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조세 정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선 보완책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다.그는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선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선 "당국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도 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국내 투자를 늘리는,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따른 환율 효과를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게 1400억달러였다. (이 중) 개인이 400억달러로 (지난해) 4분기에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다"며 "올해 개인은 (투자액이) 400억달러 하던 게 6월까지 28억달러에 그쳤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그는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이어 금융당국이 발표한 ▲예탁금 상향 ▲사전교육 시간 확대 ▲괴리율 완화 등 보완대책에 대해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 당국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기 어렵겠지만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당부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당 상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확보한 재원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 활용한다는 방침이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며 "내년도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 등 민간기업이 총 4755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인공지능)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어 한 대행은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5대 초광역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전략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일자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고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목표는 50조원이다. 지난해 27조원을 구조조정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고, 올해는 50조원을 구조조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추가적인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저성과 사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내년도에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지방 우대 원칙도 본격적으로 전면 적용하겠다"며 "미래 대응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도 당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당정 협의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열린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당정 협의회는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는 8월쯤 개최됐지만 이번에는 편성 초기 단계에서 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국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 기준으로 성과 중심 평가와 국가 자산 관점의 재정 운용을 제시했다. 그는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한다"며 "예산이 투입됐을 때 국민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보유한 전체 자산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국가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 3만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인 올해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덕이 크다.그러나 고용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없는 성장'을 타개하려면 대기업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중견·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원/달러 환율 1456원 이하면 올해 1인당 GDP 4만불 돌파━20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DP는 약 3만9164달러로 전망된다. 재경부가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발표한 경제 전망치들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상GDP(2676조6748억원)에 경상성장률 12.3%를 적용하면 올해 경상GDP는 3005조9058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인 1487.19원과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기준 총인구(5160만9121명)를 적용해 올해 1인당 GDP 추정치를 산출했다.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원 수준까지 내려가면 1인당 GDP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올해 1~6월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 평균은 1483.64원이다. 연평균 환율이 1456원 아래로 내려가려면 하반기 평균 환율이 1428.36원 이하여야 한다.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근접한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이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 고용시장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기존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다.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편이다. 산업연구원의 '주요 산업동향'(2022년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생산 10억원당 평균 3.69명이지만 반도체 산업은 1.86명에 그쳤다. 건설업(7.23명)과 서비스업(7.58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6만3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률은 3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하락했다. 특히 청년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청년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했고, 청년 취업자 수는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7.0%로 15개월째 하락세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해야"━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입 채용을 확대했지만 고용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신입직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전문 직무에 집중돼 일반 직군의 채용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고용유발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의 고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올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약 6조원으로 전년 동기(약 95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업계는 중동 사태에 따른 래깅(원재료 투입 시차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반영된 일시적인 실적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연속공정 중심의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고용 증가에 나서더라도 한계가 있다.자동차 산업은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확대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해 역대 6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생산직 채용 규모는 생산공정 자동화와 피지컬 AI 기반 로봇 도입 확산 등에 대비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 기술직 공개채용을 재개했지만 채용 규모는 퇴직자 충원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9만7000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의 최우선 투자 대상은 청년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에 대폭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일자리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전통 제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있다"며 "GDP 중심의 산업정책을 고용을 함께 만드는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AI·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활용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로 경력 이동 체계를 만들고, 미래대응기금도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의 직무 경험과 역량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이트를 개설해, 엿새 만에 23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지난 14일 홈페이지 운영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하루 평균 300건 넘는 제안이 게시됐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 가격'이 가장 주목되는 가운데 과세표준 선정에서 실거주 여부와 자산 규모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부동산정책 제안 '부동산토론회.kr'에는 2328건의 글이 접수됐다. 세부 제안 내용을 보면 ▲주택금융(1068건) ▲주택공급 및 규제(695건) ▲부동산세제(56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글이 게시된 분야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최모씨는 '실거주 목적의 청년 생애 최초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주택자 매물의 매수 계약을 지난 5월 체결했는데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잃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정부의 대출 규제 속에 은행권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마저 규제하며 청년층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국민은행 시작으로 주요 은행 주담대 축소 움직임━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의 약 85%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일부 은행도 신규 대출 접수를 제한하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주택자의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현행 세법은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집을 두 채 이상 보유시 다주택자로 규정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중과한다.