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미국발 '이중 파고' 몰아치는데 특검에 갇힌 여의도
미국 중간선거의 거센 후폭풍이 한국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민주당이 압승한 이른바 '블루 쓰나미'의 여파로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고 세계 증시가 일제히 요동쳤다. 코스피도 지난 6일 장중 5,000선이 붕괴되는 충격을 겪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도체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이다. 실제 규제 강화가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과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성장해 온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위협은 이것만이 아니다. 선거 참패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최고 300%의 징벌적 관세를 물리겠다"며 통상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의회 권력을 잃은 트럼프 행정부로선 관세와 행정명령 등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수단에 더욱 의존할 공산이 크다. 미 의회발 반도체 수요 둔화와 행정부발 보복 관세가 동시에 밀려오는 전례 없는 '이중 파고'가 우려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미 의회 권력 재편에 맞춰 통상·공급망 전략을 다시 짜느라 분주한데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새 법무부 장관에 자신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임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 특검" "공소취소를 믿고 맡길 측근을 장관으로 고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치검찰 방탄용 장외집회"라고 맞섰다. 나라 밖 경제 지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와중에 정치권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대외 환경의 급변에 국가적으로 대처하기도 바쁜 시점에 논란이 많은 특검을 강행 처리하고 정국을 급랭시킨 집권 여당의 책임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와 별개로 국회 앞에 정부가 제출한 821조 원 규모의 초팽창 예산안이 놓여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낙관적인 성장, 세입 전망을 전제로 지출을 늘렸다가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발행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넘어간다.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예산안의 세입 전망과 지출 우선순위부터 냉정하게 따지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여야 지도부는 대미 통상 대응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예산안 심사만큼은 정쟁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와 국회의 대응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사실이다. 정치가 위기를 키우는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정치가 제 기능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시급한 위기 대책이다.
[사설]해킹 막을 '사이버 차르'…간판보다 실질적 권한이 관건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업계 1위인 미래에셋증권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주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 서비스와 사내 업무시스템이 연쇄 공격을 받아 고객 3800명 계좌번호와 임직원 3만5천명의 이름·사번 등이 유출됐다. 미래에셋은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밝혔지만 안심할 일이 아니다. 유출 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해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른 증권사들에 이어 미래에셋까지 뚫린 상황이어서 개인투자자들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어떤 세력이 왜 해킹에 나섰는지 공격자 정체와 목적이 베일에 가려 있어 불안감을 더한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사이버 공격이 금융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냉장·냉동 설비를 겨냥한 해킹으로 식품을 폐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이버 공격이 정보 유출을 넘어 시민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공격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취약점 탐색과 공격 자동화가 확산하면서, 더 빠르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격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면 대응 방식도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80개 금융회사를 전수 점검하고, 보안관리 방식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가 날 때마다 급하게 대책을 찾는 땜질식 처방은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해커들은 하나의 기업이나 기관만 노리지 않는다. 금융회사를 겨냥한 공격 수법이 통신사나 공공기관 공격에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부처마다 위협 정보를 따로 수집하고 대응한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골든 타임조차 놓칠 수 있다.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유기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이버 안보를 총괄·조정하지만 현장 대응에 필요한 조직, 예산은 제한적이다. 실무 대응도 공공은 국가정보원, 민간은 과학기술정통부, 금융은 금융위로 나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분산된 보안 기능을 총괄할 '사이버 보안 차르(Czar)' 기구의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일본은 지난해 내각 사이버보안센터를 국가 사이버통괄실로 확대 개편했고, 독일과 싱가포르 등도 사이버 보안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조직 신설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핵심은 기존 기관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국회에는 이미 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법안이 올라와 있다. 법안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정원의 민간 영역 개입을 우려한다. 또 금융위는 중복 규제를, 국방부는 군에 대한 다른 기관의 통제를 걱정한다. 부처별 권한 다툼을 조정하지 못하면 사이버 보안 차르도 이름뿐인 기구에 그칠 수 있다. 조정 권한과 책임부터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AI로 무장한 해커들은 영역과 수법을 가리지 않는데 정부만 칸막이에 갇혀 있어서는 국민의 정보와 재산을 지킬 수 없다.
