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더불어민주당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는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미지 확보 ▲민주당 주도의 주택공급 성과 창출 ▲오 시장의 도시계획 권한 선제적 축소 등 세 가지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 등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행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8조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서울시 등 광역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해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다. 권한 이양이 이뤄지려면 이 같은 지정권자 규정을 손봐야 한다.서울시 내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은 193개소, 48만4000가구에 달한다. 당정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행정 병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안을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심의·착공까지 9개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뿐이고 나머지는 이미 구청장이 담당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뒤 대통령도 총리에게 서울시장과 잘 논의하라고 했는데, 총리가 서울시장을 '패싱'하고 구청장들을 모아 건의를 받아 구체화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문제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다"며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관점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행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자치구 권한 확대가 여당 소속 구청장들의 요구를 통해 본격화됐다는 점도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1.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선다는 이미지━정부와 여당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주택공급을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사업 속도가 빠른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권한 이양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 자체가 주택 공급 성과를 부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여당으로서는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치구에 권한을 넘겨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소장은 "현재도 소규모 정비사업은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은 만큼 권한을 이양한다고 실제 공급이 많이 늘어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2. 민주당 주도의 공급 성과 만들기━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요구를 명분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자치구 차원의 정비사업 성과를 여당의 정책 성과로 연결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소장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과 달리 자치구에 권한을 넘기면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급 확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권한을 서울시에 남겨두기보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많은 자치구로 분산하면 여당이 주도적으로 공급 확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3. 오세훈 도시계획 권한 선제적 축소━오 시장이 명태균 관련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등을 통해 정치적 활동 기간을 늘릴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부·여당이 선제적으로 오 시장의 권한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이 향후에도 서울시의 도시계획 권한을 바탕으로 정부·여당과 정책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핵심 권한을 자치구로 분산해 서울시의 정책 주도권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방안은 행정적 실익보다 '오세훈 견제'라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장의 성향이나 행정 역량에 따라 오히려 사업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전문가들은 권한 이양이 실제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자치구 간 개발 경쟁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이용각 한양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는 "서울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 만큼 자치구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상위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은 서울 전체의 공간계획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서울시의 심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계획의 부지 확보 문제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 국토부는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개발안에서 한 발 물러섰고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주장하며 주택공급 부지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했다.김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오 시장과 한 시간여 회동 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처음부터 용산공원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었다"면서 "서울 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 용산공원은 하나의 대상이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취지를 인지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주택난을 고려할 때 훼손된 지역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 100% 녹지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청년 주택과 양립할 수 있다는 고민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탄천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판단이 어렵다"면서 "다만 대화 분위기가 좋았고 자료 검토 후에 다음 주에 가능하면 다시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사교육 1번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가깝고 주변에 초·중·고 학군과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까지 걸어서 11분 거리이며 대진초·영희초·대청초·중동중·중동고 등이 가깝다. 물재생센터 주변에는 2004년 입주한 개포자이(212가구)를 비롯해 래미안개포루체하임(850가구)과 개포우성7차(802가구) 등 10년 이내 신축과 재건축 예정 아파트도 있어 이들 단지에도 공급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전용 84㎡는 올해 실거래가가 30억원에 신고됐다. 지난해 33억~34억원 대비 3억~4억원 내린 모습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우성7차는 올해 전용 84㎡가 30억3000만원에 신고돼 지난해 21억~28억원 대비 최대 9억7000만원이 급등했다.물재생센터 부지 면적은 40만㎡로 정부가 서울시와 대립해온 용산어린이정원 부지(30만㎡)보다 약간 넓다. 용산정원 전체 면적(300만㎡)보다 작지만 센터 이전과 착공에 10년 이내 시간이 소요돼 용산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북쪽으로 탄천이 흐르고 탄천 건너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있다. 1만가구 이상 공공임대·분양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내 집 마련 수요자의 대기로 일대 아파트값이 안정될 수 있으며 주민 기피 시설인 하수처리장이 이전하면 주거 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주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분양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교육 1번가인 대치동과 개포동, 수서동 일대 고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무주택 실수요자 대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의 공공주택 공급에서 임대·분양 비율은 사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공임대 비율은 50~60%를 차지한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은 15% 수준이다. 탄천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며 이전 지역의 님비(지역이기주의) 현상도 리스크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전년동기보다 15% 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COVID-19)의 엔데믹 전환 이후 결혼이 늘어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대를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전년동기(12만6374명)보다 1만9430명(15.4%) 늘었다. 증가 규모와 증가율 모두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월별로는 2024년 7월부터 24개월 연속 증가세다. 6월 출생아 수는 2만3111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115명(15.6%) 증가했다. 6월 기준 2019년(2만3992명) 이후 최대 규모다. 1992년(366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이다.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계속 오름세다. 6월에는 전년 대비 0.11명 증가한 0.88명이었다. 분기별로는 1분기 0.95명, 2분기 0.88명이다.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90명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에 진입한다면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이다.