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착공 불가를 결정했다. 종로 청계천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는 세운4구역의 토지주와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 등 갈등을 벌이고 있다.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신청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향후 SH가 심의 결과를 보완하는 경우 재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SH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이며 심의 통과 시까지 착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 안건은 SH가 2022~2024년 발굴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매장 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2024년 1월 보류됐고 2년 7개월 만에 재심의에서도 결국 승인이 안됐다.SH 측은 주요 매장 유산의 위치를 이전하고 지하 1층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유적 자료를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사가 이뤄진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는 조선시대 이문(마을 입구의 방범초소)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비롯해 건물터, 배수로 등이 양호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를 비롯한 중요 건물의 출입과 이동을 밝혀줄 수 있는 도로·배수 체계 등에 대해 학술 가치가 높은 유산이라고 밝혔다.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장 유산은 적절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서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올해 3월 SH 측이 청장 허가 없이 진행한 세운4구역 부지 내 11곳의 시추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에도 공문을 보내 종로구가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를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지난 1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세운4구역에 건축하는 건물의 최대 높이를 71.9ｍ(청계천변 기준)로 협의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를 최대 145ｍ(양각 규정 적용 시 141.9ｍ)로 상향 조정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을 놓고 대립했다.

제조업 생산과 수출지표에서 전국 1위인 충북·경기 지역이 고용지표에서는 나란히 뒷걸음질했다. 반도체 호황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고용률은 63.2%로 전년동분기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1분기까지 보합이었다가 2분기 들어 하락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경기(-1.1%포인트), 경북(-1.1%포인트), 충북(-0.6%포인트) 등 7개 시도가 하락했고 제주(1.7%포인트), 광주(0.8%포인트), 충남(0.8%포인트) 등 8개 시도는 상승했다.수출은 경기와 충남에 쏠렸다. 전국 수출은 2755억1000만달러 가운데 507억5000만달러가 경기, 344억9000만달러가 충남에서 나왔다. 두 지역 합계가 전국 증가분의 84.7%다. 두 지역 모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상승을 주도했다. 생산지표는 충북이 1위였다. 2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2.0% 증가해 1분기(2.7%)보다 둔화됐다. 하지만 충북은 같은 기간 반도체·전자부품(70.9%), 전기장비(61.6%) 생산이 늘며 27.8% 증가해 전국 1위를 지켰다. 국가 전체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상승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2026년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2%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0.7%포인트 높였다. KDI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경기 호황으로 2026년 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27년에도 2.2% 성장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생산·수출 호조가 고용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경기 고용률은 63.6%로 지난해 2분기 64.7%에 견줘 1.1%포인트 떨어지며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이 3.6%포인트 낮아진 영향이 컸다. 충북 고용률도 68.1%에서 67.5%로 0.6%포인트 하락했다. 30대 고용률이 5.4%포인트 낮아지며 하락을 이끌었다.반도체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KDI는 "고용 유발효과가 낮은 반도체 부문에 성장이 집중돼 높은 성장세가 고용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업과 비(非)반도체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도 점차 축소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높은 반도체 의존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도 거론된다. KDI는 "향후 반도체경기 변화가 거시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여타 반도체 생산국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면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도 늘어나고 최대 1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 법령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수급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어난다.노동부는 5개월치 임금 1750만원이 밀린 채 퇴직한 가상의 노동자 A씨(35세)를 사례로 들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최대 3개월분인 1050만원에 연령대별 월 상한액 310만원을 적용해 93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A씨는 5개월분 체불임금 전체에 월 상한액을 적용해 1550만원을 받게 된다. 전체 체불임금의 약 90%를 보장받는 셈이다.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융자도 확대된다. 일반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을 빌려주는 특별융자도 새로 도입된다. 특별융자는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특별융자 금리는 연 2.2%이며 일반융자 금리는 연 3.7%다.예를 들어 이달 말 기준 미지급 임금이 10억원에 달하는 사업주는 기존 융자 한도인 1억5000만원으로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특별융자를 이용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융자금은 사업주 계좌가 아닌 체불 노동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이번 제도 개편은 국정과제인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의 일환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전 총장이 "미래전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술로 싸우는 전쟁"이라며 "엄청난 무기체계를 운영하려면 결국 산업 생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AI 기정학 시대의 국방과학 인재양성'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이 전 총장은 AI가 지휘하는 미래 전장을 '카카오택시'에 빗댔다. 