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미군 믿을 수 있나" "독자 전작권"… 신뢰 훼손 안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미국도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반문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야당 논리대로라면 미군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은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화의 맥락을 감안하더라도, 동맹에 대한 불신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국방 책임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 게다가 같은 날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시기 합의가 불발되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작권 전환에는 지휘체계와 작전계획, 미군의 지원 역할을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언만으로 연합방위체제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군사적 대비태세와 조건 검증이라는 본연의 논의가 한미 간, 그리고 여야 간 정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여당은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임기 내 환수를 압박하고, 야당은 "미국에 대한 이혼 통보이자 동맹 해체"라며 안보 공백을 경고한다.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목표 시기를 정해 준비를 독려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목표 연도를 먼저 정하고 군사적 평가를 거기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전환 논의 자체를 동맹 약화로 모는 주장도 생산적이지 않다. 따질 것은 전환 이후에도 대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다.한미 간 이견도 정확히 짚어야 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안보 환경과 작전계획의 변화를 들어 새로운 전작권 전환 기준을 언급했다. 이후 미 고위 당국자는 양국이 합의한 전환 조건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은 미국이 조건을 공식적으로 바꿨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 기존 조건의 충족 여부와 달라진 위협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에서 양국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정부는 우리 군의 준비 수준을 객관적 자료와 검증 결과로 설명해야 한다. 양국 평가가 엇갈리는 항목은 무엇이고, 부족한 능력은 어떤 전력과 훈련으로 메울지 협의해야 한다. 전환 이후 미국이 제공할 지원의 범위와 방식도 분명히 해야 한다. 군사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 상황과 남은 과제를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도 있다. "자신 있다"거나 "동맹을 믿으라"는 말만으로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는 없다.이번 주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의 첫 대면 회담이 조율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되면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후속 검증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전환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이나 동맹 불신을 부르는 발언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보여줘야 할 성과는 서둘러 받아낸 날짜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환의 조건과 실행 계획이다.
[사설]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론…로드맵이라도 내놔야
내년 1월 시행을 2개월여 앞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5일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원래 2022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나 미뤄졌다. 이번에 또 미뤄지면 네 번째가 된다. 가상자산 과세가 거듭 유예된 배경은 소득세법 개정 뒤 가상자산 시장 침체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국내 주식 과세를 강화하는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마저 무산되면서 과세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졌다.이번 유예 움직임에는 가상자산의 주요 투자자인 청년층의 민심 악화를 우려한 정치적 판단도 깔려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중 20·30대 비중은 51.9%에 이른다. 최근 증시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까지 강행할 경우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게다가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로 대외 경제지표는 양호하지만 청년고용은 47개월째 하락하는 등 청년들의 경제적 소외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당정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었을 것이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1월 과세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했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업계의 지적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운 데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기 보다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2020년에 과세 법안까지 마련해놓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시행을 네 차례나 미루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 조세 신뢰도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면 그 책임 또한 6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한 정부에 있다. 청년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되지만 정책에선 일관성과 형평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기준과 인프라 등을 정비하고 시행 일정을 포함한 명확한 로드맵을 함께 내놔야 한다.
[사설]법무장관 후보군 논란…'국민의 사건'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 등 두 명의 검찰 출신 의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고검장을 지낸 친명계 초선 의원으로 검찰 조직과 수사 체계에 정통하다는 점에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의원은 백현동∙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당연하다"고 말해 왔다. 양 의원 역시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한 인물이다. 둘다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소속으로 활동했다. 앞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한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김 후보자 역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도한 인사로 지목돼 집중적인 검증 대상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결국 자진 사퇴했다. 장관 인선이 또다시 공소 취소 논란에 휘말려 표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새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논란에 매몰될 여유가 없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퇴임 직전 형사소송법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임사에서도 시행 후 드러날 문제를 신속히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임 장관의 우려가 현실이 된 지금, 새 장관의 과제는 분명하다. 사건 처리 지연부터 막고, 혼란스런 절차를 손질하는 것이 급선무다. 새 법무부 장관마저 공소 취소 논란에 발목이 잡힌다면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현장에선 이미 사건 처리를 둘러싼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업무 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탓이다. 민원인들이 중수청과 경찰서에 동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자신의 사건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일반 시민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증거를 제출하려고 공소청을 찾았다가, 다시 경찰서로 향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 공소청의 한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사건 관계인들이 매일 서류를 제출하러 찾아오고, 직원들은 자료를 받아도 되는지 묻는다'며 현장의 혼선을 토로했다. 그 사이 혼란의 부담은 고스란히 사건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을 수습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아직도 비어있다.따라서 이번 장관 인선의 기준도 분명하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수습할 역량과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 마땅한 후보를 찾기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내편 네편의 진영을 넘어 후보군을 넓힐 필요가 있다. 끝내 지명을 강행하더라도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 법무부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릴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사건을 책임질 장관이다.
