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임대주택 관리·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갖춘 두 기관으로 분리된다. LH가 2009년 통합 출범한 지 17년 만에 분사 추진이다. 정부는 LH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적립해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173조6567억원에 달하는 LH 부채와 기존 임대주택 등 자산을 어디에 둘지가 관건이다.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등 공급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맡는다.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토지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넘어간다.개발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자산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주거서비스, 공공 목적의 토지비축 업무를 전담한다. 기관별 세부 기능과 조직 구성은 정부가 별도로 마련할 LH 개혁안에 담을 예정이다. LH는 2009년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출범했다. 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 토지공사는 택지 개발을 주로 맡았지만 사업 영역이 확대되며 택지개발 등에서 업무가 중복됐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두 기관의 중복 투자와 개발 경쟁, 난개발·조직 비효율을 줄이고 토지·주택 정책 집행기관을 일원화한다며 통합을 추진했다. 재무상태 악화와 공기업 구조조정 필요성도 LH가 통합됐던 이유였다.이재명 정부가 17년 만에 LH 분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서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173조7000억원으로 1년 새 13조6000억원(7.82%) 늘었고 부채비율도 230.8%에 이른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도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지난해 3조1949억원으로 8537억원(72.92%) 확대됐다. 이에 LH는 택지개발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을 하고 있다.정부는 LH의 조직이 분리되면 개발공사가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하는 최단기 모델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에서도 착공을 1~2년 단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LH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쌓인 부채는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고 토지 부채는 개발공사가 가져가 매각할 수 있다"며 "단순히 부채를 둘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 부채를 분리해 매각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각각 조직이 맡으면 택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LH 노동조합은 조직 분리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조직을 분리하면 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인력 재배치와 기능 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차질과 내부 진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개편안이 추진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의 개혁방안에는 수익구조 변화와 투자·회수 불균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제시돼야 한다"며 "빚으로 버티는 LH의 조직 분리보다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 개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정부가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N% 성과급' 요구를 파업 등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이전, 인공지능(AI) 도입도 마찬가지다. 사업경영상 결정은 의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회사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침은 앞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처리 기준이 된다.노동부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N%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설비투자·배당 등 다양한 경영 판단의 재원이라는 것이다. 기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먼저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영업의 자유'가 갖는 본질적 내용을 제약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같은 결정도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이번 지침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다. 이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6월30일 발표된 4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공장 2기 신설 계획을 두고 인력 재배치 문제를 이유로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영업이익 연동 'N% 성과급' 요구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커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애초 시행령 정비를 주문했지만 노동부는 시행지침 형태로 방향을 틀었다. 노란봉투법에 쟁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어 위헌·월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시행지침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은 없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국민이나 법원에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 노동부는 대신 노동쟁의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노조에 요구안을 합리적으로 바꾸라고 권고하도록 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부분은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시행지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노조법을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지침을 근거로 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고소, 교섭응낙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경영계도 비판적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경영성과급 기준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급이 어떤 경우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법률상 노동쟁의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핵심 인선을 마무리하며 새 임기 시정 운영을 위한 진용을 갖추고 있다. 본청의 마지막 1급 자리를 채우고 관광·경제·청년 등 주요 정책 분야에 외부 경험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면서 정책 실행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겸 G3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내정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의 선거 캠프 대변인과 정무부시장을 지낸 대외소통형 인사다. 서울시는 민선 9기 관광 활성화와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달 G3서울 기획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재단 대표로 취임할 전망이다.경제실장에는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 인선이 유력하다. 김 대표는 개방형 직위 선발 절차를 거쳐 임용후보자로 선정됐다. 이달 중 최종 임용이 이뤄지면 민선 9기 출범 이후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시 1급 공석도 채워진다. 김 대표는 투자금융·벤처투자·문화콘텐츠 분야를 거쳐 2021년부터 SBA를 이끌어왔다.청년정책 수장도 교체됐다. 박주희 전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1일 김철희 전 미래청년기획관의 후임으로 임용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21년 8월 취임한 뒤 두 차례 임기를 연장해 5년 동안 서울시 청년정책을 이끌었다. 박 기획관은 청년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민간 영역을 두루 경험한 인사로 청년 지원과 성장 정책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정상훈 행정1부시장과 김성보 행정2부시장, 박찬구 정무부시장은 유임했고 44개 실·본부·국장 가운데 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시는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외부 인사를 배치해 조직 안정과 쇄신을 병행했다. 