그는 "카카오택시를 가능하게 하는 게 GPS가 있기 때문"이라며 "손님이 서 있는 위치 주변에 있는 택시들에 콜이 들어가고 누가 담당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 기사가 콜을 해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장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적이 나타나면 드론이나 위성이 그 위치를 찾아내고 그 적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주변에 있는 함정이나 탱크 등에 배치하는데 그 작업을 AI 지휘통제부가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같은 전쟁 양상을 'AI 하이브리드전'으로 규정했다. AI 지휘통제부를 중심으로 병사와 무기, 함정, 항공기가 초연결되고 정찰위성과 저궤도 통신위성, GPS 위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여기에 통신을 교란하는 사이버전과 전자기전, 인지·심리전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 전 총장은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라며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고, 개입하면 이미 늦는다"고 강조했다.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도 병력 숫자에서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사람뿐 아니라 기술, 온 나라의 산업 생산력이 모두 동원되는 전쟁으로 기존의 병사로는 AI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 엄청난 무기체계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고 산업 생산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K방산 수출에 취하면 안 돼"━ 한국 방위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이 전 총장은 "우리가 K방산에서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 우리 무기체계가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며 "첨단무기에서는 아주 후진국"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요즘 첨단무기는 드론과 무인기인데 우리가 무인기를 수출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전통적인 K방산을 잘하는 것은 과거 선배들이 기술 개발을 잘해 놓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선진국의 선제적 국방 혁신 사례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시했다. 미국은 국방부 연구개발 차관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총괄하며 텍사스 오스틴대에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사령부'를 설치하고 카네기멜론대에 육군 AI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과학장교 엘리트 부대인 '탈피오트'와 사이버 보안 부대 '유닛 8200'을 통해 기술 안보와 방산 창업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했다.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은 한국 국방 체계 전반의 거버넌스를 미래전 환경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국방부에 과학 담당 차관을 신설해 신무기 개발과 연구개발, 부대 배치 등을 총괄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민간 연구소, 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군 과학사령부 신설 등 제안━이 전 총장은 또 미국의 미래사령부와 같은 '과학사령부'를 설치해 현장 연구개발을 지휘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카이스트 내 육군미래혁신센터를 확대·승격하는 방안이다. 그는 "카이스트에는 육군미래혁신센터가 있다. 육군 조직인데 카이스트 안에서 1급이 지휘하고 있다"며 "이걸 확대해서 사령부를 만들고 미국처럼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무기 획득체계도 미래전의 기술 변화 속도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과거에는 무기가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렸다"며 "지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많이 단축됐지만 여전히 2년, 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을 2년 기다리면 그게 쓸 만하겠느냐"며 "지금 필요해서 개발했는데 실전 배치가 5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각 군의 소규모 자체 연구개발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어떤 장비를 쓰다 보면 '이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떠오른다"며 "각 군에 작은 규모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개선 수요를 곧바로 장비 개량과 기술 개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에 일정 수준의 개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개발할 인재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과학기술병, 전문연구요원 등 기존 국방과학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2028년 개교 예정인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등을 연계해 '10만 국방과학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과 비전 제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전의 경치 좋은 산속에 있다"며 "젊은 세대한테 거기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하면 국방연구소에 가서 근무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안 간다"며 "그런 현실을 모르면서 위에서는 '이런 것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 전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설립 소요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한다. 조합 설립부터 시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소요기간 단축 기간을 담은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이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보다 245일 단축되는 셈이다.이번 개선안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 동의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은 주민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였다.해당 절차는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할 수 있게 됐고 서울 25개 자치구에 개선안을 배포됐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주택협회 등 공공·민간 주택건설업계의 대표들을 만나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택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규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전달했다.국토부는 김 장관이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한 지난해 9·7 대책부터 올해 1·29 대책과 8·13 대책의 수도권 '150만 가구+α'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공공부문이 정부가 추진한 주택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각 기관에 필요한 재원과 조직, 인력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HUG와 HF 등 보증기관에는 보증 확대와 심사 절차의 단축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공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정부 대책이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관련 법안의 후속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장관은 "금융·세제 규제 완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및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1주택자 비거주 세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 등 현안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협의를 당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 의료와 교육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를 가구소득에 포함해 계산해보니 소득 상하위 격차가 한층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소득통계에는 안 잡히는 '숨은 재분배'가 상당한 규모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1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가구소득'은 2024년 기준 평균 8353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정가구소득은 기존의 가구소득 통계(평균 7427만원)에 의료·교육·보육 등 현물 혜택(평균 926만원)을 더한 수치다. 