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지방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이 현재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방의 기업 R&D(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 기간과 비율을 나눈다. 현재 청년(15~34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수도권만 현행 5년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최장 10년으로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감면율도 상향된다. 현재는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75%, 기타 비수도권은 80%, 우대지역은 90%까지 확대된다.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지역별 계수가 새로 도입된다. 기본 공제율에 수도권 1.0배,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배, 기타 비수도권 1.3배, 우대지역 1.5배의 계수를 각각 곱해 지방일수록 세액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제율과 계수를 곱해서 세제지원을 하면 결국은 지방이 우대된다"며 "인구감소지역이나 낙후지역은 50% 정도를 더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접경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은 1.1배를 적용받는 등 세부 지역 구분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된다.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신설됐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우대지역으로 옮길 경우 월 50만원까지 3년간 적용된다.개인이 지방정부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은 기타 비수도권 기부 시 현행 40%에서 50%로 오른다.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은 우대지역 기부에 한해 15%에서 25%로 확대된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기존 수도권·비수도권 2단계 구분을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3단계로 세분화해 감면율을 지방일수록 높게 조정한다. 벤처·에너지신기술·초격차·청년 등 유망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우대지역에서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정부가 선정하는 점프업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때 양도차익 과세를 미루는 특례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정부는 지방 이전 특례가 단순한 세금 감면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장치도 강화한다.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이 감면 기간 중 이전 지역에 투자·R&D·고용상생출연금으로 환류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차액을 추징한다. 서류상으로만 지방으로 옮기는 위장 이전이나 지역 내 고용 감소가 확인되면 감면액을 환수하고 향후 특례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한다.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고가주택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세 부담 증가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직결되기보다는 거주 가치가 높은 수도권 선호 입지로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대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설정해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이를 5억원으로 확대한다.양도소득세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비거주 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거주 1주택자에게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유지한다.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30억원 이하 주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반면 장기거주에 따른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한다.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매도 유인을 제공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 더해 20~3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2027년 5~10%포인트, 2028년 10~15%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낮췄다가 2029년부터 다시 20~30%포인트로 복귀한다.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완화라기보다 2년 간의 매도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완화 혜택이 가장 큰 2027년 안에 임대수익률이 낮거나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비선호 주택을 매도하고 거주 1주택으로 자산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령 1주택자 매물 출회 전망━ 김 위원은 "비거주 1주택 보유자는 불이익이 뚜렷해져 전세를 끼고 사두는 갭투자 방식의 시세차익형 투자의 실익이 급격히 낮아진다"며 "입주하거나 매도하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확대돼 전년 대비 세 부담이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고령 1주택자는 일부 매도에 나설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과거에는 고가주택일수록 장기 보유·거주에 따른 절세 효과가 커 매물 출회 빈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장기 보유할 동인이 줄어들면서 매물 출회 주기가 짧아지고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매물이 늘더라도 강남 등 고가주택 가격이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세 부담을 피해 매도한 자금은 거주 가치가 높은 주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이 단기 가격 추세를 꺾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입지가 우수한 수도권 아파트로 수요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남 연구원도 세 부담이 낮은 가격대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특히 12억원 초과 구간에 심리적 저항선이 생길 수 있다"며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지역이 절세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되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임대차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과 갭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가 어려워지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거주 1주택이나 갭투자가 어려워지면 임대주택 자체가 늘어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지원이 빠진 점도 이번 개편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중심의 거주 1주택 혜택만 강화하면 아파트 쏠림이 더욱 심화해 서민 임대주택 공급 위축과 주거 양극화를 가중할 수 있다"며 "빌라·오피스텔 신축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장기 보유자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이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바뀐다. 재테크를 목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 세부담이 늘며 1주택자도 해당한다.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27~2028년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해서 매도의 퇴로를 열기로 했다. 다만 올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해제됨에 따라 이들과는 다른 차등 방안을 둘지 주목된다.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비거주·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늘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꾼다. 이에 1주택자 대상 보유공제 연 4%(최대 40%), 거주공제 연 4%(최대 40%)인 구조를 거주공제 연 8%(최대 80%)로 전환한다.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보유공제 연 2%(최대 30%)에서 거주공제 연 2%(최대 30%)로 바꾼다. 내년에는 현행대로 유예하며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 본격 시행한다.공제한도도 신설한다. 내년까지 한도 없이 공제하되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까지 공제한다. 만약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에서 2년 거주·10년 보유한 뒤 32억원에 매각시 내년 양도세는 현행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500만원으로 올라간다.━다주택자 매도 퇴로 다시 기회━다만 다주택자에게 다시 매도 기회를 열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한시 완화한다. 올해 중과를 적용한 양도분은 내년 확정 신고 때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올해 5월9일까지 시행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동안 주택을 매각한 사람과는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을 열고 "그때 판 사람과 똑같은 조건이면 대통령을 믿은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보다 작은 혜택을 주고 탈출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2주택자 중과율은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8년 10%포인트, 2029년 20%포인트로 인상한다. 3주택자 이상은 현행 30%포인트에서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적용한 뒤 2029년 30%포인트로 올린다.2주택자가 양도차익 5억원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시 현행 양도세는 2억7000만원이다.