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정부가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량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거시경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를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재경부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4.476%로 거래를 마쳤다. 연초(3.386%)보다 1.09%포인트 높다. 지난 15일에는 4.6%까지 올라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었던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참석자들은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한 데다 대내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채권시장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3일 5.1%를 넘어서며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고, 29일(현지시각)에도 5.2%대 중반에서 거래됐다.국고채 금리는 대출금리와 회사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정부가 갚을 이자도 늘어난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바이백,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긴급 바이백은 정부가 이미 발행한 국고채를 만기 전에 시장에서 사들이는 조치다. 정부가 사들이면 만큼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내려간다. 이와 달리 국채 발행량을 줄이는 것은 공급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시장에 새로 풀리는 물량이 줄면 금리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 이때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려던 돈은 초과세수로 채우겠다는 것이다.재경부는 이날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가 지난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이 초과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부총리는 "경기 회복세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쓰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담합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기업에 영업정지·등록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기능을 해치는 담합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지만, 자칫 시장퇴출이 시장 참여자를 줄여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삭제하는 방안 등이 함께 담겼다.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하반기 업무보고'에 들어 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대상은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17개 업종이다. 소방시설업·전기공사업·설계감리업·측량업 4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가 모두 가능하고 나머지는 영업정지만 할 수 있다. 공정위가 해당 업종 기업의 반복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소관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를 요청하면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이후부터다. 지난 4월에는 담합 과징금 하한을 최대 20배 올리고 반복 위반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이달 들어서는 반복담합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지침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접수된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낮추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공정위가 담합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기존 제도만으로 반복담합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과징금 위주의 처분으로는 담합으로 기업이 얻는 이익에 비해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3~2025년 과징금 100억원 이상 담합 13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은 19조4126억원이었는데, 부과된 과징금은 5446억원으로 관련 매출액 대비 2.81%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담합 면허세'라는 비판도 있었다.하지만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현실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담합행위 근절 취지와 달리 오히려 경쟁이 위축되는 등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서는 한 곳이 영업을 멈춘다고 새 업체가 금방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한 기업을 퇴출시킨 영향으로) 경쟁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며 "또 원자재 값이 오르내리면 업체들 가격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많아 정당한 가격 조정과 담합을 가르기도 쉽지 않을 것"고 말했다.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제도가 개편되면 앞으로는 스스로 담합행위 가담 사실을 신고한 기업도 시정조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자진신고의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라 신고 자체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진신고 제도는 공정위가 담합을 잡아내는 주된 경로다. 결국 담합 적발 자체가 한층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도 이번 제도개편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행위 억지력은 제재의 강도뿐 아니라 적발 가능성의 영향도 받는다. 공정거래 분야의 한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결심하려면 감면을 얼마나 받을지 계산이 서야 한다"며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이 점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서 담합행위 적발이 늦어지고 담합 기간이 길어져 소비자 피해가 커질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조치와 관련, 법원에서 집행정지 사건을 다투는 일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영업정지는 과징금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채우기 쉬워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늘 수 있다"며 "소송에 발이 묶이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소유주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 14곳에 3000억원 가까운 돈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8일 명륜당의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약 3년에 걸쳐 회장 일가가 지분 75~100%를 가진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가맹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바꿨다. 전에는 본사가 직접 무이자로 빌려줬지만, 이때부터 대부업체를 중간에 넣고 이자를 받았다.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체가 이를 가맹점주들에게 빌려주는 구조다.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 4년 3개월간 연 2.3~4.6%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해 줬다.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금리(8.73~13%)에 비해 턱없이 낮다. 자금을 싸게 확보한 덕에 대부업체들은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가맹점주가 대부업체로부터 창업자금을 빌릴 때는 연 12~18% 금리가 적용됐다. 본사에서 조달한 금리의 3~4배 수준이다.이 회장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가맹점주를 상대로 직접 대부업을 하면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별도 법인을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륜당 계열 14개 대부업체는 애초에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빌려 운영했고, 대부분이 별도의 상주직원도 없었다. 