현물복지로 가구소득이 약 12%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현물복지 제공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만든 통계다.현물이전을 반영한 불평등지표는 기존 대비 뚜렷이 개선됐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0.325에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0.281로 0.044 낮아졌다. 소득 5분위배율은 5.78배에서 4.33배로 1.45배포인트 줄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5.3%에서 10.5%로 4.8%포인트 떨어졌다. 연간 소득 이1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비중도 처분가능소득만으로는 3.7%였지만 현물이전을 반영한 지표에서는 0.8%로 급감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하위 20%) 현물이전소득이 727만원, 5분위(상위 20%)는 1253만원이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현물이전소득의 절대적인 액수가 컸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 가구의 소득에서 현물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실제 1분위에서 현물이전소득 비중은 46.8%로 가구소득의 절반 가까이 됐다. 5분위는 이 비중이 7.2%였다.연령별로는 66세 이상에서 재분배 개선효과가 가장 컸다. 이 연령대에서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300였다. 반영 전 수치(0.377)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다. 상대적 빈곤율도 37.7%에서 25.7%로 12.0%포인트 떨어졌다.부문별로는 의료 분야 현물이전소득이 488만원(비중 52.8%)으로 가장 컸고 ▲교육 377만원(40.7%) ▲보육 32만원(3.5%) ▲기타바우처 28만원(3.0%)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원이 커지는 반면 저출산으로 교육·보육 지원이 위축되는 흐름을 보였다.데이터처는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작성방법과 결과의 타당성·신뢰성을 확인한 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에서 최근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당국은 반복적인 사고 발생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독은 본사, 울산·군산조선소,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관할 지청 외에도 지방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까지 투입해 총 62명 규모의 감독반을 꾸렸다. 감독관들은 부딪힘, 추락, 화재·폭발 등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사고 이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위험성 평가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같은 유형의 사망 사고가 반복된 만큼 감독 종료 후 재감독을 실시해 개선사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기로 했다.지난달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우즈베키스탄 국적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도 같은 회사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라인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군 용산기지가 이전한 후의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오는 20일 중앙·지방정부 수장들이 대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공급 방안의 협의를 시도하고, 국회는 용산기지를 개발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서울시는 용산기지 부지에 주택공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부동산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정부 "용산공원 부지 활용도 낮아"…최대 2만가구 공급━정부는 지난 13일 공개한 8·13 주택공급대책에서 용산기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산기지 완전 반환 후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려던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용산기지 내 반환이 완료된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8·13 대책 발표 다음 날 김윤덕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300만㎡이고, 이 중 어린이정원은 약 10분의 1인 30만㎡다. 주택건설업계는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의 경우 개발 밀도에 따라 5000~1만가구, 소형주택 고밀개발을 할 경우 최대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단순 유휴부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글로벌 도시들의 선례를 참고삼아 녹지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국가 유산이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용산공원을 보존해 도심의 숲으로 지키는 것은 여야와 보수·진보 구분 없이 도시계획의 원칙"이라면서 "2007년 특별법 제정 후 2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사회적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용산기지는 미군으로부터 완전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군 부지 반환 후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예상된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렵다.━국회 특별법 논의 결과 주목━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기지 반환 후 공원 조성과 ▲공원 조성 이외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3월과 5월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1·29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캠프킴(용산기지 서쪽)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정 여론이 강해지며 정부·여당의 부담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기지 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의 주택공급 규모를 놓고도 서로 다른 계획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6000~8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용산기지의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국가 공원은 한 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남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투자 이행 압박설에 대해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미국이 한국 측에 350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한 서한을 보내 압박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김 장관은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의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올해 초부터 계속 해왔다"며 "정부 역시 투자 이행 약속 후 1년이 지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막바지 조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막판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미국이 