오 시장이 5선 임기를 본격화하면서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새로운 사업의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인사로 풀이된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시대]에 "기본적으로 오 시장의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라며 "이번 인선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로 연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350여 개를 세종과 지방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109개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2차 이전·기능개혁 방안을 내놓았다.정부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됐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는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기관이 통폐합된다. 브리핑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을 주제별로 정리했다.━4분기 중 금융위 등 이전여부 발표, 법개정도━-오늘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외된 이유는? 또 수도권에 있는 정부부처 중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이전 대상이 아닌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윤) : 오늘 발표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4분기에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입법부가 분원을 개원하는 2033년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다.-오늘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했는다. 두 부처를 우선한 이유가 무엇인가?▶윤 : 올해 4분기 중에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법률에 명확하게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말씀드린 것이다.━전주에 국민연금·금융권 집중, 유사효과 도모━-2차 이전에서는 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했나?▶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김) :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다만 아직 부족한 측면도 있는데, 그 지역의 앵커 기업과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앵커 기업이나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함께 이전하며 연쇄 효과를 내고자 했던 측면에서는 부족했다고 본다.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이전하는 혁신도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들을 집적시켜 집중시키겠다는 게 큰 원칙이다. 이를 통해 이후 기업 유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내용이다.전주권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뒤 몇 년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이 전주권으로 모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효과를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겠다.원주는 의료 산업이 발전하며 의료기관이 집적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모델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다.-2차 이전계획을 10~11월 사이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서는 4분기라고 했다. 이 시점이 그대로 유효한 건지?▶김 :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늦어진 게 맞다. 원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 노조와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끼어 있다 보니 그 기간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어려워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이전 기관 직원 대상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책은 어떤 걸 생각하나?▶김 :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 거리로,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하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속도감을 내기 위해 민간 임차도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다만 주택 특별공급 문제는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부분이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것이냐는 문제는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검토할 시간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내용에는 빠져 있다. 앞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발전5사 통합시 본사 소재 등 논의 중"━-발전 5사 통폐합 계획을 밝혔지만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하 허) : 본사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오늘 발표한 것은 대체적이고 전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필요하고 직접적인 논의와 노조와의 대화도 필요하다. 방향은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가스공사가 석유공사와 통합되면 재무구조 악화로 따라 주주 반발 가능성이 있는데?▶허 :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에 대해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 양쪽의 기능이 사실상 에너지 공급으로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모아 집적 배치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시킨다.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1차 이전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이전도 추진한다.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모아 집적 배치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청사 이전을 추지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전 대상과 배치 방안 등이 담긴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라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일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진행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로 승차권을 구매하려면 '통합 회원' 가입·전환을 마쳐야 한다.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추석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명절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교통약자를 위한 사전예매는 3일과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교통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임산부다.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 외에 철도고객센터를 통한 예매도 가능하다.사전예매도 노선별 날짜가 다르다. 3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을 예매할 수 있다. 4일에는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이 대상이다. 두 날 모두 모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예매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7일에는 ITX새마을·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전 노선 승차권을 판매한다. 8일부터는 KTX 노선별 예매가 시작된다. 8일은 서울·청량리 등을 출·도착하는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9일은 용산 등을 출·도착하는 호남·전라선 KTX가 대상이다.10일에는 수서 출·도착 KTX와 SRT의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을 예매할 수 있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서울 출·도착 KTX 경부선 승차권을 판매한다.이번 추석 예매는 통합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으로 통합 회원으로 전환되지만 에스알(SR)에만 가입한 회원은 '코레일+'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 웹페이지를 통해 통합 회원 가입·전환을 해야 한다.경로회원을 제외한 교통약자 사전예매 대상자는 명절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도 마쳐야 한다. 