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전·월세 폭등 부른 '10·15 대책' 1년…출구전략 마련할 때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전세 낀 갭투자를 차단한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아파트 거래를 통제해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는 조치였지만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대출 규제를 피해 중저가·주변부 아파트로 매수세가 번지는 풍선 효과 등 부작용도 이어지는 중이다.10·15 대책은 서울과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 집을 사는 사람에겐 갭투자를 할 수 없도록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최대 2억 원으로 제한했다. 이후 경기도에선 3곳이 추가돼 15개 지역으로 규제가 확대됐다. 규제지역 거주 인구가 1500만 명 정도란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규제의 대상인 셈이다.이 대책의 1년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보다 10.41% 올랐다. 주 단위로 봐도 작년 2월 이후 87주 연속 상승세다. 강남 3구,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비해 성북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등 비강남권 집값이 많이 올랐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고가 아파트 대신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다.규제 지역의 갭투자를 차단한 조치는 전·월세난을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전보다 9.96%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전세 매물이 한두 건에 불과한 대단지가 수두룩하다. '전세 살던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 실거주하고, 빈 전셋집에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면 전·월세 매물에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정부의 계산법은 현실에선 맞지 않았다. 신혼부부,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가 계속 추가된다는 점 등을 간과한 탓이다.전·월세 급등에 놀란 세입자들은 2금융권 대출까지 '영끌'해 집을 사고 있다. 주거비 지출 증가를 피하려면 집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생존 매수'란 말까지 나왔다. 6억 원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수요자가 많다보니 10억 원이 조금 넘던 주변부 아파트 값이 15억 원선 주변으로 오르는 '키 맞추기'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정부로선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될까 두려워 규제를 풀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풍선효과가 큰 일부 지역으로 범위를 넓힐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그렇다고 거주·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비정상적 규제를 무한정 끌고 갈 순 없다. 개인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집값에 따라 선을 그어 대출 한도를 정한 것도 정상적 조치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주택 거래에 족쇄를 채운 극약처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계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중국차 수입 장벽 높인 EU…우리만 대문 열어 둘 건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EU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근로자 일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중국차의 저가공세가 심해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최고 127.5% 관세를 물리고, 일본도 자국 자동차 기업에 유리한 세제를 운영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국차 수입 관세가 8%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데다, 한국에서 만든 국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EU와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수입 쿼터를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수입 쿼터는 내년 35만대로 출발해 3년간 매년 6% 한도 내에서 확대한다. 이로써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량은 연간 최대 70만 대 감소해 당초 전망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EU의 연간 대중 무역적자도 최대 21조 원 정도 축소된다고 한다.EU가 수입 문턱을 높인 건 중국차의 수입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EU 하이브리드차 시장의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2024년 2%에서 올해 상반기 25%로 급증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 10%를 포함해 최대 45.3%의 관세를 물린다. 하지만 내연기관과 모터를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차에는 10% 기본 관세만 부과해 왔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런 틈새를 노려 하이브리드차 수입 가격을 1년 만에 20% 낮추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합의로 EU 수출 확대가 어려워진 중국 업체들이 한국 등 다른 시장의 덤핑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자동차 수입 관세가 낮은 대표적인 나라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해외에 팔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한국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승용차에 8%의 낮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차에 15% 관세를 부과한다.한국 내 중국 전기차의 판매는 이미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신규등록된 중국 브랜드 전기차는 1만2000여 대로 작년 동기대비 334.6% 늘었다. 중국 비야디(BYD)차는 1~9월 2만 대 넘게 팔려 수입차 판매 4위에 올랐다. 최근 이 업체는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을 유럽보다 2000만 원 가까이 싼 4000만 원 대 초반에 출시했다. 세계적 하이브리드차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기아도 대응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가격이다.중국차의 공습이 임박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중국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사안인데다, 섣불리 건드릴 경우 전방위적 무역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쉽지 않다. 국내 기업 지원이 현실적인 대책인데, 국내 생산제품에 법인세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는 빠져 있다.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반영하지 못하는 느림보 정책으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지켜내긴 대단히 어렵다.
