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당정이 올해 하반기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물가와 환율 등 민생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약속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통해 "당정은 2026년 하반기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 상반기 중동 상황 장기화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꿋꿋하게 버티며 대도약 기반을 쌓았다"고 말했다.이어 "1분기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0.5%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액과 경상수지 또한 역대급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도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역대급 지표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당정의 목표이자 하반기 경제전략의 핵심"이라며 "경기 호조의 온기가 골목골목으로 퍼지지 못하면서 국민들께서 경제성장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압박과 높은 수준의 환율, 노동시장 등 다분야에서의 양극화 심화 또한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며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신속히 안정시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입법 지원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메가특구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들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꾸려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한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당정 원팀 기조 아래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논의 주제에 대해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경제 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 강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난 10일 3대 메가특위를 발족했다"며 "특위는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 여건 조성 등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연초 중동전쟁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 탄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출액은 세계 5위로 상승했고 1~5월 경상수지가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웃돌았다"고 말했다.다만 구 부총리는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편중 심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동전쟁은 공급망·에너지 등 부문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다시 일깨워줬다.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2026년을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중동전쟁 이후 경제전략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중동전쟁 이후 전략과 관련해서는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부동산 등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물가·환율·금리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을 구축해 지방주도 성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양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청년·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전략적 국부 운영, 재정·세제 혁신 등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고 연금·규제·안전 분야 개선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했다. 기존 정부 규제로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KB국민은행에선 지역 구분 없이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이는 최근 가파르게 불어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7조6000억원 급증해 1년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한달새 4조3000억원 늘어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 하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똑같이 강화된 한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디딤돌 대출 등 정부 기금대출은 이번 제한에서 제외된다.대출 관리 강화 흐름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단한 데 이어 10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도 일시 중단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한 상태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엔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면 도대체 어디에 집을 사라는 거냐"며 "10월에 대출을 받으려는데 그땐 다른 은행들까지 확산될 것 같아 막막하다.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고 내년 초를 기약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매수를 준비하던 다른 누리꾼도 "4억원대 대출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3억원으로 제한된다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중하위권과 수도권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둔화되고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현금 동원력이 높은 강남권 등 초고가 시장은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공장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놓고 주한미군과의 협의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한 한미 협의와 공동운영기지(COB) 재지정이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은 평시에는 미 공군이 상시 주둔하지 않지만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국내 5개 한미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다. 주한 미 7공군 대변인도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광주 군공항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 및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쪽에서 공문이나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COB 재지정을 위한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어디로 옮길지 정하는 작전성 검토부터 필요한데 이것만 해도 몇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군 기지들을 아무 데다 만들어둔 게 아니다"라며 "작전성 검토와 한미 간 협의를 거친 뒤 SOFA에 묶어놓은 것이라 불쑥불쑥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도 "SOFA 협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교수는 "기존에 있던 기지 기능을 바꾸는 것인 만큼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대체 기지의 사용 타당성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지 이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미국과 협의를 하려면 대체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언제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정부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조건'을 요구하는 중이다. 무안군은 기본적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30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체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비교적 강경한 태도다.현재 정부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할 때만 해도도 '광주 패키징 거점' 정도로 계획했던 구상이 반년 만에 크게 격상된 것이다.