코레일은 예매에 앞서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사전 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객은 이용 구간과 출발일, 열차 종류를 입력해 이용 가능한 열차와 예매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이용 구간과 출발일, 인원 등 여행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저장한 정보는 실제 예매 당일 불러와 바로 예매에 활용할 수 있다. 사전 체험 서비스는 오는 5~6일 제공한다.한편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운행 첫날인 9월 1일 고속철도 이용객은 2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요 대비 좌석이 부족 현상이 심각했던 수서 출발·도착 고속철도 이용객은 6만4000명으로 9.1% 증가했다. 공급된 좌석 수도 6만5000석으로 전년 대비 30.5% 증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존 SRT로 운행하던 열차가 KTX-산천으로 통합되면서 열차 종류로 목적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용객은 탑승 전 열차 번호와 목적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를 선정하고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오는 9일 열리는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3개 구역) 중 최종 선정 지역이다.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의 지분을 분할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우려가 높은 만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도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오는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이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오는 11일 서울시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병행할 것"이라며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물가' 특명을 받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물가 관리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SK텔레콤 반값 요금제 기저효과가 사라진 데다 전반적인 제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3%대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이 후보자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부터 새로 고민할 부분이 있다.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할인을 더 하는 방안을 찾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성수품을 평시의 1.6배인 18만3000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03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확대해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추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물가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추석 물가 잡기는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게 직접 주문한 사안이다. 지난달 30일 이 후보자가 구윤철 부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뒤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농담을 섞은 경고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7월 2.8%보다 0.3%P(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50%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약 0.58%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3.1% 올라 지난 7월 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생활물가지수도 3.2% 상승했다. 추석 생활물가와 밀접한 채소류 가격도 변수로 꼽힌다. 채소류 가격은 전월보다 12.4% 상승했다. 배추 가격은 한 달 새 37.0% 올랐고 시금치 68.2%, 오이 40.4%, 상추 28.4%, 열무 52.4%, 부추 64.7% 각각 상승했다. 여름철 기온 상승과 출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성수품 공급 확대를 시행하는 동시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한 가격 안정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추석 장바구니에서 체감도가 높은 채소류를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을 얼마나 안정시키느냐가 이 후보자의 추석 물가 관리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교수는 "물가는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에 환율이 안정된 것인데 시차를 두고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니 10월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재산세 약 3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30만원을 합해 보유세로 총 330만원을 냈다. A씨가 보유한 아파트는 올해 신고된 실거래가가 20억~21억원대이다. 공시가격은 14억원으로 고시됐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A씨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약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가 보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시가격 14억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만약 A씨가 지방·해외 근무나 자녀 진학 등의 사유로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집에 전월세 거주하는 경우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재산세 300만원과 종부세 약 50만원이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20만원, 올해 거주자와 비교하면 50만원을 더 낸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줄였다가, 납세자들의 반발과 여론 악화로 현행과 동일한 12억원을 유지했다. 다만 수정안도 1주택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차등을 뒀다.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을 전부 백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했다.재산세의 경우 과세 대상이나 세율 체계의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는 거주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했다. 비거주자 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췄다가 국무회의에서 다시 12억원으로 정해졌다. 직전 연도 대비 보유세가 급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 제도는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공시가격 12억~14억원대 아파트는 1기신도시 분당·평촌 등의 대형 평수나 신축,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일부 사례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공시가격 12억~14억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 냈던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채상욱 부동산 크리에이터(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보유세의 경우 연 기준 수십에서 수백, 수천만원 차이가 나 매도 유인이 되기에는 약하다"면서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수억에서 십수억원 차이가 나므로 고령 1주택자가 매도를 고민할 수 있다. 그리고 실거래가 40억원 이상 주택은 보유와 거주 둘 다 2028년부터 실익이 줄어 매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세제 보완이 이뤄졌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각 4억원(총 8억원)으로 축소하는 계획에서 각 6억원(총 12억원)으로 완화됐다. 거주자의 공동명의는 종전과 같이 각 9억원(총 18억원) 공제 또는 단일 명의 14억원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무회의와 대국민토론 등에서 '똘똘한 한 채'가 서울 집값을 폭등시킨 구조를 지적해 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지방으로부터의 '상경 투자'를 촉발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유세율을 언급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이 단계별로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OECD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부담률은 주요국 평균 대비 0.1%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OECD 는 실효세율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율을 공개한다. 2024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율은 0.87%이며 OECD 회원국 평균(0.95%)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어 정부가 초기 강경 기조에선 한 발 물러섰지만 1주택자 거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차등을 뒀고 보유세 강화 기조는 단계별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오는 3일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심사 과정을 거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추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보상기간을 3년 8개월에서 2년으로 20개월 단축한다.