[사설]무차별적 해킹 위협…'칸막이' 갇힌 정부 대응
금융회사와 정부기관, 학교 등 사회 주요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갈수록 대형화·지능화하는 해킹 공격을 막으려면 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갖춘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이달 초 다수의 시중은행에서 외부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 데 이어, 22일에는 사립대에서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튿날에는 국내 항공사들의 예약·발권 시스템 운영사에서 고객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핵심 영역 곳곳에서 해킹 피해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 우려까지 불거졌다. 웹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도 외부에서 서버를 장악당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2일 민간 분야의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기업들에 보안 수칙을 안내했다. 그러나 24일에는 또 다른 공격 준비 정황이 드러났다. 익명 네트워크에서 한국어를 쓰는 공격자들이 PHP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을 모의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북한이 배후인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된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도 나온다.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격 주체가 누구든 국가 주요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문제는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는데, 국가의 보안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카메라와 GPS를 탑재한 중국 전기차가 별다른 제지 없이 군사시설에 진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차량을 통한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군의 보안 검증과 출입 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안 관리의 사각지대가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넘어 자동차 등 첨단기기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그런데도 정부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23일 국정감사에선 PHP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진흥원이 취약한 서버의 현황이나 보안 패치의 설치 완료율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규정상 직접 서버를 점검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시스템의 오프라인 전환이나 접속 차단까지 권고하며 더 빠르게 움직인 반면 우리 정부 대응은 안일했다는 질타도 나왔다.배경훈 부총리는 현행 국가안보실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과 관련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구조적 문제를 인식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조직의 간판만 바꿔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 취약 시스템의 선제적 점검부터 신속한 보호 조치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집행력을 갖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통해 금융·국방·민간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의 칸막이부터 허물고, 위협 정보의 공유와 사고 대응을 일원화해야 한다. 사이버 공격에는 경계가 없다. 국가의 대응에도 경계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설]트럼프 앞서 당일치기 방중…김정은의 미묘한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사전 예고 없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했다. 최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고,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리는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았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피로 맺어진 북중 친선을 굳건히 계승할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지 버스공장도 시찰한 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 없이 당일 귀국했다.이번 방중은 전통적 혈맹을 경제협력 확대로 이어가려는 행보로 읽힌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지원까지 더해지면 북한은 제재 압박을 견디며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북·중·러의 이해가 모든 사안에서 일치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두 강대국을 배경으로 운신의 폭을 넓힐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방중 시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만큼, 향후 외교 일정까지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전주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요국 협의에 앞서 중국과의 유대를 다져두려는 계산은 읽힌다. 우리도 대화 성사 여부만 바라볼 때가 아니다. 어느 국면에서든 한국의 안보 이익이 반영되도록 준비하고, 대화의 기회를 살리되 억제력은 유지해야 한다.그런데 정작 한미관계에서는 우려스러운 신호가 이어진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양국 관계가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고 고위급 협의가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맹 사이에도 이해관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좁힐 협의마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지는 동안 한미 간 정보 협력과 정책 조율이 삐걱거린다면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주요 논의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동맹을 둘러싼 국내 논의도 신중해야 한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한 좌담회에서 앞으로 20~30년을 내다보면 한미동맹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에 휘말릴 위험을 경계하고 한국의 자율성을 넓히자는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저주라는 표현은 동맹의 역할과 한계를 차분히 따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동맹의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국익에 맞게 역할과 부담을 조정할 구체적 방안이다.정부는 통상·안보 현안의 이견을 정리하고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정보 협력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북 정책의 목표와 대응 원칙을 조율해야 한다. 중국과의 소통도 이어가야 한다. 북중 교역 확대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하지 않도록 살피고, 중국에 한반도 안정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동맹의 신뢰를 다지는 일과 주변국과의 외교 공간을 넓히는 일은 함께 갈 수 있다. 정세 변화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설]北 "확성기 재개" 적반하장, 유화책만으론 안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전(全) 국경선에서 북한군의 '새로운 대응수단'이 임무대기 태세에 들어가고 대남 확성기도 수일 안에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전날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이달 중 대남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군이 MDL 이남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3명이 부상당한 지 꼭 한 달 되는 날, 북한이 먼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다.김여정은 21일 새벽에는 포병 전문가인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과 함께 MDL 일대의 이른바 '남부 국경 요새화' 현장도 시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 철책과 대전차 방벽, 지뢰 지대를 조성해 온 북한이 고위급 인사들의 현장 방문 사실을 공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후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며 포격 도발에 나섰던 북한이 이번에도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김여정은 지뢰 사고와 관련, 지난달 30일에는 우리 군 발표에 대해 되레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했었다. 북한의 안하무인식 대응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는 우리 측의 무른 대응이 한 원인이다.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에도 정부와 군은 이렇다 할 '상응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애초부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 제거 작전을 한 차례 한 게 상응 조치의 전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대남확성기 재개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조건부적 입장인 것 같다"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두 달도 안 돼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확성기 철거,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등 각종 유화책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북한은 조롱과 멸시로 응답해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그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최후의 방어 무기"라고 했다.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여 대응의 명분을 스스로 축소시킨 것이다.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군 당국은 이제는 말로만 하는 상응 조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가동을 강행할 경우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등 강력한 압박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전의 핵심 자산이다.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유화책만으로 평화가 지켜질 수 없으며, 단호한 원칙과 압도적인 대비 태세가 바탕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정세 관리가 가능하다.
