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맥빠진 김승원 청문회, 이대로 임명수순 밟을 건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렸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정작 본격적인 검증 무대에 이르러서는 다소 맥빠진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새롭게 드러난 의혹도, 기존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할 만한 사실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방어했고, 김 후보자 역시 주요 의혹을 부인하거나 원론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추궁도 의혹의 실체에 다가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의 장이 되지 못한 데에는 민주당의 반대로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영향이 컸다.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협동조합 특혜 의혹,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의 의원실 채용 논란,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 자녀 위장전입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꼼꼼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다.특히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브로커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청탁한 경위는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해당 치료제의 동물실험 결과 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9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됐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관련 업체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 만큼 김 후보자가 관여된 의혹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김 후보자 측은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38쪽 분량의 '인사청문 대비 예상 Q&A'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방어벽만 쳤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남았다. 제넨셀의 동물실험 자료와 관련한 질의에 김 후보자는 "저는 문과"라며 치료제의 성능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물론 국회의원에게 의약품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해도 민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치료제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국가기관에 임상시험 승인을 재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에는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 서면 답변에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청문회 답변에선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제 의견은 반대"라고 했다. 공소취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후보자가 자신의 원칙과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불필요한 의심을 해소하는 길이다.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핵심 의혹 상당 부분을 풀지 못한 채 끝났다. 이제 판단의 책임은 18일 기자회견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현재 여권 기류로 보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결론을 정해놓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다.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 역시 대통령이 감당해야 한다.
[사설]중수청장 재검증, '충성도 심사'로 변질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지명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검찰 출신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재검증에 들어간 것이다. 중수청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후보자를 다시 살펴보는 건 잇따른 인사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실제 후보 교체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15일 "추천위를 재구성해 새 후보를 제청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우려스러운 대목은 재검증이 정치적 충성도를 확인하는 절차로 변질될 가능성이다. 범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때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력 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압박해 왔다. 그러나 특정 진영의 검찰개혁 노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중수청장 자격의 핵심 잣대가 될 수는 없다.중수청장은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수사 전문성 못지않게 본질적인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정권에 불편한 사건도 원칙대로 다루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권 내 강경한 목소리에 맞추는 식으로 인선이 이뤄진다면, 중수청은 출범 전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김 후보자 본인도 국민 앞에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는 2022년 '검수완박' 입법 추진 당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건 처리 지연과 국민 피해를 이유로 검찰 수사권 축소를 비판했다. 그런데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뒤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에 관한 입장이 왜, 어떻게 달라졌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자리와 권력의 요구에 따라 소신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여권 내부 갈등이 탄핵이라는 금기어로까지 번진 상황도 심각하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론하며 맞섰다. 중수청장 인사 문제 등으로 당내 충돌과 탄핵의 언어가 난무하는 것은 파행적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생 현안 대신 선명성 논란에 빠진 모습은 국민의 피로감만 키울 뿐이다.이번 재검증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충성 경쟁'의 시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수청이 권력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보자의 전문성과 소신, 정치적 중립 의지와 독립성을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의 최소 조건이다.
[사설]심상찮은 민심…대통령의 '진솔한 답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00여 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다시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서는 것은 국정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주 민심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견은 향후 여론의 흐름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다.1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인 38%까지 내려앉았다. 국정 운영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 선의 붕괴는 국정 운영 방식을 돌아보라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청년층과 중도층,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점을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면 국정 장악력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공개 비판한 것부터 심상치 않은 신호다.민심이 싸늘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른 부동산·증시 정책의 잇단 혼선에다 거대 여당이 밀어붙인 검찰 개혁을 둘러싼 피로감이 쌓였다. 특히 야당 시절 형사 사건을 정권 차원에서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을 낳은 '공소 취소 논란'과 대통령 임기 연장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연임 개헌' 논란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 됐다. 여기에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권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가 커졌다.그런 만큼 이번 기자회견이 형식적인 질의응답에 그쳐서는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의구심이 집중된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부터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추진할 뜻이 없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 논란을 끝내야 한다. 이런저런 전제를 단 모호한 수사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핵심을 비켜가서는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 역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론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합' 의견이 43%로 '적합' 22%의 두 배에 육박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예정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무증인' 청문회에서 여야 공방만 벌인 뒤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식이면 곤란하다. 그간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이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되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판단이 잘못됐거나 부족했던 부분은 겸허히 인정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국정 책임자의 자세다.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지, 더 추락할지는 결국 대통령이 얼마나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지, 또 무엇을 결단하는지에 달려 있다.