[사설]'블루 쓰나미' 덮친 K증시…AI 쇼크 버틸 체력 키워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블루 쓰나미'의 충격이 한국 증시를 덮쳤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부정적인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데이터센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이 올 거란 우려가 커진 것이다. AI 쇼크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증시의 취약한 체질을 보강하고, 반도체 초호황에 과도하게 의지해온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코스피는 개장 후 2분 30초 만에 5000선이 무너졌다. 장중 코스피 5000선이 깨진 건 2월 6일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락폭이 8%를 넘어서자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역대 17번째, 올해 들어 11번째 서킷브레이커다. 이후에도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뒤 반등하며 낙폭이 줄었는데도 결국 전 거래일보다 6.02% 하락한 5059.69로 장을 마쳤다. 특히 AI 쇼크의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35%, 10.44% 하락했다.간밤 미국 증시에서 발생한 AI 관련 주식 '패닉셀'이 한국 증시로 옮겨붙었다. 현지시간 5일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9.26%,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17.19%, 파운드리업체 AMD은 17.26% 폭락했다. 중간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데이터센터 관련 지역투표 41건 중 40건에서 개발을 막거나, 제한하는 쪽이 승리한 영향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설 물량이 집중돼 있는 텍사스, 오하이오, 조지아 주지사를 민주당이 탈환하면서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 계획 물량의 25∼35%에 급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왔다.장 초반 증시가 급락하자 정부는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개미들이 주가 급락으로 강제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더 크게 증폭되는 걸 막으려는 조치지만 결국 대증적 처방일 뿐이다. 고수익을 노리고 단기투자에 집착하는 개미투자자들을 장기투자로 유도하고, 올해 들어 200조 원 넘게 팔고 떠난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출과 성장률의 절반을 반도체 외끌이 엔진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AI 산업의 흔들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렇다 해도 대외적으로 큰 쇼크가 발생했을 때 국내에 미칠 충격을 줄여줄 완충 장치는 보강돼야 한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과도하게 늘려둔 탓에 증시 급락기에 버팀목 역할을 못하는 국민연금부터 정상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호황을 전제로 짜둔 내년 이후 정부의 지출, 투자 계획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설]발등의 나랏빚 놔둔채…'미래기금' 국회 통제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3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을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이 대통령은 "이 기금은 세수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100조 원 가까이 불어날 나랏빚은 놔둔 채 정부가 막대한 기금을 떼어내 사용하거나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11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화해 162조3000억 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중 45조4000억 원을 내년 중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104조3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분류, 따로 적립해 금융회사 등에 맡겨 운용하면서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히는 경우에 대비하겠다고 한다.가장 큰 쟁점은 반도체 세수가 급증할 내년이 재정수지를 흑자로 바꿀 드문 기회인데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나랏빚을 추가로 낸다는 점이다. 내년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말보다 약 106조 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금 여유자금 104조3000억 원에 맞먹는 금액이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뽑아 주식에 투자 하는 셈'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기금을 운용해 향후 얻는 수익률이 현재 국고채 금리 연 4%대보다 낮아진다면, 이 돈으로 나랏빚부터 갚는 게 나라 살림 전체로 봤을 때엔 이득이 된다.과도한 정부 재량권도 문제다. 정부는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기금의 주요지출 항목별 한도를 30%로 설정했다. 일반 사업성 기금의 한도 20%보다 높다. 경기하강 등 변수가 생기면 정부가 언제든지 국회의 동의 없이 지출을 최대 30%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기금운용 결정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장인 민간 기금운용 심의회가 내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기금을 '쌈짓돈'처럼 꺼내 쓰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8년에는 추가 세수로 57조 원의 기금을 추가로 쌓을 수 있지만, 그 이듬해인 2029년부터 적립할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상하고 있다. 수년 내에 '인공지능(AI) 피크아웃'이 현실화해 반도체 경기가 꺾이고 세수가 급격히 줄면 정부가 구멍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그간 쌓인 기금을 급속히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국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능은 정부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일이다. 재정위기로 국가 신용등급 유지마저 힘겨워하는 프랑스의 현재 상황이 재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 상실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재량지출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 운용기구를 두게 하는 등 재정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차제에 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설]수사·기소 분리해 놓고…'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특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의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충돌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을 추진해놓고 정작 두 권한을 모두 가진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게 앞뒤가 맞느냐는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조작 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수사권·감사권 오남용 행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 검토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는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특히 특검은 공소청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권을 없앤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파견 검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스스로 조사하는 이른바 '친정 수사'도 논란거리다. 검찰 내부의 선후배와 직무로 얽힌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른 특검에서는 검사와 관련한 수사에 공정성 문제와 이해충돌 우려를 고려해 검사를 배제한 사례도 있다.반대 방향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도 있다. 특검법엔 수사 대상인 12개 사건 가운데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 6개 포함됐다. 여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없앴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남아 있다.