[사설]보완수사 늘고, 사건 쌓이는데… 기강까지 흔들려서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이 늘었고, 그만큼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앞서 정부는 한 달간 서울과 논산, 대구, 마산 지역의 4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제도를 실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했다. 그 결과 검찰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한 사건은 8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했다. 해당 검찰청에서 올들어 발생한 월평균 보완수사 요구 건수(560여건)와 비교해도 훨씬 많았다.보완 요구가 늘수록 추가 조사를 하고 이를 다시 검토하는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사건 관계자들이 애꿎게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 검찰이 무리하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게 일선 경찰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새 제도를 설계하면서 필요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돌아볼 일이다.이런 우려는 당초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검사가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새 형사소송법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에 대해 1개월 안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다. 하지만 경찰의 이행률은 새 규정을 따라가지 못한다. 지난해의 경우 경찰이 요구받은 보완수사는 11만 건인데, 한 달 내 이행을 완료한 사건은 31%에 그친다고 한다. 처리에 3개월 넘게 걸리거나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24%에 이른다.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고 수사 역량과 처리 속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한만 앞당기고 이를 지킬 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설상가상으로 새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미제 사건까지 큰 폭으로 늘었다. 검찰 수사 인력의 감소 등 여파로 9월 말 미제 사건은 18만6000여건으로 한 달만에 13% 증가했다. 보완수사 증가에 미제 사건 적체까지 겹치면 처리 지연이 가중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구속 사건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마쳐야 하는데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부실 수사나 졸속 기소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선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여권,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연일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행안부장관은 후보자 인사에 공개 반발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감찰을 지시했다. 빈틈 많고 준비도 덜 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기강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실질적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사설]美 정보·방첩 우려 표명…말 아닌 행동으로 신뢰 쌓아야
한·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양국간 정보 소통 불협화음에 이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미국 등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미 국무부의 비자 심사가 끝나지 않아 유럽 지역으로 일정을 바꿨다. 1989년 주한미국대사관저 점거 전력이 있는 정 의원은 2013년 한 차례 비자 문제로 방미가 불발된 적이 있지만 2012·2014년엔 미국을 방문했던 만큼 이번 발급 지연을 최근 경색된 한·미 관계와 연결 짓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자 지연의 구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양국 간 정보 협력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모든 동맹이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을 적절히 다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방첩 문제를 거론했다.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이 잇달아 동맹의 기준과 정보·방첩 문제를 강조한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한·미 간 정보 협력 논란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해소됐으며 미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고, 외교부도 "한미동맹의 신뢰가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잇단 반응은 이런 해명과 온도 차가 크다.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디까지 해소됐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위급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대통령 특사나 청와대 안보실장의 워싱턴 방문을 검토할 만하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도 추진해야 한다. 외교·안보의 균열은 방치할수록 봉합하기 어려워진다.이와 함께 통일·외교·국방·국정원 등 안보 관련 기관의 대미·대북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정보 보안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내부 프로토콜 관리도 정비해야 한다. 이는 동맹 신뢰 회복은 물론, 북한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정 장관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문제에 대해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북한의 주유엔대사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선전 수단으로 활용한 일도 되새겨야 한다. 정부 내 엇갈린 메시지가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북한에 악용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하는 한편, 정보 관리에도 엄정한 기강을 세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정부 내 엇박자를 바로잡기 위한 인적 쇄신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동맹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과 행동으로 쌓이는 것이다.
[사설]李· 與 강경파 연일 충돌…전례없는 자중지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강경파 간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X에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근 경기도의 복지 예산을 삭감해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9일에도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추 지사와 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여권 내부의 갈등은 정부 부처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소관 부처 장관이 직접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조만간 임 청장의 공정·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이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추 지사로 대표되는 강경파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추 지사는 최근 "질기고 질긴 검찰 세력의 협잡"이라며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임 청장 역시 김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때 나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정치를 시작한 건 이루려는 과제가 있어서지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여권과 정부 내부의 소통과 협업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채 각자의 주장만 분출하는 작금의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취임한 지 고작 1년 4개월을 넘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가 정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연일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조기 레임덕'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내외적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를 맞은 시점에 집권 세력 내부의 자해적 갈등은 국정 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 부활한다"는 여권 원로의 개탄까지 나오는 지경이다.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치안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시점에 도를 넘은 자중지란만 보여서야 되겠는가. 여권 일부 강경파가 사법 공백을 걱정하는 국민의 불안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골몰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검찰 개혁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소모적인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게 아니라 새로운 수사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데 힘을 합치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한 공개 논쟁을 거듭하기보다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는 차분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사설]한미 '정보 교류' 삐걱 경고음…우크라 대사 소환이 중요한가