[사설]대입 원서접수 '먹통'…민간에 맡겨놓고 팔장 끼고 있었나
대입 수시모집을 위한 원서접수 시스템이 갑자기 멈추면서 최대 1200명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1일 접수 마감을 10분 남기고 대행업체인 유웨이 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대학교육협회의는 마감을 1시간 늦췄지만 수험생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아 당시 접속 상황, 원서 작성 여부 등의 기록을 토대로 피해 학생을 구제할 방침이다.이번 사안은 일회성 구제 조치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입 전산 시스템은 수십만명의 진학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은행 전산망이나 증권거래 시스템처럼 마감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릴 수 있다. 이런 입시의 관문을 민간 업체에 맡기고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각 대학이 직접 한다지만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황당한 것은 대교협이 지난달 말 접속 폭주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점이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안내를 하면서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수험생에 대한 당부와 별개로 우려되는 접속 폭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병행했어야 했다. 접수 피해와 혼란이 발생한 게 처음도 아니다. 2016년에도 유웨이 시스템에 사용자가 몰려 30분간 서비스가 일부 지연됐다.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유웨이와 진학 어플라이가 나눠 맡고 있다. 초기에는 다른 회사들도 있었지만 모두 사라졌다. 접수 시스템의 처리 능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라고 주문한 뒤 일 년여 만에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유웨이와 진학 어플라이가 대학들과 원서접수 시스템을 계약하기 위해 10년간 100억원 가까운 학교 발전기금과 태블릿PC·복합기 등을 제공했다며, 이를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어 공정위는 업체들이 시스템 보안성, 동시 접속과 장애 처리 능력 등을 놓고 경쟁할 것을 강조했다. 일감을 따내기 위해 대학에 뿌릴 돈이 있다면 시스템 확충과 개선에 먼저 사용하는 게 마땅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와 "접수 시스템을 교육부나 대교협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공공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민간 업체와의 법적 다툼에서 지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지 의문이다. 우선 민간 업체의 시스템 처리 능력과 긴급시 대처 방안 등이 충분한 지 철저한 조사와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 1200명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 이런 구제 조치가 필요 없도록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수십만 수험생 미래가 걸린 대입 원서접수에 교육 당국이 팔장만 끼고 있어선 안 된다.
[사설]AI 수장들도 경고한 위험…'속도 조절론' 귀 기울여야
글로벌 인공지능(AI) 업체인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12일 최첨단 AI의 개발 속도 제동과 면밀한 감시를 촉구했다. 그러자 경쟁 관계인 오픈AI의 샘 알트만 CEO와 xAI의 일론 머스크 창업자,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CEO 등이 일제히 동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글로벌 '최첨단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 경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AI 안전과 윤리 문제가 글로벌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아모데이 대표는 이날 공개한 '우리는 최첨단 기술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AI 모델 개발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제도, 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3단계 계획을 제안했다. 최첨단 AI 개발을 이끌어온 수장들의 속도 조절론은 최근 새 모델들이 인간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AI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아모데이의 제안 이틀 전에 나온 'AI 기술 위협정보 보고서'는 무기 개발, 사이버 작전, 감시, 사기 행위 등에 앤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이 어떻게 악용됐는지를 다뤘다. 앤트로픽은 지난 4월 자사의 미소스 AI 모델이 인간의 지시 없이, 또는 통제를 무시하고 다른 AI를 공격하거나 협력해 공모 체계를 유지한 사실이 발견되자 모델의 공개 사용을 중지했다. 경쟁사인 오픈AI도 인간 수준에 이르는 추론·코딩, 자율적 컴퓨터 조작 능력을 갖췄다는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개발을 안전을 이유로 일시 중지했다.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를 둘러싼 논의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AI 경쟁력 상위권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AI 문제는 주로 기술적 경쟁 차원에서 다뤄졌지만 이젠 인간 중심의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으로 지평을 넓혀야 한다. AI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때다.우리도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있다. 하지만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과 규제 최소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회적 부작용이나 윤리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11월 유네스코가 채택한 'AI 윤리 권고안'은 벤치마킹 대상이다. 193개국의 지지를 얻은 세계 최초의 AI 윤리 표준으로서 인권과 인간 존엄성 존중, 투명성·공정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감독 등 핵심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설]용혜인 결국 낙마…김승원은 "볼수록 잘된 인사"인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13일 국정 운영과 진영 간 연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자진 결단'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태선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도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에도 이르지 못한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과 정무적 판단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다시 드러낸 사태다.