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의 필요성과 권한 범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특검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돌아봐야 한다. 성격과 발생 시기가 다른 사건들을 하나의 특검에 맡길 경우 수사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0여명이 최장 200일간 활동한다. 정작 현장에선 수사 인력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전국의 미제 사건은 18만 건을 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정원의 66% 수준으로 출범했다. 가동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때문에 일반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국민의 권리 구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특검은 통상적인 사법 절차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활용하는 예외적 수단이다. 예외가 반복돼 상시적인 수사 방식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세운 형사사법 원칙마저 흔들린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는 일 역시 일관된 법과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설] "응급실 압수수색 최소화"… 진료권과 환자 권리 균형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만나 응급실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는 '필수의료 분야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5일 한 종합병원 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지면서 부모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자 경찰이 9월 30일 현장을 압수수색한 지 34일 만이다. 응급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에 항의해 해당 응급센터 센터장 등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이번 응급실 압수수색 사태가 의료진의 집단 사직 위기로 번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의료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명을 다투는 환자들의 치료가 이뤄지는 응급실에서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이 불가피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수사기관이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의료 특성을 무시한 사법 잣대와 강제 수사는 자칫 의료진을 위축시켜 응급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장관과 경찰 수장이 응급실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는 '필수의료 분야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아도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지침이 진료에 집중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의료진의 진료권과 환자와 가족의 권리, 그리고 공권력의 수사권이 서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지침의 골자는 경찰의 의료현장 출입 전 의료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비진료 공간 우선 집행,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긴급한 진료 영향 최소화, 의료 장비와 전산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감소 등이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지침에 담기면서 의료계에선 '일반적인 수사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추상적인 지침으로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강제수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는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와도 소통하면서 지침 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만들 수 있다.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가 우려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강제수사를 제한하는 등의 응급의료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사 과정에서의 전문가 사전 의견 반영 절차'와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방지할 구체적인 통제 장치'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의료계도 환자나 가족, 사법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일회성 수사 지침 마련으로 끝내서도 안 된다. 고의·중과실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를 공론화하고, 민사 배상 부담을 완화해 법과 의료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없애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응급의료·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할 때다.
[사설] '신천지' 말 바꾼 김민석,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이른바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 3일 "증거가 없었다"며 고개를 숙인 것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당시 당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 결성'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것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당의 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김 대표를 릴레이 옹호했고,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4일 "김 대표가 공개 사과를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신천지 의혹은 전당대회 기간에 친명(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로 당을 갈라지게 하고, 지금도 계파 갈등의 빌미가 되고 있는 중대 사안이다. 특정 종교 세력과의 유착이라는 낙인은 당원들의 정서적 반감을 자극하며 김 대표 득표에 활용됐다. 김 대표는 최근까지도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발표를 취소하고 눈물까지 보이며 사과한다고 하니 무슨 영문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김 대표는 신천지가 당내 특정 세력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해당 의혹을 7월 처음 제기한 이후 전당대회 내내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사실관계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맡겨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특정 종교집단이 공당에 조직적으로 들어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과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등에 대해 약 8개월 수사 끝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기소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경선 경쟁자와 그를 지지한 당원들에게 '사이비 종교와 연계됐다'는 낙인을 찍은 흑색선전이다. 어느 쪽이든 명확한 검증 없이 덮고 갈 수는 없다. 당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허위사실로 선거를 치르고, 그 과실을 챙긴 뒤 비공개 의총 자리에서 짤막한 사과로 덮으려 한다면 책임정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어떤 구체적인 의혹이 확인됐는데도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덮고 가려는 것이라면 국민의힘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김 대표는 사태를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그러한 의혹을 제기했는지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청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당법 52조(상대 후보자에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있다. '있다'는 주장에 증거가 필요했듯이 '없다'는 결론에도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먼저 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또 공개된 자리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파악된 진상이 미진하다면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마땅하다.