상속과 증여로 제주도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김모씨는 "물려받은 집을 둘 다 매도해도 2억5000만원 정도인데 다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가 높게 부과되다 보니 팔기가 쉽지 않다"면서 "1주택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도해 양도차익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해도 비과세인 경우와 비교하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 분야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제안들이 눈에 띄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업무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주택 1만가구 공급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착공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34억원…'핀셋 규제' 검토━세제 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초고가 주택 기준선은 30억~50억원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상위 20%) 매매가격은 평균 34억4468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의 가격이 34억원을 넘어섰다. 40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6만8879가구로 전체의 4.7%며 95.1%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집중됐다.강남구 아파트의 57.7%, 서초구의 53.3%가 30억원을 넘어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초고가 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에 보유 자산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이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시 세액의 최대 80%도 추가 공제한다. 이 때문에 10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일 경우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 왔다. 별도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7개 구간에 0.5~2.7%의 세율을 적용한다.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는 2.7% 식이다. 해당 구간을 조정하고 상위 구간의 세율을 높이면 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핀셋 규제'가 가능하다.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가 5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이 가격을 넘는 경우 공제율을 10%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을 이룰 수 있다"면서 "공제율은 최대 5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자산 이전 등을 고민하는 수요가 있다"며 "세제개편안 시행 전 유예 기간을 부여해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원화 계좌를 만들고 원화를 예금·대출·송금할 수 있도록 '역외원화결제기관'을 도입한다.이 기관의 계좌를 이용해 외국인끼리 원화를 빌려주거나 주식·채권 투자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한다. 한국은행에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원화 거래를 24시간 처리하는 별도 결제망도 만든다.정부는 1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해외 은행에 원화 계좌…국내 계좌 없어도 거래━그동안 외국인이 원화를 송금하거나 결제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해외 은행에는 원화 계좌를 만들기 어려워 원화를 미리 보관하거나 다른 외국인에게 보내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한국 주식이나 국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도 불편을 겪었다. 해외 현지 낮 시간에는 원화를 환전하기 어려웠고 원화 대출이나 증권 거래를 할 때 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정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역외원화결제기관' 제도를 도입한다.역외원화결제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해외 금융기관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원화 예금과 대출, 송금 업무를 한다.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자산운용사는 뉴욕의 은행에 원화 계좌를 만들고 한국 국채를 살 자금을 미리 보관할 수 있다. 외국 기업이 자국 은행에 보유한 원화로 한국 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나 두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원화 국제화"라고 설명했다.━외국인 간 원화 거래 신고 면제━역외원화결제기관 계좌를 이용한 외국인 간 원화 자본거래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진다.외국인끼리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빌려주거나 한국 주식·채권 투자자금을 주고받을 때마다 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외국인끼리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는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은행의 확인 절차도 줄인다.현재 은행은 송금액이 수출입 대금인지 부동산 거래대금인지 등을 확인한 뒤 돈을 보내야 한다. 앞으로는 계좌 정보 등 최소한의 내용만 확인해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기존 신고와 확인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이 국장은 "원화 거래가 편리해진다고 외국인 투자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 주식과 국채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더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한은에 24시간 역외결제망 구축━한은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원화 거래를 최종 처리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새로 만든다.역외원화결제기관은 국내 은행에 기관 명의의 원화 통합계좌를 만든다. 외국인 고객이 해외에서 원화를 보내면 이 계좌를 거쳐 한은 결제망에서 거래가 마무리된다.정부는 지난 6일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해 해외 투자자가 현지 낮 시간에도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역외원화결제기관과 결제망을 구축해 환전한 원화를 해외 계좌에 보관하고 한국 주식·국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야간에 결제에 필요한 원화가 부족해질 경우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에서 원화를 일시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하면 한은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이 원화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해외 원화 계좌, 한은 결제망, 거래 규제 완화를 통해 원화를 달러처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는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원화 투자·무역 결제 확대…안전장치도 마련━정부는 외국인이 원화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외국인이 보유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해외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주거나 담보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잠시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고친다.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면 정책금융 금리를 낮춰주거나 무역보험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산이나 원전 수출 계약을 원화로 맺을 경우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다만 원화 거래가 자유로워지면 해외 자금이 빠르게 들어오고 나가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여력을 늘리고 국가 간 통화스와프를 강화하는 등 원화 국제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보유세는 보편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몸에 좋은 쓴 약과 같다."(남기엽 토지자유연구소장)정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주택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매물 잠김 등 시장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저희들이 보는 부동산, 그중에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는 곳"이라며 "사는 장소인데 일부에서는 사는 물건처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의 발언은 주택이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 상품처럼 거래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는 세제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주택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칭한다.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드는 비용을 늘려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폭이 모두 전월을 웃도는 '3중 강세'를 보이면서 보유세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적정한지, 주택 수 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 과세가 타당한지, 초고가 1주택은 어디까지 과세해야 하는지,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수도권 집값이 연일 오르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보유세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정부의 보유세 인상에 대해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비유했다. 보유세를 올려 집을 갖고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줄이면 투기 수요가 자연히 줄어든다는 논리다.