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따라 2027년 양도세는 2억원으로 현행 대비 7000만원 줄어든다. 2028년 양도시 세금은 2억2000만원이다.장기 거주의 양도세 부담은 완화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양도세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늘린다. 15억원에 취득해 10년 거주 후 30억원에 양도했다면 양도세는 현행 475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령 1주택자의 양도세도 깎아준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조건이다. 세 감면율은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다.65세 이상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보유·5년 거주한 경우 30억원에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는 현행 1억6500만원에서 내년 8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4년 만에 약 9% 올린다. 이에 따라 EITC 수혜 가구는 416만가구에서 489만가구로 약 73만가구 늘고 연간 지급액도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며 '결혼 페널티'로 지적돼온 제도들도 손본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EITC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월세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EITC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정부는 2027년 최저임금(시급 1만700원 가정)을 받는 근로자도 EITC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급 1만700원을 받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연소득은 약 2684만원 수준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된 점을 반영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버는 근로자도 EITC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했다"고 말했다.최대지급액은 2022년 개정 이후 누적 물가상승을 반영해 약 9% 오른다.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1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에서 310만원(2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에서 360만원(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가 최대지급액을 받는 평탄구간 상한도 총급여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어진다. 이는 소득 900만원씩인 단독가구 두 사람이 혼인하면 혼인 전 합계 330만원을 받다가 맞벌이 가구로 분류돼 318만원으로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한도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에게는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월세세액공제율이 17%에서 15%로 낮아지지만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퇴직연금(IRP) 세액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개편해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5%에서 12%로 낮아지는 공제율을 청년에게는 일괄 15%로 적용한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청년들이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55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세액공제율이 12%가 된다"며 "청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된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투자 대상과 납입한도는 일반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다.혼인으로 기존 세제 혜택을 잃는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는 무주택 세대주 1인에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주거지를 달리하던 무주택 부부가 혼인할 경우 부부 모두에게 공제를 허용한다. 다만 부부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유지된다.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유류세 환급 제도도 현재는 가구 내 승용·승합차가 2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해 2대를 갖게 된 경우엔 1대분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의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이 밖에 임신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월 20만원 한도의 보육수당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시가 약 20억원(공시가격 15억원 기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현행 대비 최대 5배 늘어난다. 반면 같은 집이라도 소유자가 직접 거주한다면 종부세 부담액이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했다. 개편안의 뼈대는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거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이렇다 보니 '10억원짜리 3채'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보다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세 부담이 비교적 낮은 '초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자연스레 생겨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앞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6억~12억원'의 세율을 1.0%에서 2028년 1.3%로 오른다. '12억~25억원' 구간은 2.0%, '25억~50억원' 구간은 3.0%까지 높아진다. 94억원 초과 최고구간은 현행 2.7%에서 2028년 이후 5.0%로 뛴다. 고가주택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대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4억원 주택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때만 14억원의 기본공제가 해당된다.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춰 차등화했다.이에 따라 같은 가격의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은 확연히 달라진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0억원) 아파트 소유자(60세·10년 거주)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기준 27만6000원에서 2028년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같은 주택을 10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2년 뒤 종부세 납부액이 152만1000원으로 현행 대비 약 5배 늘어난다. 시가 30억원 구간에서는 거주 시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줄고 비거주 시에는 424만7000원으로 뛴다.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따라서 오른다. 같은 조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2년 뒤 부과액을 계산하면 ▲(시가 기준) 약 25억원, 620만7000원 ▲약 30억원, 907만1000원 ▲약 35억원, 1422만9000원 ▲약 40억원, 1819만8000원 ▲약 50억원, 2871만2000원 ▲약 60억원, 3622만2000원 등이다. 시가 약 70억원대에서는 납부할 금액이 5799만5000원에 이른다. 한 달에 483만원꼴이다.양도소득세제 또한 '보유'가 아닌 '거주'를 기준으로 바뀐다. 정부는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애고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대체한다. 과거에는 오래 갖고 있기만 해도 주어지던 혜택을 없애고 실제 살아야만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현행 보유공제(연 4%)와 거주공제(연 4%)를 합친 구조는 거주공제 단일 방식(연 8%, 최대 80%)으로 전환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3주택 이상은 기본공제 4억원에 거주주택의 비중만큼만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 때 매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들이 기존 주택을 팔 기회를 갖도록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세 중과 조치를 2027~2028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 2주택은 5~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10~15%p 중과세율이 낮아진다.부동산 외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방에는 수도권 대비 최대 1.5배의 세제 혜택을 준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 요건을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올려 수혜 가구를 73만 가구 늘리고 월세세액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를 재설계해 베이커리·주차장 등 편법 활용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5년간 3조4000억원의 세수 순증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 부담을 보면 중산·서민층은 1조2000억원 줄고 고소득층은 12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80%로 인상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의 일부만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비율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을 비롯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개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법령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시 내년부터 적용된다.