지난달 30일 지명된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 논란에 이어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의혹과 당의 사유화 논란 등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그는 불과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장관과 국회의원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꼼수 위성정당 방식으로 두 번이나 금배지를 달아놓고 자신의 발탁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야당 의원 입각이라는 주장까지 내놔 비판을 자초했다. 결국 여당 수뇌부마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결단을 요구하자 버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틀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인 38%로 떨어진 것도 여권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용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성찰하기보다 야당과 언론 탓을 했다. 그는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끝없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 여론이 싸늘해진 까닭은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 때문도, 언론의 왜곡 때문도 아니다. 겉으로는 혁신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특혜와 예외를 허용하려 한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 때문이었다. 사퇴의 순간까지 이를 외면한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조차 모른다는 얘기다.용 후보자의 사퇴로 이제 시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용 후보자를 정리한 만큼 김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태도다. 김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전체가 흔들리고 정기국회 주도권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가 부실한 검증을 덮거나 부적격 후보자를 감싸야 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청와대와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2주 동안 국정의 혼란과 소모적 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먼저 자성해야 한다.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기에 예견된 논란조차 걸러내지 못했는지 원인과 책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역시 국민 눈높이는 외면한 채 진영 논리로만 방어하려 든다면 민심의 역풍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김민석 대표는 김 후보자를 두고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다. 얼마나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권력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후보자를 다시 살펴야 한다.
[사설]'건폭' 다시 기승…노동현장 악습 재발 막아야
지난 정부 때 집중 단속으로 잠잠해졌던 건설현장 노동조합들의 악습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립한 현장 노조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태업을 벌이거나,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폐단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근 국내 공사 현장에서 노조가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며 진입로를 막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드론을 띄워 잠시 안전모를 벗은 근로자나 분리수거가 안 된 폐기물을 촬영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건설업체를 압박하는 일도 벌어진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소속업체가 주는 월급 외에 건설업체로부터 수 백 만 원씩 '월례비'를 받는 예전 관행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사를 발주한 건설회사 최고 경영진 집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방식까지 동원된다고 한다. 이른바 '건폭(建暴)'이 재발한 데에는 심각한 건설경기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재비, 인건비 급등으로 건설비용이 높아지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민간 건설현장이 크게 줄고, 공공부문의 사업 발주도 감소한 상태다. 숫자도, 규모도 축소된 현장에서 난립한 노조들이 소속 조합원의 일감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과격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정부의 친노동 기조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중이다. 지난 정부 때 경찰은 150여 명을 '건폭' 관련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단속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려면 개별 노조원의 책임을 회사 측이 입증하도록 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여파로 노조와 맞서는 걸 포기한 기업들도 많다고 한다.건설현장 노조의 무리한 행태는 공사비 부담을 늘리고, 공기를 연장시킨다. 그로 인한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중국·대만·일본·미국과 초읽기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 건설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 훼손까지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런 논란과 관련해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재발한 건설현장 노조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누구 편'을 따지기에 앞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병폐다.