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증가 배경에 대해 "2023년 5월 엔데믹 전환 이후 회복되고 있는 혼인의 증가 영향이 있고 30대 여성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출생아가 줄어드는 '상고하저' 패턴이 사라지고 2024년과 2025년은 오히려 하반기 출생아 수가 약간 더 많았다. 올해도 이어진다면 (0.9명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10분기 연속 증가세다. 2분기 혼인 건수는 6만2065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904건(4.9%) 늘었다. 2분기 기준 201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다. 6월에는 2만107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593건(14.0%) 늘었다.데이터처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25만4341명으로 전년보다 1만6024명(6.7%)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5명 올랐다. 2023년(0.72명)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상승 흐름이다. 다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2024년 기준). OECD 평균은 1.40명이다.평균 출산연령은 33.8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첫째를 낳는 평균 연령은 엄마가 33.2세, 아빠는 연령은 36.1세로 10년 전보다 약 2세씩 높아졌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출생아 비중은 37.3%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높아졌다. 전남(1.09명), 세종(1.06명)이 높았고 서울(0.63명), 부산(0.74명)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용산공원을 신규주택 부지로 활용할지를 두고 진행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차 회동에서 김 장관 측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대체부지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가 채택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서울시는 연내 적격성 검사 완료 등 탄천물재생센터에 1만~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26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열린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절충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 장관과의 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며 "역사적, 세계적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또 "탄천물재생센터와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 구상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했다. 김 장관이 경청했다"며 "용산공원은 철회되고 동남권 청년 특화단지가 대안으로 채택되고 논의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 용적률 완화 논의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점을 확인했다"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토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수도권에 10만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에 공공택지를 만들어 2만72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이 들어설 신규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부지는 내달 예정된 신규 택지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추가 택지를 하남·고양 등 경기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하남·김포의 부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탄천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내주 합의 기대"━서울시가 주택공급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도보권이다. 2~3정거장을 더 가면 수서역에서 SRT(9월부터 통합KTX)·GTX-A·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녹지로 인근에는 탄천이 흐르고 마루공원, 대진공원, 대청공원, 일원에코파크 등이 있다. 서쪽으로 개포동과 대치동이 있고 동쪽으로 탄천1교를 건너면 잠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강남에 위치한 만큼 3대 업무권역인 강남권(GBD)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으로 종로·광화문 등 도심권(CBD)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다. 학군으로는 대진초, 중동고, 중동중, 개원중 등이 가깝고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다. 오 시장은 "이 자리 40만~50만㎡의 부지에 주거를 절반 정도, 첨단산업 연구·개발 단지를 동시에 집어넣는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올해 말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시 소유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약 3조3000억원의 가치, 세텍 부지가 약 2조3000억 정도의 가치인데 이를 매각하면 5조5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며 "피지컬 AI(인공지능) 특화단지로 만들고 청년 주거 융합 청년 주택 단지로 짓는 데 쓸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김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며 "그때쯤이면 여러 현안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담 후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서울시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용산공원이 (여러 옵션 중) 하나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용산공원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없었다. 서울시민 소중한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취지는 확고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의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했다. 노후화된 탄천 물재생센터를 옮기고 주거와 첨단산업·연구개발(R&D) 시설 등을 갖춘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탄천 물재생센터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시설 이전에서부터 주택 건설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시간 안에 주택공급이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을 대체할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영상에서 용산공원 대체부지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시했다.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는 약 39만3000㎡로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30만㎡)보다 9만3000㎡ 더 넓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서역, 수서IC와 가깝고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생활 기반시설과 인접해 1만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관건은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다. 오 시장은 물재생센터 이전과 주택 건설에 약 10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기존 시설을 옮기는 데 4~5년, 이전을 마친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데 5년으로 총 10년 필요하다는 계산이다.용산공원은 미군기지 반환을 기다린 뒤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계획 수립,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려면 짧게 봐도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시설 이전과 주택 건설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려도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탄천 물재생센터 등 대체부지도 주택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밀도 도시인 서울을 타운하우스 중심으로 바꾸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역세권 등 교통 시설이 용이한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콤팩트 시티'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내에 공원 외 목적의 부지도 있는 만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면서도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만든 후 용도를 변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탄천물재생센터 이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정부와 오 시장의 제안이) 주택공급에 효과적일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강남을 비롯한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용산공원을 없애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며 "교통과 주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수적 과제가 있으나 수직개발을 하면 지상의 여유공간이 늘어나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처럼 주택을 짓고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사상 첫 800조원대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과 '씀씀이 정리'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지방과 청년, 성장동력에 몰아넣는 동시에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각각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면서도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국가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직면한 