[사설]트럼프 운명의 날…더 난해해질 워싱턴 대응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과 한미 관계, 그리고 국제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간선거가 3일 치러졌다. 선거 전 트럼프의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의석은 연방 하원에선 218대 214, 상원에선 53대 47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이었다. 만일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로 양원에서 각각 3석과 4석을 늘린다면 다수당이 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은 높게 나왔지만, 상원은 접전으로 예측됐다. 만일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다면 각종 입법과 의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과 관세·의료비·낙태권·주택·생활비, 그리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 전쟁과 미·중 경쟁, 관세 전쟁, 동맹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연방대법관·연방판사·각료·대사 등 고위직 인준권을 앞세워 트럼프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 하원만 장악해도 상임위원회 운영권과 소환장 발부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다양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한국 입장에선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통상 압박, 일방적인 외교·안보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재정 지출을 제약해 미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아마 나는 '미스터 비토(거부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각각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 공화당은 민주당 주도의 하원을 통과한 각종 법률에 제동을 걸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권과 행정권한을 행사하면서 워싱턴의 정치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어쨌든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관세·이민·외교·동맹 등 주요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워싱턴 대응법도 난해해질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른 특정 정당 줄대기가 아닌 국익 차원의 대미 균형 외교에 나설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백악관과 의회 모두와 소통하면서 동맹·정보공유·관세·통상·원잠· 대미투자·알래스카·조선 등과 관련한 국익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서 변화하는 미국 정치 지형과 국제 질서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설]대통령 여권까지 새로 만들게 한 1호기 '보안 구멍'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과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경호처 직원 등 168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인터넷 사이트에 수개월간 무방비로 방치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2일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에는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파일이 게시돼 약 5개월간 노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탑승자의 국문·영문 성명, 소속·직책뿐 아니라 여권번호, 생년월일, 발급·만료일 등 악용 소지가 매우 높은 핵심 신원 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됐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와 그 안위를 책임지는 경호·안보 라인의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이 대통령 부부 개인 정보가 유출된 보안 관련 사이트는 유명 빅테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파일에 악성코드가 있는지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업로드된 파일이 보안 업체들의 악성 코드 탐지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유료 회원이나 백신 업체라면 아무런 제약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서 "데이터를 올리면 공유될 수 있으니, 개인 정보는 올리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간 보안 담당자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기밀이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했다.공군 1호기 탑승 명단은 단순한 인적 사항 파일이 아니다. 국가 원수의 동선과 직결되는 1급 보안 사안이자, 경호처 요원의 신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테러나 적대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이런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고, 그것도 5개월 가까이 당국이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은 국가 기밀 관리와 사이버 보안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정부 망신'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 내부의 안보 불감증이다. 언론 보도 이전까지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와대가 3일 임광현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응에 나섰고 외교부가 이 대통령 부부 등 관련 인사들의 여권 재발급에 착수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문서가 외교부, 청와대, 경호처 등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도 쉽지 않다.정부는 철저한 합동 조사를 통해 최초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취급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원수 순방 및 외교 안보 문서 전반의 취급 규정 및 및 외부 반출 통제 체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핵심 정보의 관리와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통령의 신원과 경호 정보조차 지키지 못한 허술한 보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설]수사·기소 분리 한 달…'보완수사 난맥상' 해결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새 형사사법 체계의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 사건이 오가면서 수사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재판에서는 증거 제출을 둘러싼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다. 전에 없던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초기 혼선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도록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도 설계 자체에 허점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한 것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8900여건으로 전년보다 60%가량 급증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비율도 36%로 올해 평균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보완 요구와 영장 검토는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공소청이 사사건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소한 증거 보완까지 경찰에 되돌려 보낸다면 사건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과 책임 떠넘기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완수사의 범위와 기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국민의 권리 구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보이스피싱 재판에선 피해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 했지만, 검사가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당초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범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수사기관 권한을 나누느라 정작 국민 권리를 희생시키는 개혁이라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새 체제를 떠받칠 인력 부족과 수사 인프라 미비도 여전하다. 수사 경찰은 3700여명 늘어 4만명을 넘어섰지만, 전체의 9%는 수사 경험이 전혀 없다. 중수청은 디지털 증거 분석에 필수적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데다, 자체 유치장도 마련하지 못했다. 또 전산망 미비에 따라 경찰과 공소청에서 사건 기록을 종이로 넘겨받고, 영장도 직접 들고 법원에 오가는 실정이다. 개청 이후 한 달간 전국 중수청이 구속한 피의자도 6명뿐이다. 단순한 설비 부족을 넘어 기관끼리 협업 체계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예컨대 인공지능(AI) 마약거래 감시 시스템인 '이드러그'는 중수청·공소청의 이관 협의가 지지부진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 기능을 나누더라도 정보와 기술, 전문인력의 유기적 협력까지 끊어져서는 안 된다.정부는 이런 혼란을 출범 초기의 불가피한 진통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과 공소청의 보완수사 절차를 신속히 정비하고, 증거 제출과 처리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부터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무엇보다 수사 지연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현장에서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지 객관적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새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서둘러 개편을 추진한 만큼, 부작용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사설]北 스텔스 드론, 집속탄 위협…핵 대응도 갈수록 벅찬데
