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오세훈, 민주당 김영배 주말 회동…용산·그린벨트 등 이견 재확인

오세훈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2일 김 의원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개건축 활성화, 용산공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각종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까지 이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소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적극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 시장과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며 "용산공원, 용산 정비창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여러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에서는 이견이 컸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서는 여당과 서울시 간 접점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최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 문제는 충분하게 협의 여지가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곧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때문에 9월 중순 전후로 예산과 정책에서 꼭 필요한 서울시 건의사항을 (오 시장 측이) 보내주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오 시장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하며 앞으로 충분하게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지난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청년·신혼 용산입주 기회, 분양이익 사유화 논란"

서울 최대 도심이자 미공개 부지인 용산공원(현 용산기지)에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주택공급 계획이 실현되면 최소 1만가구 이상의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용산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용산공원 전체 부지의 약 11%에만 주택을 지었다고 가정한 경우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분양가의 공공분양을 구상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이익의 사유화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50여분의 회동 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만 제한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체를 짓겠다고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해명했다. 김 장관은 어느 부지에 어느 규모의 주택공급을 계획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세부 논의가 이뤄진 것이 없는 단계"라면서 "예를 들어 미군 장교숙소 등은 과거 주택가가 형성된 구역이어서 가능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답했다.현재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203만㎡로 여의도(290만㎡)보다 작지만 정부는 인근 부지를 통합해 용산공원으로 조성 시 300만㎡ 규모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현재까지 용산기지의 완전 반환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지금까지 반환이 이뤄진 일부 면적은 2020년 이후 용산어린이정원(30만㎡)과 미군 장교숙소 5단지(5만㎡) 등이다.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원,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35만㎡에 지을 수 있는 주택공급 규모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층수 규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도심 역세권과 공공택지 기준으로 고밀개발 시 전용 59㎡ 1만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다.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녹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기존 시설이 조성된 용산기지 북쪽 후암동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거론했다. 서울시 합의뿐 아니라 국회 협조와 미군과의 합의 문제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는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을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당은 지난 20일 해당 법안의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뤘다. 미군의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가 알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주택공급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두지 않고 청년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만 부동산 업계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공급을 해도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송승현 부동산 컨설턴트(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로는 부족하겠지만 자금 능력이 낮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인프라 좋은 주거를 제공하는 면에서 정부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해당 지역의 매매·전세거래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60·70세대의 장기전세가 많은 상황인데 특정 계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분양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제안한 캠프킴·후암동…"민간 재개발 의미"

정부가 2030년 이후 약 300만㎡ 면적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내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반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근 캠프킴(용산동1가) 경리단길(이태원동) 한국은행 직원공동숙소(후암동) 등을 제안했다.용산공원 공공택지 조성은 국유지를 활용한 방안으로 분양·임대 가격을 통제하고 청년 저소득층 등 공급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데 용이하다. 하지만 국가 땅의 사유화에 따르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와 미군 기지의 특성상 양국 외교 문제, 토양오염 정화 비용 등이 걸림돌이다. 반대로 오 시장이 주장한 캠프킴 등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보상 기간과 공사비·분담금 등 조합의 갈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주에 따른 전월세 부족 문제는 최대 리스크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구조의 선택 문제다.오 시장은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제외한 인근 부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주택공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캠프킴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로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했다. 면적은 약 4만8000㎡이며 현재 반환이 완료된 미군 장교숙소(5만㎡)와 비슷한 규모다. 캠프킴은 용산공원 논란 이전부터 주거·상업 복합개발이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돼 왔다.경리단길과 한국은행 숙소의 경우 인근 주택가와 상업시설이 형성돼 있다. 한국은행 숙소는 약 4000㎡ 부지에 150가구 안팎의 공급이 가능해 규모가 작고 도로가 아닌 골목에 위치한다. 현재 동후암3구역 재개발에 포함돼 주변 부지와의 통합도 난관이다.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의 법적·행정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에 집중돼 있다. 용산공원 부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관련 계획의 수립과 용도 변경 등 핵심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명시됐다. 현재 용산공원은 공원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돼 정부·여당은 주택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여당 주도 하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서울시의 동의가 법적 요건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는 인허가와 심의 권한을 가진다. 실제 건축 과정에서 서울시의 건축·경관 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가 사업에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거부권은 없지만, 도시계획 실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행정 절차가 필수로 얽혀 있는 것이다.아파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연결돼야 한다. 이는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서울시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제안한 대체 부지에 대해 용산공원의 보존 원칙을 지키면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부 구상안에 비해서는 공급 물량이 적은 점을 지적한다.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더 낮다는 점도 지적된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캠프킴과 후암동, 경리단길 등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 도심의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가격 안정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한강변 일대 수용 규모를 감안할 때 단발성 개발보다 현재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과 연계해 광역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워넣어야 할 돈 4조 넘는데…씀씀이만 키운 임금체불기금