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주택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일 LH는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도권 주요 보상 현장에 344명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보상 전문인력 250명을 신규 채용한다. 본사 직속 '보상조기화 지원TFT(태스크포스팀)'도 신설해 행정절차 지연이나 복잡한 민원 등 현장의 병목현상을 신속하게 해결할 예정이다.보상 절차는 순차 방식에서 동시·병렬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기본조사를 마친 뒤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12개월 단축한다. 보상 심사와 이주·퇴거에 걸리는 기간도 줄인다. 이를 통해 신규 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총 20개월 단축한다.토지 소유자의 조기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재 방안도 도입한다. 기본조사부터 협의계약, 자진 이전까지 사업에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관련 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한다. 보상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 등의 인도를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6만7천 호가 공급될 예정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보상 전담 조직을 기존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협의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약 27%, 보상금 기준 약 2조4천억원의 계약 체결률을 기록하고 있다.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가 보상 업무"라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2027년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임기 들어 청년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박주희 전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서울시 신임 미래청년기획관에 임용됐다. 청년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민간을 두루 경험한 인사를 수장으로 발탁해 관련 지원정책을 한층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퇴임한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의 후임으로 전날 취임했다. 박 전 총장은 신임 미래청년기획관 신분으로 전날 서울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개방형 직위 공모 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취임을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1978년생인 박 전 총장은 청년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2014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정책학회 청년정책연구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청년재단은 청년 일자리·자립 지원과 정부의 청년정책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민간 청년지원기관이다. 박 전 총장은 2023년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기도 했다. 청년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다뤄온 실무형 인사라는 점에서 적임자로 평가받는다.이번 인사는 오 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년정책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에 오른 뒤 새 임기 첫 약속으로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을 내걸었다. 취임사에서도 청년 지원을 주요 시정 목표로 제시하며 청년에 대한 투자가 곧 미래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박 전 총장에게는 오 시장의 정책 구상을 구체적인 성과로 구현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박 전 총장은 취임 이후 초기 청년들의 진로 탐색부터 사회 진입과 정착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총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초기 청년들이 미리 직무를 탐색하고 프로젝트·일 경험을 쌓아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취업 시점에 맞춰 지원하기보다 진로 탐색 단계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 별도의 준비 없이도 각자 직장을 잘 찾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박주희 신임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프로필▲1978년생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 박사 ▲아리랑국제방송 이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한국정책학회 청년정책연구회 위원장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회 조정위원 ▲국민훈장 목련장 ▲청년재단 사무총장

#. 늦더위가 한창인 8월28일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 앞,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게 늘어섰다. 캐리어를 끌거나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은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며 차례를 기다렸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대기 행렬을 촬영했다. 케이블카가 2대뿐인 탓에 관광객들은 3분 남짓한 탑승을 위해 주말과 성수기에 1~2시간씩 기다리기도 한다.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요 배경지로 등장한 남산이 글로벌 관광명소로 떠올랐지만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64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랜드마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64년간 독점적으로 케이블카를 운영해온 가족기업의 소송에 발목이 잡혔다.━명동역 근처서 남산 정상으로━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남산공원 이용객은 약 1192만명으로 전년 약 1103만명보다 8.1% 늘었다. 남산공원 이용객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982만명을 기록한 뒤 2020년 580만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646만명, 2022년 800만명, 2023년 96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서울AI재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남산서울타워의 외국인 유동인구는 하루 평균 5만7370명으로 전체 유동인구의 55.7%를 차지했다. 케데헌에 남산서울타워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관광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남산서울타워 이용 편의성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45.8%에 달했다. 늘어난 관광객을 정상까지 실어 나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순환버스를 제외하면 현재 정상부로 향하는 교통수단은 1962년 개통한 남산 케이블카가 사실상 유일하다. 남산 케이블카는 48인승 캐빈 2대로 운행한다. 시간당 수송 능력은 약 400~500명에 불과하다. 1962년 5월 12일 개통한 국내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다. 이런 병목을 풀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해법이 '공공 곤돌라'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인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832m 구간으로 연결하고 10인승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2000명 이상을 수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케이블카 승강장의 경우 명동역에서 약 846m를 걸어 교차로 7곳을 지나야 한다. 그러나 사업은 2024년 9월 착공한 뒤 공정률 15% 수준에서 멈춰 섰다.