향후 투자 이행 속도와 관세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협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국은 이르면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급과잉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미 한국산 일부 제품에는 강제노동 관련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공급과잉 조사 결과가 추가 관세 조치로 이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김 장관은 관세와 투자 이행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그렇고, 한미 양국은 기존 합의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이미 협의 과정에서 밝혔다"며 "다만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장관은 최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물러난 뒤 통상교섭 수장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 전 본부장은 비관세 분야와 자유무역협정(FTA) 업무를 주로 챙겨왔다"며 "해당 업무는 차관보가 계속 맡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이 사실상 월요일로 못 박은 대체휴일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기업 또는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다른 요일로 대체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넓히자는 것이다.17일 월요일인 이날은 광복절 대체공휴일이다. 지난 2021년 국경일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된 것도 광복절이었다. 이후 총 16번의 대체휴일 중 13번(81%)이 월요일이었다. 월요일이 아니었던 때는 ▲2023년 1월24일(화, 설날) ▲2025년 5월6일(화, 어린이날) ▲10월8일(수, 추석) 세 번뿐이었다. 내년까지 예정된 11번의 대체공휴일도 대부분 월요일이다. 내년 2월 설 연휴 대체공휴일만 유일하게 화요일이고 나머지 10번이 모두 월요일이다.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몰리도록 규정한 법령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국경일 대체공휴일 지정 법안이 처음 나온 게 2015년이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를 몇 차례 넘기며 계류되다 2021년에야 통과됐다. 이미 마련된 조항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사실 기업이 대체휴일을 다른 날짜로 옮겨 운영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사업장별로 대체휴일을 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옮겨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기업이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전후 징검다리 연휴를 전사 휴무로 묶어 운영하는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물론 이 조항이 현장에서 매끄럽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한 대기업 소속 노무사는 "근로자대표를 누가 어떻게 선출했는지, 서면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둘러싼 쟁점이 노동법 자문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예컨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체결한 서면 합의가 근로자 전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국의 유권 해석과 적용 사례를 쌓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업이 대체휴일을 선택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선 자녀 돌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이 대체공휴일로 쉬는 날 부모의 회사가 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해외에는 회사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날짜를 대체휴일로 고르게 하는 기업도 있다.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는 2017년부터 선택적 휴일 제도를 도입했다. 90개국 이상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 특성상 다양한 문화권의 직원들이 각자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맞춰 휴일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카타리나 베르그 스포티파이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당시 사내 발표를 통해 "직원들이 각자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신념을 기념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자유를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영국 법인 '딜로이트 UK' 사례도 있다. 이 회사는 2022년부터 휴가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다. 법정공휴일을 직원의 연차 총량에 포함하,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만큼은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고 원하는 다른 날 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딜로이트 UK의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의 80%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 '개인의 삶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런 개인별 선택 모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대체공휴일 요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 같은 근무 유연성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는 이미 여럿 나와 있다. 업무용 메신저 플랫폼 슬랙(Slack)의 조직문화 연구기관 '퓨처포럼'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근무 시간과 요일 선택의 자율성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29~3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근무 장소를 결정하는 유연성보다 근무 일정·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시행 6년째를 맞은 공휴일 대체휴무일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쉬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범위에서 원하는 날을 선택해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휴일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고 기업의 업무 공백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물론 일부 제조업이나 현장 중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마다 쉬는 날이 달라질 경우 인력 운영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전 국민이 같은 날 쉬면서 내수와 관광이 활성화되는 기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따라서 대체휴일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 교수는 "일부 대체공휴일에 한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다른 날짜로 옮겨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울을 완성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시민들이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며 호응했다. 선거가 끝난 후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가 G3 서울 기획위원회 구성을 툭 제안했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보이그룹 방탄소년탄(BTS)의 광화문 콘서트, 북미·유럽·중동의 여행객이 골목골목 활보하는 명동, 한강라면을 먹는 한강공원의 외국인들. 서울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섰다.