[사설]'계곡 정비' 책임자도…경기·성남 라인의 '힘' 어디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함께 일했던 인사들의 공공기관 진출이 국정감사에서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류, 면접 심사에서 중하위권 평가를 받고도 기관장 등 중책을 맡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도 여럿이다.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내리꽂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6월 임명된 이병우 마사회 부회장은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지사 시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단장으로 발탁돼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등을 주도했다. 이 부회장은 5월 상임이사 공모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12명 중 6등, 면접심사에선 8등으로 평가되고도 3명이 뽑힌 상임이사에 들었다. 면접 점수가 85.6점으로 99.4점을 받은 1위와 차이가 큰데도 3명의 상임이사 중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지원서에는 말 산업과의 인연에 대해 "2024년 두 달간 10회 승마 레슨을 받았다"고 썼다.경기 광주시의원을 지낸 이현철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는 면접자 6명 중 4등이었지만, 올해 3월 임명됐다. 이력서에는 "녹색연합 국장으로 환경·안전·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감시하며 국가적 위험 요소를 분석했다"고 적었다. 4월 취임한 유정표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는 경기도 청렴자문위원 등을 지낸 인사다. 2019년에 당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 적이 있다.앞서 성남시에서 이 대통령과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 했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봤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서류·면접 심사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고도 임명돼 화제가 됐다. 경기·성남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김 실장의 남편이 지분을 가진 6명 규모 세무법인은 주요 금융지주 계열 캐피털 회사 두 곳의 사외이사와 조세심판원 심판관을 잇따라 배출하기도 했다. 5월에는 변호사 출신 김성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자격심사 없이 선임됐는데, 경기·성남 라인인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과 친분이 있다고 한다.청와대와 정부가 기관장 인사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수는 340곳이 넘는다. 작년 공공기관 355곳이 지출한 금액은 약 965조 원으로 정부의 총지출 684조 원보다도 훨씬 많았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무르고, 높은 보수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의 중책에 통치권자가 어떤 인사를 쓰느냐를 보면서 국민은 정부의 투명성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공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 '내 편 챙기기' 인사가 계속된다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는 인사들을 질책한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친소관계에 따라 다른 잣대로 적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야가 십수 년째 국회에 발의만 해놓고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온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설]K-컬처의 미래, 테크 아우르는 '창의적 지혜'에 달렸다
K-팝을 비롯한 K-컬처는 이미 글로벌 보편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K-컬처를 지속가능한 미래 문화·경제 모델로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인공지능(AI)·로봇·증강현실 등 하이테크와 융합해 차별화된 미래형 글로벌 콘텐츠를 창작하는 컬처 테크놀로지(CT)다. 여기에 더해 AI 음성 기술과 실시간 다국어 번역 지원 등 첨단 기술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K컬처는 국경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향유하는 '세계문화'로 진화하고 있다. 21일 서울 세빛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컬처×테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 주제의 '시대 포럼'은 K-컬처가 테크와 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시대적 흐름을 다룬 숙의의 마당이었다. 이미 생성형 AI와 버추얼 아티스트, 팬덤 플랫폼이 콘텐츠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와 테크가 연결되고 융합되는 미래 신세계를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는 K팝 산업을 이끌어 온 3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날 '인간의 창의성과 K컬처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 프로듀서는 K팝과 테크의 결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소개했다. A2O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3일 데뷔시킨 15인조 다국적 보이그룹 'A2O 소울'과 9인조 다국적 걸그룹 'A2O 라이트'의 뮤직비디오는 촬영 뒤에도 원하는 시점에서 다시 볼 수 있는 4DGS 기술로 찍었다. AI 아티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문화와 테크가 K-컬처 창작방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하고 어떻게 사용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의 지혜"라는 이 프로듀서의 충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와 테크를 모두 아우르는 인간의 창의성과 지혜가 변화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기술과 제작의 결합을 강조한 AI 영상기업 유토파이 스튜디오의 세실리아 센 대표, AI 시대의 창작과 콘텐츠 제작 방식의 변화를 설명한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김그륜 감독은 미래 콘텐츠 경향에 대한 영감을 줬다. K-컬처와 로봇의 결합은 이미 로봇 아이돌과 로봇 패션쇼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테크 혁신은 새로운 K뷰티 산업과 K 라이프스타일 시대를 열고 있다. K팝이 이끈 이러한 흐름은 라이프스타일, 뷰티, 피지컬 AI 등 연관 산업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K-컬처는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들을 교차시키고 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제3의 공간'을 열어가고 있다. 한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편성까지 확보하며 인류가 함께 향유하는 문화적 자산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미래 K-컬처를 이끌어갈 인문학적·문화적·테크적 감수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로 꼽았다. 그런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것, 바로 여기에 K-컬처의 미래가 달려 있다.