이후 후속조치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지난 6일에는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평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확보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다면 강제 수용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사흘 뒤인 9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부지 인근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발의되지도 않았다.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선 지원 제도가 확정되기 전에 투자에 착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군공항 부지를 완전히 비우기 전에 반도체 공장부터 짓겠다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국유재산법에는 군이 대체 시설을 다 지어야만 기존 부지(광주 군공항)를 넘겨줄 수 있다는 '선(先)건설-후(後)양도' 원칙이 있다. 새집을 다 지은 뒤에야 헌집을 비워도록 해둔 조항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방부가 이미 사들여놓은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나대지 63만평을 활주로 구역과 별도로 먼저 넘겨받아 공사에 들어가도록 국유재산법의 '선양여'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상근 교수는 "한쪽에서 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라며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대전 상황의 위협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 관리를 부시장급에 맡긴다. '민선 9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정책으로 주택공급을 내세운 만큼 공급 전담 기능을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과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이 민선 8기 추진한 '공급 확대 중심 주택정책'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 촉진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이날 회의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 사업 핵심 간부들과 25개 자치구 공정 촉진 책임관(담당 국장)이 참석한다.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자치구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이 발생한 구역의 경우 대책을 수립한다.시는 정비 사업 공정 촉진을 위해 자치구 협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비 사업 인·허가 절차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 심의를 제외한 대부분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 신설 등을 통해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정비 사업 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비 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하고 실무 교육을 확대해 달라고 각 자치구에 요청할 계획이다.시는 자치구 공정 촉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 사업 업무 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관·직원 표창, 전보 등에도 정비 사업 성과를 반영한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 사업 공정 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 촉진 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 관리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첫 정기인사에서 3급 이상 고위직 3분의 2가 교체됐다. '삶의 질 특별시'와 '글로벌 톱3 도시'를 시정의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운 오 시장이 주택 공급과 안전·복지 등 주요 정책에 방점을 둔 인재를 발탁했다는 것이 인사 배경이다. 44개 실·본부·국장 중 30명이 새로 선임된 대규모 인사 폭에 조직 정비를 위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13일자로 하반기 3·4급 이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정상훈 행정1부시장과 김성보 행정2부시장, 박찬구 정무부시장은 유임됐다.6·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일괄 사표를 제출한 이수연 경제실장, 윤종장 복지실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 등은 행정국으로 발령됐다. 이번 인사에서 공석이 된 경제실장은 개방형 직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부시장 산하 행정국은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등이 속해 있다. 통상 교육이나 파견 직원이 행정국 소속이며 간부들의 퇴임 전 파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러난 고위직 중에는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캠프와 가깝게 지낸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 시장의 선거 출마 후 김성보 2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은 동안 주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간부들이 행정국으로 가는 경우 파견이나 교육을 거쳐 재배치되기도 한다"며 "퇴임 수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주택실장, 직무대리 체제━ 신임 복지실장에는 복지기획관을 역임한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이 발탁됐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정 실장은 복지정책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됐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재난안전실장에 임명했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문제가 제기돼 도시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 실장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재난안전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차기 2부시장 후보로도 꼽힌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아리수본부장으로 발령됐다. 공급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에는 명노준 건축기획관이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명 기획관은 공공주택과장을 거치며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을 이끈 인물이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강석 재정기획관은 균형발전본부장으로 이동한다. 주택정책관에는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이 전입했다. 심재욱 균형발전기획관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으로 이동한다. 강필영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에 임명됐다.김설희 창조산업기획관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조완석 행정국 소속 간부는 규제혁신기획관에 보임됐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을 맡는다. 정책·홍보·글로벌 분야 인사도 대거 교체된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은 홍보기획관에 임명됐다. 김명주 관광체육국장은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재삼 광진구 부구청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을 맡는다. 조성호 주택정책관은 관광체육국장에 보임됐다.민생·디지털·재정 분야는 박경환 재무국장이 민생노동국장, 정영준 서초구 부구청장이 디지털도시국장으로 이동한다. 임재근 서울시립대 행정처장은 재무국장을 맡고 이창석 용산구 부구청장은 민생사법경찰국장으로 전입한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이동한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건에 연루된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랜드마크 건설을 맡는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중용됐다. 시장 선거 과정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공격을 받았던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유임됐다.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강본부장이 교체될 경우 대응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다음주부터 실장과 본부장 직무대리의 정식 발령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인근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주택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심의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기반시설을 지원한다.