[사설]상처와 차별 딛고 대기록…장훈이 남긴 유산
재일동포 야구의 상징이자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 장훈 선생이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일본 프로야구 통산 최다인 3085안타와 504홈런, 통산 타율 0.319. 숫자만으로도 그의 성취는 뚜렷하다. 그러나 장훈이라는 이름이 한일 야구계에 남긴 의미는 기록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신체적 어려움과 시대의 편견을 견디며 스스로 길을 개척한 야구인이었다.194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고인은 어린 시절 모닥불에 화상을 입어 오른손 손가락이 심하게 변형됐다. 손바닥의 기능과 악력도 온전하지 않았다. 오른손잡이였던 그는 왼손 타자로 전향해야 했다. 왼손 타자에게도 오른손은 방망이를 끝까지 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수 생활에 큰 제약이 따랐지만 그는 불편한 손으로 연습을 거듭하며 타격을 다듬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기본을 끊임없이 반복한 시간이 쌓여 있다.고인은 1959년부터 1981년까지 23년간 일본 프로야구를 누볐다. 타격왕 7회와 출루왕 9회, 최다 안타왕 3회를 차지했고 신인왕과 최우수선수에도 선정됐다. 20시즌 연속 100안타 이상을 기록했으며 9년 연속 3할 타율도 넘겼다. 통산 도루는 319개에 이른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3000안타와 500홈런을 함께 달성한 선수는 지금도 장훈이 유일하다. 정확성과 장타력, 주력을 두루 갖춘 그에게 '안타 제조기'라는 별칭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았다.고인의 야구 인생에는 재일동포가 겪은 차별의 역사도 함께 새겨져 있다. 당시 외국인 선수 제한 규정 탓에 프로 입단을 앞두고 귀화를 권유받았지만, 장훈은 한국 국적을 지켰다. "조국을 팔면서까지 야구할 필요 없다"던 어머니의 뜻을 따른 것이다. 결국 일본야구기구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동포 선수에게는 외국인 선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장훈의 선택과 실력이 제도를 움직이면서 뒤따르는 재일동포 선수들에게도 길이 열렸다. 고인은 은퇴 후 말년에 이르러서야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그에게 야구는 단순한 직업 이상이었을 것이다. 전쟁의 상흔과 가난, 신체적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세상과 맞서는 방식이었다. "힘들 때일수록 앞을 보라. 도망치면 거기서 끝이다"라는 그의 말이 무게를 갖는 것도 실제로 그런 삶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고인은 일본 야구의 전설이면서 한국 야구의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했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출범부터 2005년까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특별보좌로 활동하며 한국 야구의 태동기에 힘을 보탰다. 200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것도 조국 야구에 남긴 발자취를 기리는 일이었다.고인의 성취는 그 한 사람의 영광에 머물지 않았다. 차별을 겪던 재일동포에게는 자부심이 됐고 뒤따르는 야구인들에게는 도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자신이 쌓은 경험을 한국 야구의 성장에 보탠 것까지, 그의 삶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몫이 있었다. 전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기록과 그 기록이 많은 이들에게 건넨 용기는 오래 기억될 것이다.
[사설]'이진숙·한동훈 OUT' 공방 속에 '김승원 검증' 점점 산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적힌 '이진숙·한동훈 OUT(아웃)'이라는 메모가 언론에 포착된 데 이어, 김 대표가 실제로 이들의 제명과 국회의원 자격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10일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두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대놓고 반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이 의원은 제명, 최소한 자격 정지를 추진할 것이고 한 의원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폄훼' 논란을 빚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앞장선 무소속 한 의원은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의 주장에 한 의원은 "그런 것으로 국민만 보고 가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도 김 대표가 2000년 5·18 전야제 참석 뒤 광주의 '새천년NHK'라는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건을 소환하며 "아웃돼야 할 사람은 김민석"이라고 맞섰다.헌법상 현역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자 김 대표는 국회법을 고쳐 민주당 단독 의결로 두 의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원에 대해 최장 1년간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전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대외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사 자료까지 동원해 폭로전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문제다. 자료 취득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으면 된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제명과 자격 정지를 거론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징계 요건까지 낮추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5·18민주화운동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도 보기에 민망하지만, 그렇다고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자격 정지를 추진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의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무증인'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증인으로 불러 세웠다.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의 잣대가 이렇게 달라서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국회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고 조정되는 공간이다.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도 정권이나 다수당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의정 활동을 하라는 취지다. 이 의원의 5·18 관련 토론회 개최 논란과 한 의원을 둘러싼 자료 유출 의혹은 정치적 비판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지금 여야의 진흙탕 싸움은 김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따져야 할 인사청문회의 본질만 흐리고 있다.
[사설]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제대로
정부가 가족에게 맡겨져 있던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 주기'에 맞춰 발달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책임제'를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증 자폐 아들을 '피터팬'이라 부르며 27년간 돌봤던 전경철 작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현실이 주목받았다. 전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홀로 남을 아들의 보살핌 문제였다.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은 현재 26%에 그쳐 전체 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동안 필요한 돌봄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맡아왔지만 부담이 크고, 돌봄 공백도 발생해 가족에게만 맡겨두기 어려웠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70%가 성인이다. 복지부가 이번 대책에서 먼저 성인의 낮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대상을 1만5천명에서 2030년까지 두배로 크게 늘리기로 한 것도 이를 감안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늘면서 30년에는 34만명이 될 전망이다. 더 늦기 전에 가족 중심의 돌봄을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예산도 늘릴 이유가 충분하다. 생애 주기에 맞춘 이번 대책에는 아동의 경우 양육 지원이 가능한 시간을 늘리고, 전문 어린이집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와 돌봄을 넘어 자립을 모색하겠다는 방안이 담긴 것은 의미가 있다. 부모가 노쇠해 돌보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일자리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가족이 감당한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보통 일상'을 도와주는 것은, 가족 개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누리도록 돕는 일이기도 하다. 전경철 작가는 간암 말기 진단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에도 아들의 앞날을 걱정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머물 곳을 찾아 전국의 시설 1000여곳의 문을 두드렸다.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정 장관은 "예산이 있어도 기관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지원 대상과 예산만 늘린다고 돌봄 서비스가 저절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고강도 업무다. 종사자 처우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전 작가의 얘기가 더 이상 안타까운 사연으로만 남게 해선 안 된다. 어려서도,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의 돌봄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에도, 발달장애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국가 책임제가 만들어야 할 일상이다.