시기에 미래 연구개발(R&D)과 지방주도성장은 물론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도 인정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세수는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의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황 때 걷힌 세수를 당해 연도에 모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호황기에 초과세수를 적립해 불황기에 활용하는 재정 완충장치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놓으면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급격한 증세나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초과세수의 활용처로 ▲국가채무 상환 ▲AI·반도체·바이오·방산 등 미래 성장산업의 R&D와 인프라 ▲청년과 미래세대의 교육·인재 양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기금의 적립·사용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지출 증가율 10%대…금융위기 후 처음━ 하지만 나랏돈을 불리는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도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약 42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인 '500조원+α'에 달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연간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9%) 이후 처음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예산 증가율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맞추는 게 일반적"이라며 "2~3%대로 증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늘어난 예산이 내년에는 없을 수 있다"며 "예산을 한번 늘렸을 땐 다시 줄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예산을 확 늘리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에 가깝다. 예산은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도 했다.홍 교수는 국가채무 상환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초과세수가 나타나면 부채를 갚도록 돼 있다"며 "국가채무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가 30조원을 넘었고 2029년에는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를 갚아야 미래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미래'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입맛대로 부담 없이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차라리 부채를 갚는 게 낫다"고 했다.━금리는 죄고 재정은 풀고…악순환 우려━ 당정이 이날 협의에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은 공개하는 게 좋다"며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번에 다루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이라고 말했다.확장 재정이 한은의 긴축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 7명의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조치다. 반면 정부가 예산 지출을 늘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정부가 돈을 풀면 한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엇박자"라며 "한쪽은 틀어막고 한쪽은 뚫어놓으면 하나 마나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초과세수를 자원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에 여력이 있을 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평소 부족했던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며 "광산 지분이나 채굴권 확보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유로울 때 빚을 갚을 필요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원칙'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제동을 걸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기본공제액 조정 등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예외 사유도 폭넓게 인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거주·비거주자 간 세부담 차등을 완화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세제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의 최대 쟁점은 종부세 기본공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4000만원)에서 14억원(약 20억3000만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오히려 9억원(약 1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14억원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를 뺀 5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비거주자의 공제를 9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원까지 높이는 대신 현행 수준인 12억원 선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도 수정 대상이다. 정부는 상한을 전년도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 대상이다. 전근·육아·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특공 일부 존치나 유예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비거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범위 역시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고교·대학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결혼·육아 등 생애주기상 사유와 동일 시·군 내 이동까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정 기간도 3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그러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에서 보듯 세금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인 세율 조정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책 기조와 제도적 장치를 여야 합의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상 복구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면 매물을 내놓으려던 집주인들도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과 시세 반영률의 주택별·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과세 기준부터 명확하게 바로잡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프론티어급 AI(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장을 공급하는 등 AI 지원도 확대한다.당정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성장 투자와 세수 변동성 대응에 활용한다.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예산안에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한다.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2027년 예산안의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명했다. 5대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계층·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다.당정은 이날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공개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다. 반도체 분야에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원 체계를 통합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의 암묵지(숙련자가 경험으로 축적한 지식)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당정은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장 공급도 추진한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에도 재정을 투입한다.미래 성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 바이오, 핵융합·SMR(소형모듈원자로) 등을 집중 지원한다. 당정은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늘린다.청년 분야에서는 대학생 '인턴학기제'를 도입한다. 인턴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당정은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지방 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앵커기업(특정 산업·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코로나19 당시 영업중지로 피해를 입은 뒤 경영난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한다. 당정은 군 초급간부 보수를 인상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무인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재해 예방 인프라도 확충한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실거래가 44억원)에 10년 거주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108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오르지 않는다.