[사설]중수청장 '배석' 논란에 AI 답변 공개…지금 이럴 일인지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엑스(X)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제미나이가 "정부조직법 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부처의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구체적 법조항을 덧붙인 뒤, 그런데도 회의 배석을 제한하라는 주장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공개된 AI 답변은 현행법상 배석이 옳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국정 현안에 대해 AI가 제시한 법률 해석을 참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정 운영의 결정 내용과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AI 답변에 근거해 이번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릴 일인지 의문이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관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지켜온 관행에는 법의 잣대를 적용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이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까지 정례 배석에 반대했다. 국무회의 배석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참석 자체만으로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AI 답변은 수사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중립과 그간의 관행을 함께 물었어도 "위헌적 억지" "궤변" 같은 답변이 나왔을까 싶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일 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을 엄단해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수사 지시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당시 특정 사건을 지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수사 공정성은 실제로 부당한 지시가 없어야 할뿐 아니라, 국민이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확보된다.김 청장의 처신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는 첫 출근길에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선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그래놓고 다음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취임 일성과 국민에게 비친 모습 사이에 간극은 없었는지 돌아볼 일이다.무엇보다 김 청장은 지금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휩싸일 처지가 아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막 출범한 중수청 조직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김 청장이 먼저 대통령에게 정례 배석의 재검토를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 청장이 있어야 할 곳은 국무회의장보다 중수청의 사무실과 수사 현장이다.
[사설]공관원 철수까지…한·우크라, 외교 출구 찾아야
정부가 20일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의 공관원 일부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박기창 대사가 소환 결정에 따라 지난 10일 귀국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다는 점과 현지 공습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관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 인력까지 줄이는 조치가 양국 관계를 더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협상을 압박하고, 우크라이나는 한·러 경제협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외교적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불러올 파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갈등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비공개 합의를 어긴 데 이어 합의 자체를 부인한 우크라이나 측에 사과를 요구해왔다. 송환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국가 간 약속을 존중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그러나 항의가 정당하다고 대응 수위를 계속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목표는 합의 존중과 재발 방지에 있어야 한다. 공관원 일부 철수가 공관 폐쇄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추가 압박이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상대의 입지를 좁혀 해결을 어렵게 할지 따져야 한다. 사과의 형식과 표현을 둘러싼 공방에 매몰돼 국익을 지킬 외교적 통로마저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갈등 속에서도 이어가야 할 협력은 적지 않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추가 포로가 발생하거나 한국행 희망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우크라이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현지 국민 보호와 전황 파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외교부는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한다고 밝혔다. 인력 축소가 이런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후 재건 협력과 유럽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위해서도 갈등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대화의 여지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윤지완 대사대리도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긍정적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장 차이에도 협의는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통로를 살려 양측이 수용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공개적인 압박보다 비공개 협의에 힘을 실을 때다.외교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필요한 변화를 끌어내고 협력할 공간을 남겨야 한다. 정부는 합의 존중과 당사자 보호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되 이를 확인받는 방식에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역시 모호한 해명으로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양국은 합의 이행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대사 복귀와 공관 운영 정상화의 조건도 협의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면서 관계를 복원할 외교적 출구를 찾아야 한다.