정보·안보 분야에서 한미관계가 위기에 처했음을 알려주는 경고음이 줄을 잇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국가정보원 화이트 요원(신분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정보 요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6일 보도가 시작이었다. 이어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하려다 불발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국정원은 이 원장의 방문 시도 자체를 부인했지만 NGA가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 북한 등의 정밀 지리공간정보(GEOINT)를 수집·분석하는 정보기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말에는 미국에서 열린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인사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이버 해킹 대응을 담당하는 국정원이 배제됐다면 정보 당국 간 사이버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개천절·국군의날 기념 리셉션에 미국 정보기관 인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될 한미 공동운영기지인 광주 군 공항의 호남 반도체 부지 지정과 이전 추진에 대해 주한미군 측이 이견을 드러낸 점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문제는 미국 당국이 우리 기관을 불신하게 된 근본 요인이다. 지난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평안북도 구성시를 새로운 핵시설 소재지로 언급하면서 불거진 한미 간 공유 정보 누설 논란이 그 시작이다.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그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정계와 백악관, 하원 법사위 등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하고 앙금을 남긴 것도 문제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지낸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대사가 "초유라고 할 만큼 한·미 관계가 너무 안 좋다"고 우려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갈등의 이면에는 대북 정보 누설 논란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중국에 기울어질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서방이 제재 중인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에 나서는 서울에 대한 워싱턴의 불만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인식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통해 '불신의 근원'을 직시하고 이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한미 '정보동맹' 위기 상황에서 8일 우리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서방 지원으로 러시아 침략에 맞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최고 수준의 외교적 경고를 한 것이다. 지금 이럴 때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이 정도까지 비화할 사안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을 대거 공급했다는 가디언 보도를 인용하며 대러 제재 기조와 배치된다고 공개 비판한 우크라이나 측에 대한 불만 표시일 수 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유럽 국가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한국과의 방산·북핵외교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 불신 해소라는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지 않나. 갈수록 외교·안보 정책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사설]'삼전'에 교섭 요구한 '삼바' 노조…노봉법 부작용 갈수록 가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줄기는커녕 새로운 부작용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 법을 근거로 같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사용자'로 지목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용자가 같은 하청기업 노조가 파업할 경우 원청기업 직원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이 합법인지를 놓고도 노사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고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7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전자가 '사업지원실'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로로직스의 비슷한 인사·보상 제도, 또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놓은 노란봉투법 조항이다.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엄연히 독립된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있는 상장법인이다. 삼성전자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도 아닌 삼성물산 다음 2대 주주다. 삼성그룹 내 바이오 분야 최상위 기업을 '하청'으로 보는 건 이 회사 노조밖에 없을 것이다. 인사제도 등의 유사성은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일반적 특징이다. 바이오위탁개발생산(CDMO)과 반도체·스마트폰 제조로 각자 영위하는 사업도 전혀 다르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기업 노조가 어이없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건 사용자 정의를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이 판을 깔아줬기 때문이다.노란봉투법으로 꼬인 원·하청 관계의 부작용은 다른 노사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가정용 인터넷 설치 업무 등을 맡은 자회사·협력사 노조가 파업할 경우 원청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비상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LG유플러스를 자회사·협력사 직원이 가입된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의 사용자로 인정한 바 있다. 같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파업에 대응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보내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회사의 판단이다.비정규직 지부는 이를 두고 '불법' 대체인력 투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노조법 43조 위반이란 것이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원청, 하청의 사용자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대체근로를 금지한 다른 조항은 놔두다 보니 법 안에서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하청 근로자의 교섭권 보장'을 명분으로 불완전한 노란봉투법을 급하게 도입할 때부터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달라'는 하청 노조들의 요구를 노동위가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사 관계를 규정한 법의 잣대가 흔들리면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개정해 법의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
[사설]"CPTPP 가입 원점서 대화"…'農心' 때문에 무역기조 바꾸나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보라"고 지시했다. 글로벌 자유무역 퇴조,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대응해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던 정부의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의 민심이 악화하면서 정부의 무역정책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속도 조절을 지시했다.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회원인 CPTPP는 미중 관세전쟁, 글로벌 공급망 단절에 대응할 주요한 통로로 떠오른 대표적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는 불가피하다"는 적극적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CPTPP에 가입하면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제조업 생산이 15년간 연평균 6조 원 넘게 증가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8500억 원 가량 감소할 거란 전망에 대해선 농어촌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도 했다.불과 1주일 만에 발언 내용이 달라진 이유를 달리 찾기 어렵다. 결국 충분한 홍보 없이 추진된 농지법 개정,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촌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관행적 농지법 위반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지 거래가 끊기는 등 각종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CPTPP 가입은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함부로 멈춰세울만한 사안이 아니다. 한국과 CPTPP 회원국의 교역액은 우리 전체 교역의 25%로 1,2위 교역 상대인 중국, 미국보다 크다. CPTPP 회원국이지만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장벽을 넘을 중요한 통로로 꼽힌다. 더욱이 개방 수준이 높은 CPTPP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기능을 잃은 공백을 메울 대표적인 '메가 FTA'다. 먼 대서양 국가 영국이 2024년 말 가입하고, 논의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한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가입 신청서를 낸 이유다. 농축수산물 생산 감소의 우려가 있다고 해도 글로벌 'K푸드' 열풍을 활용한다면 CPTPP 가입은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많은 우려를 무릅쓰고 추진한 한미, 한중 FTA가 지금은 농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선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해 갈등을 조정하면 된다. CPTPP 가입추진 원점 재검토가 정말 농촌의 여론 악화 때문이라면 우려스런 판단이 아닐 수 없다. 