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지난 6월 말 첫 회의를 시작한 G3 서울 기획위원회의 김병민(사진) 공동위원장은 두 달 만인 이달 말 로드맵을 공개한다. 95명의 민간위원과 10개 분과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진행했고 결과는 민선 9기의 새 청사진이 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봉사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로드맵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G3는 해산하겠지만 시정 과제들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서울시의 구성원이라고 늘 생각한다. 어떤 위치에 있어도 G3의 로드맵이 나가가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G3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비전문가이자 일반시민인 회사원, 스타트업, 자영업자, 대학생들도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관악구 뷰티거리의 소상공인 김미정씨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박람회에서 만나 정책 지원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 활동으로 이어졌다. 스타트업 언바운드랩의 조용민 대표는 미래 창업가인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명예서울시장을 맡은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저출생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 디딤돌 소득정책에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구성원들을 소개했다. ━건강·주거·관광 정책사업에 투자 확대…"여야 협치 기대"━G3는 경제·복지·주거·육아 정책의 전 분야를 담는다. 김 위원장은 1호 공약으로 '건강'을 꼽았다. G3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의 건강 지수를 비교한 결과 경제력 수준과 비례했다. 김 위원장은 "먹는 것과 운동하는 습관 모든 것이 경제력과 연결되고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득 격차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인생의 목표 만은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는 주거 문제를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 공간인 주거 정책이 정치 이념으로 빠져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둘 다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면서 "여야와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같은 방향성을 세웠고 서울시의 역할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청와대에 필요 사항들을 전달했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소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건의 사항이 일부 담긴 점은 다행이나 대출 규제의 완화 등 많은 협조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G3의 과제로 '관광'을 지목했다. 그는 "세계가 주목한 서울의 최대 매력은 관광이다. 야간 경제, 투어노믹스를 통해 잠들지 않는 문화관광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쉼과 여가, 낭만과 문화, 그리고 푸드트럭이 어우러진 공간인 서울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외국인들이 확 반했다. 널리 홍보가 안 돼 아쉽다"고 전했다.━"학생회장·기초의원으로 정치 입문, 현실과 괴리 있는 정치 안하겠다고 결심"━1982년생인 김 위원장은 경희대 경제통상학부에 재학 도중 총학생회장 활동을 하며 정치권과 인연이 닿았다. 졸업 1년 전인 2007년 대선에서 서울 총학생회장 모임을 결성했고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했다.그는 "이념 중심의 정치 편향성과 거리를 둔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으로서 국회의원과 청와대가 주권자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에 잘 공감이 안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학에 다니며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선출된 권력이 시민의 보편적인 공감대와 어떻게 접점을 갖고 활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한 기회였다"고 말했다.현 야당의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싫으면 투표하는 제1야당으로서만 존재할 뿐 기대가 사라진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고 인정했다. 다만 양극단화된 정치 상황에도 유권자의 투표가 균형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걸었다.김 위원장은 "하나의 집단에 모든 권력을 몰아주지 않는 균형은 유권자의 힘"이라면서 "청년 세대가 보는 정치의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극단 정치에 쏠리지 않는 유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1~2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골프장) 부지에 6800가구를 짓는 개발사업이 6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첫 관문을 넘어서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역사성과 교통 여건 등 선결 과제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9년 착공 목표로 태릉CC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8·3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공급 방안의 한 축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10월까지 마무리한 뒤 ▲공공주택지구 지정(2027년 3월) ▲지구계획 승인(2028년 상반기) ▲부지 착공(2029년 상반기) ▲주택 착공(2029년 9월)으로 이어지는 시간표다.태릉CC 개발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8·4 대책에서 1만가구 공급 계획이 처음 제시된 뒤 6년 가까이 표류한 사업이다. 주민 반발과 교통·환경 문제, 문화유산 훼손 등 논란이 있었다. 정부가 공급 규모를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였음에도 사업 진척은 더뎠다.첫 번째 난관이었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8부 능선을 넘고 있다. 태릉CC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태릉·강릉과 인접해 있다. 개발에 따른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는 지난 11일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심의해 조건부 가결했다. 다만 후속 절차가 정부 뜻대로 진행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의 조건부 가결은 OUV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해 평가서에 넣고 개발 마스터플랜을 첨부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6800가구라는 공급물량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제 공급 규모는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도 "유네스코 검토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통과 기반시설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 혼잡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개발을 반대해왔다. 노원구아파트연합회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지역 주민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옳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 반대 주민들은 오는 28일 국회의사당 앞 집회도 예고했다. 