정부가 회사 대신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4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체불 임금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적자구조가 굳어진 상태다. 지난 20일부터는 체불임금 지급 범위를 2배 늘리며 씀씀이를 키운 터라 기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이 사업주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변제금 등 미수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19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대지급)하는 목적으로 만든 기금이다. 고용노동부가 관리·운영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서다. 지난해 거둬들인 돈은 9567억원이다. 필요한 돈(누적 징수결정액)은 5조3245억원이다. 필요한 돈 대비 거둬들인 돈의 비율(수납률)이 18.0%에 그친다. 2024년 수납률(20.0%)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기금 수지는 지난 6년간 매년 적자다. 지난해 적자만 707억원이다. 기금은 법으로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2766억원으로 법정 기준인 6845억원(2025년 대지급금 지급액)의 40.4%에 그친다. 법정 기준 대비 4079억원이나 모자라는 셈이다. 적자의 근본 원인은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되돌려 받는 회수율이 낮다는 데 있다.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지난해 29.7%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30%선 밑으로 내려갔다. 특히 전체 대지급금의 89.9%를 차지하는 간이대지급금 회수율은 18.1%에 불과하다. 검토보고서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적혀있다.문제는 이 같은 적자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시행되면서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다. 수급 상한액은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었다. 사업주에게 빌려주는 돈도 대폭 늘렸다. 이전부터 있었던 일반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고,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 10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별융자도 새로 도입했다. 은행을 통해 빌려주는 돈이지만 잠재적으로는 기금의 부담이다. 융자받은 사업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기금에 부실채권 양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도 기금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10년간 0.06%로 동결돼 있던 사업주 부담금 비율은 올해부터 0.09%로 올렸다. 지난 5월에는 대지급금 미상환 사업주를 상대로 국세 체납과 같은 방식의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기금의 적자구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는 평가다. 국회 기후환노위 전문위원은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이후에야 지급되는 특성상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의 효과가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도산대지급금 회수율과 간이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1979년 준공한 신반포4차, 1833가구로 재건축 속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979년 준공된 노후 단지는 정비사업을 통해 1800가구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등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신반포4차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 인접했다. 재건축을 거쳐 49층, 11개동, 총 1833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312가구다. 2029년 착공이 목표다.정비계획에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도 포함됐다. 단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실내어린이놀이터 등은 잠원로3길 인근에 배치한다.한강과 가까운 입지를 고려해 서리풀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녹지와 시야가 이어지도록 열린 공간도 확보한다. 단지 북쪽 반원초·청담고와 맞닿은 구간은 건축물 높이를 낮춰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심의도 조건부 의결했다. 1970년 준공된 지상 3층 규모의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인 노후 건축물은 오는 2031년까지 최고 23층, 140가구 규모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한다. 아파트가 104세대, 오피스텔이 36세대로 구성되며 저층부에는 상가 등이 들어선다.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영진시장은 장기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된 곳으로 안전을 위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시장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생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용산공원 대안으로 캠프킴 제안…주택공급 물꼬 튼다