큰 틀에서 '통상 국가 한국'의 앞날을 고려한다면 당장 눈앞의 득실 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심모원려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설]면접서 꼴찌하고도 공기업 사장…한두 명 뿐이겠나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했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사장 선임 과정에서 하 사장이 서류와 면접 평가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고도 최종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기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가 이른바 '성남 라인'이라는 인연을 발판 삼아 낙점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사장은 사장 공모 당시 서류심사를 통과한 8명 중 8등을 했다. 5명이 참여한 면접시험에서도 5등에 그쳤다. 상식적으로 탈락했어야 했지만 하 사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올린 5명에 포함됐고, 장관 제청을 거쳐 사장 자리에 올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연봉은 성과급 등을 포함해 약 2억 4300만 원에 달한다.하 사장의 이력은 성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등 주로 시민·환경단체 활동에 치우쳐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었다. 특히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는 결혼식 주례를 서줄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지역난방 등 국가 에너지 산업과 직접 관련된 경력은 전무하다. 심사 위원 중 '해당 분야 지식과 경험' 항목에서 A등급을 준 위원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비슷한 시기 임명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역시 서류와 면접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한 후보자를 제치고 수장 자리에 올랐다. 남 원장 또한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 출신으로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이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확산시킬 수 있다.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모두 정치권 인사가 낙점됐다. 일일히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치권에선 "모든 길은 '성남 라인'으로 통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화예술 분야도 논란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 지지를 밝혀온 코미디어 출신과 '맛 칼럼니스트'가 주요 기관장을 맡았다. 이런 인사는 공연예술계 인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렀다.역대 정권의 보은 인사 논란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서류 면접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은 인사를 임명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곳 뿐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인사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청와대와 정치권 동향이고, 그만큼 경영 개선이나 대국민서비스 향상은 뒷전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천명했던 약속대로,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사설]국감 첫날부터 '조희대 충돌'…靑도 대법원도 답답하다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으로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 목적의 증인 채택이라고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의 퇴장을 촉구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기관장 인사말 이후 퇴장하는 관례를 따르지도 못하고, 민주당이 의결한 일반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지도 않은 채 오전 내내 앉아 있다가 오후 감기를 이유로 자리를 떴다.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볼썽사나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은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질의 공세를 퍼부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제 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가 재제청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공방 속에 침묵을 지키던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통령과 기싸움을 하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느냐"며 준비한 종이를 품에서 꺼내 읽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3부가 각기 전속적인 권한을 갖는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생 점검과 정부 견제라는 취지는 오간 데 없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국감장을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답답하고 착잡하기만 하다. 국회는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 기관이며,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두 기관이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서로 견제하면서도 존중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법관 제청,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관의 갈등이 국감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입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여당이 대법원 수장을 공개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경제, 사회, 안보, 외교의 난제가 문제가 한꺼번에 얽힌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감 내내 이런 식의 공방만 반복할 건지 묻지않을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강경한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는 점점 더 출구를 찾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양상이다. 청와대 역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헌법기관 간 답답한 대치가 길어지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됐지만 양쪽 다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인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가. 결국 열쇠를 쥔 것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다. 이제라도 담판을 짓든 긴밀한 물밑 협의를 진행하든 서로의 권위를 적절히 세워주는 선에서 타협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사설]"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수사"…중립성 보장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력에 수사와 공소 기능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마땅한 주문이다. 그러나 엄정한 수사는 대통령의 말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살아 있는 권력도 주저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이날 국무회의에는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어져 온 검찰·경찰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기관 간 협력과 정책 조율은 필요하며 참석 자체를 수사 통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기관 책임자가 대통령 앞에서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지시받는 모습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행정적 협조가 수사·공소 판단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번지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의 논쟁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후보자의 과거 수사와 처신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과 책임보다 '친윤이냐 아니냐'를 앞세우면 검증은 편 가르기로 흐른다. 우리 편인지부터 따지는 정부나 정치권이 '네 편 내 편 없는 수사'를 요구해서야 설득력이 있겠는가.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공수처 개편은 더욱 신중히 따져야 한다. 민주당은 7일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수사기관 간 중복을 줄이고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권력 수사의 관할 변경은 단순한 업무 조정이 아니라 견제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그 자체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과 여권을 수사할 때 지휘·감독 체계나 인사권이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가 이번 구상을 두고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우려한 대목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공수처의 성과와 역량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따지되 권력기관을 누가, 어떤 독립적 장치 아래 수사할지부터 답해야 한다.정부와 여당은 권한을 재배분하기에 앞서 중립성 보장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수사·공소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재검토하고,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해 개별 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막아야 한다. 인사상 불이익으로 수사 방향을 흔들 수 없게 하고, 외압을 신고하는 절차와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역시 진영 논쟁을 걷어내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권력 앞에서도 같은 법과 원칙이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네 편 내 편 없는 수사"는 권력이 수사기관과 거리를 두는 데서 시작된다.