북한이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용 집속탄두 시험을 했다며 타격 장면을 공개했다. 축구장 18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내 실전 배치도 예고했다. 이틀 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가오리형 스텔스 드론 모형과 자폭 드론 등 30여 종의 무인기를 선보였다. 자폭 드론으로 한국군 감시초소와 대포병레이더, K9 자주포, 미군 전차를 본뜬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했다.가오리형 드론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려는 형상으로 추정된다. 모형 공개 단계인 만큼 실제 성능과 실전 배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방공망 침투와 정찰·타격 능력을 함께 키우려는 움직임은 주시해야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육성을 총괄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러시아 파병으로 얻은 드론 운용 경험에 AI 기술까지 접목하려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의 우세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탐지가 어려운 무인기와 미사일의 복합 공격에도 기지와 장비를 지킬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위협은 무기 과시에 그치지 않는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최근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트집 잡아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협했다. 북이 매설한 지뢰로 장병 3명이 다쳤는데도 '자작극'이라며 우리 대응을 도발로 몰았다. 2일에는 한미의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아이언메이스'를 비난하며 핵억제력 강화를 공언했다. 책임은 부인하면서 우리의 방어 조치마저 군비 증강의 구실로 삼는 행태다.정부와 군의 대응은 국민 불안을 덜기에 충분했을까. 추가 지뢰 제거와 첨단전력 시현에 나섰지만 장병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빈틈없이 이어가야 한다. 우발적 충돌을 막으면서도 도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 대응 수위는 신중히 정하되 장병을 다치게 한 행위를 어물쩍 넘긴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한미는 연합훈련으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이견은 우려스럽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관계를 '난기류'에 비유한 데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을 논의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내년 초로 미뤄졌다. 일정 연기를 곧바로 동맹 균열로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보 협의가 늦어지는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연합체계의 차질을 지적하며 정보 공유와 상호운용성 개선을 강조했다.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면서 북미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군사적 위협으로 협상력을 높이고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북미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면 미국과 안보 현안부터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회담 성사 자체보다 한국의 안전이다. 연합 방어태세를 보강하고 북미대화에서 지켜야 할 안보 원칙을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2일 창설식을 연 국방드론본부도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보를 지원해 실질적인 방어 역량 강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사설] 821조 슈퍼 예산 심사… '미래대응' 힘주고 '퍼주기' 쳐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크게 늘려 잡은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확장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최대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랏빚의 과도한 증가 등을 이유로 불필요한 예산을 100조 원 이상 삭감할 방침이라고 한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8%, 93조 원 증액됐다. 늘어난 법인세수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재정을 투입해 잠재성장률 상승과 성장과실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게 팽창예산 편성의 이유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한다. 기금 중에서는 104조40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남겨 운용하고, 45조4000억 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출할 계획이다.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더 들어온 세수를 미래성장 동력에 투자하자는 데 반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가 계획한 기금의 사용처가 이런 명목에 정확히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농어촌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조1000억 원,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패스 예산 8000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사업 육성엔 도움이 될지언정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한둘이 아니다.특히 정부가 기금에서 지출하겠다고 밝힌 장·차관들의 관사 확보비용, 공공기관 직원 보너스 등은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기금의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정부 재량으로 지출을 확대할 수 있어, 국회의 감시, 감독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내년도 국가채무가 100조 원 이상 늘어나는 걸 방치하면서, 막대한 기금을 떼어내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재정난으로 교육투자 여력이 부족해진 데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프랑스와 같은 일을 미래에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나랏빚을 줄여둘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과도하게 늘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반도체 호황의 산물인 세수 특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경제체제가 급격히 재편되는 시대에 한국에 운 좋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다. 산업구조를 첨단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반드시 투입돼야 하는 이유다. 국회는 세수가 조금이라도 헤프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밝힌 미래대응에서 벗어난 선심성 지출 항목을 낱낱이 찾아내 과감히 쳐내야 한다.
[사설]"바이낸스 해킹 배후는 北"…우리 사이버 방비도 불안불안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역대급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이 60억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으며, 이를 주로 '이더리움'으로 전환해 세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알아보는 중"이라며 북한 소행으로 확인되면 북한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재를 피해 거액을 빼돌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이제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제 금융질서와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다. 해킹 위협은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만 은행과 증권사, 가상화폐 거래소는 물론 대학과 항공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금융거래부터 교육·의료·주거까지 일상 전반이 위협받는 복합적인 사이버 위기다.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까지 빠져나갔다. 여러 정보가 결합하면 얼마든지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이 모든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국가 차원의 공격과 금품을 노린 범죄가 섞여 있을 수 있어 철저한 수사로 배후를 밝혀야 한다. 다만 북한의 해킹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현실의 위협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하루 동안 북한 인터넷주소(IP) 대역에서 국내 금융권을 향한 440만 건 이상의 접근을 포착했다. 실제 침해와 다르고 주소 위장 가능성도 따져야 하지만 경계를 강화해야 할 징후다.인공지능(AI)은 위협의 속도와 규모를 키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 해킹 조직들이 AI 침투시험 도구를 작전에 활용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이용자를 겨냥한 유인 문서를 몇 분 만에 수십 개씩 만든 정황도 확인됐다.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대상을 빠르게 공격할 수 있게 된 만큼, 우리 방어체계가 과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첨단 공격 기술만 탓할 수는 없다.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점검에서 130곳이 보안 미흡 사항을 보고했다. 보안패치를 제때 적용하지 않거나 외부 연결 시스템의 인증·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 개별 회사가 확보한 위협정보도 다른 회사들과 공유되지 않았다.정부는 공공·민간·금융 분야의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고 분석과 차단·수사를 연결할 총괄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탈취 자금의 추적과 동결을 위해 해외 수사기관 및 거래소와의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주요 시설 점검은 서류 확인을 넘어 실제 침투와 서비스 중단을 가정한 훈련으로 탐지·복구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또 기업은 내부 접속도 계속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 아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다중인증을 강화해야 한다. 위탁업체 한 곳이 뚫려 연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외부 협력사의 보안까지 점검해야 한다.금융당국은 금융사들에 보안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5일 점검회의도 연다. 중요한 것은 계획 제출과 회의 개최를 넘어 실제 취약점이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사고 때마다 같은 허점이 되풀이된다면 기술의 한계보다 관리와 책임의 실패를 물어야 한다.