하지만 14곳의 대부채권 잔액 총합이 지난해 기준 전국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 규모에 이를 만큼 몸집을 키웠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이종근 일가의 소유 회사이므로 대부업체에게 제공된 경제상 이익은 구조적으로 소유주 일가에 귀속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도 전수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히자 선의의 보유자까지 투기꾼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와 불법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는 이런 정책 기조의 배경으로 국정 비전 부재를 꼽았다. 나라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지 보여주지 못한 채,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층'으로 규정해 싸우는 일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李 "회피 않겠다"…당정은 보완책━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새벽(한국시간) 엑스(X)에 농지 투기를 막으려면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반발이 있더라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고령농과 상속 농지까지 처분될 수 있다는 불안이 농촌에 번지자 당정은 21일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등 투기가 명확한 경우만 처분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처분 유예의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은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오 시장은 농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봤다. 실거주 원칙을 앞세워 규제부터 밀어붙인 뒤 현실과 부딪칠 때마다 예외를 덧붙이다가 정책이 누더기 상태가 됐는데 농지정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비판했다.━'실거주'에서 '계곡 정비'까지━오 시장과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잇따라 충돌해 왔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때의 최장 기록을 넘어섰다며 '실거주 맹신주의'를 버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같은 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오 시장 재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를 거론하자 오 시장은 이튿날 방송에 출연해 전세 매물 실종을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라고 맞받았다.이번 글에서 오 시장은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도 했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엑스에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쓰기도 했다.오 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만난 시민 상당수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께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석인 가운데 사실상 '원톱'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물경기 회복과 물가 관리, 청년고용 등 민생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재경부 제1차관에서 부총리로 직행한 이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22일 별도 취임 행사 없이 사내방송 영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오늘부터 차관실에서 부총리실로 문턱 하나를 넘어설 뿐"이라며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 상황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도, 국민에 대한 책임도 어제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온 일들이 그대로 제 책상 위에 있다"고 했다.우선 체감 실물경기 회복이 이형일호(號)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2.6%)보다 0.6%포인트(p) 높은 3.2%로 제시하는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고 있지만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빼면 산업 전반과 내수는 부진하다. 국가데이터처의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자부품 생산이 전월보다 20.7% 급증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3% 줄어 2022년 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2.4% 하락했다. 이 부총리도 취임사에서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중동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물가도 관리해야 한다. 물가는 민심과 직결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이 부총리에게 특별히 주문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고받은 뒤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이 부총리에게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재경부 장관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물가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라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농축수산물은 2.6% 내리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는 3.4% 올라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0.58%p)가 반영된 수치지만 국가데이터처는 이를 빼도 상승률이 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무엇보다 국제유가가 변수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분기 말 배럴당 68.29달러까지 내려갔던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16일 128달러까지 치솟았다. 22일 기준 111.2달러로 내려왔지만 중동 정세에 따라 언제든 다시 출렁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1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유사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여서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고용시장에서는 청년층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었고 15~64세 고용률은 70.4%로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1%로 28개월 연속 하락했고 실업률은 5.4%로 2022년 8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 부총리도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총리로서 제1과제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부총리의 정책 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물러난 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산업·금융·세제·노동에 걸친 경제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기획예산처 분리로 예산 권한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같은 청문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총리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정책이 중구난방이 되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주도권을 쥐어 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임기를 시작한 지 석 달여가 지났지만 정부·시의회·노조·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앞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서울 정비사업과 용산공원 활용 등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용산공원 주택 건설과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주택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들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서울 집값 급등의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렸다. 오 시장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며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시의회와도 대립하고 있다. 지난 11일 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오 시장 재임 중 폐지된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복원하는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조례 통과 약속을 받고 지난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 서울시가 11월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TBS 정상화 논의에는 시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까지 얽혀 있다. 