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가족기업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서울시는 지주 설치를 위해 남산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은 공원녹지법상 구역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00억원대 공공사업이 공원구역 변경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에 묶여 있는 셈이다. ━9월17일 항소심 선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정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첫 변론에서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재량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삭도공업 측은 관련 시행령이 법규명령인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항소심 선고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당초 8월 20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선고기일을 9월 17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서울시는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한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교통약자와 시민·관광객의 남산 정상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곤돌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60년 이상 된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남산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측면에서도 공익성이 있다. 관광자원인 명동과 남산 연계 시 지역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2021년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광버스 진입을 제한한 이후 대체 이동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과거 관광버스가 담당했던 남산 정상부 수요는 연간 약 200만명이다. 서울시는 곤돌라가 이 수요를 우선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남산 관광객 증가에 맞춰 최대 613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시는 운영수익금 약 79억원을 남산 생태환경 회복과 도시재생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도 내놨다.한편 한국삭도공업은 관계자는 [시대]에 "남산 접근성 개선이나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환경·경관 보전, 조류 및 도시생태 영향, 정상부 혼잡, 기존 인프라 개선 가능성, 교통약자 접근성 보완 대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독점이라는 표현만으로 남산 케이블카의 역사와 역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1960년대 초 관광 인프라와 재정 여건이 지금과 크게 달랐던 시기에 민간이 투자 위험을 부담해 조성한 시설이며 60년 이상 큰 사고 없이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당시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한석진 씨가 남산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서울시는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도 모색하고 있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제한되지만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 용도구역 변경 없이 곤돌라 지주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 방안을 지난해부터 정부와 협의해왔다.그러나 이 우회로의 진척도 더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환경단체 등에서 추가로 궤도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산림 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린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이 늘었다고 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세금 압박이 한풀 꺾이면서 가격을 대폭 낮췄던 매물의 호가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이다.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오늘 오후 2개의 매물을 내렸고 5건 정도의 매물 호가를 올렸다"며 "전통적인 부촌은 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 기본공제 유지 방침이 급매를 거둬들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인근 중개소에서도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이 나타났다. 최근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최근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낮은 50억원 초반에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반포동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세금 부담 상한선이 150%로 유지되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올라가면서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내렸던 호가를 다시 올리고 있다"며 "매도자들도 정부와 국회의 세제 개편 추이를 보면서 움직이겠다며 관망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3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이다.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비거주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도 원안 대비 후퇴했다. 비거주 시 남편과 아내 각각 4억원씩(합계 8억원) 공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각각 6억원씩(합계 12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12억원)와 기본공제액 수준을 맞췄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비거주 1주택자 매도 압력 낮아져…"매도자 매수자 눈치싸움"━ 시장에선 세제개편안 수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보유세 강화의 큰 틀을 유지하는 만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거주 1주택 14억원, 비거주 12억원의 기본공제와 150%의 세 부담 상한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주 1주택자 우대 원칙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과세 형평성 논란을 줄인 절충안"이라며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는 약화됐으나 주택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수석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납세자의 형평성과 제도 예측 가능성을 우선한 정부안으로 보인다"며 "초고가 주택이거나 장기간 보유로 양도차익이 매우 큰 주택의 장기보유 관련 공제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개될 정부의 세제개편안 정부안과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매매시장이 본격적으로 요동칠 것으로 봤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매도나 증여, 보유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따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박태형 우리은행 PB지점장은 "초기 정부안보다 완화된 개정안에 1주택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정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례가 과거에도 많았던 만큼 최종 입법 과정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용 신한은행 PWM일산센터 팀장은 "당초안보다 대폭 완화된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패닉성' 증여와 매도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초고가와 다주택 구간은 여전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유지돼 이 구간의 자산가들은 일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안으로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완화를 기대한 매수자와 초고가주택 등 부자 증세를 우려한 매도자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현행처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민심 이반이 2028년 총선에 미칠 파장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진 끝에 나온 결정이란 점에서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공시가격 기준 9억원)과 세부담 상한 인상안(200%)을 전면 철회하고 현행 수준(12억원·150%)으로 원상복구한 것이다.