[사설]산업스파이 기승…간첩죄 개정 넘어 처벌·방첩 강화해야
중국 등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국내 기업의 반도체·방산 등 핵심 기술을 빼가는 산업 스파이들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지난 13일부터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시행됐다. 그동안에는 북한을 위해 활동한 간첩만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1953년 이후 73년 만의 법 개정으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나 산업 스파이 행위도 단죄할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형법이 보호 대상을 '군사상 기밀'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로 넓힌 만큼 핵심 기술 유출에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법이 바뀌었어도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의 지령·사주'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데, 산업 스파이의 특성상 지령·사주의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기술 유출에는 주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 침해에 따른 피해액은 23조 원에 이르지만, 관련 범죄의 유죄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이 70∼80%나 되고 평균 선고 형량은 징역 1년 9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지난달 24일 박균택 의원 등 국회의원 37명이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개정 형법과 더불어 산업 스파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투트랙 법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위반한 개인에게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10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최대 200억 원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규정도 담았다. 개인에게 최고 50만 달러, 법인에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1996년 경제스파이방지법을 떠올리게 한다. 국회는 법안 처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심 기술 하나가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시대다. 막대한 이익을 노린 기술 탈취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는 범죄 유인을 꺾을 수 없다.국민의 재산과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산업 스파이를 근절하려면 법률과 사법 체계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의 방첩·수사 역량과 정보 분석·평가 능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이 해외 방첩망을 운용하는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와 정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마련한 '2005년 국가방첩전략'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핵심 인프라에 조직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해외 위협을 선별해 방첩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조직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사설]58년 무분규 깨진 포스코…철강 산업 자체가 생존 위기인데
포스코 노조가 9일 48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으로, 포스코의 '58년 무분규' 기록이 깨졌다. 작년 영업이익의 80%를 임금인상 등으로 나눠달라는 노조 요구에 회사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노사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철강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간산업을 대표하는 포스코가 노사 갈등이란 추가 악재를 만났다.파업을 강행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과 연동되는 600% 격려금은 직원 1인당 2000만 원 수준이다.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 원 등을 제시한 사측과 의견 차이가 크다. 회사 측은 경쟁업체를 웃도는 업계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조는 누적된 낮은 임금인상과 인력 부족 해소 없인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철강 산업은 현재 유례 없는 수익성 악화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의 범람과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철강 수입규제로 포스포의 영업이익은 2021년 6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78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4800억 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작년 영업이익의 약 80%를 인건비로 써야 한다. 최근엔 원화 강세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파업 첫날 참가자 100여 명은 전체 직원 1만7000명에 비해 소수여서 아직 생산 차질은 크지 않다고 한다. 노조원들의 참여 열기도 아직은 높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노조는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16일 범위를 확대한 2차 파업을, 다음 달에는 전면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렇다 해도 '좋은 제조업 일자리'의 대표이자, 무분규를 60년 가까이 이어온 '노사관계 모범기업' 포스코의 파업 소식에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한국 철강산업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신속한 친환경 제철로의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다. 포스포 구성원들이 눈앞의 이익 챙기기에만 연연한다면 국내 철강업 기반 약화와 일자리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파업 확산으로 철강재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조선 산업로 파장이 번져 경제 전반의 악영향도 예상된다. 포스코 노조는 회사와 철강산업이 처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 합리적인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설]대미투자 1,2호 윤곽…韓 기업의 참여 확대가 관건
정부가 작년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약속한 3500억 달러(한화 약 470조 원) 대미투자의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선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2차 투자 사업으로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포함해 원전 8기를 미국에 짓는 사업이 유력하다고 한다. 앞서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한 일본 등과 비교되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란 말까지 들었던 한국이 대미투자의 속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정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30조 원을 투자해 6.3GW(기가와트)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한국은 당초 27조 원을 제안했는데 미국 측 증액요구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2호 사업으로는 161조 원을 들여 미국에 총 8기의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다. 이 중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 모델로 건설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투자하면서도 사업 확정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미투자의 첫 단추를 꿸 1호 프로젝트를 더 늦기 전에 결정한 건 적절해 보인다. 