[사설]佛 청년들, 은퇴자 연금에 절망…우리라고 다르겠나
프랑스 청년들의 전국적 폭력 시위를 촉발한 대표적 원인으로 은퇴 세대에 지나치게 관대한 프랑스의 연금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은퇴자에게 높은 연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이 많다보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의 투자에 쓸 돈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연금제도 개혁의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후과가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혼란으로 돌아오고 있다. 프랑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의 약 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3%에 비해 현저히 높고, 유럽의 다른 선진국에도 크게 웃돈다. 은퇴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20, 30대 현역 근로자의 중위 소득보다 높게 잡힐 정도다. 넉넉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세대의 빈곤율은 4%인 데 비해 주거비 부담,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빈곤율은 갑절이 넘는 10%에 이른다고 한다. 근로자·기업이 적립한 기금에서 지급되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달리 프랑스는 현역 근로세대가 낸 기여금을 은퇴 세대에 연금으로 준다. 고령화 영향으로 은퇴자 1명의 연금을 1.7∼1.8명의 현역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 부족한 돈을 메우는 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프랑스 정부의 연금 관련 공공지출은 전체 예산의 25%까지 치솟았다. 다른 곳에 돈 쓸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 결과가 "쥐와 바퀴벌레가 학교에 들끓는다"며 거리로 나온 학생들의 시위다.한국은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혁을 했다. 18년 만의 개혁이라고 하지만 효과는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8∼15년 늦추는 것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 급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이 급증해 고갈시점이 크게 미뤄질 거란 희망도 있었지만, 최근의 주가 급락으로 그런 기대도 꺾였다.연금기금이 바닥나면 프랑스처럼 한국도 현역 세대가 낸 돈으로 은퇴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때의 현역 근로자는 소득의 약 30%를 은퇴자 연금으로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이미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중산층까지 준다'는 지적을 받는 지급대상 '70%' 기준은 손대지 않고, 저소득 노인들에게 3만 원을 더 얹어주는 선에서 결정됐다. 총 지급액이 개편 전보다 늘어 개혁이란 말이 무색하게 됐다.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저출생이 진행되는 한국이 이런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평생 내기만 하고 은퇴 후엔 못 받을 것'이란 청년 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일본처럼 인구·성장률과 연동해 보험료·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줄이는 추가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기성세대들의 표를 의식해 정부와 정치권이 후속 연금개혁을 주저한다면 청년층의 좌절이 한꺼번에 폭발한 오늘날 프랑스의 혼란을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도 보게 될 수 있다.
[사설]"DMZ 남쪽 철책부터 대한민국"…주한美사령관의 '입'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세미나에서 "군사분계선(MDL)에서 남과 북으로 2.5㎞(실제로는 2㎞) 떨어진 곳에 각각 철책선이 있다"며 "유엔사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당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이북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어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분명치 않으나 정전 관리 권한을 영토주권과 혼동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여당에선 "동맹은 존중하되 주권은 양보하지 않겠다"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 등 반발과 사과 요구가 쏟아지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정부도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 측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도 "해당 발언은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보 핵심 사안이자 국민적 정서와 직결된 영토 주권 문제라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형국이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 어디에도 비무장지대를 한국 주권의 예외지대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정전협정 제1조에 따른 유엔군사령관의 책임과 권한은 비무장지대 내 군사적 충돌 방지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주권의 이양이나 치외법권의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유엔군사령관이 DMZ 관리를 담당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이 제한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브런슨 사령관의 신중하지 못한 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두고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 "중국 동부 해안에서 보면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 같은 존재"라고 규정해 중국의 반발을 불렀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조건도, 우리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나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동맹국의 주권과 안보적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언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 동맹의 핵심 틀을 지탱하는 자리다. 그의 말 한마디는 한반도 정세는 물론 동맹의 신뢰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무게감을 갖고 있다. 최근 한미간 정보 공유 문제까지 불거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의와 정교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논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브런슨 사령관에게 엄중히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 스스로도 발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사설]"아빠, 꼭 다시 만나요"…제발 '살리는 진화'를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숨진 김진석 소방위(44)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11년 차 소방관의 안타까운 마지막 길을 가족과 동료들이 지켜봤다. 앞서 빈소에는 '아빠, 꼭 다시 만나요'라는 일곱 살 외동딸의 손편지가 놓여 주위를 숙연케 했다.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들은 "이제 무거운 장비를 내려놓고, 부디 편히 쉬라"며 눈물을 훔쳤다. 이런 비극이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소방관이 현장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는 비율은 한국이 일본의 3배에 이른다고 한다. 위험한 임무일수록 필수적인 '안전 확보' 체계가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앞서 지난 4월, 전남 완도 창고의 우레탄폼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는 안전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현장에 투입된 대원 7명 중 5명은 탈출했지만, 2명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합동조사 결과 건축물 위험 정보가 부족했고, 출동 대원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기본 체계조차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특수 화재에 대한 표준 작전 절차가 없었고, 열화상 카메라 등 안전장비 관리도 부실했다. 위험 지역에 소방관을 직접 투입하는 진압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후 소방청은 인명 구조 가능성이 없는 화재에는 방어적 진압을 우선 적용하는 등 개선에 나섰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부천 화재에서 또 소방관이 희생됐다.인명 구조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의 사명감에만 기댄 채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대원들을 화재 현장에 투입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진화'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도 지키는 '살리는 진화'로 대응 체계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소방관의 직접 진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방수포와 냉각 장치, 카메라를 탑재해 고열과 짙은 연기 속에서도 원격 진압이 가능한 무인 소방 로봇도 도입 초기지만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어적 진압과 동료 구조를 뒷받침할 인력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진압대원 등 현장 필수 인력 5000여 명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충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문제는 첨단장비 도입도, 인력 충원도 결국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된 '재정 빨대' 발언처럼 소방 예산을 부담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올해 소방 예산 8조원 가운데 국비는 10% 수준이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한다. 중앙정부가 재정 책임을 지방에 미루고, 지자체마저 이를 부담으로만 여긴다면 소방관은 물론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 중앙정부부터 인력과 장비 확충에 필요한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비극을 겪고도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책임 방기다.