[사설]최불암 별세…대중 웃기고 울린 '국민 아버지'
배우 최불암이 29일 밤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 지난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방송에서 하차해 재활에 힘써왔지만, 끝내 시청자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누군가에게는 범인을 쫓던 박 반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양촌리를 지키던 김 회장이었다. 밥상 앞에서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모습으로 기억하는 이들도 많다. 오랜 세월 일상의 한편을 함께한 얼굴이기에 그 빈자리가 남다르다.1959년 연극 '햄릿'으로 데뷔한 고인은 국립극단을 거쳐 1967년 TV 드라마에 진출했다. 20대에 '수양대군'의 노년 김종서를 맡았고, 40대에는 '제1공화국'에서 80대의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연기했다. 젊은 시절부터 노인 역과 조연을 가리지 않았다. '영자의 전성시대''바람불어 좋은날' 등 영화에서도 관객을 만났고, 2018년에는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로 25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섰다. 67년의 연기 인생은 몇몇 대표작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폭넓었다.그를 국민 배우로 만든 작품은 단연 '수사반장'과 '전원일기'였다. 18년간 방송된 '수사반장'의 박 반장은 범인을 쫓으면서도 사건 뒤에 놓인 사람의 사정을 살폈다. 22년간 이어진 '전원일기'의 김 회장은 가족과 이웃의 갈등 속에서 더불어 사는 도리를 보여줬다. 김혜자와의 부부 연기는 두 사람을 실제 부부로 여기는 시청자가 많을 만큼 자연스러웠다. 엄하게 꾸짖다가도 자식과 이웃의 형편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에 우리네 아버지의 얼굴이 겹쳤다.대중이 그를 기억하는 방식도 특별했다. 1990년대에는 그를 주인공으로 한 유머 '최불암 시리즈'가 널리 퍼졌다. 고개를 젖히며 내는 특유의 "파하" 하는 웃음은 성대모사의 단골 소재가 됐다. 근엄한 배역을 자주 맡았지만 대중에게는 함께 웃을 수 있는 배우였다. 14년간 진행한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전국의 평범한 이들을 만나 음식에 담긴 삶의 사연을 전했다. 드라마 속 인물로, 이웃의 이야기를 듣는 진행자로 그는 오랫동안 시청자의 일상에 함께했다.사람에 대한 관심은 화면 밖에서도 이어졌다. '전원일기'에서 금동이를 입양하는 이야기를 계기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현실에 눈을 돌린 그는 오랫동안 아동 후원에 힘을 보탰다. 초록우산 전국후원회장으로 활동했고, 소년 수형자들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일도 도왔다. 장례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장으로 치러지는 데에는 이런 삶의 이력이 배어 있다.고인이 남긴 작품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정과 애환이 담겨 있다. 시청자는 그가 연기한 인물 속에서 자신과 이웃의 모습을 발견했고, 웃고 울며 그 삶을 이해했다.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자극적인 장면이나 거창한 말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연기는 보여줬다.한 배우를 떠나보내는 슬픔에는 그와 함께한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는 마음도 섞여 있다. 부모와 나란히 앉아 보던 드라마, 저녁밥을 먹으며 듣던 익숙한 목소리가 떠오른다. 최불암은 그렇게 여러 세대의 기억을 이어줬다.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던 연기와 이웃을 돌보던 실천은 그의 작품과 함께 남았다. 우리가 그를 '국민 아버지'로 기억하는 이유다.