300만㎡(91만평) 규모의 용산공원(현 용산기지)이 부동산 정책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공공택지 조성 논의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주택공급 방안의 접점을 찾기로 합의했다.오 시장과 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50여분의 회동을 가졌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용산공원 주변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대체 방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의 회동 직후 서울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동의 못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용산공원을 지키지 못하면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캠프킴, 외교부 부지 등에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설치를 검토하고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캠프킴은 용산기지 서쪽에 위치한 주한미군 땅으로 면적은 4만8399㎡다. 양측은 용산공원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같은 시간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를 무작정 해제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 지역과 비닐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요구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용산기지 부지 반환·오염 정화 등 난관…"공급 효과 따져야"━정부가 용산기지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첫 번째 관문이다.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문턱은 낮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한듯 이날 예정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처리를 보류했다.한·미 당국 간 협의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미군 용산기지 부지 반환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한·미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초까지 용산기지 총 203만㎡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의 부지 반환에 협력했다. 2022년 5월까지 총 63만4000㎡ 부지가 반환됐다. 전체 면적의 약 30% 수준이다. 정부는 용산기지 부지를 넓혀 300만㎡의 용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양 오염에 따른 정화 작업도 난관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내놓은 용산기지 토양 오염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에서는 비소와 석유계 총탄화수소(TPH)·벤젠·크실렌·수은·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비소는 일부 지점에서 토양 오염 위험 기준의 최대 40배가 확인됐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TPH와 수은·비소·아연 등이 검출됐다. 현재는 15㎝ 이상의 흙을 덮어 시민에게 개방된 상태다. 정부는 정비구역 지정과 종합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반대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전문가들은 무주택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효과를 비롯해 법 개정, 부지 반환, 토양 정화까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라면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가운데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청년 등 미래 세대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취지를 설명했다.

"5조원 추가 소비" 오세훈이 꿈꾸는 '서울의 밤'…예산은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이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원 추가 창출을 목표로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시민의 야간 여가활동을 확대해 골목상권까지 경제 효과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교통·인력·예산·주민 상생 등 세부 실행계획은 아직 조율 단계에 있어 정책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브리핑을 열고 서울형 야간경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야간경제는 문화·체육·관광·상권뿐 아니라 교통·안전·청결·위생까지 아우르는 종합 도시전략이다. 시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야간경제의 주요 시간대로 설정했다.야간경제 활성화는 오 시장의 민선 9기 첫 핵심 정책 의제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연 정례간부회의에서 서울의 밤을 경제로 바꾸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23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3% 증가했다. 외국인 카드 소비액도 5조6000억원으로 56.8% 늘었다. 시는 야간 콘텐츠를 확충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추가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원을 추가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달성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우선 시민들이 퇴근 이후에도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과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운영시간을 늘린다. 시와 자치구, 학교·공원 등의 체육시설 269곳을 시설별 여건에 따라 최대 자정까지 운영한다. 한강과 지천 체육시설 259곳의 조명과 이용환경도 개선한다.시립 박물관·미술관 등 8개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도 주 1일에서 주 5일로 순차 확대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명소를 조성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야간 콘텐츠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남산·광화문·한강 등 4대 야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강화한다.시는 야간 콘텐츠를 인근 상권으로 연결하고 야간 활동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먹거리와 골목상권을 결합한 '서울 달빛야장', 홍대·광화문·DDP·명동·강남 등 주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반딧불이버스'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다음 달 '서울야간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춰 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야간경제 상생특구'도 추진한다.그러나 일부 실행계획은 아직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날 달빛야장 선정 세부기준과 야간 교통의 단계적 보완 방향, 추가 예산 규모 등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설별 운영 인력과 근무체계 등은 이용 수요와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경제실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야간경제 관련 추가 예산은 200억원 미만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기존 사업 재구조화나 안전·인력 등에 추가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세부 사업 예산은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시는 야간경제를 점진적으로 예열해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정책 발표 직후 상권 매출이 갑자기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천천히 예열되면서 점차 경제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야간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를 마련한다. 