[사설]조희대 탄핵보다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기대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있다며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권이 내세우는 핵심 탄핵 사유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힘을 합치면 국회 의결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고, 그 범위와 한계를 놓고도 헌법학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이런 상황에서 재제청 거부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탄핵 추진의 실익도 의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과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탄핵을 요구하는 여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높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권으로선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겠지만 탄핵 카드가 갈등을 풀기는커녕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조 대법원장은 최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조 대법원장 퇴임 이후 새 대법원장과 인선 문제를 협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동안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헌법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지명' 용어를 구분하고 있는 만큼 제청권을 임명권과 등치시킬 수 없다는 헌법학계의 해석도 있다. 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어느 한쪽의 권한만을 앞세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을 놓고 서로 우위를 다투기 시작하면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헌정회장 등 정치 원로들 사이에선 대통령의 '통큰' 결단도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청할 만한 제언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다. 헌법상 권한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가기관 사이 충돌을 조정하고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책무다. 물론 이번 결정이 향후 대법관 인선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관 제청과 임명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고 정비할 일이다. 대통령이 먼저 교착의 돌파구를 연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포용력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사설]"사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秋지사의 '공감 결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한 뒤 이른바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앞서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소방노조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사과가 소방관 사망 사고가 터진 뒤에야 나온 데다, 사과 표현에서도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은 추 지사는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빨대' 발언을 사과했다. 또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 이후에도 경기도의 경우에는 관련 인건비가 1조1000억 정도 되는데 정부 지원은 8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나온 표현상의 실수였다"고도 했다.소방 재정과 관련한 추 지사 발언의 발단은 8월 초 추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재정 비상선언'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추 지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 사업, 필수 사업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전임 김동연 지사를 비판했다. 전임 지사 시절 허용 한도를 꽉 채워 지방채를 발행하고, 다른 기금 재원을 일반 회계에 돌려 쓴 영향으로 재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이후 경기도 재정상태가 실제로 어떤지, 위기라면 누구의 책임이 큰 지 논란이 이어졌다. 경기도 예산규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임기 중 24조 원대에서 33조 원대로, 김 지사 때엔 33조 원대에서 40조 원대로 늘었다. 지역 화폐, 청년기본소득, 예술인·장애인·농어민 대상 기회소득 등 현금지원 사업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식으며 도세 수입은 감소해 6년 새 부채 규모가 급증한 게 사실이다.작년 경기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9%로, 전국 시·도 평균 14.6%나 서울의 20.5%보다 낮아 위기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임자에게 모든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위상을 대내외에 부각시키는 '빅 배스 전략'을 추 지사가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힘없는 서민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 것도 추 지사의 이런 움직임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거란 해석이 있다.지자체장이 자기가 맡은 지방정부의 곳간 사정을 깊이 걱정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꾀하는 건 전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위험을 과도한 수준으로 부풀리고, '빨대' 같이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지출을 문제 삼을 경우 저의에 정치적 속셈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특히 조문 후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 드린다"고 한 추 지사의 발언은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리던 소방 공무원과 국민, 지역 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사설]전작권 이견, 감정적 대응보다 조건 조율이 먼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다시 드러났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워싱턴 세미나에서 안보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미국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목표 시기에 맞춰 협의를 이어가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논란은 전작권 전환이 여전히 실무 조율과 상호 신뢰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국방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 과정에서 연합방위 역량을 빈틈없이 점검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의 논의는 객관적 평가와 협의 대신 전환 시기를 둘러싼 명분 싸움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이견이 소모적인 감정 대립으로 번져 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안보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우선 우리 정부는 군사적 역량 평가보다 정치적 시간표를 앞세우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임기 내 전환이나 특정 연도라는 목표에 쫓기다 보면 연합방위 역량 검증이 소홀해질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권한을 넘겨받는다는 선언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유사시 적의 도발을 제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지휘체계와 군사적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목표 시기를 정해 준비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일정이 조건 충족 여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 면밀한 검증 없이 서두르면 동맹 간 이견을 좁히기도 어려워진다.미국 역시 안보 환경 변화만을 내세워 불명확한 기준을 추가하거나 전환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양국은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검증을 진행해 왔다. 핵심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동맹의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다.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와 합의된 조건 자체의 변경은 구분해야 한다.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양국이 협의해야 한다. 일방적인 기준 변경은 '골대 옮기기'라는 불신을 키울 뿐이다.안보는 빈틈없는 대비태세 위에 세워진다. 전작권 전환은 성급한 정치적 결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합의 이행을 미뤄서도 안 된다.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고위급 협의 채널을 통해 평가 기준과 남은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떤 절차로 검증할지도 합의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는 감정적 공방이 아니다. 변화된 안보 환경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합의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차분히 확인하는 일이다.