우선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인근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완화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모아타운은 상한용적률 최대 400%를 적용한다. 여기에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500%까지 허용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높여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는 사업지다.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모아타운도 혜택을 받는다.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13층 이하로 건축해야 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서 모아타운도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은 2종 지역이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 가능하다.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운동시설·도서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혜택을 받을 수 기존 방침이 바뀐다. 이에 따라 공동시설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의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에서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하 공사비를 줄여 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를 추가해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안정을 이끄는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하반기 4급 이상 간부의 전보 인사를 지난 8일 시행했다. 발령 일자는 오는 13일이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민선 9기 첫 인사를 단행했다.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인사발령 명단．◇3급 이상▲재난안전실장 최진석 ▲복지실장 정진우 ▲문화본부장 민수홍 ▲평생교육국장 이해선 ▲미래공간기획관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권민 ▲홍보기획관 김형래 ▲글로벌도시정책관 김명주 ▲기후환경본부장 윤재삼 ▲관광체육국장 조성호 ▲민생노동국장 박경환 ▲디지털도시국장 정영준 ▲재무국장 임재근 ▲민생사법경찰국장 이창석 ▲건설기술정책관 김용학 ▲주택실장 직무대리 명노준 ▲도시공간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 강석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김설희 ▲기획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조완석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변경옥 ▲주택실 주택정책관 이병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심재욱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 강필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강경훈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조혜정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직무대리 최선혜 ▲주택실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김동구 ▲도시공간기획관 강성필 ▲균형발전기획관 김성기<자치구 전출>▲서대문구 부구청장 강옥현 ▲동작구 부구청장 김태희 ▲강남구 부구청장 김수덕 ▲종로구 부구청장 이준형<자치구 간 교류>▲영등포구 김진만 ▲용산구 김광덕 ▲광진구 김기현 ▲동대문구 조미숙 ▲도봉구 이인근 ▲금천구 사창훈 ▲서초구 백운석<대외기관 파견 등>▲이수연 ▲윤종장 ▲한병용 ▲주용태 ▲김승원 ▲남정현 ▲진재섭 ▲서인석<전출>▲서울시의회 전출 신대현◇4급 행정▲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장선경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현아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손형권 ▲경제실 경제정책과장 박원근 ▲복지실 복지정책과장 이혜영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 이영미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장 이자영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장 이우종 ▲재무국 재무과장 김연주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김숙희 ▲주택실 주택정책과장 강준령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장 김윤하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원창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명선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박경민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박진용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유미옥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이순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정현석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장 이영미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이형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남규하 ▲기획조정실 도시경쟁력담당관 김남욱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백명철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양지호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경자인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이희숙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정경란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성장지원반장 이응창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우성탁 ▲경제실 대학협력과장 박은숙 ▲경제실 뷰티패션산업과장 이남재 ▲복지실 어르신지원과장 이재화 ▲복지실 통합돌봄과장 조은령 ▲복지실 고독대응과장 이소영 ▲교통실 생활교통안전과장 김경진 ▲교통실 자전거PM과장 주호돈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장 나형선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장 이주영 ▲문화본부 박물관과장 김정은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김홍진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이호진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이경생 ▲평생교육국 중장년지원과장 김유진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장 신선이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장 민선희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장 김지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장 이연화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주재완 ▲행정국 국제행사지원과장 김장열 ▲행정국 대외협력과장 안현민 ▲재무국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재무국 세제과장 양성만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장 김은경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박희정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과장 원충희 ▲주택실 주거복지과장 홍성수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장 이현주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장 이창훈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김남수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장 유정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상이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장 정지욱 ▲미래한강본부 운영부장 배덕환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총괄부장 고경인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안전부장 황성원 ▲서울시립대 기획과장 김규룡 ▲서울시립대 총무과장 최소정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송영민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김세정 ▲서울대공원 경영관리부장 손인호 ▲기획조정실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 