세와 같이 상위 1~2% 소수만 겨냥해 단기 집값을 잡으려는 징벌적 설계는 OECD가 차선책으로 지목한 방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0여년간 이어진 OECD 권고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 421억원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사비 358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번 판결로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외에 토지 사용료를 부담하게 됐다.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현재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했고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는 등 서울의 대표 명소로 떠올랐다. 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5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2016년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재차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5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경의선숲길 공원 지상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 421억2010만원을 부과했다.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1년 이내' 조건으로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숲길 공원의 연간 사용료는 2022년 기준 98억원이다.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를 합하면 서울시가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은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서 '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며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또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거주 인정 기준'을 둘러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에서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되며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의 예외 조항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범죄 피해자의 부득이한 이사 등 다양한 예외 사유를 법에 열거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개별 심사나 데이터 검증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는 "거주지에서 발생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거생활이 어려워져 이사한 경우를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포함해 달라"는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작성자 권모씨는 "보복성 층간소음, 스토킹,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주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투자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거주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불가피한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주택 거주자의 경우 12억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여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다만 예외 조건이 붙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취학, 전근·직장 이전,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할 경우 최장 3년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했다. '타 시나 군으로 주거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됐지만 다른 범죄 피해로 인해 주거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그밖의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항을 뒀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스토킹 등을 통해 거주지가 노출된 범죄 피해자들이 이사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심두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사무차장은 "피해자가 이사하는 사례는 흔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부모님을 협박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범죄 피해자들은 '타 시나 군으로 주거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부합하기가 어렵다. 직장이나 학교 등 기존 생활권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 사무차장은 "직장 등 접근성 때문에 기존에 살던 곳에서 멀리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범죄 피해자는 예외 조건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하거나 직장 생활 문제로 떨어져 사는 경우보다 범죄 피해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다양한 예외 사유를 법에 열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심사나 행정 데이터 기반의 검증 체계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예외 기준을 정해도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은 생길 수 있다. 예외 사례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는 포괄적 기준만 도입하면 '사실상'의 범위와 입증 수준을 두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며 "일차 책임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되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거주 불가 사유를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정책을 시행해 온 해외 국가들은 환경보호와 주택난 사이에서 깊은 진통을 겪어왔다. 국내에선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이주 거부나 보상 시비가 번번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 왔다.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사무실에 한 노인이 무단으로 들어와 직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그린벨트 보상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었다"면서 "그는 정부기관이 서민을 상대로 이래도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보상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1971년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그린벨트는 지난 50여년간 수도권의 도시 구조를 규정해 온 철옹성이다. 도심 주택난과 치솟는 집값의 고민 앞에 '도시의 허파를 지켜야 한다'는 보전론과 '주거 안정을 위해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개발론이 거세게 충돌했다.최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우면동)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자 주민들과 천주교계가 반발했다. 주요 원인은 400년 이상 형성된 집성촌(송동·식유촌 마을)과 신도 4000여명의 우면동성당 등 역사·종교 공동체가 강제 수용·철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구 1.8%의 존치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도시 무분별 개발 막은 '녹색 방패'━그린벨트 제도는 도입 초기 도시 과밀화를 억제하고 환경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의 세곡·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그린벨트의 보존 가치가 낮아졌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 비닐하우스 등 보존 가치가 낮아진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했다.강남 도심과 판교 테크노밸리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 근접성)이 우수했고 낮은 공급가격이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세 대비 약 50~70%의 분양가로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했다.수서역세권 복합개발은 강남구 수서동 일대 약 38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SRT 수서역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교통이 결합된 거점을 조성한 사업이다. SRT와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등을 연결해 교통 중심으로 발전했다. 첨단 산업 거점화로 주택공급만이 아닌 R&D(연구개발) 센터, 로봇·AI 클러스터 중심으로 부상했다.위례신도시(송파·성남·하남)는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부지를 해제해 조성된 2기 신도시로 수변공원과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 동남권의 주거타운으로 정착했다.━주거지와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성공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면에는 장거리 통근의 고통과 극심한 교통 혼잡, 고밀 개발에 따른 집값 폭등 등 실패들도 있다. 경기 남양주 다산·별내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건설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고소득 일자리가 부족하고 입주민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로에 교통량이 몰리면서 출퇴근길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다. 이후 8호선 연장으로 교통망을 보완했다.경기 시흥 은계·목감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낮았다. 입주 초기 광역버스와 철도 개통이 아파트 입주보다 늦어져 주민들이 수년간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었다. 그린벨트 개발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선 주택공급, 후 교통대책'으로 추진됐다는 한계가 있다.그린벨트의 원조인 영국 런던도 이러한 딜레마를 겪었다. 1930년대 도입된 런던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한 확장을 막고 고유한 생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도심 내 주택 부족과 집값 급등으로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개발정책으로 전환했다.캐나다 수도 오타와는 그린벨트 주변의 광활한 자연 경관과 친환경 진입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인구 폭증과 도시 팽창에 의해 개발 압력이 그린벨트 외곽으로 확산됐다. 