시의회는 TBS 출연기관 재지정과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언론노조는 서울시에 재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협의체를 가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내버스 노조와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월 176시간을, 서울시와 사측은 월 230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말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국감에 이어 11월에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2일 오 시장의 새 임기 첫 국감·행감을 앞두고 서울시정을 공동 검증하기 위한 공개 좌담회를 열었다.서울시 관계자는 "국감과 행감을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지는 만큼 시의회와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4분기에는 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멕시코에서 한국-멕시코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멕시코 현지 매체인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멕시코 경제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사회보장 협정 체결을 향해 나아가며 투자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모든 것은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무역·투자 분야의 한국의 제1 파트너이자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더욱 탄탄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계속해서 유대를 심화하고, 더욱 공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양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 제조 능력, 경험을 멕시코의 인재와 견고한 산업 기반과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양국은 멕시코 정부가 '플랜 멕시코'를 통해 추진하려는 반도체, 항공우주 산업, 전기차 등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AI(인공지능), 방위산업, 항공우주, 공공안보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멕시코는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혁신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제조업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을 장려하고 있고 한국은 '모두를 위한 AI'와 물리적 AI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른바 AX로 불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전환을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또 "공동 시범 프로젝트와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함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책임감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협력은 국방과 우주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다. 멕시코 공군 전투기 현대화 프로그램이 추진될 경우, 성능과 비용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FA-50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이니셔티브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으로 이어져 멕시코 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핵심광물·원유 등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서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더 필요해진다"며 "이런 의미에서 멕시코는 막대한 에너지 잠재력과 지정·경제적 이점을 바탕으로 한국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또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마약 밀매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공공안보 당국 간 조정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코인) 소득과세를 두고 정부와 시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미 3차례 미룬 과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야당은 과세가 시작과 함께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다. 소액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해외 이탈이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렸던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이날로 내년 1월1일 시행까지 100일을 남겼다. 근거 조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다. 이 조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가상자산, 즉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팔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세율은 소득세법 제64조의3이 정한다. 가상자산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매기며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 이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차례 미뤄졌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세원 포착 ▲신고·납부 인프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거래 손실 인정 범위 등 4가지 빈틈을 짚었다. 예정처가 지적한 첫번째 허점은 세원 포착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코인은 언제 얼마에 샀는지 확인해 줄 주체가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른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도 한국은 내년 일본 등 46개국과 시작하지만 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한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와 연 정책간담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서둘러 시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문제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이탈이 곧 환율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인의 해외 유출은 이미 가파르게 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겨간 코인 규모는 건당 100만원 이상 기준으로 2023년 상반기 19조7000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87조3000억원으로 약 4.4배로 불어났다.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린 전례도 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원화 절하 폭이 커진 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1500원을 넘어선 뒤 6월에는 장중 1560원을 웃돌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의 돈을 되돌리는 데 공을 들여 온 것은 이 때문이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에 1년 이상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3월 출시한 게 대표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서 13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코인 과세는 이 흐름과 반대로 간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해외 증시에서 국내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이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13일 공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체 투자자의 85%가 보유 자산이 500만원이 안 된다"며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번 돈의 5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본공제가 250만원인 만큼 소액투자자의 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왜 코인에만 과세하느냐는 물음에는 "주식의 경우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대주주·해외·비상장)를 과세 중으로 세금이 전무한 가상자산 소득도 과세해야 공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 과세 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내놓을 예정이다.