윤영대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김동은<파견 등>▲임국현 ▲유제우 ▲신혜숙<전출>▲마포구 전출 한경미<겸임 해제>▲안전수사과장 겸임해제 강희은 ▲동부수도사업소장 겸임해제 김영모 ▲강남수도사업소장 겸임해제 박은섭<조직 보강에 따른 명칭 변경 등>▲경제실 K컬처전략과장 김태진 ▲경제실 AI전략산업과장 강해라 ▲복지실 고령사회대응과장 김미경 ▲교통실 물류환승과장 유승현 ▲문화본부 문화유산과장 허혜경◇4급 기술·연구▲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장 이광구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이소연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장 조기성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 정순규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장 추경수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박상위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송동욱 ▲건설기술정책관 품질시험소장 박찬규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영호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장 이진오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장 홍현탁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장 김근용 ▲재난안전실 서부도로사업소장 황원근 ▲재난안전실 북부도로사업소장 전태호 ▲재난안전실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옥광 ▲주택실 공동주택과장 양준모 ▲주택실 주거정비과장 이정식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장 한휘진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장 정광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장 유혜미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장 이예림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장 박현우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장 권순환 ▲정원도시국 조경과장 김대성 ▲정원도시국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철수 ▲정원도시국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정원도시국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미성 ▲정원도시국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미애 ▲정원도시국 서울식물원장 온수진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이병준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배광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장 정성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장 박세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장 김병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장 전훈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윤장혁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장 김태환 ▲미래한강본부 시설부장 이형순 ▲서울아리수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문주 ▲서울아리수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미선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종희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어용선 ▲미래한강본부 공원부장 신재원 ▲용산구 전출 백대열 ▲동대문구 전출 이유국 ▲도봉구 전출 이재혁 ▲마포구 전출 길성호 ▲관악구 전출 박수미 ▲송파구 전출 신동권 ▲문화본부 서울공예박물관장 박상빈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김수정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장 홍미선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현정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직무대리 이호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장 직무대리 문학준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강욱 ▲은평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이미점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장 직무대리 박운용 ▲서울시의회 전출 정현중 ▲서대문구 전출 노승원 ▲주택실 청년주거과장 직무대리 장지광 ▲주택실 모아주택과장 직무대리 이재훈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 이명숙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김애경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신현석<인사교류 권고>▲성동구 전출입 유옥현 ▲강북구 전출입 서신석 ▲은평구 전출입 원영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 도중 분양전환을 허용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지위를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나왔다. 공공임대가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에 민간임대 제도의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등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공임대 공급을 단기간에 두 세배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를 경쟁 관계가 아닌 주거안정을 함께 떠받치는 보완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5만2000가구로 공공임대(15만6000가구)의 3분의1 수준이다. 전체 공공임대 수는 197만가구이며 임차가구(847만가구)의 23.2%만 수용한다. 공공임대와 유사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 등 규정에 따르는 등록 민간임대도 135만가구에 불과하다.김 실장은 민간임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절반이 지나면 합의에 따라 조기 분양이 가능하지만 민간임대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자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등록임대 자동말소 문제도 지적됐다. 김 실장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데도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 말소돼 세입자와 사업자 둘 다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기 분양전환·등록 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제안━ 주택건설업계는 민간임대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기 분양전환 허용이 사업자 특혜라는 시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언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입 당시 정부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보증, 임대료, 입주자 자격 등 규제가 계속 강화됐다"며 "이에 신규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 본부장은 "조기 분양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라며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는 만큼 주거복지 측면에서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정부도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열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두 축인 만큼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 갈등이 커지면서 신규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민간도 같은 방식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 하에 국회와 접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이 민선 9기 취임식을 열고 구정 운영에 돌입했다. 마포구는 지난 7일 구청 대강당에서 국회의원과 구의원, 유관기관장, 직능단체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유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마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민선 9기 마포구청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유 구청장은 마포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민선 7기 마포구청장을 지냈다. 민선 8기 공백 후 4년 만에 구청으로 복귀했다.유 구청장은 ▲생활환경 개선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돌봄의 일상화 ▲문화·관광 활성화 ▲교육·청년 지원 등 5대 분야를 주요 구정 방향으로 내세웠다.