[사설]北도발에도 "북핵 112개" 유화 손짓…냉철한 인식 절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와 대화 제의를 거부한 북한이 최근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다. 올해만 벌써 15번째 도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은 1000㎞를 비행해 목표를 타격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불규칙한 비행 궤적으로 지상 레이더 탐지와 종말 단계 요격이 어렵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대미 긴장을 높여 더 큰 보상을 받아내려는 전형적인 몸값 올리기 수법으로 보인다.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며 "누군가가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부연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으로 언급한 '57개'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트럼프는 지난달 29일에도 김정은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상당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연거푸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억제력을 강화할 방안은 언급조차 않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갈수록 난감한 국면을 맞고 있다. 페이스메이커를 표방하고 있지만 운신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의지를 넘어서는 북미간 움직임, 예측불허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지뢰폭발을 '불의의 사고'라 하고 대응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 동맹파와 자주파가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도 영 미덥지 않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미국이 북한에는 호의적 손짓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도발 바로 전날, 백악관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청구하겠다"'두배로 올릴 것"이라며 거친 압박을 가했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해도 이런 식의 태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누구 편인지 헷갈릴 정도다.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안보 공조는 겉돌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경제적 요구만 계속된다면 동맹의 신뢰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향후 미·북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급작스럽게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더라도, 지뢰 도발 등 우리의 안보 현안이 도외시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된다. 한국의 이해가 배제되지 않도록 한·미 공조의 균열을 막는 동시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할 능동적인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막연한 낙관 보다는 냉철한 현실감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사설]금융권에 한전까지…'AI 해킹 사태' 국가시스템 위기다
지난달 28일 은행권에서 보고되기 시작한 해킹 공격이 제2금융권으로 번진 데 이어 한국전력에서도 직원의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아직은 공격자가 누군지, 어디까지가 동일 해커의 소행인지조차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다수 기업을 동시다발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차원의 해킹 사태로 보인다. 확인된 공격 대상은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금융권이 다수로, 약 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여기에 한전이 중국산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공격을 받아 직원 2만4000여 명의 이름, 소속,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사실을 4일 밝히면서 다른 분야로 사태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 당국은 해킹의 도구로 중국산 AI인 아르텍스(ARTEX)가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AI 모델 중 하나다. 지금까진 기업 등의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데 많이 사용됐는데, 이번엔 역으로 해커의 침투 수단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 방식도 특정 회사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어 정보를 빼가던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해킹한 AI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핵심 금융망이 아니라 대출모집인, 직원 업무지원 시스템 등 외부와 연결된 약점을 찾아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비밀번호를 5번 틀리게 입력할 경우 계정이 잠기는 걸 피하기 위해 4번까지만 시도하는 등 '지능적'인 행태가 확인됐다. 24시간 반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여서 가능한 방식이다.금융회사들이 보안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지만, 개별 대응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안 인력과 투자가 많은 시중은행이 쉽게 뚫린 상황에서 방어능력에 한계가 있는 기관,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길 기대하기 어렵다. 자칫 전력망을 운영하는 한전을 비롯한 기간산업 부문으로 피해가 크게 번질 경우,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의 전반을 위협하는 '국가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해킹 피해를 본 금융회사, 기업에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건 이런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보안망이 뚫린 금융회사들이 처벌에 대한 염려 때문에 피해를 신속히 보고하는 걸 꺼릴 수 있어서다. 특히 해킹 방어에 성공한 금융회사, 기업의 노하우는 더 빠르게 다른 기업에 전파돼야 한다. 미국 AI 기업들이 첨단제품 출시를 주저할 정도로 해킹 수단으로서 AI의 위험성은 현실이 됐다. 북한 등 적대세력이 중국산 AI 등을 무기로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 시스템을 노릴 가능성은 이미 우리 눈앞에 닥친 실존적 위협이다. 금융당국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군 정보사령부 등 책임과 역량을 갖춘 정부 기관들이 힘을 모아 철저하고 정교한 AI 해킹공격 방어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사설]신임 정책실장, 연속성 고려하되 바꿀 건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김용범 초대 실장이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책임론 속에서 하차한 지 한 달만이다. 하 실장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하다.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성과도 내야 한다.대통령의 경제 책사로도 불리던 하 실장은 물러난 김용범 실장과 함께 증시·부동산·산업 정책을 설계하고 조율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책임을 같이 묻는 대신 하 실장을 경제 사령탑으로 승진 임명했다. 경제 라인의 전면 쇄신보다 연속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힌다. 성기홍 홍보수석도 "기존 정책 기조를 가져간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미 통상 협상,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할 때, 내부 인사를 발탁한 것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하 실장이 무엇보다 성과를 내야 할 정책은 '민생'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내놓은 레버리지 ETF는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년 일자리 사정도 녹록지 않다. 수출과 성장률 등 거시지표가 좋아져도 부동산과 일자리에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성공한 경제정책으로 볼 수 없다.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청와대도 이번 인사에서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책의 연속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성장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하 실장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면서 양극화 완화를 천명했는데, 새 경제 라인을 통해 국민이 이를 체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중요한 것은 구호나 약속이 아닌 성과다. 