위성도시 구상이 정체됨에 따라 공간의 불균형 문제를 남겼다. ━ 민간·공공 개발, 경쟁 아닌 유기적 구조 필요━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공급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급을 명분으로 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와 공공임대 활성화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정 교수는 "공사비 상승과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이주 대란 등 부정 요인에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와 같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투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도시계획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이 지속해서 대립하면 후보지 확정과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로 2000년 166.8㎢에서 17.7㎢(10.6%)가 감소했다. 25년 동안 그린벨트 개발 면적은 한강 둔치를 포함한 여의도동 행정구역의 두 배에 불과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도시와 연결되는 개발일수록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면서 "산림 훼손이나 낮은 비옥토로 보호 가치가 없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마다 서울시장, 주민들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대립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LF스퀘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가 수 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실을 납품업체에 알리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내렸다.LF스퀘어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903억2600만원, 당기순이익은 87억5300만원 규모의 대규모유통사업자다.공정위에 따르면 LF스퀘어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체·매장임차인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열면서 174곳에 비용 5861만원을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납품업체가 서명하지 않은 약정서를 건넸다.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등을 미리 약정하고 양측이 각각 서명한 서면을 주도록 하고 있다. 사후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내용이 빈 약정서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또 LF스퀘어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인 인근 백화점 등에서 판매한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를 알려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 또한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수수료 조정 같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된 행위다.공정위 관계자는 "적법한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심각한 법 위반으로 여기지 않는 데 대해 경각심을 준 조치"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전가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를 계속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다가구·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를 유인한 뒤 관리비를 과도하게 받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 공용부분 등에 부과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임차인은 계약 전에 월 관리비 가운데 실제 공동으로 쓰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따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가구·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 부과 내역을 임차인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제외한 공용 관리비는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임대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로 계약 전 정보 비대칭이 사라지면서 깜깜이 관리비에 따른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들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 상한 요율 범위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실제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화에 따라 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추후 협회의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녀가 방학을 맞거나 갑자기 입원했을 때 1~2주씩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녀가 ▲휴원·휴교 또는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격리 등 상황일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지만 3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 횟수에는 넣지 않는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받는다.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갈린다. 방학을 이유로 쓸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는 당일 시작하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에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담겼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세 가지다.남성 근로자는 그동안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휴직할 수 있다.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을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된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첫 3일은 유급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부동산 주택공급 방안의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민간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사업 7개가 진행되는 용산구 서계동·청파동 일대를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계획과 심의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공공지원계획이다.서계동·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이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7곳의 정비사업 중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하면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약 26.5%(1695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서울시는 장기간 정체된 일대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중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기존 172가구에서 499가구로 늘리는 계획도 추진한다. 이날 오 시장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주택 등을 살폈다. 이후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비사업 조합장과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3년간 2만가구 늘어…정비 253곳·31만가구 착공 추진━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결과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약 2만가구(36.4%) 늘었다. 재개발은 약 7000가구(27.4%), 재건축은 약 1만3000가구(44.2%) 각각 순증했다. 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 253곳에서 총 31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택 철거분을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4만8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인식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합리화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오 시장은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이르면 이번주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녹지가 줄더라도 녹지 접근성은 최대한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중소형 공급 비중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오는 13일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담은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재명 정부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발표한 적은 아직 없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3일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언급해 해제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공급 속도와 물량을 강조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곳은 서울 강남권이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로 서초구가 약 23.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와 노원구(15.9㎢) 등이 뒤를 잇는다.━"그린벨트 해제, 입주까지 10년 걸리지만 심리 안정 효과"━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박정희 정부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제도다. 당시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권에 국토 면적의 약 5.4%인 총 5397㎢가 지정됐다. 이후 수차례 해제가 이뤄지면서 2024년 말 기준 전국 그린벨트는 3781.2㎢ 수준으로 줄었다.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모든 정권이 추진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대규모 해제를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위례신도시를 조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각각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 급등 이후 그린벨트를 일부 풀었다.