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직권 조정할 수 있어 내년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상향 조정된다.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70%, 2028년 80%로 올라간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상승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612가구)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347만원에서 내년 1167만원 늘어 3514만원을 내게 된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최고 56억원이며 올해 공시가격은 39억원이다.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보유·거주 기간과 나이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이다.반면 실거래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미만 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 상향(12억→14억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3885가구) 전용 59㎡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 13억원대 기준으로 보유세가 311만원에서 내년 종부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287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감소한다. ━실거래가 20억 이상 1주택자 종부세 과세━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기존에 공시가격 12억원까지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거주시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축소된다. 현행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60%)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가 14억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 이상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시가 기준으로 각각 20억원, 13억원 초과 주택이 해당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주택 공시가격을 전체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나눈 값에 5억원을 곱한 후 4억원을 더해 산정한다.종부세율은 주택 수에 따른 차등세율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0.5%)와 3억~6억원(0.7%)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다주택자 과세표준은 내년부터 ▲6억~12억원 1.0%→1.3% ▲12억~25억원 1.3%→1.5%(2주택) 2.0%(3주택) ▲25억~50억원 1.5%→2.0%(2주택) 3.0%(3주택) ▲50억~94억원 2.0%→2.7%(2주택) 4.0%(3주택) ▲94억원 초과 2.7%→3.5%(2주택) 5.0%(3주택) 등으로 변동된다. 2028년 이후에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 등으로 오른다.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거주 기간'으로 변경한다. 내년에는 거주공제의 1/2과 거주공제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 거주공제만 적용한다.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비율은 ▲5~10년 보유공제 10% 거주공제 20% ▲10~15년 보유공제 20% 거주공제 40% ▲15년 이상 보유공제 25% 거주공제 50%다. 세액공제율 한도는 기존에 최대 80% 허용했지만 내년부터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축소된다. 직전연도 총 보유세의 150% 이하로 보유세를 부과하던 세부담 상한은 200%로 조정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다만 정부는 종부세 납부 유예요건을 완화한다. 직전연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보유하고 세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직전연도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이면서 65세 이상 1주택자가 10년 거주하고 세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납부유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세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납부 세액에 국세기본법상 이자율인 3.1%를 반영해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보증보험 보험료 이하로 유예받을 수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시가 기준으로 40억~50억원대 주택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도록 짜여있다. 정부는 "미리 정해둔 기준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 나온 결과"라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구간은 정부 발표를 앞두고 회자됐던 '초고가주택 기준' 논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 수준과 묘하게 겹친다.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40억~50억원 구간의 기준을 사전에 설계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초고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을 근거로 과세 체계를 짰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 결국 40억~50억원 부분에서 세 부담이 정상화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간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대국민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에도 대략 30억원에서 50억원 범위가 초고가주택으로 거론된 바 있다.이 숫자는 금액은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진행한 실시간 투표에서도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초고가주택 기준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 뒤 '30억원 이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자 "30억원은 너무 가혹하다"며 "50억원은 할 줄 알았다"고 했다.발표된 숫자의 근거가 불분명한 대목은 초고가주택 말고도 있다. 정부는 설명자료에서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2027년 8000억원, 2028년 1조1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 근거를 묻는 질문에 윤정인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장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기존 베이스에서 증가되는 증가분을 고려해서 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이 세금을 새로 내게 될 '비거주 1주택자'가 몇 명인지 정부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내년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어 추정이 곤란하다"고 조 실장은 말했다. 정부가 가진 숫자는 시가 30억원 초과 주택이 공동주택 전체의 상위 0.8%(약 12만호), 40억~50억원 구간이 상위 0.3%(약 4만~5만호)라는 물건 기준 통계뿐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인 만큼 이 물건 수를 실제 과세 대상 인원으로 바로 연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숫자를 미리 정해두고 세제를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경청 토론회에도 참석했던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지나가듯 말 한 마디만 흘려도 공무원들에게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아니냐"라며 "하다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설명이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소형모듈원전(SMR)과 마이크로모듈원자로(MMR) 등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한다. 국내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시중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금융 ISA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기존 투자세액공제가 시설투자액이나 연구개발비 등 '투입'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해온 것과 달리 생산·판매량이라는 '산출'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생산세액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돼 '한국판 IRA'로도 평가된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이며 제도는 10년 한시로 운영된다.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최대 1.5배의 지역 계수를 적용해 혜택을 부여한다.공제액은 '생산량×기준공제액(단가)'으로 산정되며 단가는 품목별 생산비용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도 종료를 앞둔 마지막 3년간은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감구조를 둬 기업이 세제 혜택 종료 이후의 원가 구조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달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도입을 예고했던 사안이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중동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질의응답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전기차 자체보다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며 "고성능 양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 품목을 지원해 결과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촉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기존 수소 분야에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SMR과 국내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과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ISA도 신설한다. 