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6㎡(실거래가 15억원) 한 채를 보유한 B씨가 출퇴근이나 자녀 학교 등 문제로 서울 강남에 전세 거주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현행 재산세만 190만원이지만, 만약 비거주자 중과세가 시행될 경우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 20만원가량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절대 금액에선 A씨보다 낮지만 소득·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형평의 기준에서 보면 B씨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조치가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악화된 여론에 위기감을 느낀 여당도 발표 한 달이 채 안된 비거주 1주택자 중과세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안고 있는 제도의 모순과 주거기본권 침해 우려를 감안할 때 단순히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다양한 비거주 사유, 행정기관에 소명 쉽지 않아━정부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거주자(14억원)와 비거주자(9억원)로 나누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공제를 폐지했다. 현실에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진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월세로 거주하는 1주택자가 적지 않다. 이들을 투기자와 동일한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는 세법은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었다.지난 2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한 A씨는 "부산에서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했고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키운다"며 "투기 규제라는 세제개편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다른 도시로 이주가 아닌 직장과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부산 내 다른 구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하는 때에도 투기와 동일한 세금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국민 현실 생활과 큰 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투기를 막는 것만큼 실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정부안대로라면 학교폭력·스토킹 피해나 이혼 등 개개인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거주 사유를 시민들이 일일이 행정기관에 소명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세제 제도를 설계한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추진부 수석전문위원(부동산학 박사)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국내 가구의 거주기간 평균은 약 8.4년"이라며 "주재원 근무나 자녀 진학 등 여러 개의 비거주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거주하면 순수한 보유자,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자'라는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강남·용산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않는 경우 임대차 재계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거주의 연쇄 이동도 우려된다. 이는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다른 부동산 문제를 낳고 있다. 사교육 1번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전용 84㎡는 이달 초 전세 실거래가가 17억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가 22억~23억원에 등록됐다. 당정이 세제개편안의 수정에 착수한 가운데 중과세 범위를 수정하는 미봉책을 넘어 비거주 차별 과세의 모순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당정은 이번 주 내로 최종 조율과 오는 9월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6일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미군 용산기지의 부지 반환 후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용산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일 만남에서 두 사람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정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지를 활용한 제한적 공급과 공론화 방침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거용 전환은 어떤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본체부지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고 비판의 수의를 높였다. 김 장관도 오 시장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해는 많이 풀렸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용산공원도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제한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두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토론회를 열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상 부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지정 등 인허가권한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23일 서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권을 현행법상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LH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이 주택을 지으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설계도면 대신 A4 5쪽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를 내면 신청할 수 있다.25일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설계도면 제출 없이 A4 5페이지 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다수 지역 토지를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새로 마련해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서류 통과 처리되며 추후 매입심의에서 입지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가구(규제지역 200가구,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되며 신축 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예컨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효력이 유지된다.사업 신청은 오는 9월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음달 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회를 함께 진행하며 9월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제도(예약제)도 운영한다.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인사말에서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며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이어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면서 "특히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의 투자 중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인공지능)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라고 했다.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전력, 용수, 산단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 성장 엔진 확충과 관련해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심 기술, 핵융합·SMR(소형모듈원자로) 등 7대 시드·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분야에 씨앗을 뿌리듯 재정을 먼저 투입해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과 국가 창업 시대 실현, 문화 강국 도약,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청년 지원과 관련해 "AI·첨단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생활, 문화 등 청년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K자형 양극화 대응책과 관련해선 "지방의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여건 등에 중점 투자해 완결형 삶을 구현하고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 노동자를 맞춤형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 돌봄,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삶을 지키는 적극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이어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군인과 보훈 유공자의 예우에도 힘쓰겠다"며 "무인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재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며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주도 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핵심철학으로 내건 이후 관련 지수가 3년 연속 상승했다. 다만 행정과 예산 투입만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사회통합 분야 지수는 기준치를 밑돌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약자동행지수는 전년보다 20.1포인트 오른 150.7을 기록했다.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생계·돌봄(159.2) ▲주거(121.8) ▲의료·건강(163.0) ▲교육·문화(122.7) ▲안전(198.2) ▲사회통합(99.5) 등 6대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중구 시청에서 열린 '2025년 약자동행지수 결과' 브리핑에서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6대 영역이 모두 상승했다"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개별 사업을 넘어 서울시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약자동행지수는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놓고 정책 성과의 변화와 개선 정도를 종합 측정하는 지표다. 2023년 111.0, 2024년 130.6, 2025년 150.7로 3년 연속 상승했다.영역별로는 안전이 49.3포인트, 생계·돌봄이 31.4포인트 상승하며 전체 지수 개선을 이끌었다. 교육·문화도 11.4포인트 올랐다. 2년 연속 하락했던 사회통합은 시민의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확대 등에 힘입어 2024년 95.6에서 지난해 99.5로 반등했다. 