소음과 청결 문제 등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한 운영 기준도 세울 예정이다. 서울시 경제실 고위 관계자는 [시대]에 "야간경제로 주민 불편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주택가 등 민원이 많은 곳은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등으로 조정하고 상생 협약을 통해 소음·쓰레기 문제를 관리하겠다. 밤에 아무리 즐겨도 아침에는 도시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청년임대주택보다 대출제한 해제 더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빈손 만남에 그쳤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의 바탕이 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주 재개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견이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선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 공간이자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이라며 "전체 부지는 물론 일정 부분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캠프킴 등 인근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역제안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며 "캠프킴, 외교부 관련 부지 등 주택 공급을 허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권영세 의원도 용산공원 주변의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서울시 역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 4조 2항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용산의 녹지 비율 규제를 완화해 용산공원 외곽 부지에 주택 및 업무·상업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용산공원(약 300만㎡)의 10%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정부 구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출 제한 해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그 한계가 설정돼 있는데, 대상 주택 가액을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를 6억원 정도까지 높인다면 청년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늘 만남으로 모두 결렬된 게 아니라 다음주에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 어느 선에서 서로 간의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미군 숙소 등에 집 짓자는 뜻, 오세훈과 합의 진전 못 이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내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려 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용산공원의 경우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향후 서울시와 논의해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 시장을 만나 50여분간 회의를 한 후 상연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양쪽의 입장 차만 확인했고 다음 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 만남을 통해 풀렸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용산공원 전체에 집을 짓겠다는 등의 오해"라며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며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어 세부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대상 부지나 면적 계획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용산기지 면적은 약 255만㎡로 향후 용산공원 조성 시 약 300만㎡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약간 넓다.김 장관은 "미군 장교 숙소 부지를 예로 들면 과거에 집을 짓고 살던 곳이었다. 그린벨트 역시 제한적인 주택공급을 해보자는 취지"라며 "각자 한 발씩 물러나기 위해 서울시가 요구해온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문제도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청년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신중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종묘 앞 재개발, 국가유산청 불가 결정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착공 불가를 결정했다. 종로 청계천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는 세운4구역의 토지주와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 등 갈등을 벌이고 있다.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신청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향후 SH가 심의 결과를 보완하는 경우 재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SH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이며 심의 통과 시까지 착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 안건은 SH가 2022~2024년 발굴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매장 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2024년 1월 보류됐고 2년 7개월 만에 재심의에서도 결국 승인이 안됐다.SH 측은 주요 매장 유산의 위치를 이전하고 지하 1층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유적 자료를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사가 이뤄진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는 조선시대 이문(마을 입구의 방범초소)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비롯해 건물터, 배수로 등이 양호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를 비롯한 중요 건물의 출입과 이동을 밝혀줄 수 있는 도로·배수 체계 등에 대해 학술 가치가 높은 유산이라고 밝혔다.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장 유산은 적절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서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올해 3월 SH 측이 청장 허가 없이 진행한 세운4구역 부지 내 11곳의 시추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에도 공문을 보내 종로구가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를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지난 1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세운4구역에 건축하는 건물의 최대 높이를 71.9ｍ(청계천변 기준)로 협의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를 최대 145ｍ(양각 규정 적용 시 141.9ｍ)로 상향 조정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을 놓고 대립했다.