[사설]증시 7% 폭락 '검은 목요일'…시장 신뢰 회복이 급선무
1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7% 넘게 폭락하는 '검은 목요일'이 연출됐다. 지난달 말부터 7000, 6000선이 잇따라 무너지는데도 반등을 기대하며 코스피에 남아 있던 개미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 200조 원 넘게 팔고 나간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에 복귀하지 않는 한 상반기와 같은 호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어제 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 코스닥은 5% 넘게 하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두 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 사이드카가 나온 건 7월 29일 이후 11주 만이다. 정오 무렵에는 낙폭이 8%를 넘겨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고 한 때 코스피는 55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57% 하락한 5554.22, 코스닥은 7.65% 내린 760.82로 마감됐다.폭락의 표면적 원인은 미국에서 제기된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과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차입 부담이 과도한 미국 AI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가는 하루 전 10% 안팎 급락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반도체 주요 고객들의 자금 사정에 탈이 났다는 신호다. 같은 날 나온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지난달 기준금리를 3.75~4.0%로 올린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말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더 큰 문제는 대외 악재의 충격이 한국 증시에서 몇 배씩 증폭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7월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 하락 폭은 10%에 크게 못 미치지만, 코스피는 어제까지 33% 급락했다. 상반기 상승률 95%로 주요국 지수 가운데 압도적 1위에 올랐던 데 대한 반작용이라고 해도 하락 폭이 심각하다.취약성의 원인은 시총 절반을 반도체에 의존하는 '삼전닉스' 쏠림과 함께 카지노란 비판이 나올 정도로 커진 변동성이다. 하루 5% 등락이 다반사였던 7월 이후 해외 연기금 등 외국인들에게 한국 증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여둬야 하는 위험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선 반도체 기업들이 사상 최고 실적을 내도 증시의 회복을 이끌기 어렵다. 코스피 7000 이상일 때 빚까지 내 80조 원 넘게 투자했다가 발이 묶인 개인들은 증시를 주도할 힘을 잃었다. 보유비중 한도까지 높여 국내주식을 꽉 차게 들고 있는 국민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증시를 떠받쳐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도 끝나간다.이런 때 성급하게 증시를 부양하다간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떠날 기회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진득이 오래 투자하면 언젠가 수익으로 돌아오는 시장이란 믿음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배당이득 분리과세 확대 등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신뢰를 높일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설]'실무형' 靑 비서실장, 정무적 판단과 직언 지켜볼 것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을 놓고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 교수 출신 국세청장이 대통령 정책실장에 기용된 적은 있지만, 세무 관료 출신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직행한 것은 처음이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차장,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을 거쳐 지난해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발탁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숙고 끝에 아주 좋은 인선이 됐다"고 평가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의외의 인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전임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 이후 국정 운영의 인적 쇄신과 심기일전이 요구되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임 실장은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솔하고 정책을 치밀하게 집행하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정 과제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 민생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실무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데는 적임자일 수 있다.하지만 '국세청장 출신 비서실장' 임명이 국민에게 '쇄신 인사'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인연도 뒷말을 낳고 있다. 결국 자신이 믿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비서실장은 단지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비서'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 국정의 핵심 조율자이자 대통령과 민심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며 인사와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의 특성상 정치적 무게감도 상당하다.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총리, 여당 대표와 함께 '여권 빅3'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인선을 앞두고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주로 하마평에 올랐던 이유다.집권 중반 이후 더욱 격렬해지는 여야 대치와 이해당사자 간 복잡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려면 정무적 감각과 직언 능력이 필수적이다. '실무형' 임 실장이 외교·안보까지 아우르는 수많은 국정 과제를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시선도 있다. 비서실장의 역할이 행정적·실무적 지원에 치우친다면 청와대가 수직적 집행 구조에 매몰되거나 민심과의 소통 창구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각종 국정 난제와 여권 내 갈등 속에 최근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뜻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통령의 시야를 넓히고 잘못된 판단에는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집권 중반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자리다. 임 실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놓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민심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누구도 하기 어려운 직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책무다.