정책 연속성을 고려하다 비슷한 정책을 답습해선 안 된다. 정부 출범 이후의 집값과 일자리, 자본시장 정책이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필요에 따라 정책 방향과 수단을 바꾸는 결기도 보여야 한다. 하 실장이 먼저 대통령에게 정확한 현장 정보와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쓴소리도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지층이나 정치적 이해를 의식해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전임 경제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뿐이다.특히 하 실장은 대통령의 '공정 성장' 담론을 설계한 인사다.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눈다는 이유로 분배 확대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민생을 개선하려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북돋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은 하 실장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야이기도 하다. 부동산과 일자리 등 민생 정책에서는 이념이나 명분보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실제 효과를 따져야 한다. 정책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으면 주저 없이 수정하는 실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하 실장에게는 자신이 설계하고 추진한 정책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가 있다. 내부 승진 인사가 정책 답습으로 끝날지, 과감한 보완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그의 선택에 달렸다. 국민은 달라진 삶으로 새 정책실장을 평가할 것이다.
[사설]수사 공백 우려 커지는데…'친윤' 공방만 할 때인가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2일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는 제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수청은 정원의 66%만 채웠고, 경찰 전산망과 외부 유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불안한 '개문발차'지만 국민의 수사 요청은 이미 시작됐다. 첫 날 오전에만 30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데 이어 이날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의 재수사를 명령했다가 좌천된 이력 등을 들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의 공방은 여전하다.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에 빗댔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추천받은 맛집의 위생과 음식이 부실했다는 비유의 글을 다시 올렸다. 당내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중수청장의 적격성은 엄정히 따져야 한다. 권력과 거리를 두고 중대범죄 수사를 이끌 능력이 있는지, 과거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는지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판단 기준은 구체적 사실과 근거여야 한다. 친윤·반윤 분류나 자극적인 비유만으로는 자질을 가리기 어렵다. 검증 기준은 새로 내정된 지휘부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이들 중에는 범여권 인사의 변호인이나 특검보를 지낸 인사가 여럿 포함돼 있다.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중수청은 출발부터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다.지금은 정치적 공방에 힘을 쏟을 만큼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물론 법무부와 경찰청까지 정식 수장이 없다. 기존 사건을 이관하고 새로운 업무 절차를 정착시켜야 할 시기에 지휘부 공백까지 겹친 것이다. 기관 간 관할 다툼이나 기록 이송 지연으로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준비 부족을 현장 실무자들의 노력만으로 메우려 해서도 안 된다.예정된 출범일까지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장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 역시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과 문제점을 최종 판단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인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일은 미룰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사건 이첩과 관할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수사 지연과 책임 떠넘기기를 막아야 한다. 인력 충원과 전산망 정비 일정도 제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 보완입법에도 나서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간판 교체가 아니라 국민이 더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는지에 달려 있다. 정치권은 선명성 경쟁을 접고 새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韓, 알래스카 LNG 투자" 대못…원리금 지킬 장치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한국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500억 달러(약 68조 원) 이상이 해당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알래스카 LNG 개발은 불투명한 경제성 등의 이유로 한국 정부가 투자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사업이란 점이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 내의 정치적 필요성만을 고려해 한국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과 맺은 협정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했다. 미국 측이 밝힌 투자 대상 및 투자액은 8개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1200억 달러, 6GW(기가와트)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 시설에 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에 500억 달러 이상 등이다. 조선업 관련 대미투자 1500억 달러를 제외한 한국 대미 투자액의 대부분이 미국의 에너지 부문 사업에 집중되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발표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양국이 사전에 협의한 것과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북단에서 남단까지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깔고, 이를 통해 북부 가스전에서 채굴된 천연가스를 한국, 일본 등지로 수출하는 이 프로젝트는 원리금을 회수하기 쉽지 않은 고위험 사업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워킹(working·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란 메시지를 올렸다. 투자를 위한 실무협의를 막 시작했을 뿐 확정된 게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놓고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 발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거센 도전으로부터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지역인 알래스카를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란 해석이 많다. 한국이 투자 의사를 부정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대미투자를 대가로 25%에서 15%로 낮춘 한국산 제품의 수입 관세를 다시 인상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 관세가 높아진다면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된다.지금 한국으로선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의 투자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게 최우선 과제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 경제성을 치밀하게 재점검하면서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사업성을 뒤집는 결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를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우리 건설·에너지·조선·철강 기업의 참여도를 크게 높여 간접적인 이익 창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양국이 모든 대미 투자사업을 통합해 손익을 계산하기로 한 만큼 알래스카 LNG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다른 사업에서 벌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정부가 사업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최악의 상황에선 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길도 터놔야 한다.