반도체 잘 나가는 경기·충북…고용률은 나란히 뒷걸음

제조업 생산과 수출지표에서 전국 1위인 충북·경기 지역이 고용지표에서는 나란히 뒷걸음질했다. 반도체 호황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고용률은 63.2%로 전년동분기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1분기까지 보합이었다가 2분기 들어 하락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경기(-1.1%포인트), 경북(-1.1%포인트), 충북(-0.6%포인트) 등 7개 시도가 하락했고 제주(1.7%포인트), 광주(0.8%포인트), 충남(0.8%포인트) 등 8개 시도는 상승했다.수출은 경기와 충남에 쏠렸다. 전국 수출은 2755억1000만달러 가운데 507억5000만달러가 경기, 344억9000만달러가 충남에서 나왔다. 두 지역 합계가 전국 증가분의 84.7%다. 두 지역 모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상승을 주도했다. 생산지표는 충북이 1위였다. 2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2.0% 증가해 1분기(2.7%)보다 둔화됐다. 하지만 충북은 같은 기간 반도체·전자부품(70.9%), 전기장비(61.6%) 생산이 늘며 27.8% 증가해 전국 1위를 지켰다. 국가 전체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상승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2026년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2%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0.7%포인트 높였다. KDI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경기 호황으로 2026년 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27년에도 2.2% 성장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생산·수출 호조가 고용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경기 고용률은 63.6%로 지난해 2분기 64.7%에 견줘 1.1%포인트 떨어지며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이 3.6%포인트 낮아진 영향이 컸다. 충북 고용률도 68.1%에서 67.5%로 0.6%포인트 하락했다. 30대 고용률이 5.4%포인트 낮아지며 하락을 이끌었다.반도체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KDI는 "고용 유발효과가 낮은 반도체 부문에 성장이 집중돼 높은 성장세가 고용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업과 비(非)반도체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도 점차 축소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높은 반도체 의존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도 거론된다. KDI는 "향후 반도체경기 변화가 거시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여타 반도체 생산국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면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망해 못 받은 월급, 6개월치까지 나라가 내준다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도 늘어나고 최대 1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 법령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수급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어난다.노동부는 5개월치 임금 1750만원이 밀린 채 퇴직한 가상의 노동자 A씨(35세)를 사례로 들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최대 3개월분인 1050만원에 연령대별 월 상한액 310만원을 적용해 93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A씨는 5개월분 체불임금 전체에 월 상한액을 적용해 1550만원을 받게 된다. 전체 체불임금의 약 90%를 보장받는 셈이다.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융자도 확대된다. 일반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을 빌려주는 특별융자도 새로 도입된다. 특별융자는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특별융자 금리는 연 2.2%이며 일반융자 금리는 연 3.7%다.예를 들어 이달 말 기준 미지급 임금이 10억원에 달하는 사업주는 기존 융자 한도인 1억5000만원으로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특별융자를 이용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융자금은 사업주 계좌가 아닌 체불 노동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이번 제도 개편은 국정과제인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의 일환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형 "K방산, 첨단무기는 후진국…국방부 '과학차관' 둬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전 총장이 "미래전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술로 싸우는 전쟁"이라며 "엄청난 무기체계를 운영하려면 결국 산업 생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AI 기정학 시대의 국방과학 인재양성'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이 전 총장은 AI가 지휘하는 미래 전장을 '카카오택시'에 빗댔다. 그는 "카카오택시를 가능하게 하는 게 GPS가 있기 때문"이라며 "손님이 서 있는 위치 주변에 있는 택시들에 콜이 들어가고 누가 담당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 기사가 콜을 해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장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적이 나타나면 드론이나 위성이 그 위치를 찾아내고 그 적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주변에 있는 함정이나 탱크 등에 배치하는데 그 작업을 AI 지휘통제부가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같은 전쟁 양상을 'AI 하이브리드전'으로 규정했다. AI 지휘통제부를 중심으로 병사와 무기, 함정, 항공기가 초연결되고 정찰위성과 저궤도 통신위성, GPS 위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여기에 통신을 교란하는 사이버전과 전자기전, 인지·심리전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 전 총장은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라며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고, 개입하면 이미 늦는다"고 강조했다.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도 병력 숫자에서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사람뿐 아니라 기술, 온 나라의 산업 생산력이 모두 동원되는 전쟁으로 기존의 병사로는 AI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 엄청난 무기체계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고 산업 생산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K방산 수출에 취하면 안 돼"━ 한국 방위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이 전 총장은 "우리가 K방산에서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 우리 무기체계가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며 "첨단무기에서는 아주 후진국"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요즘 첨단무기는 드론과 무인기인데 우리가 무인기를 수출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전통적인 K방산을 잘하는 것은 과거 선배들이 기술 개발을 잘해 놓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선진국의 선제적 국방 혁신 사례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시했다. 미국은 국방부 연구개발 차관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총괄하며 텍사스 오스틴대에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사령부'를 설치하고 카네기멜론대에 육군 AI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과학장교 엘리트 부대인 '탈피오트'와 사이버 보안 부대 '유닛 8200'을 통해 기술 안보와 방산 창업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했다.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은 한국 국방 체계 전반의 거버넌스를 미래전 환경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국방부에 과학 담당 차관을 신설해 신무기 개발과 연구개발, 부대 배치 등을 총괄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민간 연구소, 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군 과학사령부 신설 등 제안━이 전 총장은 또 미국의 미래사령부와 같은 '과학사령부'를 설치해 현장 연구개발을 지휘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카이스트 내 육군미래혁신센터를 확대·승격하는 방안이다. 그는 "카이스트에는 육군미래혁신센터가 있다. 육군 조직인데 카이스트 안에서 1급이 지휘하고 있다"며 "이걸 확대해서 사령부를 만들고 미국처럼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무기 획득체계도 미래전의 기술 변화 속도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과거에는 무기가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렸다"며 "지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많이 단축됐지만 여전히 2년, 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을 2년 기다리면 그게 쓸 만하겠느냐"며 "지금 필요해서 개발했는데 실전 배치가 5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각 군의 소규모 자체 연구개발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어떤 장비를 쓰다 보면 '이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떠오른다"며 "각 군에 작은 규모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개선 수요를 곧바로 장비 개량과 기술 개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에 일정 수준의 개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개발할 인재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과학기술병, 전문연구요원 등 기존 국방과학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2028년 개교 예정인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등을 연계해 '10만 국방과학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과 비전 제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전의 경치 좋은 산속에 있다"며 "젊은 세대한테 거기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하면 국방연구소에 가서 근무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안 간다"며 "그런 현실을 모르면서 위에서는 '이런 것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 전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4개월 단축…"31만가구 공급 속도"