수정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으로 종부세를 낸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원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와 비거주의 공제액 격차를 원안의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좁히면서도 '실거주 우대' 골격은 남긴 절충안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도 조정했다. 비거주 부부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 합계 12억원으로 맞췼고 거주 부부는 현행 각 9억원을 유지한다.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앞세워 실거주 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공제는 낮추는 방향으로 차등을 뒀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주거 현실에서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한 달도 채 안 돼 원안을 되돌린 배경엔 이런 여론을 등에 업은 여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2028년 4월 총선까지 1년7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른바 '한강벨트'를 비롯한 수도권 표심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원안 발표 사흘 뒤인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서울 지역구 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에게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 점검해보자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기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인상은 깊이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가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급선회했지만 '정책 신뢰'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는 한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정책 변동성을 꼽았다. 정권이 바뀔 때는 물론 같은 정권 안에서도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다 보니 시장이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은 이날 [시대]에 "OECD가 2004년 이후 한국 정부에 반복해서 요구한 것은 특정 규제의 강화나 완화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었다"며 "또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매년 내는 보유세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에 편중돼 세제 구성 자체가 왜곡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정책이 왔다갔다 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고려한 정책 변화겠지만 시장에선 종부세보다도 양도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반면 당초 보유세 개편 방향은 타당하고 대상도 극소수라는 반론이 맞선다.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보유세를 인상해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양도세를 조정해 세금 감면을 줄이면 시장의 자정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정부 세제 개편안이 겨냥한 대상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상위 0.4% 내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정부는 개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 내에서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남아 있어 정기국회 심사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넘게 늘린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직무훈련 프로그램은 대상을 5배로 확대한다.노동부는 38조9537억원으로 편성한 내년 노동부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37조6761억원)보다 1조2776억원(3.4%) 늘어난 규모다. 증액분의 대부분은 청년 몫이다. 노동부 소관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2조1398억원에서 내년 3조2049억원으로 1조651억원 늘어난다. 전체 예산 증가액(1조2776억원)의 83%에 해당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특히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담긴 청년 일자리 사업 5개를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돼 편성됐다. 총 2조5667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노동부 일반회계는 5조9082억원에서 4조3320억원으로 26.7%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합치면 전체 규모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위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3793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오르며 16만명을 지원한다. 대기업 주도 직무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아카데미' 인원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확대했다. AI 훈련을 마친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145억원 규모로 신설한다.직업훈련을 마치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계속 지원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인원을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고, 지원금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도 늘렸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지원 인원을 108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미리 도입하면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도입했다.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돕는 근로지원인을 500명 늘리고 시간당 단가를 23% 인상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19곳에서 26곳으로 늘린다.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화재·폭발 사고 취약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401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240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늦어질 경우 정부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도 436억원 규모로 도입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4조2710억원을 배정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위한 육아수당(월 50만원, 3개월)을 신설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는 기후·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여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경기 호황기에 발생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에 쓰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의 사전 통제를 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는 점에서 예산 통제권 약화 논란이 제기된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 추가 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청년·성장 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 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평균 국세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 세수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분 등을 재원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세입 재추계에 따른 초과 세수와 기금 운용 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주된 재원이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한다. 정부는 12조5000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기금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추가 세수 등을 적립한 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세수 결손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지출이 발생하면 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없이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세수 부족이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응하려면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미래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지출금액은 30% 범위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국회의 추가 의결 없이 국회가 심의해 확정한 항목별 지출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현행 법령상 자율변경 한도는 금융성 기금이 30%이고 사업성 기금은 20%다.