정부 논리로도 메우기 어려운 대목은 손실 처리다. 현행 소득세법은 한 해 안의 손익만 합산할 뿐 손실을 이듬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내년에 1억원을 잃고 2028년에 1억원을 벌어 2년 손익이 0원인 투자자도 21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하는 구조다.이런 불만은 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지난 14일 동의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채웠다. 앞서 5월에는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5만명을 넘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분수령은 연말 국회 세법 심사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유예안을 담지 않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3차례 유예도 모두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둔 연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예정처는 대안으로 국내 거래소 이용 유인책과 거래소 연계 자동 계산·신고 시스템을 제시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폐지된 금투세와의 형평성, 낮은 기본공제, 이월공제 부재 등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논은 서로 맞붙어 있어서 농약을 치거나 물을 대는 방식이 제각각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땅 주인과 협의해 이웃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죠.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다들 불안해했습니다."충북 보은에서 생대추 농사를 짓는 30대 농민 송씨는 [시대]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이후 얼어붙은 농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위법 농지에 처분 유예와 정상화 기회를 주는 후속대책을 내놨다. 위법 농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명령을 의무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현장 실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조사를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말까지 1013만필지 가운데 284만필지(27.0%)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처분명령까지 의무화되자 고령농이 이웃에게 맡긴 관행적 임대차 농지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번졌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올 1~7월 농지 실거래가도 전년 동기보다 4.4% 떨어졌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임차농들은 언제 농지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며 "현장 현실과 겉도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농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했다.보완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여전하다. 농지은행 위탁은 소유자 참여가 전제여서 소유자가 거부하면 기존 임차농의 영농을 보장하기 어렵다.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속 농지의 위탁 방식도 아직 검토 단계다. 기존 임차농을 보호하면서 청년농 등 신규 농민에게 공급할 농지까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김병율 한국농산업미래연구원장은 "1949년 농지개혁 이후 70년 넘게 쌓여온 잠재적 문제를 한꺼번에 조사하겠다고 나서니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농지 가격 불안과 농민 반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정책을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반발에 밀려 보완책을 덧대는 일은 농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종합부동산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놓고도 수정안이 잇따랐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가짜 농민이나 불법 투기를 잡겠다는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농지 상속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농지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지역 농협의 부실 우려까지 커졌다"며 "처음부터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정책을 치밀하게 설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내년 9월30일까지 1년 늘어난다.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갈아탈 경우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돼 곧바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국토교통부는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2027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던 기존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다. 2024년 10월 시행됐으며 당초 이달 말이던 전환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렸다.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 같은 구분 없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청약 실적 인정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종전 통장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전환을 통해 새로 청약 자격을 얻은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만 반영한다.금리 혜택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전 가입기간이 아닌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해 전환 후 2년 이후에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국토부는 오는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제도 개선 후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다. 대상 은행은 경남·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다.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고, 미국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2·3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지 사업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현지 조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2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전날 국회 비공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협상 세부 내용과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엔시날 프로젝트는 6.3GW(기가와트) 규모 발전설비를 지어 인근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4GW 가스터빈 설비를 먼저 짓고 수요와 사업성을 확인한 뒤 4.9GW 복합화력 설비를 더하는 단계적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약 31조원)로 정부는 현재 조건이면 20년간 최대 454억달러(약 61조원)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2호 원전 사업은 약 1200억달러(약 162조원) 규모 프레임워크를 두고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로 짓는 방안이 논의되지만 건설 순서와 한국 기업 참여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는 5~10%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3호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진 여부와 투자 조건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까지 약 1300㎞ 가스관을 깔고 수출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40억달러가 거론된다. 영구동토층을 지나는 가스관 건설 부담 속에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손익은 전체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SPV(특수목적법인)가 배분한다. 일부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프로젝트 이익과 합산해 한국의 원금 회수를 뒷받침하는 구조다.