남 소장은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강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보유세는 상당히 효율적인 세금이라서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의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안정되고 변동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를 두고는 실거주 여부를 따지자는 제안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구분한다면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강화하고 실거주 주택은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시장 왜곡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1주택 요건 완화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과세 목적이 재정 확보와 불평등 완화, 시장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인상은 타당하다"면서도 "과세가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 잠김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전월세 물량 감소로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세금이 무거워진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리고,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 월세로 떠넘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조절 기능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 재분배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기능을 강화하려면 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보다 공급에 무게를 뒀다. 진 교수는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수도권에 97만호를 공급해도 수요가 계속 몰린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성장이 중장기 해법"이라고 말했다.이날 또 하나의 쟁점은 세 부담을 강화할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그을지였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며 이른바 '핀셋 증세'를 제안했다. 전체 주택이 아니라 특정 가격대 이상만 골라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기준으로 40억원을 제시했다.심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준은 시가 50억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약 35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사흘간 열린 부처별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정책 전반에 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최종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재 토론회를 두고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시점인 데다 토론 패널 구성부터 보유세 강화론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에서다. 토론회가 중계되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잇따랐다.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는 주요 패널 다수가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 축소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싼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낮춰주는 현행 제도가 결국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긴 것"이라며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보편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상을 초고가 주택 소유자로 좁혀 실효세율을 확실히 올리면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투기성 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 정상화 효과를 낼 것"이라며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을 주문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그는 "15년 동안 보유한 아파트 양도차익이 40억원일 경우 실효세율은 7%에 불과한 반면 같은 40억원을 벌어들인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은 30%"라며 "80% 공제율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6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31% 오르는 동안 소비자물가는 25% 상승에 그쳤다"며 "30억원 1채를 가진 경우와 10억원을 3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같은데도 세율이 다르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목소리를 낸 패널은 총 8명 중 2명뿐이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거래세가 낮지 않다"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했다.이번 토론회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경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행정 전문가는 "패널 8명 중 6명은 평소에도 현장 곳곳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해온 분들"이라며 "패널 구성이라든가 개최 시기를 보면 원점에서 하는 토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진짜 국민 의견을 반영하려 했다면 세법 개정안 준비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상반기에 했어야 한다"며 "지금은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세팅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라 국민 의견을 경청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잇따랐다. "세금 올리자는 뜻이네"(@ribi_ga9542), "토론이 아니라 보유세가 왜 타당한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k0ng-IEE), "뜻 맞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토론회 하자는 요식행위가 무슨 토론회인지…"(@북한산호랑이-s3j), "국민 의견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경청?"(@Nattong17) 등이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경부 순으로 각각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흘간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재경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를 앞세워 서남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동주택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최대 400% 허용한 제도 개선 이후 영등포 양평신동아아파트 등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현재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원과 주민 의견을 들었다.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변화한 산업구조와 시민의 생활방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왔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 결과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한 뒤 주거화된 준공업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기존에는 용적률 제한으로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제도 개선 뒤 사업성이 부족해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정비사업이 재개되고 신규 사업도 추진되면서 현재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문래국화아파트, 양평신동아아파트, 성수1, 삼환도봉아파트 등 24곳에서 1만9122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양평제13구역, 문래동4가, 옛 방림부지, 교학사부지 등 8곳에서 8053가구도 공급된다.양평신동아아파트는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계획 가구 수가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 늘었다. 시는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약 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 3월 건축·교통·경관 등 절차를 한번에 진행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김성보 행정2부시장의 주재로 공정관리가 진행된다. 신속통합기획2.0 표준처리기한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부터 착공까지 기간(5년)을 1년 단축해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원한다. 주관부서 직접 협의와 SH 사전타당성 검증 의뢰, 지연 요인 사전점검·관리 등을 통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주·철가 단계를 각각 4개월씩 줄일 방침이다.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로드맵이 곧 발표된다. 지방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혁신에 10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라는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9월 중 윤곽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장관) 말씀이 있으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도 추진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새만금을 로봇·AI·수소 중심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단지 구축과 교통·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AI 기술 실증을 위해 AI 특화 시범도시를 원주, 천안·아산에 추진한다.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주·문화·연구·교육이 공존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든다. 산단에서 집까지 30분 내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광주군공항 종전 부지 기반의 '호남 반도체 첨단거점'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급을 벗어나 10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를 진행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등 개혁 방안은 오는 9월 발표된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장기 임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올해 195만가구에서 내년 212만가구로 늘어난다.