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에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 한도를 적용한다. 내년도 사업지출액 4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3조6000억원까지 국회의 추가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금 운용 방식이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 지출금액의) 30%를 국회 승인 없이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상시 추경"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이후에) 추경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금 지출금액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변경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30% 범위 내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승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돈을 쓰고 난 다음"이라며 "예산 때만 국회의원들이 집중하지 결산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 사후 승인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도 국회 심의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장관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 쓰는 상시 추경이자 쌈짓돈으로 변질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본예산에 편성해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과 세수를 적립해서 세수 결손기 때 보조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 의원은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유지했다.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종전 대비 줄어들지만 초안에 비해서는 완화됐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세 부담 상한률은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에서 현행 150%로 유지됐다.국민 거주이전의 자유를 도외시한, 현실을 모른 채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세제라는 이유로 강한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차별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후퇴에 시장이 만족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 사항을 반영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7월말 발표한 원안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한다. 실거주하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 각각 9억원(총 18억원)으로 기본공제를 유지한다. 비거주 시에는 4억원(총 8억원)을 기본으로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추가하도록 한 당초안을 수정해 6억원(총 12억원)으로 정했다. 세부담 상한률도 개편 방향에서 후퇴했다. 정부는 당초 주택분과 토지분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150%로 유지한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합이 전년보다 1.5배를 초과할 경우 1.5배까지만 세금을 걷는다는 방침이다.━ISA 한도 규정도 회복…민주당 "필요 사항 보완"━정부가 대폭 물러난 듯하지만 비거주 1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로 실거주자에 비해 기본공제액이 차등되거나 비거주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 등도 실거주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최종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정부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거주·비거주를 차등하지 않고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상당 부분 현행을 유지했다. 당초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부 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금지하는 한편 2029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두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최소 계약기간 3년 외에 최대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연간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일몰 기한도 없앴다.신설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최대 계약기간 제한과 일몰기한을 없애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다.이밖에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의 환류기간을 조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도 일부 손질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도 확대했다.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 방안은 이번 정부안에 담지는 않았다. 정부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다.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개각에서 유임된 지 하루 만이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을 청와대가 사실상 받아들이는 경질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배당금제 논란 등 SNS 소통의 역풍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경제부총리·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면서 김 전 실장의 행정고시 6기수 후배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새 경제라인의 중심으로 떠올랐다.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유임된 이튿날인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약 1년3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했다.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 재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AI(인공지능), 3대 메가프로젝트 육성 정책 등을 담당했다.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정책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고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5월 말 상장됐다. 이후 코스피가 급등락하면서 개인투자자 손실이 불어나자 김 전 실장에 대한 사퇴·경질 요구가 커졌다.해명은 논란을 키웠다. 김 전 실장은 7월28일(현지시각) 이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하던 중 상파울루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변동성이 큰 건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투자를 하고 두 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책임 인정 대신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했다.시장에 직접 충격을 준 것은 지난 5월 '국민배당금' 발언이었다. 김 전 실장은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12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블룸버그 등이 이를 AI 수혜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횡재세 예고로 해석하자 외국인이 반도체 양대 종목을 수조원어치 순매도하며 코스피가 하락했다.김 전 실장은 세금이나 부담금 신설이 아니라 AI 붐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고 청와대는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자 포퓰리즘이라며 경질을 요구했고 여당 안에서도 정책실장의 언어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두 사례가 남긴 문제는 모두 소통 방식이었다. 시장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SNS 실험은 신뢰 훼손이라는 결과를 남겼다. 정책실장이 시장 참여자를 직접 만나거나 SNS에 구상을 띄우면 그 말은 시장에서 정책 신호로 읽힌다. 