생산적금융 ISA는 일반 ISA와 달리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자산으로 한정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 한도는 2억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청년형 상품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도 추가된다. 아울러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생산적금융 ISA는 일반 ISA와 달리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국내 투자에만 혜택을 집중하도록 설계했다"며 "시중 자금이 벤처와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안전그물도, 개구부 덮개도 없는 공사현장이었다.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주차설비 철거 공사현장.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이 개구부로 떨어졌다. 떨어진 높이는 약 15.7m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이 현장의 원청인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네 번째 구속 사례다.서울노동청은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원청 대표이사·현장소장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이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차량을 받쳐 이동시키는 설비(주차 팔레트)와 차량 방향을 돌려주는 설비(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면서 뻥 뚫린 구멍이 생겼다. 숨진 노동자는 이 주차설비 내부에서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던 중 이 곳으로 떨어졌다. 황윤석 서울노동청 노동감독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청이 하청에 안전관리를 전부 미뤄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미비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산업생산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자동차 생산 지표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소비지표와 투자지표도 자동차 관련 지표의 상승에 힘입어 일제히 올랐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2020년 6월(2.9%)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2% 늘었다.광공업생산(6.4%)이 크게 늘며 전체 지표를 끌어 올렸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전월 대비 15.4% 늘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에 부품업체 화재로 인해 생산 차질이 있었다가 정상화해서 그동안 생산이 밀려있던 부분이 출하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반도체(4.5%), 자동차(15.4%), 기계장비(8.6%) 등이 함께 호조를 보였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증가세도 자동차 관련 지표가 견인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7% 증가했다. 내구재(12.6%) 판매가 2009년 9월 이후 1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승용차 판매는 22.8%나 급증해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5.8% 증가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6.9%)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3.4%)에서 투자가 늘었다. 정부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오른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발표된 지표와 관련해 "2분기 전체로 봐도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전산업생산이 0.9% 증가하는 등 1분기에 이어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지표 반등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경계심도 내비쳤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대외 불확실성과 월별 지표 변동성은 큰 상황"이라며 "중동 상황이 불확실하게 가고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3조원 늘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원(17.4%) 늘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연간 국세수입 목표(415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3.7%다. 지난해 같은 기간(50.8%)과 최근 5년 평균(51.8%)을 웃돌았다.세수 증가를 견인한 건 증권거래세였다. 상반기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338.7%) 늘었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상장주식 거래대금 자체도 지난해 5월 390조2000억원에서 올해 5월 1911조2000억원으로 1521조원(389.9%) 늘었다.농어촌특별세도 3조7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175.1%) 늘었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에 부가해 걷는 세목이다. 증권거래대금이 늘면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증가분(11조7000억원)이 상반기 세수 증가분의 35%에 해당한다.소득세는 65조3000억원에서 75조7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15.9%) 늘었다. 성과상여금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주택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45조원에서 49조3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9.6%)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39조9000억원에서 44조8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12.2%) 증가했다.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분은 상분기 세수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걷힌 세수에는 최근 초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관련 영업이익과 성과급은 반영이 안 돼 있다"며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부터 차례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런(Seoul Learn) 커뮤니케이션 특강 현장을 찾아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런 회원과 대학생 멘토를 만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소통 역량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은 사회초년생의 공감·소통·협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한 행사는 서울런 회원 44명과 서울런 멘토로 활동중인 대학생 36명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행사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초청 특강 연사로 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해력·전달력·쓰기·스피치 등 4개 분야별 소규모 실습 교육에 참여했다. 한 아나운서와의 미니 토크콘서트에서 오 시장은 서울런의 도입 취지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어떤 환경에서 출발했든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충분히 대화하는 자세를 통해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이 3년 새 약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건설사가 정작 하도급업체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공사대금 지급부터 계약서 발급까지 법정 의무 5가지를 모두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의 한 요양원 대수선·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뒤 공사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공정위가 함께 공개한 자료를 보면 건룡건설의 매출액은 2021년 34억6300만원에서 2024년 127억3600만원으로 3.7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총계도 16억7500만원에서 80억2400만원으로 불었다. 이번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은 2024년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건룡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계약서면도 내주지 않았다. 기존 계약에 없던 공사를 맡길 경우 착공 전에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또한 선급금 지급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그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5761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원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지만 같은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과징금 1억300만원을 부과했다.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도 내렸다. 