가스발전·원전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고, 관련한 생산 기반이 취약한 미국에 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전소 주변에 들어설 예정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들을 통해 안정적 전력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향후 투자의 성패는 미국 정부의 간섭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중장기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느냐에 달렸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맞물려 정교한 사업전략을 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를 제외하고 현재 세계에서 대형 원전 원자로를 제작하고,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뿐이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첨단 송·배전 설비와 전선, 가스터빈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최고 수준이고 최근 관련 기업들은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단순한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호 투자 프로젝트에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관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압박에 떠밀려 서두르다가 당연히 확보해야 할 이익을 양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檢 출신 중수청장 후보, '수사공백' 최소화 방안부터 찾아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엄중한 시기에 중수청이 조기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청을 불과 3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형사와 특수수사 등을 두루 거친 검찰 출신으로 정치색이 옅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수완박'으로 중수청을 출범시켜놓고 검찰 출신을 청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일단 기존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에 밝은 인물을 기용해 조직 혼란을 줄이고 수사 역량을 조기에 안정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후보자의 발언처럼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키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10월 2일 출범을 앞뒀지만 인력과 장비, 조직 구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됐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급한 것은 수사 인력 확보다. 개청 준비단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특례 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1761명에 그쳐 비상이다. 전체 정원의 40% 가량을 추가로 선발해야 한다. 전산, 통신 등 수사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도 12월에 납품되거나 완비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수사 공백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이 담당할 사건은 연간 2만~3만건에 달할 전망이다. 더구나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 수사를 처리해야 한다. 숙련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건이 쌓이면, 수사 지연이 또 다른 적체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현재 상황에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중수청의 초기 업무 혼선과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기존 검찰이 맡은 사건 가운데 개청 전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공소 시효가 임박했거나, 기존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에 대해 중수청 출범 뒤에도 최장 90일간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검사가 계속 수사할 사건과 중수청, 경찰에 넘길 사건을 명확히 가르고 이관 절차 등도 촘촘히 점검해 개청 초기 중수청에 사건이 한 번에 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 동시에 특례 채용 설명회 등 인력 확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충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확보한 인력을 수사팀으로 제대로 묶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전국 검찰에서 넘어온 대규모 인력을 본청과 6개 지방청에 배치한 뒤, 보직을 정하고 수사팀을 짜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기존 수사 조직을 해체해 새로 구성하는 만큼 초기부터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밀한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개청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정상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법을 고쳐 개청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플랜 B'로 검토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수술을 정치가 정한 날짜에 억지로 맞추다가 그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김 후보자 말처럼 현 상황을 엄중하다고 인식할수록 말이 아니라 준비로 보여줘야 한다.
[사설]'64년 독점'에 막힌 남산 곤돌라… '공공재의 사유화' 언제까지
서울 남산 케이블카의 고질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이 2년째 중단돼 있다.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민간 업체 한국삭도공업㈜과의 법적 분쟁 때문이다.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7일로 예정돼 있다.남산공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내외국인을 합쳐 1192만 명이 남산공원을 찾았다. 2019년 982만 명에서 6년 새 21% 증가한 규모다. 최근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남산공원이 등장한 것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남산을 오가는 케이블카는 이미 포화 상태다. 이용객은 2005년 41만7000명에서 지난해 170만 명으로 20년 새 4배 넘게 늘었다. 그러나 1962년 개통 당시 20인승이던 캐빈이 48인승으로 커졌을 뿐, 단 두 대가 한 선로를 오가는 운영 방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주말과 성수기에는 탑승을 위해 1∼2시간씩 기다려야 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유모차 이용객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서울의 대표 관광시설이라기에는 접근성과 서비스 수준 모두 낙후돼 있는 것이다.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연결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나를 수 있는 친환경 공공 곤돌라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자체가 발이 묶였다. 이 업체는 연간 약 200억 원의 매출과 수십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국유지 사용료는 연간 1억 원 안팎만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업체는 1961년 군사쿠데타 직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3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허가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기한 독점'이 60년 넘게 지속된 것이다. 행정의 허점을 등에 업은 채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키우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까지 가로막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1심 판결의 쟁점은 곤돌라 철탑의 높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인 12m를 넘자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해당 부지를 구역에서 해제한 조치가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법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우회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업체 측의 소송 제기 의도가 명확한 상황에서 1심 법원이 공공성 측면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협소하게 법조문을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동시에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다질 필요가 있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60년 넘게 이어진 독점 운영의 적정성과 국유재산 사용 조건도 전면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 남산은 특정 업체의 수익 기반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공재이자 서울의 얼굴이다.