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소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등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AI 기술을 민원 안내와 건강관리, 안전 분야에 적용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통해 '돌봄이 당연한 일상'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어르신밥상' 사업을 제도화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청년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유 구청장은 "지난 민선 7기가 마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씨앗을 뿌린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씨앗을 꽃피우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도약의 시기'"라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취임식에는 유 구청장의 모친과 중학교 은사가 참석했다. 유 구청장은 "스승께는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고, 어머니께 평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청렴하고 정직하게 구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의 지속 가능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아이 동행 업(UP)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아이 동행 업 프로젝트 포럼에 참석해 '내 집 근처 동행', '틈새·밀착 동행', '배움 더하기 동행', '몸·마음 건강 동행' 4대 분야의 16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아이 동행 업 프로젝트에 1조8796억원을 투입해 아이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오는 여름방학부터 점심캠프를 시작해 올해 4000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출근한 초등학생에게 지역아동·키움센터의 점심 식사와 돌봄을 제공한다.돌봄 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전체 행정동(427곳)당 돌봄시설이 최소 1곳 이상 운영될 수 있게 지역아동·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를 2030년까지 1258곳으로 확대한다.아울러 조부모의 손주 돌봄 수당을 늘린다. 현재 시는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 5000명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30년까지 단계별로 24~96개월 아동으로 넓힐 예정이다.오 시장은 "시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서울의 출발점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주 두 명을 육아해 보니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경쟁력임을 알게 됐다"며 "부모가 일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가 양육 부담을 나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 '서울런'을 시내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공급하고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거리두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월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 '인구전략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소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비롯해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인구전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포럼을 주관한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낮은 출생률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정부와 사회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시의 동행 업 프로젝트는 글로벌 국가 도시의 육아정책으로 벤치마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광주 일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인다. 정부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국토부는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시기 등을 지방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에 경기 화성 동탄 일대 집값이 급등한 이후 규제가 뒤따랐던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광주 지역의 분양·입주권 거래는 23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11건, 2월 222건을 기록한 뒤 ▲3월 178건 ▲4월 161건 ▲5월 135건까지 감소했지만 6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 검토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거래는 194건으로 6월 전체 거래의 81%를 차지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시점과 거래 증가 시기가 맞물린 셈이다.연구·산업·주거 기능이 집약된 첨단3지구에 거래가 집중됐다. 6월 기준 광주 북구에서는 분양·입주권 52건, 전남 장성군에서는 136건이 거래돼 전체 거래의 약 79%가 이 일대에서 이뤄졌다.다만 거래량 증가가 곧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거래가 늘면서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아직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장성군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과 첨단제일풍경채 A2블록, 북구 첨단제일풍경채 A5블록 등 주요 단지 3곳의 공급가 대비 실거래가를 비교한 중위 프리미엄은 반도체 투자계획 발표 전 약 3045만원에서 발표 후 약 3004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광주 아파트값 역시 아직은 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초 대비 1.57% 하락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오는 9일 발표되는 부동산원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초안보다 적용 대상을 넓히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곧장 전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2028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한다"며 "당초 로드맵 초안은 30조원 이상이었는데 10조원 이상으로 대상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결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현재 107개사다. 당정은 이후 2029년에는 연결자산 5조원 이상 기업,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가장 큰 변화는 공시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초안에서는 거래소 공시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정은 2028년부터 곧바로 법정공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에는 거래소 공시부터 시작해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바로 법정공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에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기후공시를 우선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담아 법정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가 시장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만큼 제도 초기에는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면책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 그린워싱(기업이 환경에 해로운 활동을 하거나 실질적 성과가 미미한데도 광고·홍보로 친환경 이미지를 과장해 소비자 등을 오도하는 행위)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되 단순 착오나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한다. 공시 의무화 이후 2년차부터는 인증도 의무화한다. 