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선제 발굴하고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넓힌 것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은 2024년 1346명에서 지난해 3037명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891명에서 1882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가족돌봄청년 복지서비스 연계도 431명에서 623명으로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년간 1만2371가구 증가했다.서울시 기조실 동행정책팀 관계자는 "약자동행지수는 단순히 성과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라 정책의 빈틈을 찾아 예산과 사업을 다시 설계하는 관리 도구"라며 "취약한 지표는 지원 대상과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약자동행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계·현장 전문가 40명과 시민참여옴부즈만 10명 등 외부평가단 50명이 10차례 영역별 회의를 열어 성과와 한계, 향후 보완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약자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8704억원(5.9%) 늘어난 15조6359억원이다.시는 유일하게 기준값(100)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회통합 분야의 지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다른 지수는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지에 따라 올라갈 수 있지만 사회통합지수는 시민들이 얼마나 기부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는지, 일반 시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등이 반영된다"며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개별화가 심해져 악화됐던 지수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만큼 기부나 자원봉사에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주재원으로 출국한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보유한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는 5년 후 귀국하면 수험생이 된다. 아파트를 팔 경우 다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재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서 매각할 계획은 없다. A씨의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가 21억원, 올해 공시가격은 12억원대다. 이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기존 25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로 늘어난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해당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여당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정 지지율 40%가 붕괴될 상황에 직면한 정부도 여론을 의식한듯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태도로 한 발 물러섰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1만3000여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 시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주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이동과 지방·해외 발령, 자녀 진학, 질병 치료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집을 비워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 확대,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에는 탁상행정의 후폭풍이 컸다.━주거 사다리 복원과 조세 신뢰 회복 요구━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 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반대로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춰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보유 40% 거주 40%)는 보유기간을 제외한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거주 80%)로 전환해 비거주자의 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실수요 보호 목적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라며 "비거주자의 페널티를 부과하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은 확신할 수 없다.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 월세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1주택을 보유하면서 경기·인천이나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보유 주택에 거주를 결정할 경우 이는 연쇄 이동과 임대차 불안으로 나타난다. 이미 현실이 된 상황"이라며 "집값 안정은 세금 정책보다 매매 호가 사이클과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주택자라면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주택자이기만 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다.무엇보다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야기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개인이 생업, 학업, 주거 목적 등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게 특정 지역으로의 거주 강제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투기가 아닌 실수요 또는 자가 보유의 개념에 가깝다"면서 "거주 여부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생업의 문제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요소인데 이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청와대도 여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삶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은 보완이 마땅하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빠르면 이번 주 내로 수정된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오는 9월3일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책 일관성을 잃었다는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무거운 과제로 남았다.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등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또다른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주택공급효과는 미미한 반면 난개발 등 부작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정비사업 9개 인허가 중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최근 3년간 구역 지정 심의 기간은 평균 84일, 가결률은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 단위로 정비사업을 결정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을 초래한다"며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져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정부·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지정권과 통합심의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인허가가 한 번에 서울시로 몰리며 인허가가 길어지는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이유다.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은 193개소 48만4000가구다. 정비사업 주요 절차는 총 9단계이며 정비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에 4개월이 소요된다. 전체 사업 기간은 평균 12년으로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2.7%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용산공원 갈등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충돌━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놓고 최근 대립하다가 민간 정비사업 부문에서도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았다. 오 시장은 정부를 상대로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는데,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빼앗기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다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도 주택공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서울 종묘 일대 재개발은 반대하고 용산공원에는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 도심 국유지를 주거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하는 상징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0만개 가까이 늘었지만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3년 넘게 뒷걸음질했다. 20대 이하 일자리 비중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8000개로 1년 전보다 29만2000개 늘었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 1만5000개로 역대 최저치까지 줄었다가 같은 해 2분기 11만1000개, 3분기 13만9000개, 4분기 22만1000개를 거쳐 이번 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확대됐다. 증가폭은 2024년 1분기(31만4000개) 이후 가장 컸지만 연령대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23만3000개 늘면서 전체 증가분의 약 80%를 차지했다. 