나머지 4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통합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9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되며 청년 환급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9월1일부터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다음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서울시는 후속 상품명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검토했지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협의를 거쳐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광위에서 기존 서비스인 '모두의카드 플러스'와 혼동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서울시는 '기후동행'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모두의카드의 기본 청년 기준은 만 19~34세지만 서울시는 청년 유형 연령 기준을 만 19~39세로 확대해 만 35~39세도 청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지역 특화 혜택도 유지된다. 제대군인 할인 연령은 만 42세까지 확대 적용되며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도 연계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지난달 17일 기후동행카드 후속 사업을 발표했지만 대광위는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즉각 반박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시와 협의 당시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는데 서울시에서 7월 출시를 전제로 발표가 이뤄졌다"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었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연령 확대 서비스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 특화 혜택은 계속 시스템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기후동행카드, 9월말까지 서비스 연장━ 모두의카드는 이용 실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환급 체계를 갖췄다. 월 대중교통 이용액이 6만2000원 이하이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정률형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정액형이 적용된다.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며 정액형은 일반 6만2000원, 청년 5만5000원이다. 다자녀가구와 고령층, 저소득층에는 추가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혜택도 9월까지 적용된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종료와 모두의카드 시행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혜택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8월31일까지 충전해 9월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가급적 이달 안에 모두의카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고유가 특별지원(3만원 페이백)은 지난달 종료됐지만 모두의카드의 환급 혜택은 9월까지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고유가 특별지원 환급 혜택(약 3만2000원)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모두의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용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광위와 협의를 거쳐 발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경기·인천·부산·세종·광주·경남·울산에 이어 서울까지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을 확대했다. 지난 29일 기준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의무 구매제도를 통해 판을 깔아준 바이오연료 시장에서 7개 업체가 11년 넘게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9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사의 담합사건에 대한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바이오디젤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섞어야 하는 신재생연료다. 정부는 2012년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도입했고 2015년 7월에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를 시행했다. 정유사들은 법적 의무가 있는 혼합비율을 채우기 위해 매년 입찰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사들인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 조달을 의무화했다. 이 시장의 특징은 공급자가 소수 업체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 이름을 올린 7개사의 점유율은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약 80%, 바이오중유 시장에서는 사실상 전량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 연료 모두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정부 제도가 수요를 만들어낸 시장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짬짜미가 용이한 구조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를 통해 이들 7개사가 낙찰 예정 업체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시켜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무려 11년 3개월에 달한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이다. 더욱이 정유사와 발전사가 이렇게 오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심사관의 판단이다.심사관은 이 같은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기준상 입찰담합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9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조9420억원이 가능하다. 들러리로만 참여한 업체의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될 경우 관련매출액과 과징금 부과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부과율과 최종 액수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편승한 단기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로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거래를 관리해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같은 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역과 지난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또 내달 20일 열리는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종 선정될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지정될 예정이다.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사업구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내달 11일부터 2027년 8월30일까지다.반면 모아타운은 사업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차례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성북구 성관동 207-1번지 일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내달 11일부터 2031년 8월10일까지 지정된다. 내달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되는 모아타운 후보지는 9월 1일부터 2031년 8월31일까지 적용된다.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정비했다. 시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47곳에 대해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아울러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모두 12곳도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 녹지지역은 20㎡를 초과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과 지정기간은 내달 6일 서울시보 공고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총사업비 9조2000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6개 노선 구축에 속도를 낸다. 지난달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민 의견과 관계 부처 입장을 반영해 연내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2차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접수된 다양한 건의 사항과 관계 부처의 공식 입장을 반영했다.제3차 도시철도망 대상 사업은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총 6개 노선이다. 총연장 구간은 68.5㎞, 총사업비는 9조1996억원 규모다.시는 연내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민선 9기 내 6개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공청회에는 사업계획 승인과 예타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발제자로 나선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선되면서 서울시도 과거에는 받을 수 없었던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받고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가점도 반영되도록 바뀌었다"며 "향후 통행시간 가치가 상향되면 편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양 연구위원은 "기존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적기 개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신규 노선이 건설되면 지하철 평균 접근시간이 약 6분 단축되고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행정동은 기존 293개에서 323개로 30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철도 소외지역 비율도 5.5%포인트 감소하고 수혜 인구는 기존 747만명에서 783만명으로 36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청원 서울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목동선·강북횡단선·난곡선 등이 좌초된 것은 경제성 부족이 근본적인 이유"라며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진단했다.