인증 수준과 범위,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 세부 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협력사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스코프3 공시(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3년 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은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자본시장 참여자에게도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ESG 공시는 기업에는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이고 투자자에게는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기반이며 우리 경제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정책을 넘어 산업과 금융,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고 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상혁, 김정호, 이소영, 이학영, 한민수, 박희승, 임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금요일에 쉰다고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금요일은 새로운 토요일'(Friday is the New Saturday)의 저자인 페드로 고메스 영국 런던대 버크벡 경제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임을 강조했다. 그는 "포르투갈의 주 4일제 실험 당시 업무 프로세스 개편 없이 노동시간만 줄인 기업의 40%는 결국 주 5일제로 회귀했다"며 "생산성 향상은 단순히 노동자가 더 쉬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이 업무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임금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이 생존하려면 일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제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예산에 '워라밸+4.5 프로젝트'를 반영했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200여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다. 연간 1800시간을 웃도는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더 많이' 일하는 양적 승부보다 '더 똑똑하게' 일하는 질적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단축된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인력 추가 채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난제를 풀 실마리는 앞서 주 4일제를 실험한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과 아이슬란드는 회의 축소 등 업무 재설계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 실험을 성공시켰다.━"더 적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주4일제 성공의 핵심은 업무 혁신━ 주4일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대표 사례로는 영국의 비영리단체 '포데이위크 글로벌'(4 Day Week Global)이 주도한 실험이 꼽힌다. 61개 기업, 노동자 약 2900명이 6개월간 참여한 이 실험에서 참여 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5% 증가했고 퇴사율은 57% 감소했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프로그램 시행 전후 실시된 조사 결과 39%는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했고 54%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실험 종료 후 참여 기업의 92%가 주4일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100-80-100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임금은 100% 유지하고 ▲노동 시간은 80%로 줄이되 ▲생산성은 100%를 달성한다는 노사 간의 신뢰 계약이다. 영국 주4일제 실험의 질적 연구를 이끈 브렌던 버첼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은 '더 열심히(harder)'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smarter)' 일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조직 내 비효율을 걷어냈다는 것이다. 버첼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이 직원들의 수면과 정신건강 개선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병가와 이직률 급감으로 나타나 기업이 막대한 채용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요인이 됐다"고 했다. 영국이 민간기업 차원에서 주4일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면 아이슬란드는 성공적인 실험을 국가적 제도로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슬란드 중앙정부와 레이캬비크 시 주도로 진행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주 40시간→35~36시간) 실험은 초기 66명에서 시작해 전체 노동 인구의 1.3%인 250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여기에는 사무직뿐 아니라 병원, 유치원, 경찰서 등 24시간 교대가 필요한 대민 서비스 직군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아이슬란드 역시 성공의 비결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었다. 회의 단축, 불필요한 업무 제거, 디지털 서비스 전환, 업무 우선순위 재조정 등이 동반됐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경찰서의 연간 수사 종결 건수가 늘어나고 행정 부서의 서류 처리 기간이 단축되며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켰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번아웃은 줄고 일과 삶의 균형은 뚜렷하게 개선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2021년 기준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 인구의 86%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시간만 줄여선 실패'…프랑스·스웨덴이 남긴 교훈━ 반면 뚜렷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없이 노동시간만 단축한 국가들은 부작용을 겪었다.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 법정 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다. 당초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고용 총량에 큰 변화가 없었고 노동 이동률(일정 기간 전체 종사자 대비 새로 유입되거나 이탈한 인원의 비율)만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재직 당시 프랑스 주 35시간 근무제를 분석한 마르셀루 에스테방 국제금융협회(II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법 도입의 주된 목적이었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며 "노동시간이 줄어들자 기업들은 기존 인력의 생산성 압박을 높이고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했다.프랑스 사례에서 또 다른 주요 변수는 임금이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임금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면서 시간당 노동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에스테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보전과 결합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결국 기업들은 비용이 커진 노동자를 줄이거나 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스웨덴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 실험도 한계를 보여줬다. 예테보리의 한 요양시설은 임금을 유지한 채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노동자의 건강과 만족도는 개선됐으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채용이 불가피했다. 