뒤이어 30대(11만5000개)와 50대(4만개)도 증가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20대 이하는 7만6000개, 40대는 1만9000개씩 줄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부터 14분기째 감소세를 이어왔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23.0%)가 가장 컸다. ▲40대(22.2%) ▲30대(21.9%) ▲60대 이상(19.2%)이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13.6%였다. 20대 이하 비중은 2017년 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12만7000개 늘어 전체 증가분의 43.5%를 떠받쳤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대부분은 고령층에 쏠려 있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9만3000개가 60대 이상에서 나왔다. 건설업 일자리는 5만2000개 감소했다. 2023년 4분기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10분기째 계속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내리막을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20.6%)도 1000개 감소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제조업의 일자리 확대 부진은 청년층에 특히 영향이 컸다. 20대 이하 일자리만 따로 살펴보면 제조업(-2만6000개), 공공행정(-1만4000개), 정보통신(-1만4000개) 등으로 줄었다.신규채용 비중이 적다는 점도 청년 취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20대 이하는 신규채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체 일자리 현황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속 일자리가 1541만6000개(74.0%)로 가장 많았고, 퇴직·이직에 따른 대체 일자리 318만6000개(15.3%), 사업 확장 등으로 새로 생긴 신규 일자리 222만6000개(10.7%) 순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팀 구성을 위한 개각이 늦어도 다음달 중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예상되던 개각 시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장관 뿐 아니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이후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우선적인 인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의원은 검찰 실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현역 여당 정치인이 법무부 수장에 잇따라 기용될 경우 법 집행 부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후임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대응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등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이 필요한 하위법령과 관계 법령을 합하면 총 18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기부 장관의 경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비롯해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김한규 민주당 의원, 윤장현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CTO(최고기술책임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차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경제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관료다. 하 전 수석은 AI·디지털 분야 전문성이 장점이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윤 CTO는 민간 기술 전문가라는 차별성이 있다. 경제·금융 라인에서도 수장 교체와 연쇄 이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이 위원장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는 권대영 현 금융위 부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금융관료다. 권 위원장의 재경부 1차관 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기부 장관 후보인 이형일 차관 역시 금융위원장 후보군에 함께 언급된다.외교·국토·복지·교육 등 주요 부처에서도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맹성규·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이 물망에 올랐다. 송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다. 맹 의원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당초 여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청와대가 국감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그러나 추석 전후 법무부와 중기부를 중심으로 소폭 개각을 먼저 실시한 뒤 11월 국감 이후 추가 개각에 나서는 단계적 개각 시나리오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 다만 국감 이후 주요 부처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일괄 개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개각 시점과 관련해 "개각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4일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용산공원 부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는 '매우 반대'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반대' 응답이 17.2%였다. 반면 '매우 찬성'(16.7%) '대체로 찬성'(15.3%) 답변은 반대 답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 세대가 이용할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부지 반환과 토양 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42.3%)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교통 혼잡 등 도시 인프라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41.9%)는 답이 뒤를 이었다.찬성 이유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63.9%) '민간 개발 대신 공공 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56.1%) '서울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44.3%) 등의 답변이 나왔다.성별, 연령, 거주권역 등 세부 분류별 답변에서도 '반대' 답변이 '찬성' 답변을 압도했다. 여성의 66.1%, 남성의 61.5%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67.1%) 40대(61.8%) 50대(61.3%) 60대(63.1%) 70대 이상(66%) 등 연령대에서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다. 권역별로도 도심권(65%) 동남권(70.3%) 서남권(63.5%) 서북권(62.8%) 동북권(60%) 등 60% 이상이 반대한다고 답했다.용산공원에 대한 인지도는 90.3%로 조사됐다.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과 상업 개발을 제한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규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75.3%로 과반이었다.서울시는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을 폭넓게 확인했다"며 "용산공원이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공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모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규 사업에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하고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단축한다.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의 관련 부서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 촘촘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분야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또 신규 사업은 주민과 시, 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팀을 구성해 모아통합기획을 추진한다. 주민은 조합설립과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시와 자치구는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제공한다. SH는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사업 시행도 추진한다. 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예방을 지원한다.모아타운 철거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열어 안내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성과를 낸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노하우를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가 추진되며 일각에서 직장 이동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 피해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당정이 거주·비거주자의 세부담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지난 3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의 경우 반대로 9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전년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김 대표는 "종부세의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안 발표 이후 직장 변경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로 생활하는 1주택자가 세제개편의 피해 사례가 될 수 있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비거주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돼온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김 대표는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당과의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예고 기간이었던 8월 3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성숙 국무총리도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고 여러 작은 제도의 변화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발언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