주택건설업계 "공급대책 후속입법 완료돼야"…김윤덕 장관과 머리 맞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주택협회 등 공공·민간 주택건설업계의 대표들을 만나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택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규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전달했다.국토부는 김 장관이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한 지난해 9·7 대책부터 올해 1·29 대책과 8·13 대책의 수도권 '150만 가구+α'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공공부문이 정부가 추진한 주택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각 기관에 필요한 재원과 조직, 인력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HUG와 HF 등 보증기관에는 보증 확대와 심사 절차의 단축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공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정부 대책이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관련 법안의 후속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장관은 "금융·세제 규제 완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및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1주택자 비거주 세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 등 현안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협의를 당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짜 의료·교육·보육 926만원…'숨은 재분배' 합치니 가구소득 12%↑

무상 의료와 교육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를 가구소득에 포함해 계산해보니 소득 상하위 격차가 한층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소득통계에는 안 잡히는 '숨은 재분배'가 상당한 규모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1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가구소득'은 2024년 기준 평균 8353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정가구소득은 기존의 가구소득 통계(평균 7427만원)에 의료·교육·보육 등 현물 혜택(평균 926만원)을 더한 수치다. 현물복지로 가구소득이 약 12%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현물복지 제공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만든 통계다.현물이전을 반영한 불평등지표는 기존 대비 뚜렷이 개선됐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0.325에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0.281로 0.044 낮아졌다. 소득 5분위배율은 5.78배에서 4.33배로 1.45배포인트 줄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5.3%에서 10.5%로 4.8%포인트 떨어졌다. 연간 소득 이1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비중도 처분가능소득만으로는 3.7%였지만 현물이전을 반영한 지표에서는 0.8%로 급감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하위 20%) 현물이전소득이 727만원, 5분위(상위 20%)는 1253만원이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현물이전소득의 절대적인 액수가 컸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 가구의 소득에서 현물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실제 1분위에서 현물이전소득 비중은 46.8%로 가구소득의 절반 가까이 됐다. 5분위는 이 비중이 7.2%였다.연령별로는 66세 이상에서 재분배 개선효과가 가장 컸다. 이 연령대에서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300였다. 반영 전 수치(0.377)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다. 상대적 빈곤율도 37.7%에서 25.7%로 12.0%포인트 떨어졌다.부문별로는 의료 분야 현물이전소득이 488만원(비중 52.8%)으로 가장 컸고 ▲교육 377만원(40.7%) ▲보육 32만원(3.5%) ▲기타바우처 28만원(3.0%)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원이 커지는 반면 저출산으로 교육·보육 지원이 위축되는 흐름을 보였다.데이터처는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작성방법과 결과의 타당성·신뢰성을 확인한 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끼임 사망사고' 반복된 현대중공업…노동부 '고강도 감독' 착수