[사설]'개문주차' 우려 중수청…간판보다 급한 건 수장 인선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이 결국 수장 공백과 인력 부족, 전산 시스템 미비라는 미완성 체제로 2일 첫발을 떼게 됐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개문발차'를 넘어, 문은 열었지만 출발조차 못 하는 '개문주차'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법이 통과된 뒤 1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이런 상태로 출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도 안착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가장 큰 문제는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 중구의 청사는 지난달 30일에도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간판은 달았지만 직원 인사와 배치는 물론 내부 통신망, 전산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중수청 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로 빨리 넘겨야 하지만,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일일이 사건을 이첩해야 할 상황이다. 중수청 근무가 예정된 검사와 수사관들은 어느 지역, 어떤 부서에서 일할지도 통보받지 못했다.인력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68%인 1962명을 충원 대상자로 뽑았다. 특히 간부에 해당하는 5급 이상의 수사관 임용 예정자는 정원 30%가량인 21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가뜩이나 새로 출발하는 조직에서 경험있는 간부마저 모자라면 수사팀 지휘와 주요 사건의 의사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중수청이 미완의 상태로 출발하면서 당장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범죄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수청·공소청·경찰이 사건 접수와 이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시간 협의 체계도 가동해야 한다. 그나마 공소청은 기존 지검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임명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새 체제 출범 뒤에도 90일까지 처리하도록 담당 간부를 배치하는 등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기존 조직을 이어받는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조직과 업무 체계를 사실상 처음부터 구축한다는 점에서 출범 초기의 부담이 더 크다. 이를 지휘할 중수청장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다.그러나 중수청장 인선은 후보자를 뽑아 놓은 상황에서 계속 지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여권과 지지자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3주 넘게 장고를 거듭했다. 그러다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처음으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수사기구 책임자에 검사 출신을 쓰지 말라는 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반대자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후 청와대가 브리핑을 하고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사청문 요청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인사 절차를 다시 밟게 된 것은 다행이다. 국회도 정파적 공방보다는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 정치적 중립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중수청장 인선과 조직 정비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조직 정비에, 국회는 인사 검증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설]'자작극'이라는 北, DMZ '요새화'부터 중단시켜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에 대해 북한이 29일 "이 사건은 자작극"이라며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8일 '폭발 원인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라고 발표하자 북한은 바로 다음 날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담화는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 대한 지뢰매설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합참은 현장 조사를 통해 MDL 이남 남측 지역에서 모두 4발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플라스틱 대인 지뢰)'를 추가로 발견했다. 해당 지뢰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설돼 있어, 유실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MDL 이남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판단됐다. 유엔군 사령부는 30일 이번 지뢰 폭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김여정이 담화에서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과거 총정치국장 명의로 유감을 표명했던 사건까지 조작이라고 우긴 점이다. 2015년 사건 당시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하지만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에서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및 김양건 노동당 비서와 만나 나흘간 협상을 벌였고, 결국 북측의 책임 인정과 유감 표명을 받아냈다. 자신들이 유감을 표명했던 사건까지 이제와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번 지뢰 사고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토대로 북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북측의 'DMZ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도발 중단도 함께 압박해야 한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에 있는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래 남북의 군사적 기준선인 MDL을 이른바 '국경선'으로 부르고, DMZ 요새화와 장벽 건설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 MDL 이남 우리측 지역에 다수의 지뢰까지 매설해 우리 군인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다. 이는 이번 지뢰 사고와 북한의 담화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정치 공세의 연장선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단호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 대해 군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이제 'DMZ 요새화'의 중단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국제사회 공론화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압박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일수록 냉정하되 당당한 원칙을 보여줘야 국가적 자존과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김정은의 추가적인 오판도 막을 수 있다.