그러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 집값을 잡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노태우·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제외하면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서민 주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부지는 대부분 경기도에 분포돼 있어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적절한 카드가 아닐 수 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실제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려 단기 공급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향후 공급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과 녹지 축소, 도시 연담화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도시 연담화는 인접한 도시들이 팽창하면서 시가지가 서로 이어져 하나의 큰 도시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전 GH 사장)는 "그린벨트는 녹지 보존뿐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벨트'의 기능도 갖고 있다"며 "서울 남부권은 이미 그린벨트가 조각조각 나 있는 곳이 많아 추가 해제의 주택 공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로 개발하려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새로 연결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개발지 사이에 공원 등 녹지 배치해야"━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개발지 사이에 공원 등 녹지를 적절히 배치해 시민들이 실제 생활권에서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필요에 따라 일부 해제가 반복되면서 수도권의 수평적 확장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이제는 그린벨트를 풀고 말고의 문제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녹지와 휴식 공간을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의 전체 면적뿐 아니라 배치와 접근성이 핵심"이라며 "도심의 녹지 공간이나 옥상 녹화, 도시농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과 친화적인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보다 해제 이후 어떤 가격과 입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집값 안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물량뿐 아니라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얼마나 싸게, 좋은 입지에 공급할 것인지 설계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원칙과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함께 제시해 수요자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급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주택 면적과 임대·분양 물량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이상 대신 59㎡ 등 중소형 주택 비중을 확대하고 용적률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부동산에선 입지가 중요한 효용 가치를 갖는 만큼 구매력이 제한된 수요자들이 좋은 입지를 선택하려고 면적을 다운사이징하고 있다"며 "1인 가구나 청년층 수요뿐 아니라 실제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30~50대의 수요까지 고려해 여러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호광 전 싸이월드 대표가 시그마체인의 싸이월드 3.0 출범 계획과 관련해 데이터 복원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그마체인이 3.8PB(페타바이트)에 달하는 기존 싸이월드 데이터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 전 대표는 대규모 데이터 복원 경험과 보안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대표 간 충돌이 불거지면서 시그마체인의 세 번째 부활 시도가 실제 서비스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시그마체인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시그마체인이 (싸이월드) 데이터를 (자신들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에 올린) 데이터는 어떻게 삭제할 것인가"라며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잊혀질 권리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대표의 문제 제기로 시그마체인의 기자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됐다. 시그마체인 측은 김 전 대표가 싸이월드 3.0 프로젝트를 비판하자 간담회 사회자를 곽도영 대표에서 피터 한 글로벌 이사로 변경했다. 피터 한 글로벌 이사는 갑작스럽게 기조 발표를 맡았고 박형근 시그마체인 이사는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김 전 대표는 시그마체인의 데이터 복원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서버를 복원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해야 한다"며 "(복원 과정에서) 격리된 방화벽을 구축해야 하는데 3.8페타바이트에는 막대한 시간이 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방화벽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면 해킹 위험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시그마체인의 데이터 복원 경험과 보안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시그마체인은 (싸이월드) 데이터를 복구 한 적이 없다"며 "복구 과정에서 정보 보안을 지키지 않고 방화벽 없는 상황에서 열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이날 기자 간담회 질의에서 시그마체인의 싸이월드 인수와 데이터 복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박형근 시그마체인 이사는 "인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며 "회사 자본금은 6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과거 싸이월드 데이터를 복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서버를 사는데 약 8억, 방화벽 올리는 데 10개월 동안 50억, 보안 장비 올리는 것만 수억원이었다"고 말했다.시그마체인은 싸이월드가 보유한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관계형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그마체인은 기존 싸이월드 데이터 복원과 블록체인 기반 웹3.0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오는 10월 베타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시그마체인은 다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의는 3.8PB(페타바이트)에 달하는 기존 싸이월드 데이터 복원 가능성에 집중됐다. 시그마체인은 약 20명의 개발자로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싸이월드의 서비스 부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커뮤니티 서비스로 출발한 싸이월드는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됐다. 싸이월드는 이후 인터넷 환경이 급변하면서 경쟁력을 잃었고 2019년 서비스를 종료했다. 싸이월드제트는 2021년 사업권을 인수해 서비스를 재개했다. 싸이월드제트는 2023년 자금난으로 서비스를 다시 중단했다. 2024년에는 싸이커뮤니케이션즈(모회사 소니드)가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싸이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서비스 부활을 선언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무산됐다.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청년'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총 1010개 단어로 이뤄진 발표자료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총 18회 등장했다. '서울(36회 언급)'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발표만 봐서는 청년층 지원이 이번 추경의 핵심 배경 중 하나인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정착 배정된 예산을 따져보면 청년층에 배정된 몫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재량사업 예산에서 청년 관련 예산은 1.1%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사업 구조가 치밀하게 짜여 있지 않았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조8061억원의 이번 추경에서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81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 관련 사업예산이 포함된 사업항목은 '청년 성장사다리' 예산 91억원이 전부다.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1.1%에 불과한 비중이다. 그나마 할당된 청년 예산도 치밀하게 짜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91억원 중 가장 큰 몫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56억2500만원)'이다. 만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서울 청년 약 153만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은 총액만 잡혀 있다. 1인당 지원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예산이 아직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은 들어갈 수가 없다"며 "글로벌 기업들과 협의하면서 의향을 타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단가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 총액도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산이 확정돼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반대로 계약이 체결돼야 필요 예산을 확정할 수 있다. 모순이 생긴다. 서울시 예산부서 관계자도 "사업 구조상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서울시가 AI 업체와 협의 중인 금액은 1인당 월 2달러에서 2.5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 1419.10원을 지원 인원 수에 대입해보면 매달 필요한 예산이 적게는 14억1910만원에서 많게는 17억7388만원까지 널뛸 수 있다. 3개월 누적으로는 10억원 이상의 오차가 생긴다. 사업예산이 56억 원인데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전체 사업비의 20%를 넘는 상황이다.만에 하나 협상이 틀어지거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 지원 대상 인원 50만명을 크게 조정하긴 어렵다는 점에서다. 김철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이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밖에 서울시가 '청년 성장사다리' 사업으로 분류한 다른 사업들은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은 대상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는 데 6억4000만원이,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에는 3억6100만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