용산기지 부지에 2만채 지을 수 있다…김윤덕·오세훈 20일 대면 논의

미군 용산기지가 이전한 후의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오는 20일 중앙·지방정부 수장들이 대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공급 방안의 협의를 시도하고, 국회는 용산기지를 개발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서울시는 용산기지 부지에 주택공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부동산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정부 "용산공원 부지 활용도 낮아"…최대 2만가구 공급━정부는 지난 13일 공개한 8·13 주택공급대책에서 용산기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산기지 완전 반환 후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려던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용산기지 내 반환이 완료된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8·13 대책 발표 다음 날 김윤덕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300만㎡이고, 이 중 어린이정원은 약 10분의 1인 30만㎡다. 주택건설업계는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의 경우 개발 밀도에 따라 5000~1만가구, 소형주택 고밀개발을 할 경우 최대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단순 유휴부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글로벌 도시들의 선례를 참고삼아 녹지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국가 유산이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용산공원을 보존해 도심의 숲으로 지키는 것은 여야와 보수·진보 구분 없이 도시계획의 원칙"이라면서 "2007년 특별법 제정 후 2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사회적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용산기지는 미군으로부터 완전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군 부지 반환 후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예상된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렵다.━국회 특별법 논의 결과 주목━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기지 반환 후 공원 조성과 ▲공원 조성 이외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3월과 5월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1·29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캠프킴(용산기지 서쪽)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정 여론이 강해지며 정부·여당의 부담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기지 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의 주택공급 규모를 놓고도 서로 다른 계획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6000~8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용산기지의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국가 공원은 한 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관 "대미투자 쟁점 조율…압박서한 받은 적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남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투자 이행 압박설에 대해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미국이 한국 측에 350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한 서한을 보내 압박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김 장관은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의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올해 초부터 계속 해왔다"며 "정부 역시 투자 이행 약속 후 1년이 지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막바지 조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막판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미국이 향후 투자 이행 속도와 관세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협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국은 이르면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급과잉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미 한국산 일부 제품에는 강제노동 관련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공급과잉 조사 결과가 추가 관세 조치로 이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김 장관은 관세와 투자 이행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그렇고, 한미 양국은 기존 합의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이미 협의 과정에서 밝혔다"며 "다만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장관은 최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물러난 뒤 통상교섭 수장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 전 본부장은 비관세 분야와 자유무역협정(FTA) 업무를 주로 챙겨왔다"며 "해당 업무는 차관보가 계속 맡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대리포트]월요일로 못박은 대체공휴일…"회사·직원에 선택권 줘야"

현행 법령이 사실상 월요일로 못 박은 대체휴일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기업 또는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다른 요일로 대체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넓히자는 것이다.17일 월요일인 이날은 광복절 대체공휴일이다. 지난 2021년 국경일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된 것도 광복절이었다. 이후 총 16번의 대체휴일 중 13번(81%)이 월요일이었다. 월요일이 아니었던 때는 ▲2023년 1월24일(화, 설날) ▲2025년 5월6일(화, 어린이날) ▲10월8일(수, 추석) 세 번뿐이었다. 내년까지 예정된 11번의 대체공휴일도 대부분 월요일이다. 내년 2월 설 연휴 대체공휴일만 유일하게 화요일이고 나머지 10번이 모두 월요일이다.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몰리도록 규정한 법령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국경일 대체공휴일 지정 법안이 처음 나온 게 2015년이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를 몇 차례 넘기며 계류되다 2021년에야 통과됐다. 이미 마련된 조항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사실 기업이 대체휴일을 다른 날짜로 옮겨 운영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사업장별로 대체휴일을 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옮겨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기업이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전후 징검다리 연휴를 전사 휴무로 묶어 운영하는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물론 이 조항이 현장에서 매끄럽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한 대기업 소속 노무사는 "근로자대표를 누가 어떻게 선출했는지, 서면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둘러싼 쟁점이 노동법 자문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예컨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체결한 서면 합의가 근로자 전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국의 유권 해석과 적용 사례를 쌓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업이 대체휴일을 선택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선 자녀 돌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이 대체공휴일로 쉬는 날 부모의 회사가 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해외에는 회사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날짜를 대체휴일로 고르게 하는 기업도 있다.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는 2017년부터 선택적 휴일 제도를 도입했다. 90개국 이상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 특성상 다양한 문화권의 직원들이 각자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맞춰 휴일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카타리나 베르그 스포티파이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당시 사내 발표를 통해 "직원들이 각자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신념을 기념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자유를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영국 법인 '딜로이트 UK' 사례도 있다. 이 회사는 2022년부터 휴가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다. 법정공휴일을 직원의 연차 총량에 포함하,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만큼은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고 원하는 다른 날 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딜로이트 UK의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의 80%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 '개인의 삶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런 개인별 선택 모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대체공휴일 요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 같은 근무 유연성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는 이미 여럿 나와 있다. 업무용 메신저 플랫폼 슬랙(Slack)의 조직문화 연구기관 '퓨처포럼'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근무 시간과 요일 선택의 자율성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29~3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근무 장소를 결정하는 유연성보다 근무 일정·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시행 6년째를 맞은 공휴일 대체휴무일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쉬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범위에서 원하는 날을 선택해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휴일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고 기업의 업무 공백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물론 일부 제조업이나 현장 중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마다 쉬는 날이 달라질 경우 인력 운영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전 국민이 같은 날 쉬면서 내수와 관광이 활성화되는 기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따라서 대체휴일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 교수는 "일부 대체공휴일에 한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다른 날짜로 옮겨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