그럼에도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자금 구조를 바꿔 위험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약 27조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120억달러(약 16조원)는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을, 70억달러(약 9조원)는 정부 보증 기금채를 활용하고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5억~10억달러를 추가로 확보한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20억달러를 우리가 보유한 외화 자산으로 전부 조달하지 말고 현지에서 사업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이 어려워져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담보물만 제공하면 돼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수도권 지방정부와 주택공급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김윤덕 전 장관에 이어 서울시와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여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협의해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협력형 주택 모델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대책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역세권 등에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7만3000가구+α의 신규 택지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와 국감 일정을 고려해 이달에는 신규 택지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홍 장관은 연휴 이후 서울 내 주택공급 부지 선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반대하며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안한 상태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원의 핵심 공간을 지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종말'을 선포하며 강력한 주택공급 정책을 주문했다. 행정가 출신의 홍 장관이 발탁된 배경에 지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요구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장관은 "지방정부에서 도시·주택·교통 행정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분명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국이 담합(카르텔) 조사를 시작한 뒤에는 가장 먼저 자진신고해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지 못하게 된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깎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은밀한 담합을 적발하고 가담 기업 간 신뢰를 깨뜨리는 효과가 있다.그러나 지금은 조사 개시 전후와 관계없이 1순위 신고자의 과징금을 똑같이 전액 면제해 서둘러 신고할 이유가 없다. 이익을 더 챙기다가 조사망이 좁혀올 때 신고해도 혜택이 같아 적발될 때까지 버티는 쪽이 합리적인 구조였다.개정안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뒤 신고한 1순위 기업의 과징금은 75%만 감경하도록 했다. 조사 개시 전 1순위 신고자는 지금처럼 전액 면제한다.반복 담합에 대한 불이익도 커진다. 현재는 감면이나 제재를 받은 기업이 5년 안에 다시 담합하면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5년이 지나면 다시 감면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5년이 지났더라도 10년 안에 담합을 반복하면 감면 혜택을 절반으로 줄인다. 기존과 다른 사업 분야에서 새로 담합한 경우도 반복 담합으로 본다. 합병·분할이나 영업양도로 사업을 넘겨받은 기업도 마찬가지다.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카드로 2030년까지 119만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카드를 꺼냈다. 임대료 산정과 재원 마련이 변수로 떠올랐다. 22일 국토교통부의 '2030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분양·임대주택 등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에 짓는 건설형 임대 35만 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 임대 31만 3000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 임대 23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 5만2000가구 등 119만 가구 규모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 871만7000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약 15만 가구 입주가 가능하다. 수도권 물량이 3분의 2인 10만가구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2030년 전체 주택 수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로 확대된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 시행으로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공공임대의 임대료 적자를 보전하며 지난해 부채비율이 230.8%에 오르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됐으나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어서다. 관건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이다. 역세권과 도심에 중형 평형을 공급하고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적용하면 건설·매입비가 커져 임대료가 올라간다. 매입형은 공공이 주택을 얼마에 사들이느냐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와 재정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편형 임대주택을 역세권과 도심에 공급하려면 토지 확보 비용이 올라가고 주민·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며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면 재정 적자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임대 대책이 시장에 공급 물량으로 체감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 안정 플랜 로드맵은 2030년까지 진행하는 대책으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 공적 주택 예산을 약 30조원으로 2026년 20조7000억원보다 약 9조원 늘렸다. 주거비 지원까지 포함한 주거복지 관련 예산은 약 34조원이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산층을 겨냥한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도심의 중형 주택을 실제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장기 재원 마련 방안과 LH·지방공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해 파업은 면했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임금교섭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6일 오전 1시5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합의에서 빠졌다.노사는 12월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의 첫 판결을 지켜본 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버스 64개사 소속 근로자 1만7000여명은 수도권 7개 법원에서 통상임금 증가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청구액·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사측 부담액은 최대 1조2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때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기본급 산정 기준인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주휴시간 등을 포함한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적용 시간이 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서울 시내버스는 운송비용과 운송수입의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연간 버스 운송 적자가 5000억원 수준인 상황에서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관련 재정을 감당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통상임금까지 포함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재정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임금교섭 주체와 재정 부담 주체가 분리된 현행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회사가 사용자로서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지만 운송 적자는 서울시가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한다.