[사설]숙의, 정치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 -균형과 품격의 사회를 향하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자긍심을 가질 만한 성취다. 그러나 그 이면의 현실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매사에 사활을 거는 비타협의 정치, 편향과 극단이 지배하는 갈등 구조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다. 다양한 이해와 가치의 충돌은 민주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다. 사실과 논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해법을 찾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공화'의 가치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무엇보다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진원지가 된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정치적 유인, 상대를 악마화하는 강성 지지층의 극단주의가 맞물린 결과다.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게임 규칙도, 명분도, 승복도 없는 권력 싸움은 사생결단식 이전투구와 다를 바 없다.더 큰 문제는 편향과 극단의 폐해가 갈등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허물고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마저 떨어뜨린다. 결국 편향과 극단의 극복은 단순히 퇴행적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과 미래의 번영을 좌우할 사회적 성숙도의 문제다.지금 우리는 한 단계 도약의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인공지능(AI) 혁명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K팝 등 문화적 역량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반면 경제적 이해의 충돌과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전반에 불안과 냉소를 확산시키고 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노력과 성취가 과연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와 복지, 교육과 국방에 이르기까지 국가 운영의 기본 전제를 바꾸고 있다.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더 높은 수준의 번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1인당 GDP 4만 달러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다. 정체는 곧 퇴보이자 도태다. 5만, 6만, 7만 달러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7만 달러는 단순한 소득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수준, 사회의 수준을 상징한다.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번영은 경제의 숫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해의 충돌을 조정하고,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를 창출하는 능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사이의 간극.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선진국의 역설이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경제적 성취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역량의 부재가 더 큰 도약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이다.결국 정치의 작동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 '죽은 정치의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정치의 기능 부전 상태에 처해 있다. 갈등의 조정과 공동체의 이익 실현이라는 정치의 목적과 본령을 되새겨야 할 때다. 정치도, 시민사회도 진영의 도그마를 깨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러려면 '숙의'의 문화와 제도가 뿌리내려야 한다.숙의는 단순히 오래 토론하거나 서로의 주장을 적당히 절충하는 일이 아니다.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논거를 바탕으로 서로의 견해를 검증하고, 이견을 좁혀 공동의 판단에 이르는 과정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소수의 반대로 모든 것을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는 국가적 난제를 풀 수 없다. 숙의는 결정을 미루는 절차가 아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가는 지난한 과정이다.이를 위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시민적 절제', 자신의 믿음과 배치되더라도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적 정직성'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균형과 품격을 갖춘 성숙한 시민문화로 이어져야 한다. 균형은 기계적으로 양쪽의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다.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사실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자세다. 품격은 비판할 것은 분명히 비판하되 상대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한계에 대한 겸허함을 잃지 않는 태도다. 숙의가 제도로 뿌리내리려면 이를 떠받칠 시민적 토양도 성숙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오늘부터 종합일간지를 펴내는 동행미디어 시대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 역시 숱한 국가적 난제들에 대해 자신 있게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시대의 변화를 빠짐없이 읽어낼 수 있다는 오만도 경계한다. 다만 어느 진영이나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기거나 대변하기보다 그 주장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검증하고자 한다. 익숙한 통념에 질문을 던지고, 당장의 논쟁을 넘어 변화의 본질에 천착하려 한다.숙의 미디어를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겠다는 다짐이다.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이다. 늘 긴장의 경계선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절제된 비판과 공감의 언어로 시대의 모토인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을 써 내려가려 한다.이제 자랑스럽게 이뤄온 경제적 성취를 사회의 성숙과 국가의 품격으로 이어가야 할 때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사회가 아니다. 갈등을 넘어설 힘과 지혜를 갖춘 사회다.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면서도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 원칙을 지키면서도 타협할 줄 아는 사회다. 공화의 가치를 되살리고 숙의를 통해 갈등을 공동의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바꿔가는 균형과 품격의 대한민국이다. 우리 시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는 언론으로서 그 길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 정치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숙의가 그 길을 여는 힘이라고 믿는다.
[사설]'실용적 국익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보 당국 간 엇박자 등 한·미 관계의 파열음이 익명의 당국자는 물론 강경화 주미대사를 통해 공개되는 상황에서 정부 외교 기조를 직접 설명한 것이다.그러나 한국 외교가 지금 마주한 엄혹한 현실은 단순히 '당당'이라는 명분과 수사만으로 돌파하기 어렵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된 주한 미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한·미 정보 공조의 이상 기류와 고위급 소통 부재는 한국 외교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강 대사는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을 양자(兩者)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 중 하나로 꼽으며 이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백악관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강 대사가 지난 7월 일시 귀국해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설명했던 한·미 관계의 이상기류가 통상 분야 갈등을 넘어 이제는 정보·안보 협력 문제로까지 번진 것이다.강 대사의 이번 토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12일 발언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정 장관은 한·미 동맹에 이상이 없다며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미 측의 사실관계 착오에 의한 잘못된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양국 간 정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동맹 간의 이견은 이 대통령 말대로 당연히 존재할 수 있으며, 국익에 맞춰 조율해 나가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전제 조건은 상호 간의 단단한 '신뢰'다. 미국 행정부와 정보 당국이 우리 정보 라인의 보안성과 신뢰 훼손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입장 차이를 넘어선다. 외교 최일선에 서 있는 주미 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인사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마당에, 이 대통령이 강조한 "토론과 조정"은 공허하게 들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른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의 '실용적 국익'은 한·미 동맹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동맹국과의 소통 창구를 닫아걸고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 동맹의 중심을 잡고 균열을 수습해야 할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이상론을 쫒는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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