당시 68명의 간호 인력을 8시간 노동에서 6시간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17명을 새로 채용해야 했고 그 비용으로만 126만유로(약 18억8000만원)가 소요됐다. ━"5년 실험, 10년 전환"…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도입━ 한국 정치권과 노동계에선 주4일제 전면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금요일 오후 휴무 등을 포함한 주4.5일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무직·전문직 직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버첼 교수는 "사무직 기반 기업과 전문직 업무, 마케팅이나 정보기술(IT) 업무를 하는 곳은 주4일제의 성공률이 매우 높았다"며 "반면 소매나 건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주4.5일제 역시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보다는 '2주 9일 근무제'가 중간 단계로 더 효과적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고메스 교수는 "금요일 오후 조기 퇴근은 출근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근 비용이 그대로 발생하는 등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반면 격주로 하루를 온전히 쉬는 2주 9일 근무제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휴식과 여행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국이 과거 8년에 걸쳐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던 것처럼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기업 규모별·산업별로 노동시간 감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고메스 교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같은 논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5년간 제대로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중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7일 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다.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했다.하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 거주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모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등이다.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서울시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올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주거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에 3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의원(관악)이 선출됐다. 부의장은 같은 당 성흠제 의원(은평1)과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송파4)이 뽑혔다. 7일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임 의장은 의장·부의장 선거 후 이어진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낭독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새 의회의 출범을 축하했다.임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서울시의회를 이끈다. 이날 임 의장은 여소야대 구도에 담긴 의미를 "다시,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협력, 견제, 침묵이 아니라 오직 시민을 기준으로 삼아 멈춰설 때와 나아갈 때를 판단하는 강하고 유능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충분한 소통이 담보되지 못한 정책,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책, 무엇보다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일방적·독단적 정책이 의회의 문턱을 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임 의장은 "의회다움이 지방의회의 독립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역사의 전면에 서는 원년을 열겠다"고 밝혔다.제12대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축사에서 "민주주의는 생각이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더 나은 답을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치열한 토론과 숙의 끝에 가장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며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서울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개편안에는 '실거주 중심' 원칙 아래 취득·보유·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과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검토하는 보유세 개편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양도소득세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고가주택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비중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세 장특공제액 총 8638억원 중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7823억원(91%)을 차지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액은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남아 있는 임대주택 혜택을 손봐 '매물 잠김'을 풀겠다는 구상이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종합 대책 확정에 앞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세부안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토론회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3명이 전원 참석한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 일반 국민 100여명 등 총 200여명이 모여 주택시장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신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사한 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해외 선진국들의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세수 증가분을 일반 예산에 합치는 대신 별도 기금으로 쌓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한국보다 앞서 산업·자원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운용한 주요국들은 대부분 '호황기의 돈을 당대 정치권이 임의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를 설계했다. 국가별 재원은 석유·구리·다이아몬드·국가 보유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무엇을 적립하고 얼마를 인출할 수 있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법률과 재정 준칙으로 엄격히 제한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을 기금 활용 분야로 제시했다.다만 기금 규모와 재원 적립 방식, 운용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목적과 방향성만 제시한 상태"라며 "세부 내용은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노르웨이·싱가포르, 예산 편입 엄격히 제한━노르웨이는 자원 호황기의 수입을 기금화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노르웨이는 석유·가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국가 수입 전액을 정부연기금글로벌(GPFG)에 이전하고 기금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옮겨 쓸 수 있는 금액은 장기 기대수익률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법률상 기금의 기대 실질수익률인 3% 안팎을 기준으로 인출 한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호황기 수입을 단기 지출로 소진하지 못하도록 기금 적립과 예산 사용 원칙을 엄격히 분리한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칠레는 구리 가격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과 경제사회안정화기금(ESSF)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재정책임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을 초과하는 재정 흑자분을 ESSF에 적립하는 구조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경기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입이 방만한 반복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과거에 축적한 국가 보유자산의 투자 수익을 순투자수익기여금(NIRC) 제도를 통해 예산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가 관련 자산의 기대 투자 수익 등을 임의로 전액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상 정부는 해당 수익의 최대 50%까지만 예산에 편입하도록 법적 한도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재정 수요를 이유로 국가 준비금을 무제한으로 인출하는 것을 막고 현재 세대의 지출 수요와 미래 세대의 준비금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캐나다·보츠와나, 기금 통제 못해 실패━반면 기금을 조성하고도 명확한 법적 준칙이 없거나 원칙이 훼손돼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의 헤리티지저축신탁기금은 1976년 비재생 자원 수입의 일부를 적립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러나 초기 수익의 30%를 적립하던 엄격한 규칙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1980년대 15%로 축소됐고 결국 적립 자체가 중단됐다.