아울러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시설 개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공인중개사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정례 간부회의의 핵심 의제로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 검토와 '서울 달빛야장' 25곳 조성 등을 담은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아시아 문화와 관광의 허브로 떠오른 서울의 상권에 투자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는 야간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야간경제 총괄특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문화본부, 교통실,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 민생노동국 등 7개 실·본부·국이 참여한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된다.이달 경제실 산하에 야간경제 정책을 상시 관리하는 전담팀을 만든다.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과 상인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지역별 활성화 방안과 주민 갈등 조정,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한다.오 시장은 "야간경제는 시민의 여가문화를 바꾸고 도시의 소비와 활력을 키우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야간특구·달빛야장·심야교통 확대━시는 서울의 야간 운영시설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한다. 브랜드 명칭은 시민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다. 도심의 야간 명소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상생특구'도 지정할 예정이다.상생특구는 ▲야간영업 인센티브 ▲공개공지(민간 부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와 옥외영업 시간 연장 ▲심야 대중교통 등을 지원한다.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방문객이 인근 상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상권 연계를 강화한다. 내년 개장을 앞둔 서울아레나 일대에 공연 전후 방문객이 머물며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배후시설을 조성한다.아울러 야외에서 음식을 즐기는 '서울 달빛야장'을 올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 안전이 확보된 구역에서 도로 공간을 사용하고 가게 밖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례 개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도 폭과 영업시간, 위생수칙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행환경 개선과 위생시설 확충,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며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야장 운영 상인은 주민과 소음 차단, 정시 마감 등 자율 규범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을 위반시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원을 자율 조정하고, 야장 수익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적립해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미술관과 박물관, 고궁 등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확대한다. 광화문 일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연계한 융복합 예술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한다. 한강공원의 '나이트 사우나'와 DDP의 '겨울잠자기 대회'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발굴할 예정이다. 야간 안전 대책으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서울보안관과 시민참여 순찰 등을 확대한다. 심야버스 운영 확대와 자율주행 버스·택시의 도입도 검토한다.오 시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 일본 도쿄 등 글로벌 도시가 야간경제를 활성화해 관광산업을 키웠듯 서울시의 모든 부서가 협업해 골목상권과 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정 현안으로 다룬 첫 공개토론회이자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였음에도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국민 부동산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가 생중계된 2시간 동안 국토부와 KTV의 동시 접속자 수는 700여명에 그쳤다. 두 영상의 조회 수는 오후 5시 기준 5000회에 불과하다.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 사태, 올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다뤄질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현안 등에 비하면 기대보다 저조한 반응이다. 토론회 흥행이 저조했던 배경에는 참석자 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학계와 언론,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 등 약 6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현직 국토부 감사위원을 맡은 교수와 국토부 출입기자, 국토부 정책 홍보 서포터즈 등 구성원이 한정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생중계를 시청한 시민 A씨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날 선 비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토론회였다"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논쟁거리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목적의 토론회였는데 참석자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주택공급이라는 큰 틀만 제시됐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율 등 세부적인 의견들이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중이 49.8% 정도 된다"며 "신반포22차의 재건축 공사비를 보면 2017년 3.3㎡(평)당 569만원에서 2023년 1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사업성 개선의 방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정비사업 추진의 아킬레스건"이라며 "개발이익의 환수는 필요하지만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적정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끌어올리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오히려 낮췄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고용과 내수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청년 전문인력 양성, 지방주도성장 등 중장기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쪼그라든 올해 일자리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다. 실질성장률 전망을 2.0%에서 3.0%로 올려 잡은 것과 대조적이다.실질성장률이란 물가 상승 효과를 제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말한다. 실질성장률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실제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용 시장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성장률과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극히 일부 기업에만 몰린 과실이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흐르지 않아서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나오는데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에 비해 고용 규모가 크지 않은 자본·기술집약적 업종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1~5월 월평균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에서 26만3000명 늘었다. 제조업은 5만5000명, 건설업은 2만5000명 각각 줄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미 예견했던 흐름이다. KDI는 지난 5월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당시 성장률 증가폭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효과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설비투자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4~5월 기준 기준치(100)를 밑도는 90 부근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유례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큰 돈이 흘러들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까지는 그 낙수효과가 닿지 않고 있다는 게 당시 진단이었다.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지표에서도 간극이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8.2였다. 전월보다 1.4포인트 내려앉은 수치다. 업종별 격차도 선명했다. 제조업(82.5)은 소폭 올랐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건설업(70.3)과 서비스업(77.5)은 각각 2.2포인트, 2.1포인트씩 떨어졌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재경부의 성장전략 자료에는 "비교우위 있는 IT 부문에 성장이 편중된 반면 비IT 중심 지역산단은 쇠퇴하며 산업·지역 간 양극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온기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수출-내수 부문별, 산업별, 지역별 구조적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러면서 재경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성장전략에 단기적 해법은 담기지 않았다. '3대 메가프로젝트 부문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양성'과 '5극3특 지방주도성장' 등을 추진해 편중을 해소해 나간다는 정도다. 이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형 공공일자리를 발굴해 20만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2030년까지 중장기 목표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은 이번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이번 경제성장전략이 갖는 한계로 지목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이 도전적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기회를 활용해 압도적으로 투자하면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 시점에 대해 강기룡 차관보는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반도체 경기가 기대만큼 유지될지도 불투명하다. 