기초자치단체인 노원구도 도로망 확장, 지하철 지선 도입, 광역도로 건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속도전을 내세우기보다 선결 조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온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에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개발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거리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역사적 가치와 주거 기능이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공정한 절차로 마련해야 한다"며 "일방의 판단이 아니라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현재 용산기지인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등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사안은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8·13 공급대책과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역세권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 어린이 정원 등은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오염 정화와 미군 협의뿐 아니라 국회·서울시·용산구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김 장관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반대한다고 했을 것"이라면서도 "용산공원은 무조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법을 바꾸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보고 너무 반대가 심하고 부담이 크다면 안 하거나 다른 대안을 갈 수도 있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지속한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 시장과 면담 계획을 밝혔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 공급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김 장관은 "주택 문제뿐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에서 협의할 게 많이 있다"며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비아파트 건설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나쁜 결과로 전월세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비아파트가 활성화하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언급한 추가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7만3000가구는 협의가 끝나 행정 실무 절차만 남은 물량"이라며 "10월 초 발표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투기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7만3000가구 외 추가 물량은 지방정부와 협상하는 문제가 있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2250만 가구 중 11%(248만 가구)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빌라)에 거주한다. 아파트(54%)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급과 수요가 아파트로 편중된 건 이유가 있다. 단지 규모와 인프라의 편리성, 자산 가치 등에서 다세대·다가구·빌라를 압도한다. 재테크 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했을 때 감가상각을 반영한 건물 가치가 하락해 재매각도 쉽지 않다.주택용지가 부족한 서울 도심의 특성과 3~5년 이상이 소요되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감안할 때 빌라는 공동주택 정책의 한 축이어야 한다. 8·13 대책은 아파트에만 편중됐던 주택공급 정책의 초점을 자금 문턱이 낮은 비아파트로도 돌리려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빌라는 아파트의 공사기간 대비 절반 이상 짧은 1~2년 만에 지을 수 있다. 브랜드 아파트 대비 낮은 공사비와 분양가,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주로 후분양을 하기 때문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정부는 빌라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면적(바닥면적) 제한을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규모를 키워 공급 수를 늘리는 것이다. 단독 등기만 가능한 다가구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은 5층에서 6층으로 층수 제한을 높였다. 건설자금 대출금리는 3.5%에서 3.2%로 인하했고 대출한도를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렸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준공 1년 내의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기존에는 주담대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적용된 주담대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됐다.실수요자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 거주 목적으로 빌라 매수를 고민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혹여나 발생할 전세사기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번 8·13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실수요자들이 빌라를 거주지로 선택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빌라는 개인 건축주가 사업 주체인 경우가 많다. 건축주가 금융권의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공사비를 상환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과거 이같은 구조를 악용해 전세사기가 횡행하기도 했다. 반면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승인받아 건설되는 아파트 선분양 사업은 보증 의무와 분양권 심사 등 제도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전세사기와 같은 범행이 어려워 거주자들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빌라는 일반적으로 거주환경 면에서 아파트에 밀린다. 누수와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은 임대인-임차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주차장 부족과 시공 하자, 관리 부실 등 불만들도 허다하다. 다수 빌라는 의무 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감리가 이뤄진다더라도 대규모 아파트와 달리 형식적인 감리로 인한 안전 리스크도 있다. 이같은 불만들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빌라 공급대책은 현실에 겉돌 수밖에 없다.법인 주도로 운영되는 강남·서초·용산 등 업무지구의 고가 빌라와 타운하우스는 성공 사례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테라스와 정원, 복층 구조 등 설계기준의 규제가 낮아 개성 있는 주거지로서 고소득층 수요 시장이 형성돼 있다. 빌라의 시공 품질 관리, 공동주택 커뮤니티 강화로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올리자. 그게 자연스럽게 수요를 늘리는 길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자본시장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재경부는 현재까지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30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은 핵심 과제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조달·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러면 국내 계좌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권 결제에 원화를 바로 쓸 수 있다. 정부는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식 시행은 내년으로 계획 중이다.24시간 운영되는 결제망 인프라도 함께 정비한다. 금융기관이 상주 인력 없이도 안정적으로 외환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외환거래(e-FX)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 결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원화 유동성 부담도 낮춘다. 