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비용과 이윤을 서울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협상 주체인 버스회사의 역할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만큼 차라리 시가 교섭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완전 공영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자율주행 버스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 회사들의 비용 절감과 경영 합리화를 끌어낼 수 있는 서울시의 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하루 994명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5명 늘었다.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우려를 낳는다.2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36만296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조사망률)은 712.6명으로 10명 늘었다.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다. 9만203명이 암으로 숨졌다.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 꼴(24.9%)이다. 이 수치가 9만명을 넘어선 것은 198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폐암(1만9805명), 간암(1만383명), 대장암(9752명), 췌장암(8677명), 위암(6995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암 외에는 심장질환(3만3784명, 9.3%)과 폐렴(3만965명, 8.5%)이 2위, 3위였다.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고령화가 사망자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사망자 중 절반이 넘는 54.7%가 80세 이상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3.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다만 나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지난해 285.3명으로 전년 대비 9.3명 줄었다. 사망자 수 자체는 늘었지만 같은 나이대를 놓고 비교하면 낮아졌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경북(320.8명)이 가장 높고 서울(242.7명)이 가장 낮았다. 한편 지난해 자살은 1만4144명으로 전년보다 728명(4.9%)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27.8명으로 1.4명(4.7%)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비교 기준을 적용한 한국의 자살률(24.9명)은 OECD 평균(10.9명)의 2.3배, 2위인 리투아니아(18.1명)의 1.4배였다. 10대부터 40대 연령대에서 사망원인 1위였다. 10대의 자살률이 높아진 부분이 우려된다. 20대(-7.6%)·60대(-8.9%)·70대(-7.6%) 등 대부분 줄었지만 10대만 8.6명으로 7.5% 늘었다. 2015년 4.2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로 뛰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10대가 많아진 이유는 아직 정부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박 과장은 "통계연보를 보면 정신과적 문제나 가정 문제 등이 있었지만 지난해 상황은 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가 대미투자 1호 사업을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으로 확정한 가운데 2·3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안이 상업적 합리성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있어 예정된 MOU(양해각서) 체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의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화력발전소"라며 "원전 프레임워크 그리고 알래스카 개발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드렸다"고 밝혔다.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산업부는 2호 사업으로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를, 3호 사업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엔시날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약 30조원) 규모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서 20년간 약 430억~450억달러(약 58조~61조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한미가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원전 프로젝트를 두고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율을 확정된 수치가 아닌 5~10% 범위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을 확보해야 이사회 진입과 수익성 보장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한국 지분율을 7% 안팎으로 못 박은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알래스카 LNG 개발을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까지 약 1300㎞ 가스관을 깔고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가스관이 지나는 지역이 영구동토층이어서 공사비 부담이 크고 운송·인건비 등을 반영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알래스카 주정부 보조금이나 미국 정부 지원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2·3호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추가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협상이 길어지면 23일로 예정됐던 MOU 체결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약 272조원) 한도가 지켜질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대미투자가 연 200억달러(약 27조원) 한도를 넘어가면 추가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미국 측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2000억달러 이상의 대미 전략투자를 요구한 바 있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원전 개발은 알래스카(LNG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라며 "알래스카가 제일 걱정이다. 사업성이 없어 기존의 사업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 현안의 최대 과제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를 실행할 2기 국토교통부의 진용이 꾸려졌다. 지난 21일 국회는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홍 장관의 국토·교통 정책 가운데 주택공급 세부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인한 전세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지난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2030년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공공분양 24만호 공급 등에 대해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권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줄여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 분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줄곧 공공분양·임대를 주축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여야가 주택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방안에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 용산공원(현 용산기지)과 강남 탄천 부지에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도 홍 장관은 오 시장과 대립할 전망이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답변서에서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주거 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했다.