이 교수는 "7~8년 전 B/C(비용 대비 편익)가 1.0이었던 사업도 올해 다시 평가하면 수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높여야 한다.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철도 수요로 전환하고 노선을 직선화해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전체 노선 연장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울시는 사업성을 보강해 장기간 지연된 노선의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된다.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중앙정부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고시될 예정이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의회를 비롯해 국회와 자치구, 지역주민이 긴밀히 협력해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해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또 '쉬었음'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 장관실에서 김영훈 장관과 고용정책실 관계자, 한국노동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고용정보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문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동향 점검회의'가 열렸다. 올 상반기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전망을 공유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의 안정적 구동 및 모니터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직무의 산업·연령별 고용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노동부는 최근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토대로 고도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청년 일자리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선 상황을 구조적 과제로 짚고, 청년들이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노동부는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AI·반도체 등 청년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기업 주도 직업훈련과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 휴직 청년을 위한 맞춤형 AI 기초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AI전환(AX) 현장훈련, AI 기초·융합훈련 지원도 확대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라며 "기술의 진보가 노동의 소외가 아닌 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숨 고르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책수단과 전달체계를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하반기 고용정책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으로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인상' 발언과 관련해 "현재 보유세가 낮으니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말 발표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주택 가격 수준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29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최근 보유세 인상 기조가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주택 가격 수준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고가 1주택자는 투자 목적이 강하거나 장기간 비거주 상태인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장기보유 공제 등이 적용돼 세액이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주택을 처분할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반면 비교적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더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이날 이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가 외국보다 낮으니 3배 정도 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3배'라는 수치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말씀 취지 자체가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낮으니까 올릴 필요가 있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또 대통령이 언급한 '실효세율 0.15%' 수치의 출처를 캐물으며 "이 통계는 토지자유연구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낸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국가 간 비교에 부적합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통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통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전체 부동산세는 OECD 2위이고 거래세는 평균의 4배 수준이며, 보유세는 OECD 평균 정도"라고 반박했다.이에 구 부총리는 "비교 대상을 개발도상국으로 하는지, G7이나 중국과 비교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쿠팡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은 됐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을 차별한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관세를 종료하고 새로운 관세 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쿠팡 사태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사례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국내 이슈를 넘어 통상 현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다.2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 대표 사례로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와 제재에 나서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묶어 판매한 이른바 '끼워팔기'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미국 의회는 이 같은 과징금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재 사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쿠팡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의회 안팎의 기류는 최근 심상치 않게 흐르는 분위기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국계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제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도 쿠팡 사태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봤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미국 조야에서 이 같은 인식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통상 압박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노동권 보호와 공급과잉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과 관세율은 정치·통상적 판단이 반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에 적용이 거론되는 강제노동 관세율은 12.5%지만 인도는 10% 수준이다. 인도는 국제노총(ITUC)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최악의 10대 노동권 침해국'에 포함되는 국가다.결국 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정부 내에 있는 통상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든) 다양한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아무리 쿠팡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설명을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면 여러 법적 수단을 얼마든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 역시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와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과잉 산업생산 능력과 관련한 조사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관세법 338조'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이 자칫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되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인 15%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문을 전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2일 방미해 쿠팡 사안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고 대미 투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