현금으로만 낼 수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은 다음 달부터 주식이나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이날 회의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 후 약 3개월 만에 열렸다. MSCI는 지난 6월 23일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 2024·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편입 실패다. 당시 정부는 입장문에서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 확인된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 ETF(상장지수펀드)와 인덱스펀드는 편입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그 나라 주식을 사야 한다. 한국 증시가 신흥국(EM) 지수에서 빠지고 선진국(DM) 지수에 들어가면 그만큼 자금이 자동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경기 회복세에 대한 진단 수위를 지난달보다 끌어올렸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직전 그린북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표현됐던 부분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조성중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6월 산업활동동향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이후 나온 숫자가) 예측했던 범위에서 플러스로 나왔다"며 "기본적인 경기 판단의 틀은 동일한 가운데 표현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대비 4.2% 늘었다. 광공업(전월비 6.4%)과 서비스업(0.7%), 건설업(4.1%)이 모두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2.7%, 설비투자는 5.8% 각각 늘었다. 2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3.7% 성장했다.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7월 수출은 988억9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2.8% 증가했다.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확대가 주효했다. 무역수지는 303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3분기(7~9월) 전체 무역수지(224억달러)를 한 달 만에 넘어섰다. 다만 지표상 나타난 경기회복 흐름이 경제 전반에 확산하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대표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부문은 청년층 고용 관련 지표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8000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같은 기간 19만1000명 줄었다. 청년 실업자는 25만1000명으로 4만1000명 늘었고 청년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 1월(1.8%p) 이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물가는 2.8%로 3개월 만에 3%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품목 수급 관리와 물가 등 민생 안정을 빈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살던 아파트를 재건축하느라 전세로 옮긴 조합원 A씨. 세금 측면에선 공사기간의 절반 만큼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아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금융 측면에서 비거주자로 취급돼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담긴 비거주 기준이 열흘 전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어긋나면서 생기는 문제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곳에 살아본 적 없이 소유주택을 임대한 경우 내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새로 받거나 만기 연장할 수 없다. 이날 나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세대출보증 제한을 확대한 것은 세입자 보증금을 매입 자금으로 쓰는 '비거주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9조3000억원,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약 6만건 규모로 파악된다.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3일 나온 세법개정안의 '비거주' 판별 기준과 다르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의 세법개정안, 국토교통부의 공급대책, 금융위의 금융대책은 모두 큰 틀에서 하나의 부동산 대책 패키지다. 같은 정책 안에서 세부 기준 차이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더라도 과세 시점에 거주로 인정받는 길'을 여럿 뒀다. 일례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연 2%씩 최대 30%까지 거주기간으로 쳐준다.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절반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이상 살던 집에서 취학이나 전근, 부모봉양 같은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한다. 하지만 전세대출보증 규제의 예외 범위는 더 좁게 설정돼 있다. 법적 의무에 따른 실거주 예정, 임대차계약 승계, 보증금 미반환 등이 전부다.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출이 막힐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도 마찬가지다. 준공 뒤 분담금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새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 반대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대출규제상 비거주로 간주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비거주로 보는 경우다. 부모나 자녀에게 세를 준 경우 금융위는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세법개정안에 없는 예외규정이다. 대출 규제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세법상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판정은 주택 종류와 무관하다는 점도 다르다. 관련 정부부처 실무자 사이에서는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조율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실무자는 "여러 부처가 관계된 정책은 안건 한 가지만 조율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연속토론회가 지난달에야 열렸고 부동산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이 많아지면서 업무가 몰렸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경기 남양주시 도심과 가까운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공공주택 2만7000가구를 건설한다. 연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 총 10만가구 공급계획을 확정한다.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부문에선 부실 사업 지원과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현행 대비 두 배 수준인 47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건설업계는 주택공급에 따른 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집값 안정 등 정부의 의도가 시장에 반영될 지는 의문을 제기한다. 관련 인허가 기간 등을 단축한다지만 실제 이번에 발표된 물량이 공급되기까지 수년여 시차는 여전히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공급 시점까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자의 PF 규제와 정비사업 조합원, 청년 세대의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된 데 대해서는 기대의 목소리가 컸다.━남양주·경기광주·염창동 등 신규 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대책, 5·22대책에 이어 4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2만10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가구 등 2만7000가구 규모다.