[사설]'9·7 대책' 1년… '공공 주도' 강박 버려야 돌파구 열릴 것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인 '9·7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바꿔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채씩, 총 135만 채를 현 정부 내에 공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그래도 집값이 계속 들썩이자 한 달여 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을 옥죄는 '10·15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계속되면서 공급과 수요억제, 어느 쪽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올해 1∼7월 착공한 아파트는 수도권 약 7만8000채, 서울 1만9500채로 정부 연간 목표치의 29% 수준이다. 내년 입주 물량도 올해보다 15% 감소한 1만6500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의 입주 가뭄이 3∼4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월 셋째 주 이후 85주 연속 올랐는데, 역대 최장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동일한 기록이다. 지난 85주 간 누적 상승률은 16.9%로 문 정부 시절 동일기간 상승률 7.7%의 2배가 넘는다. 1년 전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시행까지 맡도록 했다. 그래도 공급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올해 1월엔 도심 유휴부지에 6만 채를 짓는 '1·29 대책'을, 8월엔 서울·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23만 채를 더 공급하는 내용의 '8·13 대책'까지 내놨다. 그러나 공급 방안 중 다수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인식만 강화시키고 있다.수요를 억누르는 대책에 대한 반발도 커지는 중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더 물리는 '8·3 세제 개편안'은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시 아파트를 16년 넘게 '비거주 1주택' 상태로 보유했다.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등 5억 원을 '영끌'해 10억 원대 집을 사 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법제처장은 지난해 대학원생 딸이 경기 성남시 아파트를 '비거주 갭투자'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7억 원 이상을 증여했다.1년 전 내놓은 대책이 아직도 헛바퀴만 돌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급방식을 바꿔야 한다. 인력도, 재원도 한계가 뚜렷한 LH에 수도권 아파트 시행을 모두 맡기는 방식은 서둘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택 수 증가에 도움만 된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 민간의 공급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공급 가뭄을 풀 과감한 정책전환 없이 이미 불붙은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달래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사설]갈수록 커지는 김승원·용혜인 논란… 위험수위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개각이 국정 쇄신의 전기가 되기는커녕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 먹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6일 공개된 녹취록은 그동안 "청탁 문자는 두 번이 전부였다"던 김 후보자 측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담고 있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2021년 10월12일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간 1차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했다. 2022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김 후보자와 양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정 모 판사가 함께 찍은 셀카 사진도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 판사는 해당 '셀카 만남'이 이뤄진 후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코로나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겹쳐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적합한지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법무장관 출신인 한 의원의 녹취록 입수 경위를 문제삼으며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인맥을 통해 해당 녹취록을 입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의원의 녹취록 입수 경위와 폭로의 위법성 여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김 후보자 의혹의 실체는 마땅히 밝혀져야 하고, 명확한 해명도 필요하다. 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용 후보자가 과거 "기생충 정당을 양산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던 행적이 재조명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까지 더해졌다. 위성정당을 거쳐 복당한 후 매년 수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기본소득당의 행보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연간 11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당이 챙기게 된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국정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그 전주(42%)에 이어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청탁 의혹' 법무장관 후보자와 '내로남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심의 흐름은 심상치 않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국정 동력을 갉아먹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사설]세금으로 갚을 '나랏빛' 4년 뒤 1300조원…무서운 증가 속도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늘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30년 1312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란 상환에 사용할 자산이 따로 없는 빚을 말한다. 회수할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적자성 채무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는 국가 채무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다. 그런데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해당 수치를 담아오다가, 올해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획처는 양식이 새로 바뀌면서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06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수록한 중요 지표를 단순히 양식 변경을 이유로 빠뜨릴 내용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의 채무 축소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의 성장산업 투자에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생산적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적자성 채무 관리에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적자성 나랏빚이 증가할수록 향후 국민의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채무가 국민 부담과 직결된다며, 구체적인 관리 목표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고령화로 연금, 의료 같은 재정 지출도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미래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면 적자성 나랏빚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 전체 국가채무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도 눈에 띈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72%에 달하고, 2030년에는 7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어떤 빚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체계적인 채무 관리는 정확한 전망과 투명한 공개에서 출발한다. 정부가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정'을 강조하려면, 그에 따르는 비용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게 맞다. 재정에 대한 신뢰는 불편한 숫자까지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데서 시작한다. 쓸 때는 필요한 곳에 쓰더라도, 그에 따른 채무 위험을 명확히 알리면서 철저한 관리까지 병행해야 한다.