[사설]"한국은 'AI 풀스택' 자산 부국"… 우리의 강점 제대로 살리자
인공지능(AI) 대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춘 한국이 'AI 풀스택(Full Stack) 전략' 추진에 최적화된 나라이며 이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 풀스택'이란 반도체 등 하드웨어부터 대규모언어모델(LLM),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AI에이전트, AI를 돌리는 데이터센터 등 AI의 전 생태계를 통합 계열화하는 것을 뜻한다. 반도체·로봇의 개발 및 생산능력, 전력설비·건설 부문 경쟁력, 풍부한 제조업 현장 데이터 등 우리 경제의 AI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충분히 키워낸다면 한국이 AI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의미다.동행미디어시대 주최로 30일 열린 '시대포럼-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에 발표자로 나선 AI 분야 기업인, 전문가들은 "AI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대부분 갖춘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최첨단 AI 모델 개발에서 앞서있지만 이를 현실에 구현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미국이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메모리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보다도 한국이 종합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NPU 전문기업 리벨리온의 신성규 부사장은 AI 추론 단계에 필요한 NPU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다고 소개했다. AI 모델 구축 단계에서 필요한 GPU는 미국 엔비디아가 여전히 압도적 선두이지만, 향후 AI 산업의 수익 대부분을 창출할 'AI 에이전트'용 추론 반도체 산업은 초입 단계에 있다. 이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할 곳은 미국, 중국의 몇몇 기업에 불과하고, AI 수요 대비 추론 반도체 등 연산자원 공급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병목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게다가 이 분야를 뒷받침할 메모리 반도체 1,2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다.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는 피지컬 AI 산업도 한국에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피지컬AI 전문기업 리얼월드의 최수환 전무는 글로벌 피지컬AI 산업이 이제 막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피지컬AI의 성능을 좌우할 제조업 근로자들의 현장 데이터 면에서 한국에 견줄만큼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제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점마저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AI의 도입 속도를 높이기엔 괜찮은 조건이란 분석이다.세계적으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AI 데이터센터(AIDC) 건설에서도 한국의 강점은 두드러진다. 품질 좋은 전력을 대규모로 통합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 AI를 대규모로 활용할 국내 산업 생태계, 중국·일본·아시아 등 서비스 수요처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AIDC 산업의 최적지 중 하나란 게 이영탁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의 설명이다. 삼성물산 전영순 데이터센터 사업그룹장은 철저한 품질 관리, 공기 준수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인프라 건설 능력이 AIDC 분야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한국이 AI 대전환 시대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사실과 이를 종합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실제 키워낼 수 있느냐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될 성 부른 NPU 기업, 피지컬AI 기업에 국가적 연구개발(R&D) 지원을 집중하고, 대형 AIDC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일구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AI 풀스택'을 조성하고, 조율할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설]'부캉이'는 돌아가더라도…달라진 바다, 대응도 달라져야
부산 북항의 친수 공원에서 보름 가까이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해양 당국은 1차로 부캉이에게 물줄기를 쏘면서 바다로 보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후속 작전으로 그물을 특별 제작한 뒤 다음 달 2일께 수로에 설치하고, 그물 반대편으로 부캉이를 유인해 내보낼 계획이다. 당국의 귀환 작전 현장에는 어김없이 많은 시민이 몰려 응원했다. 그동안 60만명이 부캉이를 보기 위해 북항을 찾았다고 한다. 부캉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언론에도 소개됐고, 부산시는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눈앞에서 대형 상어를 볼 수 있다는 진기함이 전국적인 부캉이 신드롬을 불렀다.그러나 부캉이의 등장과 퇴장을 구경거리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한반도 해양 생태계에 경고를 울리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당장 상어만 해도 언제 또 다른 부캉이가 나타날지 모른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들어 동해안에서 대형 상어의 출현이 46건에 달해 전년보다 3.8배 늘었다. 수산과학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에 유의하라는 경고성 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에 없이 상어가 출몰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세계적인 온난화로 한반도 해역의 수온이 높아지고, 따뜻한 물에 사는 고등어와 참다랑어가 북상하면서 이를 먹이원으로 삼는 상어까지 늘었다. 올 2분기 동해의 바다 표면 온도는 16.3℃로 전년보다 1.9℃ 높아졌다. 우리 바다에 아열대성 해파리의 유입까지 늘고 있을 정도다.바다의 생태 지도가 변화하면 우리 생활에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어종과 어장이 달라지면서 어업과 양식업 기반이 흔들려 지역 경제에 파장을 줄 수 있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0년대 연간 151만톤에서 현재 92만톤 수준까지 줄었다. 특정 어종에 대한 과도한 포획이나 어업 인력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어종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요인이라는 것이 수산과학원의 진단이다. 또 이번 부캉이 사례에서 보듯 바닷물 온도 상승은 해안 친수 공간의 관리와 해양 레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 당국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청상아리, 청새리상어 등의 출현이 계속 증가한다고 우려한다.우리가 간과하는 사이 바다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가 깊숙이 진행 중이라면 해양 정책도 더욱 치밀해져야 한다. 미래의 수온 상승을 걱정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어종의 이동을 더욱 정밀하게 관측할 필요가 있다. 변화한 어종에 맞춰 어민들이 조업 방식과 양식법을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아울러 상어나 독성 해파리처럼 해양 레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의 출현도 새로운 위험 요소로 관리해야 한다. 부캉이가 무사 귀환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일회성 에피소드로 소모해선 안 된다. 바다의 변화가 산업과 안전, 지역 경제와 국민의 일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부캉이는 곧 돌아가겠지만, 바다의 경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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