남양주는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이 목표다. 광주시는 2030년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은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속도도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4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계획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5년8개월(68개월) 소요되는 것을 3년1개월(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3기신도시 2900가구 ▲2기신도시 5300가구 ▲중소택지 1만10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분양 물량을 2만7000가구로 더 늘릴 계획이다.올해 1·29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 착공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경기 과천 경마장은 오는 9월 이전지를 발표해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해 2030년 착공 예정이다.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정비사업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 동의율 요건 완화도 결정됐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종전 또는 종후 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한다. 감정평가액이 낮아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조합원에게 자금의 문턱이 낮아졌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도 추진된다.━PF 대출 조달 등 금융 종합대책 진전━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해 세제·금융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금융 종합대책도 담겼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주비 LTV 완화, 재개발 동의율 완화, 빌라의 건축 층수 상향 조정과 세제 특례를 추진한다.부실 사업 정상화 등을 위한 PF 보증 공급과 자금 지원은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펀드 10조원을 확보한다. 해당 자금으로 공사 중단된 사업의 재개를 지원한다.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의 한시 유예(2027년→2029년) 등도 병행한다. 다만 일관된 수요 관리의 기조 하에 투기 대출은 지속해서 차단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주택대출은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비거주자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시 1주택도 보증을 제한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80%, 기타 90%에서 내년부터 각각 10%포인트씩 낮춘다.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0%(기존 1.5%)로 확대한다. ━"중소 건설업체 자금 숨통 트여"━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사업 기간 단축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봤다. 서 교수는 "공공택지의 경우 보상 문제가 걸렸고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관계돼 있어 건설업계가 사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효과도 일부는 기대한다. 임대를 활성화하려면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규제가 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에 따른 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기대하면서도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의문을 보이는 분석도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급 규모가 많거나 적다고 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 부분은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택지 착공 목표를 단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이 집값을 잡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건설업계는 공공택지의 경우 기존 발표됐던 정부 대책에 비해 나아간 것이 크게 없다고 보면서도, PF 규제 완화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분양사업은 10년 안팎이 소요되고 분양가 규제가 강해 기업 입장에선 사업성이 나쁘다"면서 "올 초에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의 연장으로 보이며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착공 기간을 줄이는 것은 정부 계획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지방 건설사들, 중소 건설사에 PF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일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3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한 추가 과제를 요청했다. 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완화와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 재개발 공공임대 의무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명 실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 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유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아파트를 단기 공급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철회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며 "매입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신축에만 적용해 한계가 있고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며 아쉬워 했다. 시는 신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이 제한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공급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만큼 거래 제약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LTV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전 협의 부족…발표 후 협조 요청 반복되지 않아야"━ 다만 명 실장은 "시가 지속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공공임대 인수 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매입임대 사업자 LTV 완화 등이 일부 반영됐다"며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시가 지속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LTV 산정 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 확대도 담겼다. 시는 일부 사업 추진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서 추가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 공급사업은 물량 확대뿐 아니라 도시계획, 기반시설, 지역 수용성이 함께 반영돼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녹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라며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인허가, 정비사업 등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당사자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 단계에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반복되어 아쉽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을 통해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