━그린벨트 쟁점, 토허구역 전세난 추궁 전망━오 시장은 이에 지난 21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불가피할 경우 훼손된 지역에 한해 해제를 최소화하고 예외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과정"이라며 "대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 당초 6000호 공급 계획에서 8000호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양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 1만3000호 공급이 가능한 탄천 물재생센터도 제안했다"며 "탄천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맞지만 용산공원도 법 개정과 토양 정화에 10년 안팎이 소요돼 공원을 없애는 대신 시설을 옮기는 쪽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이번 국감에선 교통 현안과 부동산 규제들도 핵심 안건으로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적기 개통과 지방 교통 인프라 불균형,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이 쟁점 대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했다.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 주요 배경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 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만 허가하는 제도로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수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속칭 갭투자나 임대 목적으로 매물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투기를 제한한 효과가 있지만 기존 전세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전세난이 확산됐다.이에 국토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매수시 임대인의 거주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세입자의 계약 갱신(최대 2년)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당초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연장됐지만 미봉책이라는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중심의 전세가가 폭등하며 정부가 급히 보완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불안을 다소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빈번한 규제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장년층(40~64세) 10명 가운데 6명은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벌어졌다.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조사 로 살펴본 중장년층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한 중장년층은 지난 2024년 기준 64.4%였다. 10년 전인 2014년 37.9%와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반면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14.2%에서 22.1%로 7.9%p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년간 26.5%포인트(p) 늘 때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7.9%p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가사 분담 인식과 실천 간 격차는 2024년 기준 42.3%p다. 인식은 바뀌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중장년이 10명 중 4명을 넘는 셈이다. 격차는 ▲2014년 23.7%p ▲2016년 27.2%p ▲2018년 32.2%p ▲2020년 36.2%p ▲2022년 39.2%p 등으로 계속 커졌다.연령대별로는 40대(40~49세)에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37.2%에서 71.1%로 가장 크게 늘어 50대(25.0%p), 60~64세(20.4%p)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43.8%→70.9%)가 남자(32.0%→57.9%)보다 공평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다른 여러 지표에서도 중장년층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49.0%에서 65.0%로 늘었고, 노후를 위해 필요한 사회 역할로는 의료·요양보호 서비스 요구가 18.9%에서 30.3%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긍정적 지표로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됐다는 응답이 75.8%에서 81.9%로 늘었고, 주된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비중이 51.7%에서 61.0%로 커졌다. 본인의 건강에 대해 '좋다'고 평가한 비중은 42.6%에서 50.2%로, 여가 활용 만족도는 23.9%에서 38.9%로 각각 개선됐다. 가족 관계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도 48.6%에서 59.9%로 올랐다. 다만 중장년 가운데 취업자 중 고용 불안을 느끼는 비중은 55.8%로 10년 전(61%)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자녀 교육비 부담 항목 중 학원비·과외비 '학교 납입금 외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1%에서 70.8%로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최근 10년간 중장년층이 가족 내 역할을 함께 분담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했으며 가족 관계와 건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노후 준비도 확대됐다"면서도 "다만 고용 불안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고, 노후의 건강·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는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 지난 1분기에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해 한시적 비상조치로 꺼내든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이다.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겠다던 이 제도는 예정했던 반년을 넘겼다. 그사이 원유가격과 국내 기름값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재정 부담도 점점 불어나고 있다.20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리터당 1858.4원으로 나타났다. 7차 최고가격이 새로 정해지기 직전인 지난 6월 26일(2005.8원)보다 147원(7.3%) 낮다. 18주째 하락세다. 같은 기간에 국제유가는 반대로 움직였다. 6월 26일에 배럴당 64.7달러였던 두바이유는 지난 18일 118.4달러로 83% 올랐다.주유소 기름값이 내려간 것은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때문이다.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정부가 상한을 씌우고, 국제 가격보다 낮게 팔아 정유사가 떠안는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사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13일 시행됐다. 1997년 1월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 첫 사례다.산업통상부는 지난 19일 10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다. 이 가격은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원래 6개월(3월 13일~9월 12일)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동결로 7개월째로 접어들었다.물가 안정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한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하 효과가 평균 0.6%포인트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 ▲7월 2.8% ▲8월 3.1%였다. 6개월 평균 2.8%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를 훌쩍 넘었을 거란 얘기다.하지만 원재료 가격(국제유가)과 소매가격(주유소 기름값)의 간극을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올해 1~3분기분 손실보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4분기분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합치면 5조6000억원이 넘는다.이처럼 시장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반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비자 행태 등 시장 왜곡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애초에 무리한 정책이었다"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5~120달러를 넘나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짧게 쓰는 게 정상인데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교수는 "재정으로 전체 기름값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싸게 공급해주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상대적으로 소득도 높고 차량 소비가 많은 계층에 혈세로 혜택을 집중시키는 역진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류 소비가 생존에 필수적인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면 바우처 같은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