호황이 정점을 지나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27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하반기에는 누그러들 수 있다는 게 여러 기관의 전망"이라고 전했다.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차세대 전력반도체, 피지컬AI, 초전도체 개발 등 초혁신경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고 조선·방산·K콘텐츠 등 다른 수출 품목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나는 세수를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3%로 높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화되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년 만에 최고치인 3%, 경상성장률은 12.3%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에서 3%로, 경상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상향했다.구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 '3·4·5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순풍이 불 때 더 먼 바다를 건널 배를 준비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구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전적인 목표지만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를 대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71%로 전망했다.정부는 세계 수출 4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수출 규모는 세계 5위로 그렇게 높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연간 수출이 1조달러를 넘어서면 한국은 중국·미국·독일에 이어 이를 달성한 네 번째 국가가 된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와 관련해서도 "올해 이미 4만달러에 근접했다"며 달성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855달러였다.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률도 80%에 육박하면서 올해 경상성장률은 3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가 예상된다. 지난 5월 반도체 가격은 1년 전보다 163.3% 상승했다. 정부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 리스크'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 적정 운용과 고환율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저금리 정책금융 등을 통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고,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하반기 착공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전략과 관련해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부동산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하반기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 재정 집행을 확대하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과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과 양산을 지원하고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투자공사(KIC)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미래형 에너지 분야에 포함하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상용화 기술과 녹색산업 기술을 확보해 탄소·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녹색대전환 전략은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지역균형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3분기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며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도 언급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내국세 연동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당국은 교부금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인당 교부금과 교부금 총액은 줄이지 않겠다"며 "다만 학령인구 감소는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발언권을 배제당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선9기 서울시장 당선 후에 처음 배석한 국무회의이자,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부동산대책이 주요 안건인 회의에서 인구 900만 수도 서울의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오 시장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오 시장은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출한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는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무회의는 절차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었다"며 "10분 이내로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갑론을박 해야 하는 자리"라며 "의사결정권자의 의도에 맞춘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 일부 조직에선 반론을 제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배치하기도 한다.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라도 최대한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 싶었는데 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규제만으로는 집값 못 잡아"━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재건축·재개발과 대출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협조가 미비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대통령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년 동안 국토부에 10차례 넘는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자료도 제출했는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건의했다면 최소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건의사항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한두 차례 토론회를 연다고 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대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최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큰 방향으로 하는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불안과 가격 상승을 안정시키는 공급 증가,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로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법적상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1.2배 완화 등이 건의됐다. 세제 분야에서 서울시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면서도 범위에 대해선 조정 여지를 남겼다. 과세 대상을 극소수 최상위 주택으로 좁혀 1주택 실수요자 반발과 조세저항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생중계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한 뒤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네요.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뭐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라며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이어 "(왜곡·변형된 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고, 1차 목표는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조세 강화와 관련해선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채널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면 '1번' ▲20억원 이상이면 '2번' ▲30억원 이상이면 '3번' 등 시가 기준 숫자를 댓글로 달아달라고 요청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이에 대해 "30억을 써주신 분들이 많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억이면 현재 공시지가로는 10몇억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토론회에는 이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국민 공론화의 결론으로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언론에서 약간 선정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나 처벌 안 받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면서 "그런 걸 보면 한 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하향으로 기존 촉법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이 돼 유기징역 15년을 받는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중대, 강력, 반복 범죄만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약 1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해 서면 보고서로 대체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배석자 신분인 오 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장으로서의 의견 개진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민선9기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로 국무위원이 아닌 오 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은 부동산정책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청취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세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해 전월세 거래시장의 공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책 전반의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님, 서울시장 발언하겠습니다"고 운을 뗐음에도 한 총리는 "시장님 안건은 서류로 내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 부총리님께 전달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응수했다.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배석자는 의장이 발언권을 부여해야 발언할 수 있다. 