[사설] 국방위長도 美 비자 거부… 유감이지만 차분히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정청래 의원 비자 발급 보류 사태의 파장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당초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여야 방미단을 편성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려 했으나 미국 측이 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지난 11~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반 국정감사에 가려던 정 의원은 출국 직전까지 미국의 비자 발급 상태가 줄곧 '검토 중(Under Review)'에 머물러 있어 미국행을 포기했다. 반면 진 의원은 출국 예정일(11월 1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지난 12일 신청한 비자가 발급 거부(Refused)된 것으로 전해졌다.진 의원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익건조물 방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199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그중 국보법 위반 판결문에 따르면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의병회'라는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진 의원도 과거 반미 이력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 입법부 요인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잇따라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습은 양국 간 신뢰 체계에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경고음이다.진 의원은 강력 반발했다. 그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는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도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미국 행정당국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 황당하고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해야 한다" 등 미 정부를 향해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미국 측이 여당 대표를 지낸 의원이나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의 비자를 보류한 구체적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의 공개적이고 감정적 대응이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10여년 전과 지금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조용히 알아보는 게 우선 아닌가. 양국 관계가 이처럼 삐걱거리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한국의 안전과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미국과의 관계는 한국 외교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면서 미국 측에 신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국간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감정적, 즉자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미국 역시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동맹의 균열은 양국 모두에 부담이기 때문이다.
[사설] 논란 부른 '이주민' 발언…이래서 SNS 줄이라는 것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발언이 국무회의 생중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되면서다. 여권에 우호적인 언론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27일 밤 X(옛 트위터)에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 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란 제목의 한겨레 신문 기사를 지목해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내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기사였다. 이 대통령은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 화법임이 분명한데도 '도움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28일 오후엔 다문화 가족 우대 문제에 관한 글을 X에 올렸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폐지가 필요한지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때 다문화 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로 평가되는 걸 비판한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인용했다. 이 글이 보수성향 2030 남성들이 많이 모이는 게시판에서 퍼온 것이란 댓글이 달리자 이 대통령은 "우리 편이 아니면 잘한 것도 비난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결과 적대가 확장돼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재반박했다. 한국인 노동자가 농촌 일을 꺼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은 농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들릴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하게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를 낮게 평가하거나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둘째, 쌍둥이를 낳은 한국인 산모보다 다문화 가족 산모를 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역시 역차별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직접 쟁점화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 인구는 280만 명이 넘어 전체 인구의 5.4%에 이른다. 20,3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이주배경 인구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언어에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사 직접 견해를 밝히고, 이를 지적한 국민에게 재반박하는 글을 띄우며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사설] 5개월 만의 '올공' 투표지 검증… 선거 신뢰 회복 계기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 247만여 장에 대한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사태 발생 147일 만이자, 특검 수사 개시 52일 만이다. 이날 경기장 밖에서는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의 집회가 이어졌고, 내부에서는 참관인의 영상 촬영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언쟁이 벌어지는 등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제도가 신뢰를 잃고 만신창이가 된 씁쓸한 단면이다.검증 작업은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측 참관인이 검증 과정을 영상 촬영하겠다고 요구한 것을 특검이 불허하자 참관인단이 철수를 통보한 것이다. 검증장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얼룩졌고 질서가 흐트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측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참관인들 사이에 실랑이까지 벌어졌다. 결국 언론사 카메라 두 대를 통한 전경 녹화와 여야 참관인별 촬영 장비 대여라는 타협안이 마련된 뒤에야 검증이 시작됐다. 당초 예정보다 3시간 이상 늦어진 오전 11시 49분이었다. 이날 검증은 공직선거법상 재검표가 아니라 투표지 전체 수량과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면 별도로 분류해 정밀 감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투표지는 서울 송파구 선관위로 이송돼 보관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투표지는 수사 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45일째 이어지는 '올공 시위'도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객관적 사실과 물증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권도 정쟁을 부추기거나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선거 불복을 자극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5개월 가까이 이어진 '올공'사태는 우리 사회의 갈등 중재와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은 사태의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 사이 우리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근 이태한 특검팀은 기존 5개 지역 외에 전국 25개 지역 선관위에서도 선거 관리 및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확인했다. 허위로 작성된 시간대별 투표율이 실시간으로 공표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다.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자발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 선관위의 태도는 국민적 답답함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선거 불신은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한다. 혼란을 바로잡으려면 무엇보다 선관위를 개혁해 유권자들이 선거 시스템을 믿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확인된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번 공개 검증이 '올공'사태를 마무리짓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양다리' 법안, 시행령 개정…길 잃은 52시간 특례
정부 여당이 제정을 준비 중인 초광역특구법(일명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28일 한국노총, 민노총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를 벌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들어설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시행령을 고칠 수 없는지 논의하라"며 근로기준법상 제도 보완에 힘을 실으면서 노동 특례 도입의 동력이 크게 약화 됐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 내의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동시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선 노동 특례가 빠진 법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재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양다리 걸치기'란 비판이 나왔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생각이 심각한 대립을 할 만큼 크지 않다"며 기존 제도 보완을 노동부에 지시하면서 상황이 다시 달라졌다. 노동자의 동의, 사전 인가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특별연장근로제를 손보는 쪽으로 노동부가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번 예외가 인정되면 다른 지역, 분야로 번질 것"이라며 노동계가 법 제정 철회 투쟁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반도체 업계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특별연장근로제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인가 기간, 재심사 기준이 다소 완화됐지만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60시간까지만 근무가 허용된다.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선 설계·제조·장비 구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전 인가를 받기도 쉽지 않다.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게다가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미국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급여를 받는 전문직·관리직은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본도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고 연간 휴일, 건강확보 의무만 지키도록 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상 수준이 높은 전문 인력의 경우 자기책임 하에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양측에 이득이 되고, 보편적 상식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글로벌 순위가 바뀌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경직적 주 52시간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사실상 경제성장을 홀로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조차 예외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노동계의 반발은 미래를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큰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막대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과의 약속을 저버려선 안 된다.