[사설]호르무즈 파병, 동맹과 국익의 기준 함께 세워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 전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며 "군사적 기여엔 전투·비전투·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검토 단계일 뿐 정해진 방향은 없고, 국회와의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벌써부터 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치권의 공감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에너지 안보와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함께 걸린 사안인 만큼 국익을 우선에 둔 열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다. 자유 항행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일정한 책임을 나누는 일은 인도주의적 명분을 넘어 국가 차원의 책무다. 동맹이라는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데 쉬운 (이란 관련) 군사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기억해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중순 이후에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다섯 차례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금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시기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호르무즈 파병의 부담보다 훨씬 클 수 있다.미국의 압박은 안보에만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관세 확대를 검토하면서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미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신호다. 미국은 이처럼 안보 기여와 통상·투자 요구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그러나 이런 복합적 압박이 파병 판단의 기준까지 흐려서는 안 된다. 장병의 생명과 국가의 군사적 책임을 통상 협상의 카드로 삼을 수는 없다. 파병의 목적이 미국의 압박을 피하거나 관세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안보, 국제 항행의 안전, 동맹에 대한 합리적 기여라는 독자적 국익에 뿌리를 둬야 한다. 그래야 파병은 굴종이 아니라 주권국가의 능동적 선택이 된다.군 파견이 이뤄진다면 원칙은 엄격해야 한다. 군수지원과 해상 감시 등 방어적·비전투적 임무를 우선으로 하고 작전구역과 지휘체계, 교전규칙, 피격 시 대응 및 철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전투 자산도 실전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기간과 규모를 제한하고 정세 변화에 따른 재검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헌법이 해외 파병에 국회 동의를 요구한 것은 파병을 무조건 막으라는 뜻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일수록 국민 앞에 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다. 국회는 정쟁이 아니라 냉정한 심사로 답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은 동맹을 지키되 국익을 잃지 않는, 제한적이고 책임 있는 기여가 되어야 한다.
[사설]불 끄겠다더니 새 불씨 던진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이익 N% 성과급' 등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번 시행지침은 대기업 노조들이 N% 성과급을 요구하며 쟁의에 나서고, 삼성전자 노조도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직원이 지방근무를 해야할 경우 회사가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고용부가 3일 내놓은 '경영 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비율(N%)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회사 측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성과급을 요구하는 건 정상적인 교섭 대상이라고 했다.지침은 또 공장의 신설·이전, 해외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같은 신기술 도입 등 회사 결정에 대한 노조의 철회·반대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인력 운용 계획 등으로 구체화해 직원의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선 교섭 대상이 된다면서 파업 등 쟁의의 길을 열어뒀다.일견 이번 지침은 성과급을 이유로 벌일 수 있는 파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장 신설 등 경영 판단에 노조가 제동을 걸지 못하게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N% 성과급'을 차단했지만 정액 성과급 등은 교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인재확보 등 경영전략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성과급을 쟁의의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경영상 결정이 인력이동 등 인력배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 대상으로 본다는 부분이다. 공장 신설, 해외투자 등은 필수적으로 인력이동을 동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AI,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기술 도입이 인력배치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쟁의 대상으로 본 것은 AI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형 투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시행지침은 법이나 시행령 같은 구속력도 없다. 노조가 다른 이유를 내걸고 파업을 벌이면서 뒤로 'N% 성과급'이나 인력배치 철회를 요구할 경우 지침은 무용지물이 된다.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노란봉투법 조항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미지수다. 법의 부실설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법을 재정비해 결함을 바로잡지 않으면 소모적 논란과 혼선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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