의장의 권한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네, 들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예산 증가율(8.9%)을 웃도는 '슈퍼 확장재정'을 통해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조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의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알파(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런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8조원)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계획대로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되면 총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폈던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아진다.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관련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된다"면서도 "반도체 업황의 지속 시기를 두고 전망이 엇갈려 세수 변동 위험은 여전하다"고 말했다.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연동되는 세금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면 이듬해 걷히는 법인세도 함께 급증하는 구조다. 다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세수도 같은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 박 장관이 세수 변동 위험을 함께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카드를 꺼냈다. 박 장관은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재원을 한꺼번에 허투루 쓸 수는 없다"며 "대규모 추가 재원을 두고 적극투자론부터 재정안정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모두 담아낼 해법이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말했다.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 플랫폼이다.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할 때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쓰인다.박 장관은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전년의 2배인 5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재량지출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고 의무지출은 연금이나 교부금처럼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다. 손대기 어려운 의무지출까지 감축 대상에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 구조 자체도 손질할 계획이다. 대표적 지출 효율화 사례로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와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걸친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등을 들었다. 박 장관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과 관련해 "늘어난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2027년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설정해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8년부터는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며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나라살림의 실질 상태를 보여준다. 돈을 대폭 풀면서도 이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세수 증가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겠다는 의미다.정부는 재정투자의 중점 방향으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과 금융·세제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듣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대책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오후 3시 광화문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정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국토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비아파트 활성화·주택공급 속도전 '핵심 의제'━토론회의 화두는 도심 주택공급이다.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올해 1·29대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선 총 3만7170가구의 주택 착공이 이뤄졌다. 정부가 9·7대책에서 밝힌 착공 목표 26만9000가구의 13.8% 수준이다. 전년 대비 3.1% 늘었지만 주거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은 16.0% 줄었다. 서울 착공 물량은 7023가구로 목표치(6만8000가구)의 10.3%에 그쳤다. 착공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을 보면 수도권 15.4%, 서울 24.0%가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다.3기 신도시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 등에서 주민이 반발해 공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민간 정비사업 분야는 규제 개선 요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허가 통합심의와 처리 기한 명확화 등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래의 활성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비거주 주택의 매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토론 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정부가 경기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추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규제지역 실효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공공기관, 청년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경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대토론회 이후 세부 내용과 수치를 조정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존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한 개편안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수도권의 매물 부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가격과 임대차 시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당정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하반기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안을 논의하고 있고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은 관련 예산과 세제 등 입법 사항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세입보다 추가되는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된 게 맞다"며 "미래대응기금을 3대 성장과 청년 관련 부분에 녹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인적 자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기금을 신설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집행하자는 것이 정부 내 공감대이고 의원들 역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로 지방과 교육청에 내려가는 것들이 있었다"며 "이를 기대하는 지방정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기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리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하반기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에 공급과 금융 개선 내용이 함께 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이 세금 중심의 규제 일변도가 아닌 세제·공급·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특별히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며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어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정부에) 청년층이나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꼼꼼한 공급 대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규제나 공급 등 다음 부동산 대책을 언제 내놓을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관련 전체 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공급에 조금 더 촘촘한 내용 또는 금융과 관련한 개선 내용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해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12차 전기본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차 전기본을 수정·보완해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김성환 장관도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간헐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전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모두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어려운 전력 수요를 원전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12차 전기본에 담길지 주목된다.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전략적 경제 협력과 품목별 맞춤형 대책으로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지출의 전면 재검토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당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지속 가능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합의 총회 개최 비용의 50%, 조합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3일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혔다.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20개 조합을 선정할 방침이다.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올해와 내년 1분기까지 총회 개최 계획을 수립한 조합도 신청 가능하다.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