[사설] 탄핵 대신 국정조사, 사법부 압박 '우회로' 택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그동안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해 온 민주당이 중도층의 역풍 등을 우려해 국정조사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에서 국정조사로 수단을 바꿨다고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상 초유의 일이자 사법부 압박의 우회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물론 사법부도 국민의 감시와 견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치 개입이나 권한 남용의 구체적 의혹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집행 역시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도 사법부 독립만을 앞세워 설명과 소통의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정조사는 확인된 사실과 합리적 의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사퇴나 탄핵을 요구한 뒤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식이라면 조사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린다.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여당의 반발이 국정조사 추진과 맞물린 점도 우려스럽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개별 재판의 결론을 곧바로 대법원장 책임으로 연결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의원들의 비상대기까지 결정한 것 역시 사법적 판단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법원에 법과 원칙을 요구하려면 정치권부터 그 판단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여권이 사법부 압박에 나선 근본 배경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돌릴 사안이 아니다. 헌법은 대법관 인선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다. 어느 한 기관의 뜻만으로 인선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면서 이견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 서로 자신의 권한만 앞세운 채 대립을 장기화해 사법 공백을 풀지 못한 책임에서 양쪽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대법관 공백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느냐다. 대통령의 입장만 대변하며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로 몰아세워서는 갈등을 풀기는커녕 더 키울 수 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 조사 대상과 근거,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사법행정 검증과 재판 개입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탄핵을 미뤄놓고 국정조사로 같은 효과를 내려 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 주거와 일자리, 서민 생활을 뒷받침할 정책과 예산을 챙기는 일이 집권당의 우선 책무다. 민주당은 사법부와의 대결에 정치력을 소진하지 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을 풀며 민생을 돌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설] 2년 연속 F학점 받은 '쇼츠 경연' 국감
막바지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를 놓고 어느 해보다 수준과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고성·막말과 함께 '쇼츠(짧은 동영상)' 만들기 경쟁이 국감 저질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감장은 국정 감시의 장인지, 쇼츠 촬영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올해 국감 첫 주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쇼츠는 8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배에 달했다. 정책 대결은 자취를 감추고 SNS와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가공될 '한 컷'을 위해 여야의원들은 카메라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이재 명을 끊을 때" "여자 깡패" 같은 인신공격성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끼리 "쇼츠 찍냐"며 다투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진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끼리 고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이 여당 의원들 뒤편에 서서 영상을 찍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의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쇼츠 찍으려고 하느냐"고 했지만 이들도 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장면을 쇼츠로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계룡대 육군본부 국감을 하러 가서 허가 없이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기도 했다.국감의 질을 낮춘다는 우려도 있지만 여야 지도부는 쇼츠 제작을 독려하고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임이자 정책위의장 명의로 각 의원실에 "이번 국감에서 의원 활약상을 담은 15초 쇼츠를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최근 당 공식 유튜브에 야당 의원들의 자극적인 발언을 편집한 쇼츠를 게시했다. 정책 검증보다 조회 수와 '좋아요'를 챙기는 데 여야 구분이 없는 것이다.1998년 이후 매년 전국 국감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 2년 연속 'F학점'을 매겼다. 모니터단은 "국감의 본령을 상실한 부실한 감사"라고 질타했다. 부끄러운 일이다.쇼츠 경쟁에 골몰하면서 국감은 예년보다 더 부실해졌다. 모니터단의 평가에 따르면 전체 피감기관 775곳 중 245곳은 기관장이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8시간9분간 감사를 진행했다. 기관당 9분꼴이었다. 같은 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지방국세청 11곳을,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고등법원 등 11곳을 감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2시간도 안 됐다.부실 국감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감이 정치적 쇼로 소비되는 동안 정작 국회가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감이 도리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가적 에너지 소모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쇼츠 국감을 멈추고 정책 질의에 집중해야 한다. 의원들이 질의시간을 자극적인 장면 연출과 자기 홍보에 계속 허비한다면, 국감 무용론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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