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수익을 국부펀드(풀라기금)로 조성해 이른바 '자원의 저주'를 피했다고 평가받았으나 이후 기금을 인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횡재성 수익이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거나 사업 타당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실한 공공 투자에 무분별하게 소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키스 제프리스 전 보츠와나 중앙은행 부총재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보츠와나 사례의 교훈은 횡재성 이익에서 발생한 저축뿐 아니라 그 저축의 사용·인출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출에 관한 법적 근거나 강제력 있는 규칙이 없다는 점은 중대한 약점"이라며 "기금이 금융자산 축적에 성공하더라도 지출 우선순위나 인출 체계가 약하면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한국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려면 규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관련 규정은 최대한 엄격해야 하며 가급적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압력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갖춘 전용 기금, 일종의 국부펀드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7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성훈 사장이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신임 사장은 6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전략산업 기반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LH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신 공직자로서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총괄 조율해 왔다. 그는 5대 추진 과제로 ▲주택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입지·품질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인공지능) 대전환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LH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보상, 조성공사 등 산업 전 과정을 혁신하고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 사업, 유휴부지 개발, 신축·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중형 평형을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마련해 주거 품질도 개선할 방침이다. 반도체,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LH의 역할도 강조했다. 기업들과 협력해 산업단지를 빠른 속도로 조성하고 최고의 주거·교육·문화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이 사장은 "LH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유동균 구청장이 민선 9기 구정의 핵심 사업으로 빠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취임 첫날 결재 1호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TF) 구성 계획'을 처리한 유 구청장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6일 오전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민선 9기 마포구 비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향후 4년의 비전과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유 구청장은 민선 9기 슬로건으로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제시했다. 민선 7기 마포구청장을 지낸 뒤 4년 만에 구청장직에 복귀한 유 구청장은 인수위원회에서 구정 현황과 예산, 재개발·재건축과 AI(인공지능) 행정 등 공약의 세부 작업을 점검했다.그는 "마포는 젖줄과 같은 한강과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경의선숲길, 와우산, 성미산을 품고 있다"며 "홍대와 상암DMC를 바탕으로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구민의 삶 속에서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민선 7기 뿌린 씨앗, 열매 맺어 구민과 나눌 것"━마포구는 AI 기반 행정 혁신에 나선다. 민원 안내와 복잡한 행정 절차, 반복 문의에 빠르게 답하는 AI 행정비서 '마포 브레인'을 4년 동안 단계별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로 축적한 건강 데이터는 보건소의 건강관리와 통합돌봄에 활용해 구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AI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생애주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효도밥상의 예산 구조를 개편한 '어르신밥상'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유 구청장은 좋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특정 세대에 국한하지 않는 생애주기형 복지 구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생명 축하꾸러미 ▲임산부와 영유아 이동을 돕는 아이맘택시 ▲장애인 가족 돌봄 쉼터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아울러 사람이 오래 머무는 도시로 전환을 꾀한다. 공덕, 홍대, 합정, 망원, 한강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위축된 관광숙박업 회복을 지원하고 용강동 주물럭거리 등 먹거리 특화상권을 키워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인디밴드 공연과 버스킹 등 거리문화 활성화도 병행한다.교육·청년 분야는 아이들이 생존수영과 조정, 1인 1악기, 1인 1운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방향을 개편한다. 청년을 위해 마포중소벤처진흥원을 중심으로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실패 안전망을 구축해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서울시가 지난 3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취소하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유 구청장은 "구민들과 협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9년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위해 두 차례 공모를 냈다가 자치구의 신청이 없어,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현재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새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부지로 선정해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심 재판부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전문가인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제5대 서울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과 정비사업, 도시공간 구조 개편 등 주요 공간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서울시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창무 신임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7월 5일까지 2년이다. 시장 직속 비상근직으로 서울시 도시건축정책과 공간환경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자문을 담당한다.이 총괄건축가는 현재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토교통부 정책자문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특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으로도 참여해 정비사업 관련 정책 경험을 쌓았다.신임 총괄건축가는 앞으로 서울시 공간정책과 주요 사업을 총괄 자문하고 도시·건축·주택 정책 기획, 주요 위원회 의견 조정, 국내외 도시정책 협력 등을 맡는다.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개편 등 시정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서울시는 조직 역할 변화에 맞춰 '서울총괄건축가' 명칭도 '서울총괄계획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도시건축 분야 자문 역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도시·건축·주택을 아우르는 공간정책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하반기 명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