개인 의견과 청와대 입장이 갈라지면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함께 흔들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실장은 재임 시절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논의하자는 말실수와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며 "말실수도 문제지만 그 뒤 해명에서 '개인투자자가 역동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민심 악화를 불렀다"고 말했다.부동산 정책은 여론 악화의 다른 이유였다. 시장 불안을 해소할 주택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정책이 부각됐다. 야권은 김 전 실장을 부동산·증시 정책 실패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인적 쇄신을 통해 반등을 모색하는 의지로 보인다"며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부동산 시장은 잘못 건드려서 상승하던 흐름을 하락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이날 정책실장 사퇴로 부총리·국토부 장관 교체에 이어 경제라인 전면 재편이 마무리됐다. 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 30회, 이 후보자는 36회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재무부·재경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거쳤다. 김 전 실장은 금융위 국장·부위원장·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금융통이고 이 후보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통계청장·재경부 1차관을 지낸 거시통이다.정치권에선 김 전 실장의 다음 행보로 2028년 총선 출마나 2030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남 무안 출신으로 문재인·이재명 두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력이 근거다. 다만 관료 출신으로 선출직 경험이 없고 논란을 안고 물러난 점은 변수로 꼽힌다.김 전 실장의 사퇴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 내 연쇄 이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그간 정책 추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내부 승진 발탁을 선호해 왔다는 점에서다. 다만 청와대는 후임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진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참모의 얼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그 자체"라면서 "'민생 폭망'의 본질은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 운영과 실패한 경제 철학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패한 국정 기조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규모다. 주택 공급 예산은 8조8000억원 증액하고 자율주행·수요응답형 교통 관련 예산도 약 12배로 늘린다.1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예산은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일반 예산은 24조6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6000억원 줄었지만, 주택도시기금 등이 포함된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6조8000억원 늘었다.주택공급 분야의 예산은 가장 큰 폭으로 늘렸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내년 공적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많은 21만8000가구로 잡았다.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다.보편형 임대주택은 출·융자 4조7719억원을 포함해 신규로 6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380억원·출자 3060억원)와 보편형 전세임대(융자 9000억원)도 신설됐다. 보편형 임대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게 공급한다. 청년지원주택에 1조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청년월세 지원은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어난다.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 사업도 예산을 편성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조기 착공하면 금융 비용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 개발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 1000억원이 배정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늘었다.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를 유지해 내년 가입자를 955만명으로 잡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67개에서 281개로 확대한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541억원에서 979억원으로 늘린다.미래 모빌리티 예산은 크게 불었다. 자율주행차 예산이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늘어 광주 등 5~6개 실증도시에 차량 3000대를 투입하고 무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늘려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상용 인프라 구축에 쓴다. 드론 예산은 482억원에서 668억원으로 확대된다. 건설 현장에 쓰이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랩에 585억원, 국토위성 3·4호 제작에 16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외건설을 투자개발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3조원 규모 신전략펀드에는 정부 재정 1000억원이 들어간다.주요 SOC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4311억원, 강릉~제진 철도 4450억원,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3662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 2006억원 등이 반영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반탐사 구간을 5000㎞로 확대하고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개선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대상은 4625대로 늘린다. SOC 유지·관리 예산도 5조1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 초안에서 대폭 물러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비거주자 공제한도 축소→유지━앞서 지난 8월3일 정부는 1주택자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해 종부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이지만 실거주자에게는 14억원까지 공제해주되 비거주자에게는 9억원으로 공제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종부세가 더 늘어나는 구조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거주자에게는 14억원의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당초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종전 12억원 그대로 유지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실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비거주자라고 해서 종전 대비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비거주 1주택 부부 강화도 후퇴━또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부부가 비거주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할 때의 종부세 부담도 강화될 수 있었다. 종전에는 부부가 각각 9억원씩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비거주 상태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의 기본공제만 적용하겠다는 게 지난 8월3일 정부안이었다. 물론 실거주자에게는 기존대로 9억원씩 총 18억원의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었다.정부는 이 부분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실거주 부부 1주택자에게는 종전대로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거주 부부에게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거주 부부에 비해서는 공제액이 적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12억원)과는 같다.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안도 그냥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ISA혜택 축소도 없던 일로━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한 기존 혜택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만기를 5년(현행 최대 계약기간 무제한)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으로 이월하는 혜택도 없앨 계획이었다. 이 역시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금지하겠다던 방침도 바뀌었다. 앞으로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